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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한다"…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2018년 기준 96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향후 중기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디앤디플랫폼리츠, 美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 최고 등급 획득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디앤디플랫폼리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세미콜론 문래’가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LEED)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리드(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에서 개발한 국제적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다. 설계, 시공, 운영 등 건축물의 모든 생애주기 단계에서 친환경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며 점수에 따라 인증(Certified), 실버(Silver), 골드(Gold), 플래티넘(Platinum) 순으로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LEED)에서 최고 등급 ‘플래티넘’을 획득한 세미콜론 문래 (사진=디앤디인베스트먼트)세미콜론 문래는 기존 건축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LEED O+M(운영관리) 인증 부문에서 국내에서 두번째 높은 점수로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교통 및 위치 △지속 가능한 대지 △물 사용 효율성 △에너지 및 대기환경 △자재 및 자원 △실내 환경의 질 △혁신성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8가지 항목을 까다롭게 평가한다. 세미콜론 문래는 대중교통 접근성, 에너지 사용 효율성, 화석연료 및 수자원 사용 절감, 폐기물 지속가능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LEED O+M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고 유지 중인 자산은 세미콜론 문래 외 센트로폴리스, 강남파이낸스센터(GFC), 서울스퀘어, 오토웨이 타워, 마제스타 시티 타워2 등을 포함해 총 9곳 뿐이다. SK디앤디가 개발해 현재 디앤디플랫폼리츠의 기초자산인 세미콜론 문래는 지하 5층~지상 13개 층, 연면적 약 9만9141㎡(약 3만평)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다. 영등포 권역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건물에는 고효율 공조시스템(HAVC)과 우수 및 중수 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을 적용했다. 건물 옥상에는 약 42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건물 전체 전력 소비량의 2%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에너지 진단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세미콜론 문래는 전기용 구동 장비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췄다. 또한 물 계량기 및 절수형 위생 기기를 통해 빗물로 식생이 가능한 토착 식물로 조경을 꾸며 수자원 사용도 절감하고 있다. 소비재 및 내구재 폐기물은 75% 이상 재활용하고 시설 유지보수 폐기물은 70% 이상 재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앤디플랫폼리츠를 운용중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의 최호중 대표는 “이번 인증은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물 운영 절감 등 경제적 효익 실현은 물론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관광재단, ‘2022 서울 빛초롱’ 축제 개막
-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빛 조형물(사진=서울관광재단)[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2022 서울 빛초롱이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주관, 주최하는 2022서울 빛초롱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13일간 ‘함께 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기간 내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빛 조형물 관람이 가능하며 마지막 운영일인 31일에도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밤 10시에 종료된다.서울 빛초롱 전시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초입부터 세종대왕 동상 구역 및 세종로 공원과 광화문 앞 잔디마당까지 광장 전역을 걸쳐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전체 전시구역은 총 4개로 나눠 각 테마에 맞는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 1전시 구역은 ‘용기의 바다’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쪽의 명량분수 위로 흑경(검은 거울)과 LED를 활용해 바다를 연출하고 거북선 등(燈)을 전시한다. 2구역은 ‘동행의 빛’을 테마로 토끼해를 맞이해 12m의 대형 복토끼를 세워 시민들에게 새해를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광화로를 걷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조형물도 한지로 만든 트리와 함께 연출된다. 3구역은 ‘빛의 정원’을 테마로 세종로 공원 구역에 잎이 진 한 겨울에도 영롱하게 빛나는 8m의 LED 나무숲이 펼쳐진다. 숲 옆쪽으로는 모닥불 빛 조형물을 둘러싼 겨울 전래놀이 등(燈)을 재현하고, 전 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한지 등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3점도 전시해 추억의 공간을 조성했다. 4구역은 ‘Welcome My Soul Seoul’을 테마로 광화문 잔디마당에 내려앉는 대형 비행기 조형물과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모습이 구현된다. LED의 순차 점멸을 통해 동적 모멘트를 연출하여 정적인 빛 전시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2022 광화문광장 마켓 전경광화문 광장의 전시 공간 사이에는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광화문광장 마켓도 행사 기간 내 동시 운영된다. 총 50여 개 업체의 부스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공간 사이에 설치되며, 크리스마스 관련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한다. 겨울 먹거리도 현장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다.마켓 내 크리스마스 빌리지에는 높이 12m의 대형 트리가 전시되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름 2m의 대형 스노볼 포토존, 크리스마스 시즌 포토존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건물의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같이 진행된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과 참여를 위해 현장안전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동선 이동을 관리하며, 관할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美검찰·금융당국, FTX창업자 기소·민사소송…최대 115년형(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를 투자자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섰다. 18억달러(2조3000억원) 상당의 투자자 예치금을 자체 투자에 불법전용했다는 혐의다. 뱅크먼-프리드는 앞서 바하마 검찰에 체포됐고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진=AFP)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하고 그를 형법상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 5월 거래소 FTX를 출범시킨 이후 지난달 파산보호 신청할 때까지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FTX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빼돌린 후 미공개 벤처투자, 바하마 호화 부동산 매입, 거액의 정치 기부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기자회견에서 “고객에서 빼돌린 돈이 헌금으로 위장돼 워싱턴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려는 데 이용됐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하루 전인 12일 뱅크먼-프리드를 기소했고, 공조에 나선 바하마 경찰은 뱅크먼-프리드를 체포했다. 그는 이날 바하마에서 기소인정 여부 절차를 밟은 뒤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날 투자자 사기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회장은 “뱅크먼-프리드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거래소가 가장 안전한 건물 중 하나라로 말하면서 속임수로 ‘카드로 쌓아 올린 집’(house of cards·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파생상품을 감독하는 CFTC도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로부터 수억 달러를 빌려 부동산 구매와 정치 헌금 등에 사용해 연방 상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SEC와 CFTC는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어 배상금만 물면 끝나지만, 검찰의 기소는 뱅크먼-프리드에게 수년간 징역형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기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FTX는 한때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320억달러(약 41조8000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FTX의 유동성 위기는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FTX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지원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 증권 중개업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지만, 고객이 맡긴 자금을 전용하면 불법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 주최 ‘딜북’ 행사에 출연해 “많은 실수를 했지만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다. 최근 몇주동안 알라메다가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서울시, 54개 대학 용적률 1.2배까지 완화…산학협력공간 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관내 54개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산학 협력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 기지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 허브, 열린 대학’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 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 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시가 마련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세 가지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핵심적으로,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시설)’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학 전체는 조례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구역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어, 혁신성장을 위해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용적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또 시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꾼 804명 검거…78명 구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올해 4개월간 전세사기꾼 800여명을 붙잡았다.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이는 작년 전세사기 월 평균 검거인원(30명) 대비 6.7배 늘어난 수치다. 구속은 7.1배 증가했다. 경찰은 작년 8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187건을 적발, 243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한 바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전세사기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471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임대인(234명) 검거가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213명)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와 건물관리인이 각각 120명, 중개보조원(99명), 건축주(18명) 순이었다.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391건에 대해 126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임대인·컨설팅업자·중개사 등이 공모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갭투자’를 통해 주택 3493채를 매입, 리베이트를 나누고 보증금 수백억을 미반환한 3명을 구속하고 177명을 수사하고 있다.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분양업자·임대인·브로커 등이 ‘무자본·갭투자’로 208채를 매입하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일용직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는 등 보증금 480억원을 편취한 1명을 구속해 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범죄첩보 집중수집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다수 전세사기 첩보를 입수해 14건을 내·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자료협조와 전세피해신고센터 피해사례 통보 등으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신축 전세가 반값이라고?…강남권으로 이사 가볼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겨울방학 이사 시즌을 맞아 전세시장에 큰 장이 섰다. 역대급 물량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매물이 나와 있어 입지 좋은 지역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반포 전세 10억↓ 잠실도 5억 ‘뚝’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년 전인 6월 11일 기준 2만6612개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7월 11일 2만9656개, 8월 11일 3만2701개, 9월 11일 3만5706개, 10월 11일 4만2344개, 11월 11일 5만742개, 12월 11일 5만4073개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전·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73% 하락하며 전주(-0.69%)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 하락폭은 수도권(-0.95%→-1.00%)과 지방(-0.44%→-0.47%) 모두 확대했으며 시·도별로는 인천(-1.11%), 경기(-1.00%), 서울(-0.96%), 대구(-0.85%), 세종(-0.81%), 울산(-0.68%), 대전(-0.62%), 부산(-0.60%), 광주(-0.46%) 등이 뒤를 이었다.이러한 전세가 하락 추세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까지 더해지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가로 입주할 이례적인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59㎡ 전세가가 7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일부 저층 물건은 6억5000만원까지 내려간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인근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가 2019년 8월 입주 당시 59㎡ 전셋값이 12억~13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만 해도 전용 84㎡가 역대 최고가인 22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2억3750만원에 계약이 되면서 5개월 새 10억원이나 빠졌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전셋값이 지난 3월 1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호가 기준으로 8억원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갔다. 잠실동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최저 호가가 모두 10억원 밑으로 1년 새 5억원이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깡통 전세 피하려면 확인 필수집값이 하락하면서 최악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매매가격 대비한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80%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는 82.2%로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확인이 필수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 적당하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깡통 계약을 의심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경기부동산포털’ 등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점검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며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이 50~60% 이상인 곳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국세가 많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 채권이 ‘0순위’고 그다음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국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다.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HUG보다 보증료가 비싸지만 이용 수요가 있다. 다만 HUG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SGI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가입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 서울시, 올겨울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공공부문 15% 절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서울지역의 에너지소비량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어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관광명소의 야간조명을 조기 소등하고, 독일은 공공건물·체육관 등에 온수 사용을 금지하고 수영장 온도를 5℃ 하향한다. 스위스는 건물 난방·온수 온도를 제한하는 가스배급제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대책으로 우선 시청사와 산하·소속기관 등은 지난 3년간 동절기(12~3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를 절감하는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해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를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의 핵심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추어, 시민·기업(단체)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을 활용해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엘이디(LED) 조명·친환경보일러 설치, 난방용품 지원 및 기부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에너지를 절약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등 더욱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가입 회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해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급기준 변경, 지급구간 세분화, 최저지급액 인상 등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회원 수를 올해 243만명에서 2026년 3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건물에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첨단 건물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한다. 내년 서울시 청사에 우선 도입 후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저탄소 건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민간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TOP100 건물’과 협력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시공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지원규모를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난방·온수 온도 낮추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CJ대한통운, 51년 쓴 서소문 사옥 떠난다…종로 신사옥으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1971년 입주한 이후 51년 동안 사용했던 서소문사옥을 떠나 종로로 이전한다.CJ대한통운은 본사를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7(청진동)에 위치한 ‘타워8’로 이전해 12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타워8’은 지하 7층, 지상 24층 건물로 CJ대한통운은 이중 12개층을 사용한다. 서소문사옥은 인근 오피스건물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종로 신사옥(사진=CJ대한통운)종로사옥은 스마트오피스 설계와 자유좌석제 등이 적용됐다. 노트북, 휴대폰, 전화기 등 모든 장비가 무선으로 연결되고, 직원들은 온라인 시스템과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자신이 일할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 좌석은 공동업무에 적합한 협업형과 도서관 같은 집중형, 대화가 필요한 일반형으로 구분돼 자신의 업무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대표이사실이 들어서는 최고층에는 고객과 직원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객 라운지와 회의실, 카페테리아와 안마의자 갖춘 휴게실 등으로 꾸며졌다. CJ대한통운 이정현 인사지원실장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담은 업무공간을 제공해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신사옥 설계가 이뤄졌다”며 “서소문사옥 51년 동안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면 종로사옥은 글로벌 혁신기술기업으로 성장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종로사옥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종로1가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피맛골로 유명한 종로와 청진동 일대는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상거래가 활발해 기업들이 터를 잡고 싶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서소문사옥은 1970년 4월 동아건설이 건축을 시작해 1971년 7월 11일 입주가 이뤄졌다. 당시 대한통운이 속했던 동아그룹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23층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려 했지만 인근에 있었던 한 방송국이 전파 송수신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13층으로 낮아졌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진다. 13층은 당시에도 인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입주 이후에도 동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서소문사옥은 2001년 대한통운이 200억원에 인수하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 매각에 나선 동아건설을 인수한 것. 1971년 이후 30년 동안 내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대한통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매년 20억원이던 임대료가 없어지고, 본사 사옥을 소유하게 되면서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대한통운의 직원들에게 큰 희망을 줬던 것으로 전해진다.CJ대한통운 서소문 사옥(사진=CJ대한통운)1930년 설립된 CJ대한통운은 조선미곡창고와 조선운수가 합쳐진 회사로 창립 당시 사옥은 각각 을지로 경성전기 사옥(조선미곡창고)과 서울역앞 동자동 사옥(조선운수)에 터를 잡았다. 경성전기 사옥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대 대표적 건축물로 인정돼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동자동 사옥은 재개발로 대우빌딩의 일부로 흡수되었다가 현재의 서울스퀘어로 탈바꿈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서소문사옥 51년 동안 리비아 대수로 공사 성공과 법정관리, 택배산업 태동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동아그룹에서 금호그룹을 거쳐 CJ그룹으로 모기업이 바뀌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3조 투입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성공하려면 소프트웨어 경쟁력 높여야…
- 한국무역전시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시산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엔 학계와 업계, 지자체 등 50여 명 관계자가 참여했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시산업이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동력 산업이 되려면 국제 수준의 전시컨벤션센터 등 시설 확충과 함께 콘텐츠와 서비스, 인력 등 소프트웨어도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무역전시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시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려면 전시산업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시설 등 하드웨어의 경쟁력은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이날 행사에선 학계와 업계, 지자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해 전시산업의 인프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잠실과 마곡, 서울북부역 3곳에 대단위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황 교수는 “1979년 한국종합전시장(KOEX) 건립(마이스1.0)으로 시작된 전시산업은 2000년대 벡스코와 엑스코, 킨텍스 개장(마이스2.0), 2010년대 전시장과 전시주최사 해외 진출(마이스3.0)을 지나 새로운 4.0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행사 등 전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석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 패널로 나선 정원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컨벤션실장은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싱가포르,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코엑스 본부장은 디지털 소비가 늘면서 방문자 경험이 센터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봤다. 각기 다른 방문객의 취향과 니즈에 맞는 서비스 개발 등 센터 운영 전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센터 내 안내데스크와 자판기, 광고물 등 전체 설치물 등의 갯수와 위치를 조정하고 동선 추적, 안전 관리 앱 등을 개발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전시주최, 디자인설치 등 전시업계는 전시컨벤션센터, 복합단지 등 시설이 활용도 높은 시설이 되려면 설계단계부터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는 “미래 수요와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할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아직도 30년 전 코엑스를 지을 당시 기준과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면서 “시설 주 사용자인 전시컨벤션 업계의 의견 청취나 반영도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은석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회장은 “작은 건물을 하나 지을 때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설계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며 “이미 수십 년이 지난 기존 센터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회장은 또 전시산업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에선 행사 기획을 다 하고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 행사를 열지 못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 없이 인프라 확충만으로 산업 경쟁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수진 서울시 마이스정책팀장은 “최근 발표한 서울 마이스산업 중기 발전계획 17개 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와 지속가능성”이라며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인재 양성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 전시컨벤션센터와 공동 마케팅, 마이스 산업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시업계 전체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택 전시산업평가연구원 원장은 “전시장 운영사와 주최사, 서비스 등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의 목표와 지향점이 없는 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경쟁도 필요하지만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전시업계가 사회통합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하나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