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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의 부동산톡]상가건물 매수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주의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월세를 이유로 매수할때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속칭 꼬마빌딩을 신축하여 주변에 비해 고액의 임대료 조건으로 임차인을 유치한 후 매도했는데, 높은 월세를 보고 매수하자마자 임차인이 영업부진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종료시키면 낭패를 볼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 및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건물 양도(매매·증여)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 종료 가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①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상가건물 양도(매매, 증여)시에 기존 소유자(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신규 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98마100 결정). 즉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실제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임차인이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일부터 2~3주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증거를 갖춰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 아파트 등이 양도될 때 임대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상가건물, 주택 등의 양도(매매,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이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때 임대차가 해지된다(대법원 97다28407 판결).◇ 매수인 입장에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받기 위한 방법통상적으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현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말해주겠으나, 임차인에게 그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 렌트프리 등 고액의 임대료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지, 임대차기간 만기일이 언제인지, 월세를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지, 연체된 임대료가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가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만일 높고 안정적인 월세를 이유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그 상가건물의 임대료 조건이 주변 시세에 비해 고액인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매매 잔금일 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변경 및 임대차계약 승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공장가동률 99% 팜젠사이언스, 자체 생산 비율 높인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데일리는 6일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단지에 위치한 팜젠사이언스(004720)의 향남공장에 방문했다. 향남공장은 최근 바쁜 생산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4~5월에는 감기약 판매가 늘면서 호흡기 품목을 70%가까이 더 생산하느라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무하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팜젠사이언스는 올해 호흡기 품목만 150억원가량 생산했다. 이는 지난해 80억원 대비 87.5% 증가한 규모다.팜젠사이언스 향남공장 전경◇ 향남공장, 내년 가동률 100% 근접 예상 …내년 오송공장 착공 계획팜젠사이언스의 향남공장은 6581㎡(1991평)의 대지에 2921㎡(884평)의 지하1층~3층 건물로 구성돼 있다. 향남공장은 296품목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아 234개의 전문의약품과 62품목의 일반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형별로는 정제(194품목)와 캡슐제(34품목)을 주로 생산한다. 향남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정제 기준으로 4억7000만정, 캡슐 기준으로는 1억7000만캡슐이다.향남공장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동률 98.6%로 풀케파에 도달하고 있다. 장선호 팜젠사이언스 생산지원팀 팀장은 “향남공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비좁은 공간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팜젠사이언스는 향남공장에 올해 30억원, 내년 20억원 등 2024년까지 총 53억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내년이면 공장 가동률이 100%에 더욱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팜젠사이언스 향남공장에서 직원이 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팜젠사이언스는 급증하는 생산량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장을 지을 충청북도 오송의 바이오폴리스지구 부지 1만4266㎡를 매입했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오송 공장은 수출을 대비해 cGMP(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는 시설로 지을 계획이다. 아직 오송 공장의 총 생산능력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장 팀장은 “오송 공장을 어떻게 지을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한 다음 내년 말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팜젠사이언스 공장에서는 제네릭(동일 성분 합성의약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팜젠사이언스는 토탈 헬스케어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등 바이오신약 개발에도 착수했지만, 바이오신약을 생산할 계획은 없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에 맡기고, 연구개발(R&D)을 진행하다 라이선스아웃하는 사업 구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생산 한계 극복 위해 자사 생산 비중 늘린다의약품 생산유형으로는 자사에서 허가받고 생산하는 자체 생산과 자사에서 허가를 받고 위탁처에서 생산하는 위탁, 수탁처에서 허가 받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수탁 등으로 나뉜다. 현재 팜젠사이언스의 자사 생산 품목수는 55품목으로 전체(480품목)의 11.5%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위탁(239품목)이 4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탁(186품목)이 3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 생산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이러한 결정에는 지난해 타사에 위탁생산을 맡겼다가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팜젠사이언스는 행정처분 대상 품목의 회수, 폐기 등을 거치면서 위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방안에 대해 고심하게 됐다. 김태용 팜젠사이언스 홍보팀장은 “위탁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해당 품목을 전부 회수해서 폐기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지만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국민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팜젠사이언스 연구원들이 향남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함량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팜젠사이언스는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주요 제네릭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 총 56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19개 성분의 29품목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약가재평가로 감소할 매출 69억원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앞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제네릭 제품이 자체 생동성시험으로 얻은 동등성 입증 자료와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에 등록된 원료 사용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존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제네릭 제품의 약가는 일괄적으로 15% 인하된다.◇ 생동성시험으로 29품목 동등성 확보…200억 추가 매출 기대팜젠사이언스는 내년 2월에 다가올 약가재평가 이후 2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우선 팜젠사이언스는 타사가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동안 자사는 기존 약가를 유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동등성 확보로 다른 회사에 위탁해 제조했던 품목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져 최대 3개의 수탁사에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1+3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팜젠사이언스는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이다.김 팀장은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 제약사들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팜젠사이언스는 미리 준비를 해서 돌파구를 찾은 상태”라며 “생동성시험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허가까지 다 받아둔 상태”라고 강조했다.다만 제네릭 위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 외에 수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팜젠사이언스의 핵심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바르디핀정’과 고지혈증 ‘리바틴정’은 100% 내수 공급되고 있다.한편 팜젠사이언스는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 966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21년 1099억원으로1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3분기 누적 매출액 1120억원으로 지난해 연매출을 넘긴 상태다. 팜젠사이언스는 올해 연매출 1500억원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율도 개선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의 영업손실은 2020년 7억원, 지난해 5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5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 시위 열흘만에…中방역 완화 추가 발표 ‘위드 코로나 성큼’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자가 격리 허용·핵산(PCR) 음성 결과 요구 중단 등 방역 정책 완화를 7일 추가 발표했다. 지난달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고강도 방역 항의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예상 보다 빠르게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대한 출구 전략을 펼치면서 ‘위드 코로나’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반응이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베이징 주민들.(사진=AFP)◇ 자가격리 허용·PCR 의무 검사 축소이날 중국 국무원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성명을 통해 10개의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이행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통지’를 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가 허용됐다.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무증상자, 밀접 접촉자 등을 모두 집단격리 시설인 ‘팡창(方艙)’에서 관리했다. 조립식 건물 혹은 컨테이너 등 대부분 임시 시설인 팡창의 열악한 환경 탓에 중국인들은 코로나19 감염 보다 팡창에 가는 것을 더 우려했다. 또한 PCR 검사 빈도와 규모 최소화에 따라 의료기관·요양원 등을 제외하고 PCR 음성 증명과 건강 QR 코드 스캔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착지 PCR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 대다수 도시에서 외부 활동을 위해서는 24~72시간 내 PCR 음성 증명과 건강 QR 코드 스캔이 필요했으나 정책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자가 격리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급증한 것을 의식하듯, 국무원은 정상적인 약국 운영과 의약품 구입 제한 금지도 약속했다. 또한 고위험지역에 대한 정밀한 분류 및 신속한 해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가속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의 정상적인 오프라인 수업 재개 등이 언급됐다.블룸버그통신은 “베이징시에서 시작된 자가격리 허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심각한 건강 위협에서 흔한 질병으로 전환해 잠재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했던 중국이 완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기대감은 증시에도 반영됐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최근 한달 사이 15% 넘게 오르는 등 강한 랠리(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날 방역 완화 추가 발표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은 한때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발표가 예고됐던 만큼 H지수는 발표 이후 오전의 상승 폭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완화 조치 이후 뒤따를 가능성이 큰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차익 실현으로 풀이된다. ◇ 우루무치 화재 사고 전환점으로이번 추가 발표는 지난달 11일 국무원이 발표한 20개의 방역 최적화 조치에 이은 것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해외 입국자 격리 단축 등 일부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의료시설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유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일일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에 달한 만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오히려 지방 정부는 ‘봉쇄식 방역’으로 강도를 높였고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사실상 봉쇄에 돌입했다.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는 전환점이 됐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봉쇄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화재 진압과 주민들의 탈출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봉쇄에 지친 시민과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과잉 방역에 항의했다. 상하이시에선 이례적으로 중국 지도부에 대한 공개 항의까지 등장해 관심을 집중 시켰다.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당국의 선전 문구가 달라졌다. 중국 방역 총책임자인 쑨춘란 부총리를 비롯해 관영 언론들은 줄곧 강조하던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대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 지방 정부들은 앞다퉈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PCR 음성 확인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놨다.
- 영빈관 '재활용'한 尹…탁현민 "쓸데없는 고집 버리길"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날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가운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폐쇄의 당위를 주장하는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라”며 쓴소리를 뱉었다.6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국빈만찬행사가 열렸다고 한다”며 “영빈관에서 국빈행사가 열리는 이 당연한 일이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 돌아 왔구나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부분이라도, 잠시라도 청와대와 그 부속건물의 용도와 기능과 역사성과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청와대 폐쇄의 당위를 주장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고집과 설득력 없는 주장을 버리고 (청와대) 활용의 방안과 유지, 보수의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탁 전 비서관은 “영빈관에 숙소기능을 더 하는 것은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같이 마구잡이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조어대나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는 건물 뿐 아니라 책상 하나, 접시 하나, 그림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의도가 있고 상징이 있다. 단지 기능만 더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10년, 20년이 걸려도 좋을 일”이라며 “잘못은 청와대 폐쇄만으로도 충분하니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푹 주석의 공식환영식에 이어 한-베트남 정상회담 뒤 저녁 7시 30분부터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이 열렸다.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사진=연합뉴스)취임 후 청와대 개방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던 윤 대통령은 그동안 호텔신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주요 만찬 행사를 진행해왔다.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만찬 장소를 영빈관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청와대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국격에 걸맞은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빈만찬 행사 준비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월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878억 원을 책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국빈만찬에서 푹 국가주석과 전통주로 러브샷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진에어, 대구~타이베이 노선 신규 취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에어(272450)는 오는 29일 대구~타이베이 노선을 취항으로 대구발 국제선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진에어 B737-800 진에어는 다음달 29일부터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총 189석의 B737 항공기를 투입해 주 5회(월, 화, 목, 금, 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이로써 진에어는 지난 20년 4월에 대구~제주 노선을 첫 운항한 이후 약 32개월만에 대구공항 국제선까지 하늘길을 확대하게 됐다.대구~타이베이 노선의 운항 스케줄은 현지시각 기준으로 대구공항에서 오후 11시 20분에 출발해 타이베이에 다음날 새벽 1시에 도착한다. 타이베이에서는 다음날 새벽 2시에 출발하는 일정이다. 또한 2023년 1월 21일부터는 주 7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타이베이는 한국인들이 즐겨찾는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스린 야시장’,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건물인 ‘타이베이 101빌딩’,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지우펀’ 등 관광 명소가 풍부한 곳이다. 특히 현재 대만은 지난 9월말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고, 10월 13일 이후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자율관리로 변경하는 등 국경을 개방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취항으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여행 선택권 확대, 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진에어의 대구~타이베이 신규 취항 노선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 2회 이상 유찰은 기본..서울 아파트 36건 중 5건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 물건도 주인을 찾지 못한채 쌓여만 가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는 36건 중 5건만 낙찰되면서 저조한 낙찰률을 이어갔다. 낙찰된 매물은 2회 이상 유찰된 매물이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2년 11월 5주차(18일~12월 2일) 법원경매는 총 2418건이 진행돼 이중 63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7.5%, 총 낙찰가는 153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8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0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1.1%, 낙찰가율은 74.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3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9%, 낙찰가율은 68.0%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에 불과했다. 주요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 래미안수유 전용 60㎡가 4억570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5억7100만원)의 80.1% 수준으로, 2번의 유찰 끝에 7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성북구 삼선동2가 삼선현대힐스테이트 전용 115㎡도 2차례 유찰 끝에 8억1577만7777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5.8%이며, 응찰자 수는 2명이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아파트(전용 85㎡·사진)로 52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감정가(10억 6100만원)의 68.0%인 7억2189만원에 낙찰됐다. 1994년 8월 준공된 8개동 59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0층 중 3층,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지만 배당신청을 해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다는 점과 2회 유찰로 감정가의 51% 금액에 경매가 진행된 점으로 많은 응찰자들이 관심을 가진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건물 277.2㎡, 토지 240.9㎡, 제시외 12.5㎡)으로 감정가(91억1525만2220원)의 88.5%인 80억6890만원에 낙찰됐다.이 연구원은 “건물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해 보이며, 강남의 넓은 단독주택이라는 점, 권리분석 상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도는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면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강제집행 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명도 비용을 책정한 후 입찰에 응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매각 당시 2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 방통위, 이용자보호 유공자 9명에 정부 포상
- (무대 왼쪽부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크리에이터 최예린(활동명 옐언니), 국방부 한승희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주식회사 케이티 박효일 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나희선(활동명 도티), 영덕야성초등학교 송승주·고민주·김예원 학생, 삼포초등학교 교사 심정섭[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포상을 했다.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행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위한 이용자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은 나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참석자들은 ‘디지털윤리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실천 서약식에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황종성 NIA 원장, 국방부 한승희 병영문화혁신담당관과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도티, 옐언니,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수상자인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 및 영덕 야성초등학교 송승주, 고민주, 김예원 학생이 참여했다.이후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과 함께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이 이뤄졌다.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신설된 정부포상은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등 총 9명이 수상했다.훈장은 박효일 KT고객경험혁신본부장이 수상했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보이스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24시간 고객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외국인·장애인 등을 위한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한 공로 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훈장(웅비장)을 수상하였다.포장은 고은정 LG유플러스 씨브이(CV)담당 상무가 받았다. 고 상무는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민원발생 접점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등 현장중심의 이용자보호에 노력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영호 KT 상무보, 최상국 SK텔레콤 팀장이 받았다. 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지표 개선 등에 대한 공로가, 이 상무보는 인터넷·유료방송 원스톱 전환서비스 도입, 최 팀장은 스팸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체계 마련 및 청소년 유해물 차단수단 제공 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을 받았다.국무총리표창은 한병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팀장, 주윤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정희석 쿠팡 부장, 김경호 SK브로드밴드 팀장이 수상했다. 한 팀장은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에 기여했고 주 팀장은 전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피해예방에 기여했다. 정 부장은 반품·환불 등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배달·쇼핑 분야의 이용자보호 제도를 개선했다. 김 팀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에서 인터넷·방송 독점 계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에서는 디지털윤리 창착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디지털윤리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공모전 대상(대통령상)은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체험형 학습 교안으로 제출한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가 받았다.최우수상(국무총리상)에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동조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웹툰 콘텐츠를 제출한 최현정, 김혜연이 수상했다.‘디지털윤리 유공 표창’은 방통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나희선(도티), 최희, 최예린(옐언니), 조나단을 비롯해 교육현장 등에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8명에게 수여했다.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만큼 방통위는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영삼 사장 “내년 ESG 경영 강화할 것”
-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공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안산도시공사 제공)[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내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 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서영삼(57) 경기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1일 공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사장은 “ESG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내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 등) 배출 감축,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부서 평가 ESG 반영, 근로자 안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ESG 경영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인권보호, 사회공헌, 투명경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다”며 “직원들과 합심해 공기업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ESG 경영 본격 추진서 사장은 올 2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과 함께 ‘ESG 경영체제 도입’을 선언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종이 없는 보고체계’를 구축했고 5월 ESG 경영전략 수립과 8월 공사 전 직원 대상의 탄소중립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시흥시 등 인근 지역의 도시공사 6곳과 ESG 동반성장협의체를 꾸려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도 했다.안산도시공사는 또 10월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하며 경영혁신 기반을 다졌다. 이 위원회는 ESG 과제 해결 논의, 제도 개선 심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사는 안산환경재단과 ESG 경영 고도화·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하며 ESG 역량을 강화했다.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공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안산도시공사 제공)서 사장은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가진단 지표를 만들어 공사 자체 평가를 한 결과 C등급이 나왔다”며 “이후 ESG 경영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년 자체 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안산도시공사는 2025년 S등급 달성을 목표로 경영 전 분야에 ESG 지표를 반영할 것이다”며 “공사의 모범사례를 민간기업들에 전파해 지역사회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서 사장은 ‘소비자 중심 경영’(CCM)을 중시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서 사장의 경영 원칙을 반영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했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 인증을 받았다. 서 사장은 “공사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힘들어도 시민을 위해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근 안산시장도 취임 후 시민만 바라본다고 말했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은 것 같다. 나도 비슷한 맥락에서 동일한 생각이다”고 설명했다.서 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고객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공사 건물 1층에 고객서비스 라운지를 설치해 시민들이 민원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 직원들이 시민 의견에 대해 2시간 안에 답변하도록 민원대응시스템을 개편했다. 서 사장은 “모든 공사 운영 방식을 시민·고객을 위한 체계로 개편했다”며 “민원접점시설뿐만 아니라 감사, 기획, 인사, 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일반 행정절차 모두를 시민 중심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민원사항을 직접 모니터링해 고객서비스 문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장뿐만 아니라 일선 직원까지 시민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서 사장은 공사 주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길·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팔곡동·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설명했다. 그는 “장상·신길2지구는 토지보상 단계에 있다”며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내년 말 착공하면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는 각각 2027년, 2026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와 소통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팔곡동과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각각 2024년, 2025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영삼 사장 이력△1965년 전남 영광 출생 △숭실대 졸업 △김철민 국회의원실 보좌관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 中백지시위 여파?…“베이징, 확진자 자가격리 허용할듯”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도시들이 방역 정책 일부 완화에 나섰다. 지난 주말 중국 전역을 들끓게 한 이른바 ‘백지 시위’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 하방 압박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지난달 30일 전면 봉쇄 해제로 운행이 재개된 광둥성 광저우시 지하철.(사진=AFP)1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시가 저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한해 1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베이징시는 350만명의 주민이 사는 차오양구(區)를 중심으로 확진자에 대한 자가 격리를 허용할 것”이라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도 부족한 의료 인프라, 과도한 방역 항의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담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원하는 확진자는 격리 기간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거주지 문 앞에 외출 방지 센서를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무증상자, 밀접 접촉자 등을 모두 집단격리 시설인 ‘팡창(方艙)’에서 관리했다. 조립식 건물 혹은 컨테이너 등 대부분 임시 시설인 팡창의 열악한 환경 탓에 중국인들은 코로나19 감염 보다 팡창에 가는 것을 더 우려했을 정도다. 전날 광둥성 광저우시 방역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지역에 대한 엄격한 구분, 밀접 접촉자의 정밀한 분류, 고령층 백신 접종 가속화 등 방역 효율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임시 봉쇄 구역이 저위험지역으로 조정되고, 일부 지역은 오프라인 학교 수업, 영화관·PC방 등 집합 시설과 식당의 운영도 재개됐다. 특히 광저우시 방역 당국은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충칭시도 동일한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방역 당국의 발언에서도 ‘제로 코로나’ 완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방역 총책임자인 쑨춘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전문가들과 방역 관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 약화, 백신 접종의 대중화, 예방 및 통제 경험의 축적에 따라 중국의 전염병 상황과 방역 대응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줄곧 고집하는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를 쑨춘란 부총리가 언급하지 않은 점, 오미크론 변이가 더이상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9일 열린 중국 방역 당국의 기자회견에서도 기존처럼 ‘과학·정밀’ 방역이 언급됐으나, 중국 재개방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고령층의 낮은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고위 정부 관계자와 보건 당국의 이 같은 발언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끝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일(11월 30일) 중국 본토 확진자 수가 무증상자 3만1720명을 포함해 3만58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점에 달했던 확진자 수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해외 유입을 더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3만6061명이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7914명, 충칭시 6639명, 베이징시 5043명 등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