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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쾅 쾅" 이천 물류센터 붕괴로 9명 사망..관계자는 집행유예[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05년 10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새 물류센터를 짓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총 3층 높이의 거대한 물류센터는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거의 모습을 갖췄고, 완공까지는 약 두 달 정도가 남았다. 이 현장은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현장이다.사고 당시 물류센터 현장. (사진=연합뉴스)사고 당시 100여평 가량 되는 2층 현장에서는 3개 하청업체 인부 12명이 전기, 보일러 등 내부 시설 공사에 한창 이었고 1층에서는 인부 2명이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작업을 이어가던 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3층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2층 바닥도 쏟아진 잔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붕괴했고, 현장 인부들은 건물 잔해와 함께 1층으로 추락했다.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119 구조대 등 구조 인력 수백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전기드릴 등을 동원해 실종된 인부들 찾기 시작했지만, 무너진 건물 잔해가 크고 무거워 구조에 시간이 걸렸다. 이 사고로 32세의 젊은 청년부터 40대 두 형제, 50대 가장 등 총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조사 결과 이 사고는 PC(Pre-cast Concrete)공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PC공법은 공장에서 틀에 맞춰 미리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3층 바닥 PC가 떨어지며 2층 바닥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이다. 사고를 조사한 대한건축학회는 이천 물류센터에 최초로 적용된 ‘3층 1절’ 방식이 안전성이 검증된 ‘2층 1절’ 방식보다 횡 변위 강성(옆으로 받는 힘)에 약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3층 1절 방식은 하나의 기둥이 3개 층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다.이천 물류센터 붕괴 사고는 원청-하청으로 이어지는 국내 건설시장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였다. 사고 직후 공사 관계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라져 당시 매몰된 인부들이 얼마나 있는지 피해 파악이 어려웠고, 위험한 작업 중에는 아래 층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전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하청업체 직원들만 작업 중이었다. 현장 관리자들이 설계서와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여기에 GS건설과 삼성물산이 붕괴 책임을 놓고 47억원대의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현장 관계자들의 재판도 계속 미뤄졌다. 결국 약 26개월이 지난 2008년 1월에서야 현장 관계자들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판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대법원까지 항소를 이어간 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GS건설이 삼성물산에 제기한 47억 민사 소송은 5년 후인 2010년에 법원을 통한 강제 조정으로 GS건설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삼성물산은 GS건설 채권 20억여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9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은 씁쓸한 결말이다.
- AI 수거로봇·도심 스마트 보관 서비스 등 규제특례 지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 등 주민이 버리는 자원들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로봇, 좁은 도심에서 물품을 보관해주는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들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빠른 서비스 제공이나 제품 출시로 국민 실생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선 생활쓰레기를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 분류하고, 처리한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쓰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를 즈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잎스가 신청한 이 로봇은 플라스틱병의 라벨을 떼어내주는 등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 세컨신드롬이 신청한 이 사업의 규제특례 지정에 따라 1인 가구 증가속 대학가, 원룸 등에서 선풍기, 스키처럼 계절성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자체를 창고 시설 허가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던 상황에서 건물 안전 여부만 진단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사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특례 지정에 따라 곧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심의위원회는 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이나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2020년 9월 출시이후 현재 약 530만명이 쓰는 서비스로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변경안 의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하게 됐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간 적극 협의해 해소하겠다”고 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되면서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 한국 코카콜라, '실내 숲 조성 프로젝트' 27곳 완공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 코카콜라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아동복지시설 실내 숲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까지 총 27곳에 실내 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왼쪽부터)남궁규 밀알복지재단 사무처장, 황춘희 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장, 이진영 한국 코카콜라 이사가 ‘아동복지시설 실내 숲 조성 프로젝트’ 27호점을 완공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 코카콜라 제공)한국 코카콜라는 지난해부터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푸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내 숲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코카콜라의 취지에 공감대를 함께 하는 밀알복지재단,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실내 숲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총 27곳의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시설별 상황과 특성에 맞춘 개선 사업이 진행됐다. 실내 공기 정화를 도울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벽면 플랜테리어를 비롯해 실내 정원 등을 조성했다.이번에 완료된 27호점은 경기 화성시 최초 아동·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로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다. 도로에 인접한 1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통유리창 일부를 다양한 공기정화식물로 꾸몄고, 공단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점을 반영해 실내에 다양한 화초를 배치했다.실내 숲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기질 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정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코카콜라와 밀알복지재단이 지난해 1차로 진행된 17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숲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 온 결과, 실내공간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준이 약 4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코카콜라 관계자는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연과 호흡하며 안정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갖춘 파트너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콘래드·나인트리·신라스테이' 호텔 매물 인기…관건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호텔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지면서 호텔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구조화를 잘 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매수자 측이 고금리에 따른 ‘자금 기근’ 속에서 거래종결(딜클로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콘래드서울 호텔 (사진=콘래드호텔 홈페이지)◇ 콘래드호텔 매각 ‘물밑 진행’…나인트리 호텔도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콘래드호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신라스테이 마포, 신라스테이 서대문 등 다수 호텔이 매물로 나오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대체투자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물 중 콘래드서울 호텔에 대한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IFC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일대 위치하며 오피스 3개 동, 콘래드호텔, IFC몰 등 5개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 작년에 IFC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하려던 건이 불발된 후 콘래드호텔만 따로 매각하는 것. 당시 매각예정금액은 4조1000억원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 반환 문제로 작년 9월 2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했다. 다만 중재 절차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 반면 이번 콘래드호텔 매각 건은 공개매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콘래드호텔은 5성급 호텔로,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의 최상위 럭셔리급 브랜드인 ‘콘래드’를 사용한다.업계 관계자는 “브룩필드가 따로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콘래드호텔만 사겠다고 연락온 데가 있다고 들었다”며 “콘래드호텔 실적이 좋아서 한 달 전부터 이 호텔만 인수하려고 눈여겨본 곳이 있다는 후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호텔을 눈여겨 보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은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됐다.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500억원 중반에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신한리츠운용과 부동산회사 서부티엔디(서부T&D)가 함께 만든 국내 첫 디벨로퍼 앵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다.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은 서울 중구 을지로 224 일대에 위치해있다. 호텔 전문기업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3성급 호텔로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나인트리의 4번째 호텔이다.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지하철1호선 종로5가역에서 걸어서 9분 걸린다.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키움투자자산운용은 ‘신라스테이 마포’ 우협으로 정해졌다. 신라스테이 마포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3 일대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지하철 공덕역(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린다. 신라스테이는 신라호텔과 더불어 호텔신라의 브랜드 중 하나다.◇ 호텔,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 높아…구조화 관건‘신라스테이 서대문’도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한국투자공사(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4성급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에 대한 매각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중 매각자문사를 선정한다. 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신라스테이 서대문은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에 편입된 자산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있다. 초기 투자자는 KIC와 삼성증권이었다. 삼성증권은 총액인수한 물량을 셀다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IC는 이 신탁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이다. 이처럼 호텔 매매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져 투자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숙박시설업은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환경을 지나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내 주요 4·5성급 호텔 객실점유율(OCC)은 평균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약 40%에서 2배로 높아진 것.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숙박객실 이용 수요도 큰 폭 증가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이용 수요자(여관, 호텔, 휴양콘도 등 숙박업 전체 기준) 수는 지난 2월 2197만명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1월 대비 14.0% 증가한 수치다.(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반면 숙박객실 공급량은 숙박객실 이용 수요 증가폭을 못 따라가고 있다. 숙박시설들이 팬데믹 기간 중 영업 악화로 폐업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 전환돼서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공급량은 지난 2월 기준 35만2278실로, 지난 2021년 1월 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된 것도 호텔 영업환경에 호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달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단체여행 허가로 한국은 사실상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다시 맞게 됐다.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매수자 측이 거래종결(딜클로징)을 성공적으로 해낼지 주목된다. 딜클로징을 하려면 투자자 모집이 잘 돼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피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6%라면, 호텔 투자자에게는 7% 수익률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며 “높아진 수익률 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좋지만 아직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보통주 수익률을 낮추고 우선주 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호텔은 일반적으로 보통주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라서 구조화하기 어렵다”며 “금액 1000억원이 넘는 자산들은 보통주를 어느 정도 깔아줘야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텔 자산에 보통주로 들어오는 곳이 많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애플페이는 규제 프리패스…핀테크도 ‘역차별’ 덫 걸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대형 핀테크를 겨냥한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간편결제 1위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와 손잡고 ‘규제 프리패스’를 받아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등 외부 자문그룹과 함께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 중이다.빅테크 감독 TF는 금융분야 빅테크로 분류되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금융업 현황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연구해 국내 금융분야 빅테크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기업 규제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해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금융분야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근시일 내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애플페이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건물에 애플페이 광고물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를 받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대형 핀테크만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또 추가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걱정한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시장 주요 플레이어인 금융 빅테크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도 대형화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한국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다른 국가의 약진에 밀려 약화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핀덱서블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에서 1위는 미국이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영국도 3년 연속 2위, 중국이 전년도 21위에서 15위로 급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전년도 18위에서 26위로 8단계나 하락했다.업계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획일적인 핀테크 서비스만 남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올해 초 애플페이가 어떤 국내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무혈입성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위기감도 확산 중이다.금융당국은 올해 3월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인 국내 간편결제사와 달리,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관련 법령상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의무가 없으며,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도 아니다. 애플페이와 협력하는 국내 신용카드사에게만 애플페이와 관련해 수수료 부담 전가 금지,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책임을 부여했다.미국 빅테크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자국 핀테크에만 규제 강도를 높이는 역차별적인 상황이다. 이는 유럽이 애플페이에 대해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고 자국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근거리무선통신(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강한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EU도 실상은 자국 시장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한국IT서비스학회장)는 “자체 플랫폼이 없는 EU의 빅테크 규제는 미국 업체를 견제하고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한다”며 “이미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로 재미를 봤고 디지털시장법(DMA)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있는데 유럽을 본떠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다가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토종 플랫폼만 없애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담 e편한세상 18억 6000만원·목동힐스테이트 1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가 18억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성남 중원구 현대아파트도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로 113억 3670만원을 찍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9월 3주차(9월 18~22일) 전체 법원 경매는 3073건이 진행돼 845건(낙찰률 27.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3073건(9월 3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01건이 진행돼 189건(낙찰률 2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5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1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4%,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전용 82㎡)이 감정가 19억 6000만원, 낙찰가 18억 5999만 99원(낙찰가율 94.9%)를 기록했다.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104동(전용 85㎡)이 14억 2080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데시앙 106동(전용 115㎡)이 10억 2577만 7700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파밀리에 102동(전용 85㎡)이 9억 6452만 2999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 101동(전용 85㎡)이 8억 2336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전용 85㎡)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 3500만원, 낙찰가는 6억 1209만 9000원(낙찰가율 96.4%)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1258세대 14개동으로 총 15층 중 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가까운 곳에 노루목 공원 등 근린공원 3곳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부초등학교와 성남동초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는 약 140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8호선을 이용해 위례, 송파 방면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도 인접해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74.3㎡, 토지면적 440.5㎡)으로 감정가 103억 9103만 5900원, 낙찰가 113억 3670만원(낙찰가율 109.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3명, 낙찰자는 개인이었다.위치는 양재시민의숲역 북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있다. 약 6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강남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3호선 양재시민의숲역도 가까워 대중교총 이용도 편리하다.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수가 있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가치 대비 금액이 작아 낙찰가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작년 12월에 130억원 대에 낙찰된 전력이 있지만,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건이다”면서 “대금미납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개인으로 5명이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 주상복합 사고 보니 유치권자가 과거 무단 임대…대법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A건설사가 유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바 있다. 2003년 부산 부산진구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으나 2005년 10월 말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가 났다. 당시 건물의 도배, 장판, 온돌마루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피고 B씨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2005년 11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했다. 2005년 12월 협의체는 시행사와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시행사는 하도급업체들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전유부분)에 관해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는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속해 2006년 7월 공사를 모두 마쳤다. B씨는 시행사와의 합의에 따라 아파트 6세대를 배정받았다.B씨는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F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씨와 D씨는 피고 B씨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B씨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당시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해 임대했다. 임대 계약이 끝난 후 B씨와 아들과 며느리인 C, D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인 A건설사는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해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B씨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B씨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약 2억52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했다. 원고 측은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해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