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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칼끝 '구원파 유병언家'로..쏟아지는 비리·의혹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정당국의 칼끝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로 향하면서 경영비리와 불법부동산취득 교회자금 유용 등 각종 의혹과 비리 혐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회 헌금과 구원파 신도들의 사채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이 소유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번 유병언 일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국내 계열사만 43곳, 해외계열사 10여 곳을 합하면 50곳이 넘는다. 유 전회장 일가가 빚더미에서 단기간에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와 관계사 임원들 사이에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오간 계좌 40여 개를 확보해 비자금 조성혐의를 캐고 있으며, 조성된 비자금이 항로 인허가와 안전검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에 활용된 것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다. ◇장남 소유 쇼핑몰 ‘다판다’ 수사대상검찰은 지난 23일 유 전 회장과 두 아들의 자택,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경기 안성 금수원,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및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관련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구원파와 관련한 서울 용산 소재 한 종교단체 사무실에서 종교단체 회계자료와 헌금 명부 등의 명부를 확보하고 현재 자금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한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 중 구원파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회사는 장남 유대균 씨 소유의 인터넷 직영 쇼핑몰인 ‘다판다’다. 다판다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가 최대주주로 이 회사 주식 1만6640주를 보유해 32%의 지분을 갖고 있다. ‘다판다’는 화장품·건강식품·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직영 쇼핑몰 및 방문판매회사로, 상어에서 추출한 불포화지방산 스쿠알렌 제품으로 잘 알려졌다.‘다판다’는 2000년 설립돼 현재 전국에 지점 57곳, 대리점 133곳을 두고 있으며, 유병언 전 회장과 세모그룹 관계자들을 기반으로 탄탄한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30억 원, 영업이익 5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17억 원을 기록했다.특히 경기 안성에 있는 구원파의 수련원인 금수원에선 주말마다 다판다의 판매행사가 열려 신도 1000여 명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 전 회장 일가는 스쿠알렌 판매사업으로 국내 건강식품 시장을 장악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강남 노른자에 학교보다 큰 ‘유병언 타운’‥ 전국 2000억 원대 ‘부동산 왕국’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은 물론 미국 뉴욕 부촌, 프랑스 마을까지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만 2000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회장 일가 소유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계열사 건물 7채와 단독 주택 4채 등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일명 ‘유병언 타운’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판다는 강남구 역삼동 등에 8억∼47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5곳을 갖고 있으며, 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부동산을 포함해 모두 185억 원으로 집계됐다. 4채의 집이 모여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고급 주택단지는 바로 옆 운동장을 합친 초등학교보다도 넓은 평수로 주변 시세로 계산하면 600억 원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 신도들의 본산으로 알려진 안성의 ‘금수원’은 23만 ㎡, 무려 축구장 30개 크기의 규모에 유 전 회장의 사진 스튜디오와 집회시설 등이 있으며, 전북 완주의 주식회사 ‘아해’ 공장은 4만1000㎡규모에 페인트공장과 사무실 등 건물도 10여 동에 이른다. 유병언 일가는 울릉도, 경북 청송군, 제주도까지 전국에 1521만 ㎡(460만평)이 넘는 부동산 왕국을 건설했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유병언 전 회장 본인 명의가 아니다. 유씨 일가는 전국 곳곳에 구원파와 관련 있는 영농조합이나 회사 명의로 대규모 부동산을 숨겨놓고 차명으로 관리한 정황이 검찰조사에서 포착되고 있다. ◇세월호 증축 지시 가능성..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유 전 회장이 종교활동과 사업을 교묘히 결합해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침몰한 세월호의 증축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세월호가 수입된 뒤 4층과 5층 증축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5층은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회사 경영이나 선사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축 등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 구조변경을 시도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이준 삼풍그룹 회장이 설계변경을 지시해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주말까지 마치고 곧 이어 유 전 회장 일가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우정학사는 각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에게 숙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침몰] 정동섭 목사 "유병언 사업은 하나님의 일, 월 4만원 받고 일했다"☞ [세월호 침몰] 구원파 포함 유병언 일가 압수수색, '다판다'는 어떤 회사?☞ [세월호 침몰] 세월호 5층 증축, 알고보니 유병언 회장 (아해)때문?☞ 검찰, 유병언 일가 용산 계열사도 압수수색☞ [세월호 침몰]'구원파' 세모 유병언家, 숨겨진 비밀들☞ [세월호 침몰]세모 유병언家, 해외법인 13개..불린 자산 수천억☞ [세월호 침몰]세모그룹 유병언家 '두 얼굴'☞ [세월호 침몰] 검찰, '청해진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 추적☞ [세월호 침몰]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 프랑스 마을 통째로..☞ [진도 여객선 침몰]청해진해운 진짜주인, 세모유람선 유병언家
- GIS강남국제학교 강남캠퍼스 오픈, 유치원~초중고 과정 운영
- [e-비즈니스팀] 미국 동서부의 모든 대학교에 원서 제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GIS 강남국제학교가 최근 강남캠퍼스를 오픈했다.양재동에 들어선 GIS 강남국제학교 강남캠퍼스는 유치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출판사까지 10개의 전문교육기관을 갖춘 30년의 검증된 역사를 자랑한다. 수지 캠퍼스의 경우, 학교로서의 기본 틀인 교사 건물에 무근저당 설정으로 탄탄한 재정상태를 보유하고 있다.GIS 강남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은 미국 사립학교와의 수업 블렌딩(Blending)을 통하여 듀얼 디그리(Dual Degree)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연 1회 재정상태 및 교육환경, 커리큘럼, 교사 자격 등에 대한 감사를 서부 교육청으로 받는 등 미국 명문 사립학교의 원칙을 고수한다.이처럼 국내에서 완전한 미국 사립학교로서의 기틀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GIS 강남국제학교는 철저한 성적 관리로도 정평이 나 있다. 성취도 60% 이하의 학생들은 개별 튜터를 통해 학습 적응을 돕고 영어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ESL반을 운영하는 한편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성취도 낮은 학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재수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문예창작 봉사 학생임원 스포츠클럽 등의 액티비티를 전폭 지원할뿐더러 학교 클럽활동을 통해 미국수학경시대회(AMC, wyml) 및 과학경시대회(KCho)를 위한 모의대회를 지원한다.또한 해외 명문 예체능대학으로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미국고등학교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교과과정을 분배하며, AP Art History, Music Theory 등의 강좌도 제공한다. 미국 서부 교육청(WASC)의 관리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GIS 유치원에서는 한미 중국의 3개 국어를 바탕으로 3국의 문학 과학 사회 예절 역사 등을 배운다. 미국 정규 유치원 과정을 다중지능 개발 및 오감활동을 통해 표현함으로 초등학교나 이후 상급학교 적응의 기틀을 마련케 하는 것.GIS 강남국제학교 관계자는 “한해 졸업생 38명 가량을 아이비리그에 입학 시키는 미국사립학교와의 수업 Blending 을 통하여 Dual Degree(공동졸업장)를 받을수 있는, 한국 안에서 미국 최고의 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교 커리큘럼이며, 외고&903;과학고&903;민사고 등을 뛰어넘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GIS 강남국제학교 강남캠퍼스와 수지죽전캠퍼스는 현재 유치원과 국제 초중고교 과정 신입생을 모집중에 있다. 유치원 5~7세, 초등학생 G1~G6, 중고생 G7~G12를 대상으로 한다. 입학 문의는 홈페이지(www.gspedu.org , http://gisiwant.com , http://igis.kr)와 전화(강남 캠퍼스 02-544-6818, 수지죽전캠퍼스 031-283-60032)로 알아볼 수 있다.
- [분양형 호텔 허와실]"담보대출 이자까지…월108만원 수익보장"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 팔고 이제 3실만 남았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겠네요.”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분양형 호텔’ 모델하우스. 1층 입구에서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쪽에 자리한 원탁에 앉았다. 165㎡(50평) 남짓한 실내에는 제주도 섬 모양을 본 딴 대형 조형물과 벽 양편에 가지런히 세워둔 홍보 인쇄물, 그 중심에 상담용 탁자 6개가 놓여 있었다. 5분 뒤 종이 뭉치를 들고 나타난 권영찬(가명) 부장이 이렇게 입을 뗐다. 호텔 투자 상담을 청했다. “잘 오셨어요. 요즘 오피스텔 너무 많죠. 공급 과잉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호텔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권 부장이 권하는 투자 상품은 제주 국제공항 근처에 들어설 A호텔이었다. △최근 제주도 등 관광지에 짓는 호텔 객실을 높은 투자수익률을 앞세워 분양하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문 연 한 분양형 호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제공=뉴시스)호텔을 분양받는다니 일단 생소하다. 권 부장이 들고 온 두터운 책자를 펼쳤다. “호텔 분양도 아파트, 오피스텔과 다르지 않아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은 우리가 통상 호텔 하면 떠올리기 마련인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적용)이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관리하는 ‘일반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관광숙박시설은 객실을 일반에 분양할 수 없지만, 일반·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을 허용한다. 호텔을 짓는 개발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투자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자금 관리를 맡기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전제 아래서다. 분양받은 호텔 객실은 아파트처럼 내 소유분만 구분 등기한 뒤 위탁업체에 임대해 운영수익을 나눠갖는 구조다. 총 200여실 중 공급면적 40㎡짜리 1실(분양가 1억6000여만원)을 분양받으면 호텔 준공 후 1년간 11%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했다. 연간 수익금이 1700만원을 웃돈다.“저희가 보장하는 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입니다.” 권 부장이 강조했다. 확정 수익률 11%는 은행 대출을 빼고 내가 실제로 들인 돈에 대한 이율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6000만원(부가세 제외)짜리 호텔 1실을 담보대출 50%를 끼고 분양받으면 나머지 8000만원의 11%(880만원)가 1년간 돌려받는 확정 수익이다. 여기에 담보대출 8000만원에 붙는 이자도 1년간은 업체가 대신 내준다. 연 5% 금리를 적용해 400만원을 지급한다. 1년간 총 1280만원(확정수익+이자지원), 즉 매달 108만원씩 내 통장에 입금된다는 얘기다. “대출을 안 받겠다면요?” 그럼 수익률이 쪼그라든다. 투자금이 커졌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같기 때문이다. 1억6000만원을 투자해 1년 동안 1280만원을 받으니, 수익률이 연 8%다. “대출 없이 한 채를 분양받느니 대출 50%씩 끼고 두 채 잡으세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실투자 금액이 줄고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작은 돈 굴려 많이 남기는 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죠.” 권 부장이 귀띔했다.A호텔 모델하우스와 5㎞ 떨어진 B호텔 모델하우스에서 내건 조건은 더 파격적이었다. 제주공항 인근 해안가에 짓는 이 호텔은 분양가는 A호텔과 비슷했다. 하지만 확정 수익 보장기간이 무려 5년이었다. 1억5000만원짜리 객실을 대출 50%를 끼고 분양받으면, 업체가 준공 후 첫해 1200만원(대출 이자 지원 375만원 포함), 이후 4년간 매년 825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출 이자를 뺀 수익금이 5년간 총 3000만원에 이른다. 실투자금 7500만원의 40%를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술’이 정말 가능한 지 의구심이 들었다. B호텔의 이정석(가명) 팀장은 문제 없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이 넘습니다. 숙박업소 객실 가동률이 평균 80%에요.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는 한, 수익률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리 없습니다.” A·B호텔 모두 현재의 객실 가동률에 근거해 1~2년 뒤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신축 호텔의 확정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었다. 마술의 효력은 어떻게 보장할까. 결국 종이 한 장이었다. A호텔은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를, B호텔은 위탁운영 계약서를 꺼냈다. 법적 효력은 있지만 지급을 확신할 수 없는 채권이었다. 이행보증 장치나 담보물이 없어서다.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끝나면 A호텔은 1년마다 위탁업체와 수익률을 조정해 재계약한다고 했다. B호텔은 5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진다. 확정 수익이란 손에 잡힐 듯한 ‘신기루’를 벗기면 호텔 투자도 타 상품과 다를 바 없었다. 결국 투자란 미래(관광수요)를 내다보는 행위다. 구체적인 금융 조건을 묻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A호텔 모델하우스에서는 이사가 나타나 먼저 계약한 수분양자들의 명단을 보여줬다. 수익 전망을 밝게 본 계약자가 이렇게 많으니 망설이지 말고 투자에 나서라는 뜻이다.모델하우스를 떠나기 전, 권 부장이 은근히 속삭였다. “마지막 남은 3실을 계약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황금 열쇠’를 주기로 했습니다.” B호텔의 이 팀장은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임의로 깎아줬다. 일단 100만원만 선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나중에 내도 좋다는 얘기였다.
- “길에서 담배 피우지마”…서울시민 91% 찬성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길거리와 건물 입구,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7~18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금연도시 서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0.8%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8.6%는 지난해 주당 1회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은 지난해 51.7%로 1년 전보다 14.1%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금연정책을 전면 시행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도 2012년 12.9분에서 지난해 7.5분으로 5.4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경험 횟수는 하루 평균 0.9회로 전년과 같았다. 간접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는 길거리(54.9%)였다. 이어 버스정류소(21.8%), 건물 입구(17.4%), 공원(3.6%), 광장(1.7%) 순으로 많았다. 이중 건물 입구에서의 간접흡연 경험률은 지난해 17.5%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자 흡연자들이 단속을 피해 밖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이라며 “실외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호프집, 술집 등 주류 취급업소(56.3%), 음식점(18.3%), 건물 옥외 계단과 입구(12.9%), 직장 건물 안(6.1%), 아파트 내부(2.4%) 순으로 간접흡연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민의 흡연율은 21.7%로 2008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30~39세(28.3%), 40~49세(26.9%), 19~29세(20.7%), 50~59세(20.5%) 순으로 흡연률이 높았다. 응답자의 37.6%는 흡연이 야기한 사회문제로 청소년 흡연을 꼽았다. 간접흡연은 36.8%로 집계됐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37.6%), 임산부와 태아(27.1%), 일반여성(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금연도시 서울 정책’에 따라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3월부터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소 등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외 금연구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향후 시의 금연정책에 반영해 금연문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지자체, 670억원 규모 상호점유 재산 맞교환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지자체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통해 671억원의 국유재산과 637억원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교환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는 지난 3년 간의 준비작업 끝에 추진됐으며,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 교환을 통해 처음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자·사용자 불일치에 따른 재산관리 비효율성이 해소됐으며, 국가와 지자체 간 변상금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상호점유는 지방자치제 실시 전 국·공유재산에 대한 상호관계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재산권 권리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건물 신·개축 어려움, 대부료 부담 등 재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재산가치가 비슷한 국·공유 재산의 교환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경기 이천시의 경우 설봉공원, 위생매립장, 공설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를 경찰 지구대가 위치한 공유지와 교환해 공원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재산 활용상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또 경북 청도군은 마을회관, 재래시장, 경로당으로 활용 중인 국유지를 공유지에 위치한 파출소 등과 교환해 재정부담 없이 마을회간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부산 진구 양정동 국유지에 위치한 시청 어린이집의 경우 공유지에 위치한 경찰서 치안센터와 교환해 노후화된 건물 및 놀이시설의 보강·보수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됐다.김현수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서울시를 포함, 전국적인 규모로 제2차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의 교환을 계획·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EMS 확산을 위한 2014년 ICT기반 'ESCO' 사업 시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박수용)이 17일 2014년 ICT 기반 에스코(ESCO)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사업을 시작했다.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y)는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진단, 시설개체, 유지보수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에너지서비스 기업을 의미한다. NIPA는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올해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NIPA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사업에서는 에너지사용자와 에스코, ICT기업으로 구성된 5개의 컨소시엄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클라우드 기반의 EMS 과제가 처음으로 추진된다. EMS(Energy Management System)는 건물 및 공장의 에너지원별 센서, 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통신망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에너지관리 모델이다. EMS를 공장에 적용할 경우 FEMS(Factory EMS), 건물에 적용할 경우 BEMS (Building EMS), 가정에 적용할 경우 HEMS(Home EMS) 등으로 구분한다.클라우드 기반 EMS는 다수의 건물과 공장 에너지 관리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켜 원격 인터넷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모델이다. 대우정보시스템과 테크윈은 안산 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5개 공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수요예측,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 분산, 최대수요전력 관리, 고장 및 오류의 실시간 확인 등의 원격 에너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FEMS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강서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에코센스, 하이엠솔루텍과 함께 167개 학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냉난방기 모니터링 및 제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유비콤과 대단, 구성이엔드씨는 대학건물을 주타겟으로 클라우드 기반 EMS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충북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ICT 기반 에스코 사업은 NIPA를 통해 진행되며 향후 7개월간 구축과 운영단계를 거쳐 성과검증, 가이드라인 제작, 성과보고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NIPA 이재길 단장은 “올해에는 중소형 공장과 건물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EMS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신규 모델에 대한 성과검증과 레퍼런스 확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원격 에너지관리를 위한 전문서비스 인력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SKT, 클라우드 기반 '건물에너지 관리' 서비스 업그레이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하성민)이 16일 기존의 클라우드(Cloud) BEMS 기능을 대폭 강화한 ‘클라우드 BEMS 2.0’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이다. 건물 설비 운영의 개선점과 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분석한다.이번에 개발된 클라우드 BEMS 2.0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 고객이 에너지 소비 및 설비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각 고객이 가진 PC와 스마트폰 등 기기와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호환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어떤 환경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클라우드 BEMS 운영센터 직원들이 BEMS 2.0 기능을 활용하여 에너지설비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클라우드BEMS는 건물 설비 운영의 개선점과 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분석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핵심 시스템이다.클라우드 BEMS 2.0은 기능면에서도 기존 1.0 버전 대비 다섯 가지 주요 관리 기능을 추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경쟁력을 갖췄다. 먼저 분산된 사업장의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군(群) 관리 기능’을 통해 지역별 사업장간 비교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A지역과 B지역의 동일 브랜드 백화점 간 소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목표 관리 기능’을 통해서는 고객이 목표로 설정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즉 연간 및 월별 에너지 절감 목표량을 정하고 실 사용량과 비교·분석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전력 최대(Peak) 관리 기능’을 통해 고객 사업장의 사용 전력이 최대치를 초과해 전력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한다. 아울러 ‘경/중/최대 부하 시간대의 에너지 사용량 및 요금 관리 기능’을 탑재해 시간에 따른 부하량을 체크하도록 했다.한편 SK텔레콤은 Cloud BEMS 2.0 개발과 함께 기존 Cloud BEMS 운영센터 (SK남산빌딩 소재)를 2배 규모로 확장해 사업 인프라를 강화했다.SK텔레콤은 2012년 클라우드 BEMS 상용화 이후 제주한라병원, 제주WE호텔, 현대백화점 울산점, 동강시스타 등에 적용하는 등 BEMS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병원, 호텔, 백화점, 리조트, 오피스빌딩등 등 다양한 유형별 빌딩들을 대상으로 BEMS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공장을 대상으로 한 FEMS(공장에너지 효율화시스템)도 만들어 샘표식품 이천공장, 코스모그룹내 코스모화학/코스모신소재 등에 구축했다. 이후 석유화학, 식품,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확장할 예정이다.조승원 기업사업3본부장은 “이번 BEMS 2.0 개발로 고객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법인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보상금제도 2년, '파파라치' 배만 불렸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제도가 특정 ‘파파라치(전문신고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상금 제도의 취지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신고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체 보상금 2억5천만원(351건) 중 전문신고자 11명에게 그 절반에 달하는 1억2천400만원(202건)이 지급됐다.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2년간 총 4천125만원(18건)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지급 건 수를 기록한 신고자는 총 51건에 달해 총 1천5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전체 보상금의 약 50%를 수령한 전문신고자 1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 지급액별 지급 건 수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1건(0.5%), 201만원~999만원 5건(2.5%), 101만원~200만원 37건(18.3%), 51만원~100만원 31건(15.4%), 31만원~50만원 20건(9.9%), 21만원~30만원 16건(7.9%), 11만원~20만원 72건(35.6%), 10만원 이하가 20건(9.9%)이었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신고 내용은 전통시장에서 생닭의 미포장판매(축산물위생관리법), 무자격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약사법), 미용업소 불법 눈썹문신(의료법), 건설현장 덤프트럭의 방진덮개 미설치(대기환경보전법), 건물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의무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식품위생법) 등 이었다. 조해진 의원은 “공익신고 보상금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1인당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 수를 제한하고 지급 건 수 제한을 회피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편법신고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직업형 전문신고자의 증가를 막고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해진 의원은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 신고해 특정상인에게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고 보상금도 중복수령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영세상인과 주로 관련된 공익침해 정도가 경미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무더운 여름 대비, 단열필름으로 열 차단
- [e-비즈니스팀] 올 여름도 작년에 비해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여름이 길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리건물들의 냉방 장치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주는 '단열필름'이 주목받고 있다.건물 외벽을 유리로 덮는 구조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건물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구조는 겨울철에는 일반 벽체 보다 열 손실이 크고 여름철에는 복사열로 실내 온도가 상승해 냉방 전력 사용량을 높인다는 한계가 있다.하지만 건물 창호에 건축용 단열필름을 부착하면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태양열을 차단하고 내부 냉방열 손실을 적게하여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단열필름은 종류가 다양해 제품 선택 시 성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장소나 목적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단열필름 선정 시 소비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성능이다. 제품 성능 비교 방식은 시험성적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험성적서는 측정 조건을 ISO 9050, KS L 2016, JIS A 5759, KS L 2514로 표시하며 이외의 기준은 공식적인 시험성적서 기준이 아니므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미국 기준 인증 등으로 표기된 제품은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므로 수치가 다르므로 한국공인인정기구에서 발행한 성적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시험성적서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적외선 차단율에서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시험 파장 범위가 781~2500nm인가의 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 85%, 90% 등으로 홍보하는 제품이 아닌 객관적 시험성적서를 통해 총 에너지 차단율(TSER)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열필름 제조 방식에 따라 그 성능이 다르다는 것도 염두하자. 염료 방식, 금속 방식 등을 이용한 단열필름은 보급형으로, 적외선 차단율과 내구성이 낮아 보증 기간이 3~5년 사이다. 프리미엄급 필름은 나노 세라믹 방식과 스퍼터 방식과 세라믹 방식을 융합한 것이 있는데 밝으면서 적외선 차단율과 내구성이 높아 보증 기간은 보통 10년 이상이다.또한 단열필름의 제조방식과 브랜드 별 가격비교를 통해 단열필름 보증기업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증서가 발행되도 사후 관리 및 A/S 등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화윈도우필름㈜ 관계자는 “단열필름 선택 시 성능, 에너지 차단율, 제조방식과 가격비교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보증 기간이 길다고 모두 프리미엄급 필름은 아니므로 제조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과 현명한 보증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한편 한화윈도우필름㈜은 한화L&C건축용 단열필름 공인시험성적서를 홈페이지(www.hanwha-solar.co.kr)에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