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檢, 박영준 兄 가게 압수수색
[뉴시스 제공]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부 차관 친형 박모씨의 경북 칠곡군 왜곡읍 가게를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중수부는 전날 오후 박씨가 운영하는 농자재 가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씨는 이 가게에서 농약과 씨앗 등을 판매하고 있다.검찰은 박 전 차관이 박씨의 계좌 등을 통해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7년 이후 박씨의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 된 10~20억원의 출처와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가 이 계좌로 흘러들어왔는지 계속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씨 명의로 개설된 칠곡 농협 계좌를 임의 제출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차관이 2008년 서울 용산구 신계동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을 지급할 당시 박씨의 계좌에서 수억원이 빠져나간 점을 토대로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5월 청와대 비서진 재산공개 당시 "형에게 3억원을 빌려 용산 아파트 대지와 건물을 7억3000여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박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박 전 차관은 대구 선거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선거사무실을 포장이사해 형 사무실에 짐을 옮겨놓았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나간 뒤 박 전 차관이 이사한 것을 확인, 박씨의 가게에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으로 형에게 빌렸다는 3억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박 전 차관이 박씨 계좌로 자신의 돈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5.11 I 뉴시스 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 건축물 실내온도 기준 마련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여름철 서울 지역 건축물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너지 조례 개정안은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문화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냉난방 온도를 하절기(6~9월) 26℃이상, 동절기(11~3월)는 20℃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물 실내온도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서울의 주요 건물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도 건설한다.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면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5%에서 1%로 낮춰줄 예정이다에너지절약운동도 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 이상의 400여개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를 유도해 20%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동 등 일부 업체가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과다 소비업소를 집중점검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가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12.05.10 I 강경지 기자

서울시, 그린벨트내 위법활동한 일당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무단으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진 개발제한구역 19곳을 적발하고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택·음식점·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서울시 제공)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모래와 자갈로 바꾸거나 보도블럭을 설치한 사례가 8건, 축사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수련원·교회 등으로 불법 이용한 사례가 6건 등이 있었다. 이밖에 나무를 벌채하거나 고물을 방치한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법 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쳐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2012.05.09 I 경계영 기자

[여수엑스포]"카운트다운" 외국 전시관 속속 개관
[여수=뉴시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104개 참가국이 직접 전시물을 전시하는 국제관도 시시각각 분주해지고 있다. 개장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가국들은 개별 또는 공동전시관을 통해 자국의 다양하고 독특한 전시물과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관객맞이에 나섰다. ▲ 러시아관 얼음동굴 통과하는 관람객들 [여수=뉴시스]부지 5만390㎡ 전시공간 3만2306㎡의 3층 규모의 국제관은 박람회장에서 가장 큰 건물로 서울 코엑스의 3배, 주제관의 12배에 이른다. 104개 입주국 가운데 절반은 주최국이 조성하는 공동전시관, 미국관, 일본관, 싱가포르관, 이스라엘관, 러시아관 등 나머지 절반은 개별 전시관이다. 최대규모 전시관은 국제관 D구역 3층에 마련된 호주관. 4개 모듈로 구성된 호주관은 '대양과의 조화(In Harmony with Ocean)'를 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간과 바다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해안', '대양', '라이프'의 3가지 테마로 나눠진 주제공간을 차례로 둘러보며, 지구에서 가장 큰 섬나라이자 6만㎞의 광활한 해안을 지닌 호주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해안'에서는 원주민들의 매력적인 예술작품 전시로 수천 년간 해안을 끼고 살아온 원주민들의 지혜와 문화를 엿볼 수 있고 '대양'에서는 넘실거리는 파도의 형상을 묘사한 높이 4.1ｍ, 길이 11.7ｍ의 거대 멀티미디어 조형물을 통해 광활한 호주의 대륙과 바다를 탐험할 수 있다. 직접 호주 해안에서의 삶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라이프' 구역은 호주의 상징인 캥거루로 표현한 '캥거루 구조대' 조형물을 통해 캥거루와 함께 서핑 보트를 타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면 캥거루 갈비찜도 맛볼 수 있다. 연면적 712㎡ 지상 2층 규모의 싱가포르관은 '파라독시티: 작은 도시, 큰 꿈-역설이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주제 아래 도심과 자연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여준다. 4개 주제별 갤러리를 통해 라이브 공연과 갤러리내 체험공간과 적재적소에 배치된 시청각 장비를 동원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관은 '지속가능한 네덜란드 삼각주'라는 주제로 네덜란드가 수세기동안 물을 극복하며 살아온 감동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만의 노하우가 담긴 최첨단 물관리 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시관 내부에서는 삼각주 개발과 활용의 다양한 예를 항공사진, 위성사진, 지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입체적으로 펼쳐진 거대한 디지털 지도인 비주얼 맵에 둘러싸여 네덜란드와 물과의 역사와 스토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영상여행을 떠난다. 특히, 프리쇼에서는 360여 년전 우리나라를 서양세계에 최초로 알린 하멜을 비롯 네덜란드를 역사적 관점으로 제시해 한국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창조의 바다(Sea of Inspiration)'를 주제로 한 이스라엘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기술을 환상적인 가상여행을 통해 탐험하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해양과 풍경을 전면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스라엘의 유명 조명예술가인 아얄라 자파티(Ayala Serfaty)가 빛으로 장식한 전시관 벽면을 따라 관람객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중해, 갈릴리호수, 사해, 홍해에서 역동적이고 감각적으로 촬영된 고고학 해양 명소, 해양예술, 해양 스포츠 등의 사진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대표 야파 벤아리 대사는 "이스라엘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해양연구를 통해 얻은 최신 연구성과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법같은 감성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여행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생태친화적 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관은 '샘,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The Source, It's in your hands)'라는 주제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전시관으로 디자인됐으며, 만년설에서 채취한 실제의 빙하 코어(core)를 여수엑스포 공식 오픈전에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내걸고 있다. 태국도 인기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전시관을 개관했다.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공연과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수차콘, 하이테크와 태국의 이국적인 전통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내부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 관련포토갤러리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여수엑스포]첫날 'K-POP·해상쇼' 기대감 가득☞[르포]"지루한 줄서기여 안녕"..여수엑스포 가봤더니☞여수엑스포 ‘K-POP 신드롬’일으킨다☞“바가지 요금 이제 그만”..여수엑스포 불법행위 근절☞[르포]`바다를 항해하는 공간` 여수엑스포 해운항만관을 가다☞[여수엑스포]월드챔피언 거리 공연 한자리서 본다

2012.05.09 I 뉴시스 기자

[WSF 2012]③급부상한 이머징, 잔치는 이르다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자본주의의 위기는 없다. 서구 자본주의 위기만 있을 뿐 에너지와 혁신, 성장을 위한 순수한 탐욕을 가진 역동적인 자본주의는 동쪽으로 이동했다” 　 메그나드 데사이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론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선진국 자본주의의 위기로 볼 수 있다. 매서운 금융위기 속에서도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그 여파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경제권력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미국식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자본주의를 도마위에 올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신흥국 또한 위기의 파고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신흥국 또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흥국들 역시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 자본주의 　 금융위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자본주의 모델을 운용하면서도 신흥국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 2012년 주요 지역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출처:IMF), 계속해서 개발도상 아시아 경제가 서방지역 성장세를 앞지르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신흥국들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순응하되 지혜롭게 이를 변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이다. 중국은 정치체제로서 사회주의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1990년대 자본주의를 수용한 브라질에서도 광산업체인 발레와 같은 기업을 직접 관리하며 중소업체들을 합쳐 몸집을 불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싱가포르도 정부도 직접 기업을 소유하며 재원을 정부가 배분하고 있다. 　 많은 신흥국들은 이 같은 형식으로 변용된 자본주의가 성장 뿐 아니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국 실정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부채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형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서구 자본주의를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흔들리는 신흥국, 현재의 번영이 답은 아니다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경제권력의 이동은 전세계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신흥국들의 성장세에도 한계는 있다.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선진국들에 대한 수출에 기대고 있는 만큼 결국 선진국 경제흐름에 커플링(동조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현재 수요가 위축된 미국 소비자들이 1년에 10조달러를 소비하는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소비자들은 고작 2조달러만 쓰고 있다”며 “서구 자본주의가 화염에 휩싸였다면 머지않아 아시아 쪽으로도 불길이 번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 큰 문제는 신흥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원을 사실상 배분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 불균형적인 성장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중국국영석유회사가 낸 이익 330억달러는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전체 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년 1월21일자에서 "신흥국가들에선 민영기업들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분투하는 사이 국영기업들이 멋진 본사건물을 건설하는데 흥청망청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 이머징도 예외 없어..진짜 해답은 끊임없는 진화 　 물론 선진국들도 자본주의의 초창기엔 국가 자본주의적 운용체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기도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지배했다. 　 ▲ 지난 2010년 중국과 미국 소비지출 추이(세계 GDP대비 비중), 아시아 성장이 여전히 서방국 소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는 분명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자본주의가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진화하며 무한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초상은행 총재를 지낸 친샤오 파원(波源) 재단 이사장은 “중국의 지난 30년간의 성공은 분명 시장 개혁에서 나온다”며 “계속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자유시장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의 시대를 관통하는 필승해법, `세계전략포럼(www.wsf.or.kr)`에서 찾으세요. 오는 6월12~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전략포럼에는 '유럽 최고의 지성' 자크 아탈리, '현대경영의 구루' 톰 피터스, '유로화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 등 각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참석해 독창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2.05.09 I 포럼사무국 기자

미스터피자, 상하이합자법인 계약 체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MPK그룹은 7일 롯데호텔에서 다련룡치투자유한회사와 상해 미스터피자(065150) 찬음관리 유한공사(MPS)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상해 미스터피자 찬음관리 유한공사(MPS)는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총 투자금 6000만 위엔(한화 : 약 100억원) 중 초기자본금 3000만 위엔을 MPK그룹과 중국측 파트너가 7대3으로 투자해 설립된다. MPK그룹은 MPS 설립을 위해 지난 1월17일에 다련룡치투자와 MOU를 체결한 후 상하이, 난징, 항저우 등의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 매장 개점을 위해 건물을 물색해 왔으며, 상하이, 난징은 확정 단계에 있다. 다련룡치투자유한회사는 기존 미스터피자의 북경법인을 통해 다련, 선양에 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미스터피자의 사업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이번에 상하이법인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이 회사는 다련, 선양 지역에 추가로 두 개의 가맹점 오픈을 진행하고 있고, 하얼빈에도 플래그십 형태의 가맹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MPK그룹은 MPS 사업구역을 포함한 중국 전역을 관장할 미스터피자 홍콩법인 `MPH`의 설립을 준비 중이다. MPH는 향후 MPK그룹 중국 법인들의 지주회사로, 현재 외자 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MPK그룹은 현재 중국 22개, 미국 2개, 베트남 2개 등 총 26개의 미스터피자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관련기사 ◀☞오늘의 증시 일정(4일)

2012.05.07 I 이승현 기자

"학생에겐 대학가 소형주택이 그저 그림의 떡"
[이데일리 류의성 성문재 기자] "신촌 대학가에 고급 도시형생활주택만 벌써 4개가 들어섭니다. 대학생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예요. 기숙사가 들어서도 부족할 지역에.." "민간 자본으로 지은 기숙사요? 시설 좋죠. 그런데 월 기숙사비만 월 45만원입니다. 학교 앞 원룸도 45만원이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기숙사인가요?" 지난 3일 오후 홍익대학교.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책 워크숍이 열렸다. 홍익대와 서강대, 연세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신촌 홍대지역 대학생 주거네트워크`에서 마련한 행사였다. 이 자리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주택정책 관계자들, 정부 및 대학교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방 유학생 약 90%, 기숙사 입주 못해"홍익대에 재학 중인 박하영 씨는 "서울서 유학한 지 3년이 넘었는데 4번 이사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좁다. 비용 때문에 갈수록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의 박준석 씨도 "부모님께 등록금을 기대는데, 살 집까지 손을 벌리기 죄송했다. 잠만 자는 곳이라도 들어가자 싶어 고시원에 있다. 잠 잘때 팔도 마음놓고 못휘두를 정도로 좁다"고 털어놨다. 기숙사가 너무 부족해 매학기때마다 살 집을 찾아 전전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학생들의 하소연이다.  주거네크워크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학생의 40%인 15만6000여명이 지방 학생이다. 그러나 기숙사 수용 가능 학생은 2만7000여명 수준. 이화여대와 서강대, 연세대의 경우 지방 출신 학생 중 7~12% 가량만 기숙사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지방 학생 중 90%정도는 하숙이나 자취, 고시원을 찾아야한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대학교 주변 재건축 및 재개발시 보완점과 민자 유치 기숙사의 문제점, 국가 공공기관 이전시 부지 활용 기숙사 건축 등 방안을 제안했다. 고명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상당지역이 재개발 대상이고 저소득 다가구가 밀집해 있다"고 말했다. 고 총학생회장은 "그러나 재개발시 새로 들어오는 건물은 비싼 오피스텔이나 고급 빌라가 대부분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주거나 여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택들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고 총학생회장은 "대학교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시 저렴한 1인 가구나 다가구 주택, 기숙사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에게 일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시 비는 부지를 이용해 국가나 서울시가 기숙사를 짓고, 서울시내 버스종점 인근 저렴한 부지를 매입해 교통과 연계한 기숙사 건립도 제안했다. 김삼열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학교 근처 자취방과 하숙집을 다니며 가격과 교통, 주거환경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는 주거정보조사단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학부모들이 학생회에 전화해서 집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총학생회장은 서울시에도 조사단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웅재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홍익대 학생회도 주거정보조사단을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 봉사활동을 기업 문화사업이나 서울시 사회공헌프로젝트와 연계해 대학생 주거를 지원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학생 주거문제 청책워크숍에 참석해 학생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교내 기숙사 건축시 관련법 완화 필요"행사에 참석한 대학교 관계자들은 건물 관리나 학생 안전 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교내 기숙사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기숙사 건축 추진시 정부나 서울시 지원, 건축기금 사용 및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봉수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숙사 신축이나 증축, 개축시 관련법이 완화됐으면 한다"며 "학교 내에선 가용부지가 별로 없는만큼 교내에서 기숙사를 지으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법정주차대수 등 많은 부분에서 제약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외부가 아닌 교내 기숙사 확충일 경우 서울시가 관련 심의 허가 규정을 과감하게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는 "연대 주변 하숙집, 고시원이 매우 열악하다"며 "치안에 무방비인 곳이 너무 많다. 서울시 뿐 아니라 경찰청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주거 뿐 아니라 안전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조일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은 "대학 소유 부지에 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최근 발표했다"며 "이 제도로 민자 유치 기숙사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담당관은 "대학교 밀집 지역에 대학 연합 기숙사를 추진하고, 폐교되는 초등학교 등 학교를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황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을 느꼈다"며 "기숙사 층수나 녹지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 "학생들 주거 고통 해결해야..충분히 검토하겠다"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한 박 시장은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학생시절 돈이 없어 독서실에서 몇년을 살았고, 3달 동안 양말을 벗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 시장은 "어느날 목욕탕에 갔는데 돈이 부족해 돈만큼만 목욕하면 안되냐고 통사정한 적이 있었다"며 "이게 70년대 일인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자식과 학생들의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기성세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예산 19조원 쓸 곳을 정하다보면 막상 돈이 없다"며 "시립 조폐장을 만들어 밤새 지폐를 찍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꿀 정도"라고 털어놨다. 기성세대가 힘들더라도 젊은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이 워낙 과밀지역이고, 도시계획이나 생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학교 안에서 기숙사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생 여러분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데 있어서 물리적인 부분이 장애가 돼선 안된다"며 "나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고민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자"고 덧붙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GS건설, 2분기 강한 주가회복..`매수`-한국☞GS건설, 해외수주가 시작됐다..`매수` -KTB☞GS건설, 1000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2012.05.04 I 류의성 기자

감사원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절반 석면에 노출"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절반 정도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에서 영유아가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됐기 때문이다.특히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8531개 가운데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인 3만1034개로 집계됐다.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설치 인가를 제한했다. 78개 시·군·구에서는 10만5000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됨에 따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어린이집 설치 제한 지역에서는 인가증이 1건당 1000만∼40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매입한 운영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임 교사 대신 인건비가 싼 임시 교사를 고용하는 등 부실 운영의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재산초과자 부당 보육료 지원 등도 지적됐다.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1월∼2011년 6월까지 보육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2.05.03 I 피용익 기자

서울 2종주거지 층수제한 완화…`고층아파트 짓는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3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층수 제한이 완화돼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최고 12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  단, 아파트를 지을 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이 2종 7층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아파트는 12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대신 평균층수는 18층을 적용한다. 가령 한 동을 18층까지 지으면 다른 한 동은 낮게 지어 평균층수가 18층을 넘지 않도록 한 것.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보다 좀 더 유연하게 원칙을 적용해 층고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층수 제한이 완료돼 종전보다 탄력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해 국토개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된 층수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용어설명 2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 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 제한이 없다.

2012.05.02 I 김동욱 기자

`국회선진화법` 포함 민생법안 6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제공] 2일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몸싸움방지법' 등 64개 법안이 통과됐다. '불임국회'라는 비난에 시달리던 여야는 이달 말로 다가온 최종 회기를 20여일 남겨두고 이날 법안을 통과시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국회에서 최대 현안이 됐던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때로 한정됐다. 이 법안에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도 도입됐다. 반면 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도)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112위치추적법, 약사법 개정안 등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법안들도 처리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찰에 개인위치정보 획득 권한이 주어졌다. 다만 위치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법, 쇠고기 유통이력 공개법 등 통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다. 이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벌금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배를 멈추라는 명령에 불응한 불법어업 선박의 소유자나 선장에 대한 벌금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소에 제공된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전파법 개정안도 통과돼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강도 등급을 고시해야하고 무선설비 사업자 역시 각종 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해야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게 됐다. 또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통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돼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계열사는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관련사업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대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장애인 편의증진, 교통약자 배려 법안 통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가결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됐다. 또 시각장애인의 보행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국회는 이날 유재풍 변호사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지난달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12.05.02 I 뉴시스 기자

캠코, 산업은행 옛 대전지점 등 유휴자산 6건 매각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1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유휴자산을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80%까지 감액된 이후 재개되는 것으로 2주 단위로 매회 10%씩 감액해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수준까지 진행된다. 매각 물건은 대한적십자사 옛 대구지사, 한국산업은행 옛 대전지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옛 충남직교와 충북직교 및 천안부지, 도로교통공단 광주 옛 청사 등 6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캠코 관계자는 "지난 2월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높은 매각예정가격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했던 실수요자들의 본격적인 매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한국산업은행 구 대전지점 건물은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양호하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2012.04.30 I 송이라 기자

분양가격보다 싸고 투자전망 높은 곳?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이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인근에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를 분양한다. 이 주상복합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2개동, 아파트(288가구), 상가(140점포), 오피스텔(99실)로 구성된다.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는 초기분양가보다 할인 분양중이다. 112.25㎡는 최대 1억7000만원, 123.27㎡는 최대 1억 8000만원 할인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또 계약금 10%와 중도금 무이자로 관망만 했던 고객들에게 희소식이다.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는 관리비 절감형 설계가 돋보이는 주상복합아파트다. 공용관리비가 일반주상복합의 60~7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 복합하면 비싼 관리비가 최대단점으로 꼽혀왔다.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주거생활은 편리하지만 관리비는 일반아파트보다 비싸게 나오기 때문. 대우건설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감안해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지역난방시스템을 적용, 에너지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관리비는 중앙난방방식보다 적게 나오는 게 장점이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스템, LED 조명, 전열교환장치, 우수정화시스템, 어너지모니터링시스템, 무인경비 등을 도입해 아파트관리비를 최소화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제2롯데월드, 향군회관신동아타워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m 건물이다. 지난 3월 15일 잠실 관광특구지정고시로 인해 고객들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말 방문객들도 증가추세이다. 접근성도 용이하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이 걸어서 5분, 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은 4분 거리다. 올림픽대로 잠실나들목이 차로 1분 거리이고,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 진입도 편하다. 송파대로를 이용하면 잠실대로 방면과 문정동 성남방향 이동도 수월하다. 200m 이내에 2012년 완공예정인 향군타워는 지상 30층까지 업무시설로 돼 있어 향후 상권형성에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3층 제2롯데월드도 서초동 삼성사옥과 같은 상권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주변지하철 2·8호선 성내·잠실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까지 수요층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다. 단지 내 상가(켄달스퀘어 연면적 1만3000여㎡당 ,140개 점포)도 분양 중에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에 들어서는 이 상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라는 든든한 고정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어 상권 전망이 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상가부분도 중도금 60% 중 무이자 및 이자후불제로 3.3㎡당 800~5000만원대다. 아파트는 계약금 10%로 중도금은 무이자, 이자후불제, 잔금이월 등이 지원된다. (아파트 문의: 02-565-9990, 상가 문의: 02-567-9599)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04.26 I 박지혜 기자

한미글로벌, 탄탄한 배후수요 갖춘 소형 오피스텔 분양
[이데일리] 한미글로벌이 동탄센트럴파크 앞에 소형 오피스텔 `마에스트로`를 선보인다. `마에스트로`는 지하 3층~지상 7층 건물로 총 102세대를 분양한다. 분양면적 36.50㎡ 단일 평형대로 이뤄져 있고, 준공은 오는 10월 예정이다. 인근에 삼성반도체와 협력업체 임직원 20여만 명의 배후수요가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서남부 최대 규모의 한림대학병원이 오는 9월 준공예정이다. 한림대학병원 개원 시 입주할 2000여 명의 의사, 간호사, 임직원들의 임대수요도 기반이 된다. 메타폴리스, 홈플러스, CGV, Enter-6, 은행과 업무시설도 집중돼 있다.  동탄신도시 상업지 내에서도 센트럴파크와 연결돼 있고, 삼성반도체까지 도보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2014년 수도권 고속철도(KTX), 2016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예정이고, 서울-용인 고속도로를 통해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마에스트로`는 한미글로벌에서 책임시공하고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관리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민을 위해 에어컨, 침대,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을 갖췄고, 가구도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풀 옵션이다. 인근 오피스텔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저렴해 완공 후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 DTI적용 제외로 계약금은 900만원 정액이고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융자, 잔금 40%로 실투자금 최소 3600만원이면 분양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선착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청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문의: 1577-1722)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04.26 I 박지혜 기자

[기자수첩] 분양 현수막 들고만 있어도 괜찮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6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지난 17일 점심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 서초 삼성타운 인근. H건설사 분양관계자들이 모여있었다. 이달 말 분양하는 S오피스텔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서초 삼성타운은 근무하는 삼성맨만 해도 9000명이 넘는 곳이다. 홍보하기엔 목이 딱 좋다. 서초 삼성타운을 중심으로 강남 상권의 하루 유동인구는 약 1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이 넘쳐난다. 분양 관계자들은 2명이 조를 이뤄 현수막을 펼쳤다. 그들은 현수막을 걸지 않고 들고 서 있었다. 점심 시간이 끝날 때 쯤 그들은 철수했다. 지난 달에는 S사가 공급하는 S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들이 현수막 홍보를 하는 등 이 곳에선 아파트나 오피스텔 홍보물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왜 현수막을 걸지 않고 서 있는 것일까. 분양대행사 A씨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라 들고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수막이 생각보다 광고 효과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청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고객 중 55%는 인터넷 배너 등 온라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답했고, 30% 이상은 현수막 광고를 보고 왔다고 했다. 즉 청약 고객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을 보고 왔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수막은 아파트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제작 비용만 있다면 광고 효과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분양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들고 서 있는 것도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면이나 건물, 그밖에 인공 구조물 등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할수 있는 간판은 설치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적법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용이나 집회, 교통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만 적용을 받지 않을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고, 들고 서있는 건 일시적이라 시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정시간 잠복해 있다가 적발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불가능하고,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반사항보다 애교로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정한 현수막 과태료 부과 표준기준은 현수막 넓이별로 차이가 있다. 3㎡ 미만은 8만~15만원이다. 5~10㎡은 35만~80만원이다. 10㎡ 이상이라면 기본 과태료 80만원에 초과면적당 1㎡당 15만원이 추가된다.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걸이 현수막`은 얘교로 봐줄 수도 있겠다. 사실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선 불법 현수막을 자주볼 수 있다. 단속의 손길이 느슨한 주말에 집중 등장한다. 토요일 낮에 걸어 일요일 저녁에 수거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단속반 뒤를 쫓아다니면서 현수막을 제거하면 다시 붙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나, 단속을 피해가며 현수막을 걸는 사람들.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어떻게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홍보하고 팔아치우려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애처롭다.▶ 관련기사 ◀☞[기자수첩]피트니스 회원권을 둘러싼 소동

2012.04.26 I 류의성 기자

한미글로벌, 동탄신도시 `마에스트로` 오피스텔 분양
[이데일리] 한미글로벌이 동탄센트럴파크 앞에 소형 오피스텔 `마에스트로`를 선보인다. `마에스트로`는 지하 3층~지상 7층 건물로 총 102세대를 분양한다. 분양면적 36.50㎡ 단일 평형대로 이뤄져 있고, 준공은 오는 10월 예정이다. 인근에 삼성반도체와 협력업체 임직원 20여만 명의 배후수요가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서남부 최대 규모의 한림대학병원이 오는 9월 준공예정이다. 한림대학병원 개원 시 입주할 2000여 명의 의사, 간호사, 임직원들의 임대수요도 기반이 된다. 메타폴리스, 홈플러스, CGV, Enter-6, 은행과 업무시설도 집중돼 있다. 동탄신도시 상업지 내에서도 센트럴파크와 연결돼 있고, 삼성반도체까지 도보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2014년 수도권 고속철도(KTX), 2016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예정이고, 서울-용인 고속도로를 통해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마에스트로`는 한미글로벌에서 책임시공하고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관리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민을 위해 에어컨, 침대,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을 갖췄고, 가구도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풀 옵션이다. 인근 오피스텔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저렴해 완공 후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 DTI적용 제외로 계약금은 900만원 정액이고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융자, 잔금 40%로 실투자금 최소 3600만원이면 분양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선착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청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문의: 1577-1722)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04.24 I 박지혜 기자

국세청, 고가 피부관리숍·성형외과 세무조사 착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해 국세청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 성형외과는 단독건물을 쓸 정도로 외국인에까지 널리 알려진 소위 장사 잘되는 고급 성형외과로 유명했다. 국세청이 이곳에 들이닥친 이유는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수술비로 받은 거액의 현금 뭉치를 건물 안 비밀창고에 숨겨뒀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 성형외과에는 외국인과 신분이 알려지길 꺼리는 유명인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은행계좌에 넣지 않고 건물의 한 사무실에 몰래 보관했다. 이렇게 보관한 현금이 최근 3년간 11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A씨의 성형외과를 비롯해 고급피부관리숍, 고급미용실, 유흥업소 등 150곳을 조사해 1002억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A씨가 비밀창고에 현금을 쌓아놓은 이유는 국세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 조사에 걸려 거짓으로 비용을 계산해 넣은 10억 원까지 합해 탈루한 124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 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했다. 더구나 A씨는 잘 나가던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됐다. 국세청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사치성 업소를 끊임없이 조사하는데도 여전히 지능적인 탈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A씨처럼 탈루한 소득으로 사치 생활을 하는 사업자 10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사업자는 연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피부과·피부관리숍, 고급스파 또는 VIP 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해 신고를 빠뜨리고 웨딩플래너 등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고급미용실 등이다. 또 고가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비용을 거짓으로 계산해 넣는 유아용품 수입업체나 부유층을 상대로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 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빠뜨리는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찾아내기로 했다. 조사 결과 세금 탈루수법이나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2012.04.24 I 최정희 기자

최시중 방통위원장 로비 시도..파이시티는 어떤 회사?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4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225번지 일대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백화점과 사무용 빌딩, 물류센터 등을 지으려는 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다.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쯤 그 땅에는 삼성동 코엑스보다 더 큰 복합 유통단지가 서 있을 뻔했다. 양재동 코스트코 건너편, 현대차 본사 사옥과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 땅은 한때 진로그룹의 소유였지만 2003년 경매로 나와 모 업체에 팔렸다. 이 땅이 이듬해 파이시티에 매각되면서 파이시티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된다. 당시 서울시는 이 사업부지가 공공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로 인수해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파이시티에 권유했고, 파이시티는 2006년 7월까지 4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 9만6017㎡의 개발용지를 확보한다. 파이시티가 서울시에 로비를 시도한 것도 이 무렵 전후다. 실제로 이 대표가 최 전 위원장에게 로비를 시도한 시점으로 알려진 2005년 말과 2006년은 양재동 화물터미널을 복합유통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한 무렵이다. 서울시는 2006년 5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세부시설 변경결정고시를 통해 잔여부지(1만4000평)까지 통합개발하도록 했다. 터미널 이외에 대형점포와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건축 인허가 심의가 늦춰지면서 분양이 지연되고, 당초 세웠던 자금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금융권 PF를 통한 자금조달도 난항을 겪었다. 일반적으로 PF사업은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며 사업을 끌어가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사업장은 시공사인 대우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2010년 4월과 6월 각각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시공사마저 나자빠지는 상황을 맞았다. 건축 인허가를 받긴 했지만 시공 자금을 구할 길이 막히면서 결국 채권단은 시행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는 강수를 뒀고 파이시티는 법원에서 파산 대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법정관리인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약 1조원의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단은 현재 대출금 출자전환을 마친 상태로 이 사업의 시행권과 부지는 모두 채권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오는 6월께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준공 예정이다. 오피스동은 한국토지신탁이 리츠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들일 계획이고 판매시설은 CJ와 신세계 등이 이미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오피스 건물 한 동의 추가 매각 정도가 앞으로 남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큰 문제가 없다면 2015년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고층 오피스 건물과 쇼핑센터, 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다. 파이시티가 그 비운의 땅을 사들인 지 약 10여년만의 일이 된다.

2012.04.23 I 이진우 기자

뉴타운 재개발,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해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0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용적률이 법적상한선까지 상향될 경우 증가분의 절반은 소형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역 해제 등 기준 확정..상향 용적률 절반은 임대주택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인 75%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률이 법적상한까지 완화될 경우 상향되는 용적률의 절반은 소형 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도시계획법상 상한인 300%까지 늘릴 경우 완화된 50% 가운데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공공관리자 역할 확대..사업시기 조정 조항 신설 공공의 역할도 확대했다.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늘렸다. 그동안은 관리처분 인가 전단계인 시공사 선정까지만 지원해왔다. 관리처분계획은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격,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을 정하는 단계로 사업추진 과정 중 주민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량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기 조정도 가능해졌다.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호수가 공급호수를 30% 또는 2000호 초과할 경우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 정비사업 진행시 보호받지 못했던 세입자 등 거주자의 의견을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전에 듣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건물의 노후·불량 현황이나 토지 소유자 현황 등 물리적 조사에 그쳤지만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도 조사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보전 어떻게☞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례개정안 Q&A

2012.04.19 I 성문재 기자

영등포구청, 재원대책 없이 500억대 부동산 매입했다 적발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이 뚜렷한 재원조달 대책 없이 500억원대의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앉게 됐다.감사원은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등 매입에 나섰다.구청은 연간 일반회계예산 3200억 원 중 가용재원이 390억여 원에 불과한데도 대금 499억여 원을 2009년 50억 원, 2010년 150억 원 등 4년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급하기 어렵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 2013년부터 6년간 매년 적게는 25억여 원에서 많게는 53억여 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게 됐다.감사원은 구청이 2010년까지 차입한 193억원의 이자율을 2%로 낮게 책정, 시중 금융권에 예치했을 때보다 이자수익이 4억여원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감사원은 "구청이 부지·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장기간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이밖에 감사원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전(前)은평구청장 비서를 일반직 4급으로, 전 은평구청 과장의 딸을 일반직 8급으로 채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2012.04.18 I 피용익 기자

분양가격보다 싸고 투자전망 높은 곳?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이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인근에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를 분양한다. 이 주상복합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2개동, 아파트(288가구), 상가(140점포), 오피스텔(99실)로 구성된다.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는 초기분양가보다 할인 분양중이다. 112.25㎡는 최대 1억7000만원, 123.27㎡는 최대 1억 8000만원 할인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또 계약금 10%와 중도금 무이자로 관망만 했던 고객들에게 희소식이다.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는 관리비 절감형 설계가 돋보이는 주상복합아파트다. 공용관리비가 일반주상복합의 60~7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 복합하면 비싼 관리비가 최대단점으로 꼽혀왔다.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주거생활은 편리하지만 관리비는 일반아파트보다 비싸게 나오기 때문. 대우건설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감안해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지역난방시스템을 적용, 에너지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관리비는 중앙난방방식보다 적게 나오는 게 장점이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스템, LED 조명, 전열교환장치, 우수정화시스템, 어너지모니터링시스템, 무인경비 등을 도입해 아파트관리비를 최소화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제2롯데월드, 향군회관신동아타워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m 건물이다. 지난 3월 15일 잠실 관광특구지정고시로 인해 고객들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말 방문객들도 증가추세이다. 접근성도 용이하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이 걸어서 5분, 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은 4분 거리다. 올림픽대로 잠실나들목이 차로 1분 거리이고,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 진입도 편하다. 송파대로를 이용하면 잠실대로 방면과 문정동 성남방향 이동도 수월하다. 200m 이내에 2012년 완공예정인 향군타워는 지상 30층까지 업무시설로 돼 있어 향후 상권형성에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3층 제2롯데월드도 서초동 삼성사옥과 같은 상권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주변지하철 2·8호선 성내·잠실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까지 수요층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다. 단지 내 상가(켄달스퀘어 연면적 1만3000여㎡당 ,140개 점포)도 분양 중에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에 들어서는 이 상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라는 든든한 고정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어 상권 전망이 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상가부분도 중도금 60% 중 무이자 및 이자후불제로 3.3㎡당 800~5000만원대다. 아파트는 계약금 10%로 중도금은 무이자, 이자후불제, 잔금이월 등이 지원된다. (아파트 문의: 02-565-9990, 상가 문의: 02-567-9599)

2012.04.18 I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