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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드론이 콘크리트 구조물 손상 잡아낸다
  • 자율주행 드론이 콘크리트 구조물 손상 잡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율주행 드론이 돌아다니며 구조물의 균열,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기술을 도입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총 1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해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 제거하는 기술. 2024년 상반기 건설신기술에 포함됐다. (사진=국토교통부)이번에 지정된 건설신기술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등 3건의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포함됐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198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은 드론 점검 자동화 기술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외관조사 기술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은 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하여 안전점검 시 교량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로 교량하부에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해 교량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은 건물 출입자를 스마트 센서로 자동 인식하고, 고효율 3중필터와 이오나이저, UV LED 기술을 적용해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로 실내공기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7.24 I 김아름 기자
예측불가 폭우에 침수된 내집, 보상 받으려면?
  • 예측불가 폭우에 침수된 내집, 보상 받으려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연일 때려 붓는 장대비에 주택과 상가와 같은 건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발생 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어 사례별로 따져본다.지난 18일 오전 폭우가 쏟아진 충남 당진시 당진읍 당진전통시장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를 물에 담가버린 ‘일일 강수량 300㎜’의 기록적인 폭우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계약 기간 이전이지만 해지 사유로 작용하거나, 나아가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상당수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도록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조기 상환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가 전해진다. 이 사례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은 임차인의 편이었다. 임대인이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는 취지다.당시 비는 수많은 주택 침수 피해도 낳았다. 경기 광주시에도 하루 강수량 390㎜의 장대비를 퍼부었는데, 이 비로 아파트에 살던 A씨네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복층 구조의 윗집에서 옥상 배수 관리를 잘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옥상에 고인 물이 윗집을 거쳐서 아랫집인 A씨 집으로까지 흘러들어 간 것이다. 훗날 A씨는 윗집으로부터 3200만원을 배상받았다.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따져서 배상이 이뤄진다. 2018년 9월 태풍 콩레이가 흩뿌린 비로 지방의 아파트 승강기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승강기 수리비로 2100여만원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아파트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태풍에 대비해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라면 앞서 상가와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6월 장마로 부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하던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전자제품과 가구가 젖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집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피해가 계속됐다. 더는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기한이 남았지만 계약은 이로써 해지됐고, 임대인은 A씨에게 전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조기 상환했다.다만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는 전부를 회복하기에는 한계인 측면이 있다. 앞서 강남구 폭우 사례에서 보면, 임대인 책임 한도는 50%로 인정됐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인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십수 년 경력의 변호사는 “침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배상 주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4 I 전재욱 기자
소상공인 복합위기, 시장·정책실패의 합작품
  • [목멱칼럼]소상공인 복합위기, 시장·정책실패의 합작품
  •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소상공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은 항상 어려웠고 수많은 위기를 거쳤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멸의 복합위기에 처한 적은 없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 금리 인상, 내수침체가 가중되며 소상공인은 4중, 5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상공인의 경영실태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모두 최악의 수치를 보여준다.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1000조 원을 상회하고 연체율과 연체액은 급증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통계적 지표보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핵심 상권인 강남, 잠실, 신촌, 시청, 을지로, 성수 등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적자를 호소한다. 매출이 늘어나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수수료, 배달비 등의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영업이 잘되는 상권의 소상공인들도 경제위기나 감염병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나머지 지역의 소상공인은 두말할 나위 없다.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피상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미약해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 쉽다. 물론 소상공인의 매출은 변동성이 높아 사소한 변화에도 타격을 받는다.그러나 외부 환경의 영향은 모든 나라의 소상공인에게 공통되는 위협요인이지 특별히 우리나라 소상공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금리와 물가가 인상된 여건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 몰리는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시장실패와 정책실패의 두 가지가 결합해 소상공인의 ‘K형 복합위기’를 야기했다.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자유시장의 경제논리가 편향돼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강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 시장이 실패한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거래 관행인 ‘갑을관계’는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옥죄고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은 누구에게나 ‘을’의 위치에 있다. 건물주, 공급기업, 유통기업,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 온라인 플랫폼 등은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이익을 앗아간다. 임대료, 재료비, 입점비, 가맹비, 물류비, 배달료, 수수료, 광고비 등의 온갖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이익을 빨아들인다. 공동사업의 상생협력 모델로 알려진 프랜차이즈에서도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라는 명분으로 가맹점에 수백 가지에 달하는 물품을 비싸게 공급해 초과이익을 챙긴다. 대기업은 대리점 계약을 무기로 소상공인에게 끼워팔기와 밀어내기의 횡포를 부린다. 재벌기업이 골목상권에 직접 침투해 소상공인을 고사시키며 시장을 장악하기도 한다. 소상공인은 억울함을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별로 없다. 불평등한 계약과 기울어진 협상력에 대항해 싸우려면 장사를 때려치워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가 여론화하면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할 뿐 항구적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는다. 시장실패와 맞물려 정책실패가 소상공인 위기를 악화시킨다. 정책실패(policy failure)는 정부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실패에 의해 발생하는 소상공인 위기는 크게 ‘소상공인 양산’과 ‘비용부담 증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658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2841만6000명)의 23.2%를 차지한다. 작은 내수시장에 이처럼 많은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으니 과밀과당 경쟁에 시달려 다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많은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업이나 퇴직으로 직장을 잃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다. 결국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의 실패가 소상공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손익을 갉아먹는 주범인 비용부담도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최저임금 인상, 물가관리 등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소상공인은 경제의 저변이면서 사회의 저수지이다. 우리 경제와 정책의 실패가 모두 소상공인에게 흘러들어가 복합위기를 만들어 낸다.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전면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2024.07.24 I 김영환 기자
캡스톤운용 '건대역 코앞' 20층 오피스 개발…연말 1640억 대출 만기
  • 캡스톤운용 '건대역 코앞' 20층 오피스 개발…연말 1640억 대출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캡스톤자산운용이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리강힐 등과 손잡고 지하철 2·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역 바로 앞에 20층 건물을 개발한다. 사업 관련 1640억원 대출은 오는 12월 만기가 돌아온다. ◇ 시, 세부개발계획안 수정가결…이달 건축허가 신청23일 광진구청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7-6번지 일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 관련 건축허가가 이달 구청에 신청됐다. 건축 인허가가 끝나면 사업주체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게 된다. 이 곳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지구와 4-4지구를 통합한 특별계획구역이다.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 4-4지구 조감도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업 관련 내용을 수정가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한 것.사업지는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다. 주변에 강변북로와 아차산로가 지나가고, 건국대학교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아파트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다만 건대입구역 주변 건물이 대부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고, 보행로가 좁아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 4-4지구 현황 (자료=네이버맵 캡처)이에 따라 이 사업지에는 교통환경 개선과 공공의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대지와 접한 부분에 한해 이면도로(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도로) 폭을 2m 넓힐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일부에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지하철 2호선과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건축한계선을 6m 지정해서 전면공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서쪽에는 공개공지를 계획해서 아차산로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한다.◇ 리강PFV 차입금 1640억, 오는 12월 만기 일시상환사업주체는 리강피에프브이(PFV)다. 리강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은 △신한은행(캡스톤기회창출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전문)의 신탁업자) 79.7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5% △캡스톤자산운용 0.25% △리강힐 15%이다.(자료=감사보고서)신한은행은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1종 우선주), 캡스톤자산운용(1종 우선주), 리강힐(2종 우선주)은 우선주를 갖고 있다.캡스톤자산운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한 한국자산신탁은 자금관리를 맡는다. 사업에 의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수입금 관리업무 및 부수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리강건설은 사업 프로젝트 운영 및 기획업무 지원 등을 위해 리강PFV와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 사업 관련 단기차입금은 1640억5000만원이며 만기는 오는 12월 26일이다.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은 △농축협 대주단 1000억원(선순위차입금, 금리 6.3%) △신한은행(캡스톤기회창출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전문)의 신탁업자) 390억5000만원(후순위차입금, 금리 10.6%)으로 나뉜다. 농축협 대주단에는 농협중앙회, 중앙농협, 태안농협, 제주시농협, 김제농협, 송포농협 등이 포함돼 있다.
2024.07.23 I 김성수 기자
오세훈 시장, 프랑스·중국 출장…기후위기 대응·경제 교류 나선다
  • 오세훈 시장, 프랑스·중국 출장…기후위기 대응·경제 교류 나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중국 출장길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경제 교류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파리 C40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 논의…올림픽 선수 응원도23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일 파리에서 개최하는 ‘기후행동시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이 이뤄낸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세계도시와 공유한다.이어 서울시가 부의장 도시를 맡고있는 ‘C40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 오 시장은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 등 서울의 기후 리더십을 소개한다. C40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 시장 연합체다.아울러 ‘아레나 파리 쉬드’에서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핸드볼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태권도, 체조, 핸드볼, 스포츠클라이밍, 펜싱 5개 종목에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 11명이 참가했다.26일은 파리에서 유일하게 강으로 연결돼 있는 앙드레 시트로엥공원을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큰 계류식 헬륨기구인 ‘발롱 드 파리 제너럴리’와 공원 내 다양한 건축물과 정원 공간을 관람한다. 발롱 드 파리 제너럴리 제조사인 ‘에어로필 사스’는 8월 개장 예정인 여의도공원 ‘서울달’ 제조사이기도 하다.◇6년만에 한·중 수도 고위급 만남…충칭서 바이오생태계 둘러봐오 시장은 중국 충칭시로 이동해 첫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서울시장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사 방문 후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울시의 보훈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둘째 날인 29일은 최근 관광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18제 전통풍모지구’와 ‘충칭호광회관’을 방문한 뒤 ‘충칭다디생명과학단지’를 찾아 중국의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청취 및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선다.이어 후헝화 충칭시장을 만나 문화·관광 분야 도시외교 활성화와 경제·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면담 후엔 ‘서울바이오허브’와 ‘충칭양강신구개발투자그룹’간 업무협약식도 참석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활발한 기술·인재교류에 힘을 보탠다.오 시장은 마지막 방문지인 베이징에서는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우수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 방안을 공유한다. 이후 베이징시청에서 인 융 베이징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6년 만에 열린 양국 수도 고위급 만남이다. 서울과 베이징은 1992년 한중수교 다음 해에 친선결연을 맺고, 지난 30여 년간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양 도시가 직면한 아젠다 등 경제 중심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도시외교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베이징에서의 둘째 날인 31일은 베이징 이좡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중국 최초 성급 규모의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혁신센터’를 방문해 베이징시의 로봇산업 지원 등 육성정책을 청취하고 서울시 로봇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찾는다.아울러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촌’을 찾아 주요 창업지원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창업생태계 발전방안과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는 일정을 이어간다.마지막 날인 1일에는 ‘베이징 미래과학성’을 방문해 로봇·의료·에너지분야 정책을 청취하고 아시아 대표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이후 베이징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30여 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4.07.23 I 함지현 기자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공공기관' 앞장선다
  •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공공기관' 앞장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들은 전사적으로 해외 선도 투자자, 디벨로퍼로 참여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대주주 참여도 허용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한다.대우건설이 개발 중인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업지. 멀리 보이는 사다리꼴 모양의 건물이 삼성 R&D 센터다. 사진 아래쪽에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빌라가 준공된 모습도 보인다.(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는 추세이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 2019~2023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국토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민관합동 진출전략 수립먼저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과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한다.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30% →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지분 투자 자금 회수(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PIS 2단계 펀드 1.1조 조성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총 1조 1000억원 규모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지원을 새로 추진한다.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공공기관 디벨로퍼, 민간 건설사 시공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을 확대한다.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시공능력평가, 해외 투자개발 포함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3 I 박경훈 기자
'교직원공제회 8개 지방회관' 맡을 KT투자운용…리츠 운용실적은
  • '교직원공제회 8개 지방회관' 맡을 KT투자운용…리츠 운용실적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KT투자운용이 전국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8개 지방회관을 유동화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선정됐다. KT투자운용은 기존에도 서울시내 다수 오피스를 리츠로 운용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자니 큰 돈이 묶이고, 매각하자니 소유권을 잃게 된다. 반면 리츠를 만들어서 빌딩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할 수 있다. 동시에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교직원공제회 투자’ 을지트윈타워, 작년 배당수익률 6.44%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투자운용이 리츠에 담아 운용하는 서울시내 오피스로는 △서울 증구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제빌딩’ △서울 동작구 ‘삼성보라매옴니타워’ 등이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61-4 외 일대 을지트윈타워는 ‘케이리얼티 제10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돼 있다. 리츠의 최대주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며, 종류주 지분 84.76%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KT투자운용)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주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이 있다. 을지트윈타워 건물은 지하 8층~지상 20층, 연면적 약 14만6000㎡ 규모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구성돼 있다. 전체 연면적 중 케이리얼티 제10호 리츠가 소유한 연면적은 8만6454.41㎡다. 건물 소유자는 KT AMC-BC카드 컨소시엄이다. 오피스 2동으로 이뤄졌고 한 동(서관)은 대우건설이, 다른 동(동관)은 BC카드가 사옥으로 쓰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철 2·5호선 환승역 을지로4가역과 바로 연결돼서 서울 도심권역(CBD) 내 오피스 중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리츠의 건물 취득일자는 2019년 6월 28일이며 취득가액은 토지 3326억3100만원, 건물 1820억4000만원 합쳐 5146만7100만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172억5600만원을 반영하면 장부가액은 4974억1500만원이다.임대율(임대면적을 임대가능면적으로 나눈 값)은 92.79%며 지난 1분기 부동산 임대료 수익(53억3620만원) 등을 포함한 리츠 총 수익은 80억3274만원이다. 작년 배당수익률은 3.25%며, 이 기간 연환산배당률은 6.44%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옥’ 국제빌딩, 작년 배당수익률 3.24%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 일대 국제빌딩은 ‘케이리얼티 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담겨 있다. 리츠 보통주 지분 100%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하고 있고, 건물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옥으로 쓰고 있다. (자료=KT투자운용)건물은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2321㎡ 규모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바로 앞에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는 걸어서 6분, 지하철 1·2호선 환승역 시청역에서는 걸어서 8분 걸린다. 리츠의 건물 취득일자는 2016년 6월 1일이며 취득가액은 토지 717억400만원, 건물 176억3000만원 합쳐 893억3400만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32억8800만원을 반영하면 장부가액은 860억4700만원이다. 임대율은 89.31%며 부동산 임대료 수익은 지난 1분기 기준 7억5792만원이다. 이 기간 부동산 임대료 수익과 기타수익, 현금 관련 수익을 포함한 리츠 총 수익은 11억9973만원이다. 근저당권 및 전세권으로는 476억6700만원이 설정돼 있다. 작년 배당수익률은 1.63%며, 이 기간 연환산배당률은 3.24%다.‘케이리얼티 제1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 6~10층을 운용한다. 해당 리츠의 최대주주는 KT사내복지기금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리츠 주주당 지분율을 보면 KT사내복지기금이 전체 종류주의 65%를, KT CS가 종류주의 35%를 갖고 있다. 또한 KT투자운용이 전체 보통주의 43%를 갖고 있으며, KT CS(보통주 33%), KT에스테이트(보통주 24%) 순이다.종류주, 보통주를 모두 합친 주주 현황을 보면 KT 사내복지기금이 지분 5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밖에 리츠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KT CS(종류주 30.77%, 보통주 3.85%)가 있다. ◇ ‘KT 사내복지기금’ 삼성보라매옴니타워, 배당수익률 4.54%삼성보라매옴니타워는 주상복합 빌딩으로 서울경전철 신림선 보라매병원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7층~지상 29층, 연면적 5만8884.22㎡ 규모며 KT투자운용이 운용하는 면적은 이 중 2만11.55㎡다.(자료=KT투자운용)지상 2~10층에는 업무시설, 지상 11~29층에는 아파트와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건물 취득가액은 630억52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은 615억2700만원이다. 현재 임대율 100%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료 수익으로 지난 1분기 8억9858만원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현금 관련 수익까지 합치면 총 수익이 9억2111만원이다. 작년 배당수익률은 2.29%, 연환산배당률은 4.54%다.담보 및 부채내역으로는 △차입금 376억원 △차입금근저당 451억2000만원 △임대보증금 근저당 10억9600만원 △근질권 8억8100만원 등이 있다.이밖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일대 ‘KT 선릉타워 웨스트’도 KT투자운용이 리츠로 운용했던 자산이다. 리츠명은 케이리얼티 제6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이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5182.78㎡ 규모 업무시설이며 준공연도는 2003년 12월이다. 지하철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 선릉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다. 대신증권 강남선릉센터, KT 강남지사, 법무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 IDG캐피탈, 의약품 전문회사 HLB, 스타트업 로앤컴퍼니 등이 사용하고 있다. KT투자운용은 이 건물을 지난 2021년 7월 매각했고, 같은 해 10월 리츠도 청산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T투자운용은 교직원공제회가 평가한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서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2024.07.22 I 김성수 기자
“STO 법제화 절실…기업 조달 길 트고 국가 재정적자 해결도 가능”
  • “STO 법제화 절실…기업 조달 길 트고 국가 재정적자 해결도 가능”
  • 강성후 KDA 회장. (사진=KDA)[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국내 증권사, 은행, 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는 잇따라 STO(토큰증권발행) 신사업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가하는 법제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연내에 시장이 개화할 것이란 기대감은 점차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이미 업계는 시장 진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만큼 당국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STO 법제화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의와 조속한 법 개정으로 침체에 빠진 기업과 국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 등 30년간 공직 생활을 거쳐 현재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TO 시장 열리려면 당국의 관심 필요해”강 회장은 국내 STO 시장이 아직 개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의 무관심’을 꼽았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35항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에 “증권형 코인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에 근거해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STO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부푼 꿈을 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극단적 대치 과정이 이어졌다”며 민생경제법안인 STO 법제화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STO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TO 산업이 국가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로 인한 것”이라며 “STO로 기업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면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토큰증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절차 과정과 시간, 비용을 절감해 주고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주식을 비롯한 증권 발행 방식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 발행, 유통,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현재 국내 시장은 당국의 규제 하에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업계는 사업 진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화에는 국가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며 “제도화만 되면 증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알아서 사업을 펼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기만 하면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도 제도화 어렵다…글로벌 레퍼런스 쌓을 필요성 있어강 회장은 올해 중에도 토큰증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22대 국회에는 토큰증권법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며 “STO 법제화는 민생경제법안인데다 쟁점이 없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내 시장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들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우선 해외에 진출해 다양한 현장경험과 해외시장 진출 레퍼런스를 쌓는 것도 좋다”며 “금융분야에서도 인구 5000만인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큰증권 투자가 실제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홍콩 ELS 사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상업용 대형건물 가격 하락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의 관점에서 실물자산연계 토큰증권이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며 “긍정적 측면만 과도하게 보기보다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고려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7.22 I 김연서 기자
‘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 ‘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밸류업 세법을 설계·총괄한 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등 친시장 정책 기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회 첫 업무보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공매도, 밸류업,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7377만원의 예금, 모친은 1억8400만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대지 및 건물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 임차하면 무단점유?…대법 판단은
  •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 임차하면 무단점유?…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유지에 지어진 건축물의 임차인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변상금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와 주식회사 B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철도공단은 서울 구로구의 철도 용지 중 일부를 C씨에게 2011년 3월부터 5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 공단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몇 차례 갱신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C씨에게 이 토지의 사용을 허가했다. C씨는 해당 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A씨에게 세탁소로, 주식회사 B에게 사무소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받으며 임대해줬다.철도공단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A씨와 B 회사에 각각 약 2600만원과 440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A씨와 B 회사는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처분 대상인 ‘무단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청구했다.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토지일 뿐, 그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이 아니다”라며 변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토지 사용 허가를 할 때 반드시 C씨가 이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국유지 사용 허가서 허가조건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2016년과 2021년 현장점검 이후 다시 C씨에게 갱신 및 재사용 허가를 해준 부분도 지적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와 B회사를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국유지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자체가 국유재산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의 이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C씨가 부지 사용을 용인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C씨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반해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며 “원고들이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장 점검 후에 공단 측이 재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공단 측이 원고들의 점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견해 표시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은 건축물 일부를 임차한 것에 불과하고 국유지인 ‘토지’에 대해선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결은 국유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길 다니기 무서워요”…신림 칼부림 1년, 불안사회 사는 시민들
  • “길 다니기 무서워요”…신림 칼부림 1년, 불안사회 사는 시민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출퇴근길에 그곳을 지나야 하는데 그때마다 불안하죠.”2년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는 김종호(24)씨는 21일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는 그날 이후 양쪽 귀에 꼽고 다니던 이어폰을 한쪽만 사용한다. 큰 소리로 듣던 노래도 작게 듣는다. 그는 “여기 산다고 하면 친구들이 괜찮냐고 묻는다”며 “사람들이 계속 칼부림을 이야기하고 걱정하니까 늘 밤길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자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계속 그날 떠올라“…무차별 범죄 충격에서 못 벗어난 시민들신림동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1년,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그 사건은 여전히 시민들을 불안 사회에 살게 하고 있다. 연이어 벌어지는 흉기난동,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는 살인 예고글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얼굴과 거리에도 불안을 호소했다. 신림동 주민인 김모(73)씨는 “지하철 계단만 봐도 사건이 떠오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근처로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마를 찌푸리던 김씨는 “얼마 안 돼서 둘레길에서 성폭행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손자가 산악자전거로 자주 다니던 길이라 더 놀랐다”며 “그 뒤로는 도림천으로 산책도 다니지 못한다”고 했다.갑작스러운 범죄를 못 잊은 것은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8월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목격한 이모(25)씨는 “칼에 찔려서 누워있는 사람, 피 흘리는 모습을 봤다”며 “지금도 그 장소 근처로는 절대 다니지 않고 돌아간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범행이 이뤄진 건물에 있던 정수진(25)씨는 “일하고 있는데 ‘피가 난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정신 없이 뛰어갔다”며 “지금은 경찰이 돌아다니니까 괜찮다가도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계속 생각난다”고 했다. 사건 현장과 무관한 지역도 불안에 떠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둡고 으슥한 길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떤 범죄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생각 탓이다. 인천에 사는 백모(40)씨는 “작년 그런 사건이 있은 후 행동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을 마주치면 경계하게 된다”며 “내가 언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섬뜩할 때가 많다”고 했다. ◇무방비로 노출돼 더 힘든 범죄·사고…“트라우마 관리 강화해야”지난해 12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전국 일반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정신건강 트랜드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조선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였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범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사고는 사회 불안과 집단 트라우마로 남기 쉽다”며 “직접 경험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권역별로 마음치료를 돕는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접근성과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흉기 난동뿐 아니라 얼마 전 시청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매우 일상적인 공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발생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비극적인 일이어도 벌어진 이유를 이해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이상동기 범죄는) 소화되기 어려워서 트라우마로 잘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심리적·물질적으로 사건 이후 안정감을 느껴야 회복할 수 있다”며 “심리적 안정감을 기를 수 있도록 사건·사고 직후 사회의 작동 방식과 수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차 가해를 허용하지 않는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7.21 I 이영민 기자
상가 계약 만료 하루 전 "연장 안할게요"…대법 "종료 인정"
  • 상가 계약 만료 하루 전 "연장 안할게요"…대법 "종료 인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언제라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한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이를 다투는 소액사건이 많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방인권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B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다음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하지만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A씨가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보증금에서 차임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계약 종료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때문에, 주택임차법 규정을 대입해 바라봐야 한단 것이다. 주택임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바라본다. 따라서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상가임대차법 조항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만약 이 조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를 지불해야한단 원심을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4.07.21 I 최오현 기자
마곡 CP4 '원그로브' 준공 눈앞…공실 채우는 데 2년 걸릴 듯
  • 마곡 CP4 '원그로브' 준공 눈앞…공실 채우는 데 2년 걸릴 듯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 달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에 완공될 대형 복합시설 ‘원그로브’가 공실을 다 채우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그로브가 위치한 CP4블록 주변에 대형 오피스가 연이어 준공되는 등 공급 시기가 한꺼번에 겹쳐서다. 다만 기업들이 서울 도심(CBD)이나 강남 핵심 지역(GBD)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곡으로 이전해올 경우 임차인이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주변 대형 오피스 연이어 준공…‘공급 폭탄’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에 다음 달 ‘원그로브’가 준공된다. 기존 명칭은 ‘원웨스트 서울’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 (자료=업계)‘원그로브’ 건물은 강서구 마곡동 769-1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1층, 4개동, 연면적 46만3098.48㎡(약 14만87.29평) 규모로 지어진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지상 3층~지상 11층까지는 업무시설, 지하 2층~지상 2층까지는 ‘원그로브 몰’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 2층에는 약 1만3223㎡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 확정돼 있다.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이 건물을 준공 조건부로 2조3000억원에 선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국민연금이 코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원그로브 개발사업은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PFV)가 맡고 있다. 마곡지구 CP4구역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건설, 분양, 매각한 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주는 △시행사 아이알디브이(보통주 지분율 45.2%) △태영건설(29.9%) △이지스자산운용(19.9%) △메리츠증권(5%)이다.원그로브가 위치한 마곡지구 CP4블록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 마곡나루역과 가깝다.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향후 CP1~3블록과 연계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CP4블록은 이 계획의 시작점에 있다.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 위치도 (자료=서울시)CP4블록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중앙정원이 계획돼 있다. 도심속의 숲을 조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또한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1, CP2, CP3)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지어진다.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6520㎡(약 25만평)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4개 블록의 아랫부분에 CP4가 있다. ◇ 대규모 오피스 공급 후 안정화에 ‘수년’ 걸려현재 원그로브 건물은 임대차 계약을 위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원그로브의 업무시설(지상 3층~지상 11층) 추정 면적은 9만4000평이다. 업계에서는 원그로브에 임대차 계약이 모두 체결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경우를 보면 오피스가 대규모로 공급된 후 임차인이 다 채워지는데 수년이 걸렸다. IFC는 지난 2012년 8월 준공됐다. IFC 서울에 따르면 건물의 오피스 공실률은 2016년 11월 기준 35%로, 여의도 권역(YBD) 평균 공실률(25%)을 넘어섰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는 IFC 오피스 공실률이 0%을 기록해 여의도 평균(4%)을 밑돌았다.특히 CP4블록 주변 CP1~CP3-2에도 오피스가 연이어 준공되는 등 공급 시기가 겹친다. CP2블록에는 이달 말 연면적 19만8724㎡(약 6만평)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준공된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CP1블록에는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오는 9월 들어선다. CP3-2블록에는 지하 7층~지상 12층, 4개동, 연면적 15만9287㎡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다음달 지어진다. CP3-1블록에는 ‘노인복지주택 ‘VL르웨스트’가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다만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국내 기업들이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곡지구에 있는 원그로브 업무시설로 이전해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내 주요 업무권역 중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권역(GBD)이다. 국내 최대 상업용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강남권역 오피스시장 월 임대료는 최초로 평당 1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강남권역 임대료는 평당 10만2200원, 보증금은 평당 102만1900원으로 둘다 전분기 대비 4.0% 상승했다. 특히 모든 규모 오피스에서 임대료가 올랐으며, 초대형 오피스는 임대료가 전분기 대비 5.0% 올라 다른 규모 오피스보다 상승폭이 컸다.이에 따라 최근 강남권역(GBD)에서는 임차인들이 임대료 절감을 위해 기존 임차 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기존보다 낮은 등급의 오피스로 이전을 계획한 움직임이 있었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는 강남 테헤란로 센터필드 이스트 타워 15개층을 임차하고 있었으나, 비용절감을 위해 6개층을 감평할 것으로 알려졌다.리츠(REITs)를 운용하는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센터필드 빌딩에 3~4개월 있다가 지난달 초 여의도 TP타워로 이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곡지구에 대규모 오피스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기 때문에 안정되려면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며 “과거 여의도 IFC가 준공된 후에도 임차인이 채워져서 안정화되기까지 데 3~5년 걸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20 I 김성수 기자
캠코, 2441억 규모 압류재산 1601건 공매
  • 캠코, 2441억 규모 압류재산 160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244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601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489건, 동산 112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9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05건을 포함해 총 23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4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회원권’(용평리조트)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7.19 I 송주오 기자
'여의도 금융중심 계획' 결정고시 눈앞…시행사들 기다림 끝나간다
  • '여의도 금융중심 계획' 결정고시 눈앞…시행사들 기다림 끝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9~10월 결정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남은 절차가 많고 교통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려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해당 부지 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행사들로서는 오랜 기다림에 끝이 가까워졌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올해 9~10월 결정고시 예상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9~10월 결정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진 상태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시행사들, 계획 확정돼야 개발 윤곽…기다림 끝 임박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로서는 수년간 지속됐던 기다림의 끝이 가까워졌다.그동안 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되지 않아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고금리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이달까지다. 신영은 이달부터 메리츠화재 빌딩 철거에 들어간다.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유찰됐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24.07.18 I 김성수 기자
무자본 임대업자와 건물주 짬짜미…138억대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무자본 임대업자와 건물주 짬짜미…138억대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사고 그 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가로채고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빼돌린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8일 무자본 입대업자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대업자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5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지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매수할 때부터 전세를 동시에 놓아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건물의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 2곳에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3억원가량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일당의 범행을 알고도 A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을 관리하면서 23억원어치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물주 B씨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B씨는 A씨의 채권자가 건물을 압류하고, A가 통장에 입금된 보증금을 몰래 사용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자신의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계속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구제절차와 상황을 점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I 이영민 기자
해외 소문난 '한국형 과학화훈련'…이번엔 미·UAE와 연합훈련
  • 해외 소문난 '한국형 과학화훈련'…이번엔 미·UAE와 연합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과학화전투훈련이 해외 군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KCTC)에서 훈련하는 외국군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아랍에미리트(UAE)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지난 9일부터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 훈련에 한·미·UAE 3국 육군의 연합 과학화전투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은 지난 2011년도부터 한미연합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과학화전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UAE군이 과학화전투훈련에 참가한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작년 소대급 훈련 이후 훈련성과를 확인하고 올해는 중대급으로 확대해 참가했다.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전투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수색정찰을 위해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6사단 초산여단과 주한 미 2사단/연합사단 예하 1개 스트라이커 대대, UAE 1개 보병 중대가 참가한 이번 훈련은 무더위와 장마 등 악조건 속에서 공격·방어작전이 각각 무박 3일씩 강도 높게 진행됐다. 드론·전차·자주포·헬기 등 각종 첨단장비와 기갑·기계화 무기체계 등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장병들이 어떤 작전환경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실전감각을 제고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생도 230여 명과 육군부사관학교 초급리더과정 교육생 200여 명도 훈련에 참가해 군사전문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했다. 과학화전투훈련은 레이저·영상·데이터통신·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전같은 전투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KCTC 훈련장 한가운데 ‘피 흘리지 않는 전투체험’이라고 쓰인 글귀가 이같은 설명을 대신한다. 레이저로 부위별 타격 판정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 등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 훈련을 한다. 이에 대한 상황과 그 위치 등이 중앙통제 장비로 전송되며 데이터로 집계돼 사후평가 자료로 활용된다.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전투 훈련에서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도시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육군)서울 여의도의 약 41.6배인 3652만평(120㎢)에 조성된 육군 KCTC 훈련장은 약 160㎞에 달하는 전술도로와 기지국 및 지역통신소 광케이블 112㎞를 구축해 교전된 데이터가 훈련통제본부에 실시간 송·수신이 된다. 특히 미래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지역 전장 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지역 훈련장을 구축했다. 지하시설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갱도진지 훈련장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중강습작전 수행을 위한 헬기장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한 도하훈련장도 구비돼 있다.2002년 4월 창설된 육군 KCTC훈련단은 중대급, 대대급, 여단급으로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보병부대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여단급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다. 전방 각 육군 부대를 비롯해 해병대 및 육군사관생도 등이 훈련하다가 최근에는 주한 미 육군 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도 훈련에 참가하는가 하면, 호주군과 영국군도 KCTC를 찾고 있다. 지난 11일 훈련 현장을 찾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KCTC는 적이 있는 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실전적 전투훈련장”이라며 “비대칭적 우위의 소중한 자산인 KCTC 훈련 데이터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관리해 KCTC 훈련 발전방안이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 및 기획문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8 I 김관용 기자
양치승 “4억 대출로 차린 헬스장, 쫓겨나게 생겼다”…무슨 일?
  • 양치승 “4억 대출로 차린 헬스장, 쫓겨나게 생겼다”…무슨 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진, 배우 김우빈, 성훈 등 유명 연예인들을 지도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헬스장에서 쫓겨날 위기라며 도움을 요청했다.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는 ‘길거리 나 앉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던 헬스장이 하루 아침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이날 양씨는 올해 초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헬스장을 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양씨는 2018년 10월 A업체와 서울 강남구의 논현동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차렸다.양씨는 “2018년 아는 지인이 소개해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체육관 자리를 소개 받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왔는데 1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졌다. 3년 간 힘들었다. 모아둔 것 다 깨면서 겨우 버텼다.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더라”고 털어놨다.그러던 중 양씨는 강남구청으로부터 3년 만에 헬스클럽 퇴거 명령을 받았다. 알고보니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의 땅이 강남구청의 소유였던 것.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양씨 외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논현동 건물은 강남구청과 A업체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했다. A업체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양씨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고지되지 않았다. 양씨는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고,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씨는 “2019년 1월에 계약해 2021년 11월에 계약 만료였고, 임차 계약은 2년씩 자동 연장이었다”면서 “계약 당시 A 업체 측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하라. 돈 좀 벌어보라’고 했다”며 억울해했다.그는 “업체가 주인인 줄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면서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양씨는 보증금 외 별도로 헬스장 인테리어 등에 들인 돈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구청에 얘기하고 “임대료를 낼 테니 앞으로 4년만 봐달라”고 말했지만, 담당 과장은 “사정은 다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게 양씨의 주장이다.결국 2023년 강남구가 양씨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인 2024년 양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재판부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양씨가 패소했다.양씨는 “A사가 돈이 없다고 1년 6개월간 보증금도 안주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저는 보증금도 못 받고 대출금도 못 갚은 상황이다.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데, 화가 났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이어 양씨는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는데, 언제 그만두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표영호는 “처음에 계약부터 잘못 됐다”며 “강남구청과 잘 이야기해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8 I 권혜미 기자
“두 아들 건다”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철거…‘잠적설’까지
  • “두 아들 건다”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철거…‘잠적설’까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 갈취를 도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사무실 간판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17일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 간판이 철거됐다고 보도했다.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해당 건물에는 카라큘라와 절친한 사이인 천호성 변호사가 함께 입주해 있었다. 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디스커버리와 디스커버리 포렌식센터가 1층부터 3층, 카라큘라 미디어는 4층을 썼다.건물 외벽엔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포렌식센터, 카라큘라 미디어 간판이 나란히 붙어 있었지만 현재 카라큘라 미디어 간판만 사라진 상태다.일각에서는 카라큘라가 잠적했으며 쯔양과 법적 다툼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카라큘라는 지난 15일 방송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한편 카라큘라는 최근 구제역, 전국진 등 일부 유튜버들과 공모해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다만 카라큘라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쯔양 측은 구제역과 전국진 등을 협박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유튜브코리아 측은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채널의 수익화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향후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됐다.
2024.07.18 I 권혜미 기자
LG전자, 칠러 ‘터보 히트펌프’로 ‘올해의 에너지대상' 수상
  • LG전자, 칠러 ‘터보 히트펌프’로 ‘올해의 에너지대상' 수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전자(066570)가 18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열 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의 에너지절감·저탄소화를 인정받아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에너지대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LG전자는 냉난방공조(HVAC)부터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까지 차별화된 에너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에너지대상’에 선정된 LG전자 칠러 ‘무급유 터보 수열 히트펌프’.(사진=LG전자)특히 최근 칠러가 AI 데이터센터 열 관리에 최적화된 고효율, 고성능 냉각시스템으로 급부상하며 LG전자는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LG전자는 차별화된 냉난방공조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칠러 수주를 늘려가고 있다.LG전자는 이날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7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총 10개 본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가전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에너지대상’을 받은 ‘터보 히트펌프(무급유 터보 수(水)열 히트펌프)’는 상업·산업용 대형 건물을 냉난방하는 종합 공조솔루션 ‘칠러’의 최신 제품이다.이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가 1보다 작은 대체 냉매 ‘R1233zd’를 사용하고 전기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해 에너지절감 효과와 저탄소화를 실현했다. 또 물속의 열에너지인 ‘수열’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수열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하는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동급 보일러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29% 저감할 수 있다.LG전자는 연구개발 등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2030 탄소중립 활동」에서도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CO₂저감상’을 받았다.이와 함께 LG전자는 「LG 오브제컬렉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대표 모델명: M875AAA0M1)」의 고효율 스마트 인버터 압축기 기술을 인정 받아 ‘에너지절약상’을 수상했고, 「LG 그램 노트북(대표 모델명: 16Z90S-G)」이 배터리 세이빙 모드 등으로 ‘에너지효율상’을 받았다. 듀얼 트루스팀과 다이내믹 무빙행어 기술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LG 올 뉴 스타일러(대표 모델명: SC5GMR80H)」는 ‘에너지기술상’을 받았다.이 밖에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대표 모델명: FH25EAE) △LG 코드제로 A9S(대표 모델명: 0958AWE)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듀얼쿨 벽걸이형 에어컨(모델명: SQ07ES8EES) △LG 코드제로 A9 Air(대표 모델명: AS9000HR) △LG 멀티V S 고효율 주거향 시스템 에어컨(대표 모델명: RPUQ0604S2R)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 받으며 ‘에너지위너상’을 받았다.정연채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장 부사장은 “차별화된 핵심부품과 앞선 기술력으로 편리한 기능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LG전자 프리미엄 가전의 에너지 고효율 기술력을 재차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에너지위너상을 수상한 LG전자 ‘올 뉴 스타일러’(좌), ‘오브제컬렉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우).(사진=LG전자)
2024.07.18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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