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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21건

  • 변양균 뇌물수수 혐의 추가…신정아 알선수재 혐의도
  • [조선일보 제공]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동국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지난 2005년 동국대 홍기삼 전 총장으로부터 '구조개혁 선도대학' 등의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 지원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신 씨가 동국대 측으로부터 받은 봉급을 검찰은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일반적인 의미의 '뇌물'과는 거리가 있지만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 씨와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 씨의 교수 임용을 대가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면 신 씨가 받은 봉급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밖에 변 전 실장이 기업에 압력을 넣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넣도록 한 혐의와 자신이 다닌 과천 보광사와 영배 승려가 주지로 있는 흥덕사에 억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신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검찰은 신 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명예회장 사면에 개입해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신 씨는 보증금을 받은 시기가 사면 이전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사면에 따른 대가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기존의 학력 위조 혐의 외에 기업에 미술품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와 미술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신분을 농업인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11일 오후 2시와 4시 신 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형사 11부 장진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 예정이다.
  • 변씨, 김창록 총재에 미술관후원 부탁
  • [조선일보 제공] 신정아(35)씨에 대한 권력 비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2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에게 성곡미술관 후원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신씨로부터도 “변 전 실장이 부탁한 뒤 산은 김 총재를 직접 만나 후원문제를 상의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김 총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외부 협찬은 홍보실장 전결사항이라 나는 모른다”고 진술했었다.검찰은 금명간 산은 김 총재를 재소환해 성곡미술관 후원과 관련, 거짓 진술을 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후원 배경에 변 전 실장과 김 총재가 고교 동창이라는 친분관계뿐 아니라 대가성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자신이 세운 흥덕사(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국고(國庫) 지원을 신씨에게 요청, 신씨가 변 전 실장에게 부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동국대 이사장실 압수수색을 통해 흥덕사 국고 지원 과정에서 영배 스님이 신씨에게 부탁한 사실을 기록한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재소환, 두 사람에게서도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영배 스님도 재소환,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변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씨에 대해서도 학력 위조(사문서위조와 행사) 외에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변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2005년 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송농협에서 대출한 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탕감받을 목적으로 직업과 수입을 속인 사실을 확인, ‘사기회생’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편성·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흥덕사 외에 다른 사찰에도 변 전 실장의 지시로 부당한 국고 지원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 흥덕사 지원에 신정아 개입 정확 포착…물증 확보 주력
  • [노컷뉴스 제공] 신정아씨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흥덕사 지원에 신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3일 변양균씨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서울 서부지검은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흥덕사 지원 지시를 한 과정에 신씨가 개입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신씨를 통해 국고 지원을 한 정황들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구 차장검사는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라고 말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내비췄다.검찰은 이를 위해 22일 오전과 오후에 나눠 소환한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신정아씨를 밤 늦게까지 집중 추궁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흥덕사를 창건한 동국대 영배 이사장 역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흥덕사 지원 요청은 자신이 직접 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특히 신정아씨는 학위를 직접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일부 대출금의 탕감을 위해 직업과 수입을 속여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의혹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다섯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신정아씨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후 검찰은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추석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신정아씨 해명도 ‘거짓말투성이’
  • [조선일보 제공]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본지 보도(8월 25일자 A3면)에 대해 신정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친척 빚 보증 때문에 빚이 생겼다”거나 “(개인회생 절차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했으나 이 또한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씨는 주식 투자금 2억여원을 어머니 이모(61)씨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나 이씨도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0일 국회 김명주(金命柱·한나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정아씨 개인회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씨의 개인회생 신청 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대출금 때문이었다. 신씨는 2005년 모두 1억400여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8000만원은 2000년과 2001년 자신이 직접 대출받고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였다. 신씨가 말한 ‘빚 보증’으로 인한 부채는 1800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신씨가 보증을 서준 대상은 신씨가 말한 ‘친척’이 아니라 신씨의 어머니였다. 신씨는 증권계좌에서 발견된 2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유산 일부인) 4억원을 현금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별도의 경제적 후원자가 있거나 누군가 제3자에게 혜택을 준 대가를 대신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신씨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려면 채무자가 법원을 방문해 변제 계획을 밝히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하다. 신씨에 대한 회생위원 집회결과 보고서에 신씨는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심문실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 신씨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안(案)’에 따르면 신씨는 월 평균 생계비를 60만2000원으로 적어 넣었다. 그러나 신씨가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은 월세가 100만원이었다.▶ 관련기사 ◀☞신정아 병실에 담배꽁초 가득☞대검 중수부 검사들까지 합류…신정아 파문 수사 확대☞신정아, 두달 만에 귀국 … 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 신정아, 수억원 증권계좌 자신이 직접 관리
  • [조선일보 제공] 신정아씨가 빚 1억420만원을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주식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4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세계일보에 따르면, 신씨는 1년여 동안 삼성증권 본점 영업부에 자신 명의로 현물 주식 계좌를 운영해 왔으며, 금액은 빚을 다 갚고도 남는 수억원에 이른다. 신씨는 이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나 지난 7월 가짜 학위 파문 이후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씨는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인가받았다. 금융당국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계획을 인가받기 전에는 자신이 빚을 갚을 만한 재정적 형편이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별도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인가받은 뒤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일정 기간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빚은 없애주는 제도로, 신씨는 3년 5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신정아씨 권력비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중”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어디 증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신정아 윗선 누구지?… 대통령과 나도 서로 물어”(VOD)
  • (미리보는 경제신문)1인당 세부담 434만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9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1면-당신의 24시 누군가 보고 있다..현실화된 빅 브러더 사회-세계 금융시장 안정 되찾나..美 CP발행 숨통-아시아증시 상승-주말 전국 많은 비..태풍 `나리` 북상-내년 1인당 세부담 434만원..올해보다 20만원 증가▲종합-2020년 북극뱃길 열린다는데..`꿈의 항로`, 환경재앙, 영토분쟁-살짝 손댄 `취재 선진화방안`..취재 사전협의 독소조항 삭제-그린스펀의 고백..서브프라임 심각성 알지 못했다-근로자 1인당 근소세 11만6000원 증가..종부세 34.3% 늘어-정부 세수예측 잘못해 국민만 골병▲경제 금융-은행 AMA PMA 통장 가입할만한가..연 4%대 이자로 증권사 CMA 대응-은행 외화차입 여건 악화..금융협 은행장들 한 목소리-칸서스, 대한화재 인수 추진..가격 4천억원대-국내금융사 중국진출 인허가 조속처리 요청-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 6년간 1600억 추가 지원▲국제-투기자금 다시 원자재로 몰리나..유가 80달러 돌파-미국 대학생 회계법인 취업 선호-미국 자동차 노조 달라졌네..퇴직자 의료보험펀드 노조가 맡을 듯▲기업과 증권-차세대 플래시메모리 삼성전자 표준 만든다-서울대 홍대 미대졸업생도 배우러 온다는데..SADI가 어떤 곳이기에-포털 내년 3월부터 주민번호 요구 못해-전용기 경영 늘어난다..기업 자가용비행기 이용 올들어 64% 증가-연기금 매수세력으로 떠오른다..매수여력 적어 상승주도하기엔 한계-금값 올라 광업주펀드 수익 굿▲증권 종합-해외펀드로 다시 몰린다..이달들어 국내펀드보다 자금유입 많아-지금이 배당투자 적기..파라다이스 피앤텔 등 유망▲부동산-아파트 전매제한기간 논란 확산..10년 너무 길다, 논의 시기상조-대주그룹 탈세혐의 검찰조사◆ 서울경제신문▲1면-내년 1인당 세부담 434만원..근소세도 12만원 증가 214만원-친노주자 이해찬으로 후보 단일화..유시민과는 추후 추진-수입차 가격인하 후폭풍..중고차값 500~1000만원 떨어져-부시 "이라크서 점진 철군"-행자부 장관 "서울시와 감사 갈등 말끔히 해소하겠다"▲종합-추석 갈비세트 제작 업체 가보니..하루 주문물량 맞추려면 지원팀까지 출동 철야작업-두바이유 74달러 육박..3일째 사상 최고-포털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내년 상반기부터-자영업자 세부담 11%, 근로자 8% 늘어-세금 안내는 근로자 매년 급증..각종 공제확대로 50% 넘어-수출 호조, 내수회복 기대로 5% 낙관-"목적세 위주 에너지세제 친환경 세제로 개편해야"-김한수 대표 "관세 조기철폐 비율 EU보다 높다"-오영호 산자부 차관 "3차협상 때부터 공세적으로 전환"-지난달 해외부동산 취득 급감-G7, 서브프라임 공동대처 나선다..내달 미국서 재무장관-중앙은행장 연석회의-금융협 "주택대출 부실 우려할 상황 아니다"-개인회생 신청한 신정아, 증권계좌에 수억원 예치▲금융-HSBC, 하나생명 지분 매입 추진..외환은 인수땐 방카 강화할 듯-통합 신한카드 출범 진통..LG카드 노조 쟁의 찬반투표 찬성률 92%-저축은행 금리 오르니 고객들 희비▲국제-영란은행, 모기지업체에 긴급 지원..파운드화 가치 급락-일본 차기총리에 후쿠다 급부상..23일 선거서 아소 제칠 듯-그린스펀 "모기지 사태 심각해질 줄 몰랐다"-도요타 17년만에 일본내 공장 설립▲산업-다양한 메모리카드 하나로 통일..삼성전자 노키아 등 7개사 손잡고-정몽구 회장 "여수엑스포 인류환경 보호에 기여"-C&우방랜드 중국 테마파크 사업 진출-LG화학과 LG석유화학 합병 승인..11월 통합법인 공식 출범▲증권-철강 화학주 `상승 모멘텀`-선물시장 베이시스 악화땐 `프로그램 매물 최대 1조원"▲사회-이혼때 유아인도 법원결정 거부땐 강제집행 가능해질 듯-일부 병의원 약남용 심각..처방전 평균 약품목 4개-국립요금 요금문제 또 말썽..성수기에 시설이용요금 5~25% 인상◆ 한국경제신문▲1면-내년 종부세 34% 늘어난다..1인당 세부담 20만원 늘어 434만원-전월세 신고 의무화..이르면 내년부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로-그린스펀의 고백.."서브프라임 위기 예견 못했다"-한명숙,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친노 후보 단일화 시동▲종합-도요타 17년만에 일본에 공장 짓는다-기자실 폐쇄 결국 강행..정부 수정안 미봉책 불과-이메일 감청 58% 늘었다..유선전화는 6.8% 줄어-부시 "이라크 미군 5개 여단 내년 철수"-변 전 실장 문화부에 외압 의혹-근소세 8.8% 늘어 14조7724억원..직접세 비중 사상 첫 50%대-한국 "돼지고기도 개방"..EU에 전향적 손짓-한은 금융협의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등 낮아 부실위험 적어"-해외부동산 투자 주춤-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표시 내년 7월부터 의무화-HSBC, 하나생명 지분 인수 추진▲종합 해설-웅진 공격적 M&A 가속..새한 지분 68% 인수-남북한 FTA 정상회담에 올리나..한총리 "김 위원장 의지에 달렸다"-80달러 넘어선 국제유가..3일 연속 최고치 행진-삼성전자 노키아 등 표준화 합의..모든 IT기기에 공통사용 통합 메모리카드 나온다▲국제-금융허브 경쟁에 한국은 없다..이코노미스트지 심층분석-미국 자동차 노사협상 급물살..최대쟁점 퇴직자 의료비펀드 수용 시사-아프리카 휴대폰 가입자 급증..6년만에 10배로▲산업-조선시장 호황 2020년까지 간다..컨선 탱커 등 수요지속 증가-정몽구 회장 "여수엑스포 환경문제 해결 계기"-LS그룹서 분가한 LS GS "굿바이 LG 인화원"-사조산업, 오양수산 경영권 장악..주총서 신규이사 선임안 통과▲부동산-새 입주 아파트 탐방..성남 하대원동 성남자이, 올 입주단기중 최대-이사철 전셋값 강북 오르고 강남 내리고-GS건설, 합정역 대규모 복합단지 수주▲증권-지주사주식 바람 불어도 `꿋꿋`-국내 주식형펀드 주춤..이달엔 5000억원 유입에 그쳐-정관에 명확한 규정 없으면 3자배정 유상증자 못한다-매수차익거래 잔액에 허수?..4조5000억원중 3조5000억 집계 오류
2007.09.14 I 이정훈 기자
  • 채무불이행자 증권투자 어디까지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채무불이행자가 증권거래를 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정아씨가 적지않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도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가 가능한지가 주목받고 있다.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자도 증권계좌를 개설하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 실제로 증권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도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일부 제약은 있다.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불가능하고, 매수시 증거금 100%가 적용된다. 미수거래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객의 계좌에 주식매수액의 20~30% 정도만 입금돼 있으면 자기 거래계좌에 있는 현금 예탁금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증권사에 `외상`을 지는 셈이다. 신용거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때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외상`이나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선물옵션 거래도 불가능하다. 선물옵션은 한정된 자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수익을 키우는 거래인 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을 증명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자들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시 가압류 등에 시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과 증권은 고객의 대출정보를 공유하지만 현금의 보유여부나 그 금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당장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지는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일인만큼 법원에서 해당 고객의 정보를 원할때 증권사가 협조하게 된다.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전략부 관계자는 "증권계좌 개설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확인받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여부를 증권사 측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계좌개설과 주식매매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고 이번 신씨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2007.09.14 I 김유정 기자
  • 檢, 신정아씨 증권계좌 조사중(상보)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신씨가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신씨의 증권계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어느 증권사 계좌인지,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신씨는 지난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의 인가결정이 난 뒤에 S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씨가 직접 거래했다고 알려진 증권계좌들은 학력위조 파문이 불거진 뒤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의 사무실 컴퓨터를 넘겨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구 차장검사는 "청와대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연락은 했고 방법을 협의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컴퓨터가) 공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 컴퓨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석방법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진 이후 컴퓨터를 넘겨받아 내용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교육부 관계자를 소환해 신씨가 지난 2005년 동국대에 임용될 무렵 정부가 동국대 예산을 지원한 경위를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동국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중이다.검찰은 신씨가 임용될 즈음에 동국대가 교육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165억원을 받은 점과 동국대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중이었던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교수임용 추천 대가로 동국대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외압을 넣거나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등 동국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모금활동을 도왔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로부터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요청하는 한편 납품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씨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변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검찰은 특히 지난해 정부 대신 미술품을 구입해 부처에 빌려주는 미술은행의 추천위원으로 신씨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소환해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변 전 실장의 주거지와 임시 주거지, 주요 참고인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변 전 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7.09.14 I 조용철 기자
  • 권영수 사장 `기다림이 두렵지 않은 개척자`-FT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혈전이 펼쳐지고 있는 50인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 지금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장은 시기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뛰어드는 시기가 늦춰질 수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권영수 LG필립스LCD(034220) 사장은 8세대(8G) LCD 생산라인 가동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권 사장은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분간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에 주력할 뜻을 명확히 했다. 라이벌 삼성전자(005930)가 지난 8월 8세대 라인을 가동한 데 따른 대응을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LPL은 내년까지 8G 라인을 가동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삼성에 뺏긴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것도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다. 삼성과 샤프 등 경쟁사들의 약진에 조급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과의 경쟁 때문에 TV 패널의 경우 선두를 지켜나게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폭설이 내릴 때 힘들여 길을 쓸 필요는 없는거죠. 다른 이들이 눈을 먼저 치우기를 기다렸다 가면 힘을 덜 들일 수 있습니다." 권 사장이 당면 목표로 삼은 것은 다운사이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올해 1월 LPL 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인에게 "당분간 홀로 내버려 두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후 1년여 동안 권 사장은 가정 대소사를 멀리했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평면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LPL이 4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를 책임진 경영인이 펼친 배수진이었다. 라이벌 삼성전자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뺏기고, 현금 흐름(캐쉬 플로)이 부진하면서 신규 투자 또한 여의치 않던 시기였다.  권 사장은 회사를 정상화시킨 지난 1년여를 `고3학생`에 비유했다. "기업 회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대입시험을 코앞에 둔 고3 학생처럼 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신문은 권 사장의 이같은 배수진에 힘입어 LPL가 지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걸쳐서 평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고도 설명했다. 권 사장이 취임 1년도 안돼 실적을 개선시킨 원동력으로 신문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들었다. 권 사장의 별명은 `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동생인 구본준 전 LPL 사장 대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권 사장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취임 이후 권 사장은 전체 근로자(2만2000명)의 10%를 감원했다. 올해까지 5%를 더 줄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사장의 구조조정은 노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다. 권 사장은 이를 철저한 생산성 분석 덕분으로 돌렸다.  "5명이 들 수 있는 돌을 10명이서 옮기려 해보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겠거니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거든요. 5명이 할 수 있는 일은 5명이 할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생산성 분석에 기반한 구조조정은 비용절감으로 이어졌다. 2분기 동안 LPL은 12%의 비용을 줄였다. 올 한해 동안은 30% 가량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몸집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는 대신 권 사장은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꾀했다.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영업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설비의 능력은 무제한적인데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지능이 제한적인 것이지요. 기존 시설을 더 활용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권 사장이 이끄는 LPL 앞에 장밋빛 청사진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합작 지분을 청산하려는 필립스 대신 새로운 동업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기술 혁신에 앞장서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 전(前) 사장과는 달리 다운사이징에만 치중한다는 이미지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권 사장은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를 정립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경영 문화만 타파해도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지론이다. "권위주의적 경영이 판치던 시대는 갔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고 싶습니다"▶ 관련기사 ◀☞코스피 장막판 낙폭축소..프로그램 매수재개☞(특징주)LPL '외국인 매도 마침내 멈췄다'☞외국인 LPL 25일째 매도공세..왜 파나?
2007.09.10 I 정영효 기자
파산 상태였던 신정아씨 월세 200만원 오피스텔 살았다
  • 파산 상태였던 신정아씨 월세 200만원 오피스텔 살았다
  • [조선일보 제공]가짜 학위 파문의 주인공 신정아(여·35)씨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으면서도 월세가 200만원대인 오피스텔에 살았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신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K주상복합아파트 35평형 오피스텔<사진>에 살았다. 계약을 중개한 C부동산 관계자는 “작년 12월~올해 1월쯤 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을 보고 갔고, 며칠 뒤 신씨가 직접 사무실에 나와 임대차(월세)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신씨가 살았던 115㎡(35평형)크기의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가 200만원 가량이었다고 부동산 업소 관계자들은 말했다. 신씨는 이 오피스텔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전세 9000만원짜리 서울 서대문구의 원룸 주택에 살았다. 신씨가 미국으로 잠적하기 전까지 성곡미술관에서 받았던 큐레이터 월급은 240만원 정도다. 파산 상태에 몰렸던 신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2005년 11월부터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생활비를 뺀 월급의 대부분을 빚 변제에 쓰고 있다. 정황상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신씨의 배후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도 부동산 업소와 오피스텔 소유주를 상대로 월세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오피스텔 주인 류모(33)씨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류씨 가족은 오피스텔 이름을 듣자마자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소 직원은 “가짜 학위 파문으로 신씨가 잠적한 뒤, 주인이 전화를 걸어 ‘거래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7년 만에 언론에 모습 드러낸 민사고 설립자 최명재
  • [조선일보 제공] “파스퇴르 우유는 망해서 팔았고, 내게 남은 것은 민족사관고등학교밖에 없소.”말은 입속에서 웅얼거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그의 말을 잡아내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내게는 민족사관학교만 남았지요”라는 이 짧은 말을 마칠 때쯤 벌써 숨이 찬 것 같았다. 최명재(崔明在)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7년 만에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인터뷰를 위해 한복으로 애써 단장한 이 팔순 노인은 한때 세상에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 시끄럽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돈키호테’ ‘고집쟁이’ ‘정신병자’ 등 그를 향해 숱한 야유와 비방이 잇따르기도 했다. 그는 싸움을 잘했지만, 그 파스퇴르유업은 벌써 2004년 한국야쿠르트로 넘어갔다. 그런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남은 직함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이사장뿐이다. 이제 그는 실내에서 정물(靜物)처럼 칩거 중이다. 그는 2000년 7월 제주도 호텔의 한 사우나에서 욕탕으로 급하게 뛰어들다 화상(火傷)을 입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어쩌면 그 직선적인 성격의 일면을 보여준 것인지 모른다. 그 뒤로 그는 언론에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의료진은 전신 85%가 2~3도 화상을 입은 그의 회생(回生)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한다. 세 차례의 피부이식 수술과 재활치료가 계속됐고,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세상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았고 말하기를 좋아했고 달변이었던 이 노인은 사고 뒤로 일절 언론을 피했다. 인터뷰 신청이 끊이질 않았으나 그는 결코 응하지 않았다. 찾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나 그는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화상 뒤의 신체적 변화로 인해 그는 자신이 품어온 생각을 더 이상 이전처럼 말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7년 만에 처음 이뤄진 이번 인터뷰를 수락하면서도, 가족은 “비록 대면은 하겠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과거에 그를 인터뷰했던 기사를 보니, 그에게 ‘천하에 독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달아놓았다. 독한 사람이라면, 최(崔)씨 성에다 틀림없이 키가 작고 단단할 것이라고 그의 아파트로 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180㎝의 기골이 장대한 노인이 느릿느릿 로봇 같은 걸음으로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다. 네모진 얼굴 속에는 아이의 표정이 숨어있었다. 악수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얼굴에는 홍조(紅潮)가 번졌다. 오래 떨어져 있었던 언론과의 만남에서 오는 어떤 흥분 같은 것이었다. 부축을 받고서야 소파에 앉았다. 그가 앉기 위해 소파에는 등받이, 발밑에는 받침대를 받쳤다.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나요?“몸은 괜찮아요.” 그는 웃음을 지었다. 보청기를 끼고 있는 그는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았다. 나는 의자를 앞으로 당겼고 목소리도 높였다. “집안에서 지내요. 한 달에 한번 병원에 갈 때를 빼면, 내 방에서 종일 TV를 봐요. 외국영화만 봐요. 외국영화에는 자막(字幕)이 있으니, 자막으로 내용을 읽어요. 귀가 안 좋아 한국 드라마는 (보청기가 울리기 때문에) 안 봐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는 봅니다만. 그리고는 쭉 외국영화만 봐요.”―그렇게 저돌적으로 기업 활동을 했던 분이 집안에만 쭉 계시니 답답하지 않으세요?“집안이 아니라도, 어차피 어디에 있어도, 걸음걸이가 잘 안 되니까요.”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바깥으로 드러난 손목과 발목에는 연분홍 화상 자국이 보였다. 그는 똑바로 걷는 것은 얼마간 가능하나, 옆이나 뒤로 걷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사고에는 안 갑니까?“두 달에 한 번쯤 가요. 학교에 상주하지는 못해요. 새로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일이 있을 때면 가요. 내 관심은 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지요. 하지만 선생님을 한명 한명 만나지는 않아요. 교사들을 지도하는 부교장을 만나고, 행정실장과 교장님께 이야기를 들어요. 나는 어떻게 이끌고 가라는 방향만 말해요.”배석한 가족이 “회장님 방에는 민사고 교사 명단과 정년 날짜가 적힌 표까지 있다. 집안에 계시지만 학교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는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그의 장남이다. 하지만 민사고의 ‘브랜드’는 아직 팔순 노인인 그에게 있다. 장남은 토요일마다 서울 집에 들러 그에게 학교 상황을 보고한다.▲ "민사고가 귀족학교라고요?대부분 중산층 자녀예요 그들은 자녀교육 위해 전국을 찾아다니지요 자기 인생을 자녀 교육에 바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귀족인가요?" 그가 자신의 분신인 학교를 자신의 핏줄인 장남에게 맡긴 것은 어쩜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는 파스퇴르 유업을 할 때,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기도 했고 때로는 육사출신 장교를 대거 영입하는 인사 실험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학교를 맡긴 이유를 묻자, “아들은 참을 줄을 압니다”라고 했다. “어려울 때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하지요. 그 애도 학교를 맡으면서 자기 살림을 학교 운영비로 집어넣었다고 해요. 금방 이익을 안 나는 일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자기 것을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은 월급쟁이는 돼도 사업가는 못돼요. 이런 교육 사업은 못해요.”―몸이 불편해 학교까지 가는 데 힘이 드시죠? “뭐, 차를 타고 가니까요. 콜택시를 특별히 불러서 가요. 내가 타던 자가용은 팔고 운전사도 내보냈어요.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야죠. 몸이 이래서 차를 쓸 일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외출할 일도 없고. 간병인도 더 이상 쓰지 않아요(가족 한 명이 함께 살면서 돌보고 있음). 학교에 도착하면 나를 위해 휠체어를 끌고 나와요.”―처음 민족사관학교를 세울 때, ‘미친 짓’이라는 소리도 들었지요.“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죠. 우유 팔아서 돈 좀 벌게 되니 뭐 다른 일이 없을까, 기왕이면 ‘한번 세상에 나와 짧은 평생 살다 가는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영국의 이튼스쿨을 방문해보고(1970년대), 교육 투자가 가장 많이 남는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키우면 모든 게 남는 장사라는 걸 알았지요. 장사꾼이 돈을 벌면 소득이 가장 많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요. 민사고를 설립할 때, 누가 뭐라도 나는 자신이 있었죠. 한해 한해 졸업생들이 훌륭하게 배출되니, 세상에서 우리 민사고를 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갈수록 더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와요.”그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 정부의 간섭도 거부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민족사관학교를 세운 것은 1996년이었다. 당시 파스퇴르유업 전체 자산이 370억원. 이중 20%인 70억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소목장으로 쓰던 토지 70만평과 서울에 있는 시가 40억 원의 부동산이었다. 매년 운영비로는 우유 팔아 번 돈에서 30억~50억원을 내놓았다. 파스퇴르유업과 학교의 운명이 같이 묶여있었던 셈이다. 처음에는 전원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30명으로 시작했다. 교사의 수는 27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를 운영해보겠다는 배짱이었다. “두고 보라. 우리 학교 출신들이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고, 인격적으로도 뛰어나는 사실이 확인될 때 이와 같은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질 것이다. 파스퇴르유업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5000개는 된다. 그 중에서 100분의 1만 동참하더라도 나라 안에 50개의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애초 그의 구상은 남자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는 ‘사임당여자고등학교’를 짓는 것이었다. 그런 뒤 대학까지 만들 계획이었다. 당시 그는 작가 이청(李淸)씨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좀 선동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 사학(私學)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학교의 운영비를 대는 것인데 거꾸로 학생들로부터 거둔 돈으로 재단을 살찌우고, 재단은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거꾸로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학문은 상품화되고, 학문이 상품이니까 수요자인 학생은 싸게 사려고 하고 공급자인 재단은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니 싸다 비싸다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이게 우리나라의 사학이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학의 일반적인 형태라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사학은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될 겁니다.”세간에는 “그런 학교는 지구상에 없다”고 모두 비웃었고, 그 실패를 예견했다. 실패는 다른 쪽에서 왔다. 설립 이듬해 IMF가 터졌고, 민사고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파스퇴르가 1998년 부도났다. 그는 ‘부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뒤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 정원도 450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학생 등록금이 학교 운영의 70%를 차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민사고는 ‘하늘의 별’처럼, 학부모들과 중학생들이라면 한번쯤 선망하는 목표가 됐다. 그는 비록 실패한 기업인이 됐지만, 그의 학교실험은 결국 성공한 것이 아닌가. ―요즘 민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나요?“모두 잘해요. 다만 영재교육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재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올까 해요.”―민사고는 현 정권의 고교평준화 정책과는 반대로 갔던 셈입니다. 교육에서의 평준화는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학교는 교육평준화 정책에는 안 들어갑니다. 교육을 받는 기회의 균등과 교육의 평준화는 다른 거지요. 그러나 나는 정책이니 그런 걸 몰라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학교가 필요하다고 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죠.”그의 표정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힘에 부쳐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는 민사고를 설립한 직후, “소수의 영재만 집중 발굴하는 방식은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과외 열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세상의 공격에 맞서 이런 심경을 밝힌 적이 있다.“정신적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탄생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탄생될 때 우리 민족이 부강해질 수 있다.”―학부모 입장에서 묻는데, 민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정말 귀족학교가 맞나요?“그 말을 들었어요. 관심 없어요. 실없는 사람들의 말장난인데 무슨 대꾸를 해요.”―그래도 정말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우리 학교에는 큰 부잣집 아이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이분들은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 환경을 찾고, 자기 인생을 자녀 교육에 바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귀족인가요?’―민사고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코스라고 하지요. 학부모들이 자녀를 민사고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민사고가 고급화된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립 취지와 맞나요?“우리 학교는 시험 교과목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학교의 목표는 서울대가 아니죠. 서울대는 둘째 셋째죠. 세계로 나아가 외국 유명대학이 목표죠. 지금 잘 해내고 있어요. 똑똑하게 태어난 영재들은 그만큼 조국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해요. 우리 졸업생들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지요.”―그런 기대대로 될 것 같습니까.“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노벨상을 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 학교를 만들 때 나는 노벨상 좌대(座臺)를 15개나 만들어놨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그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금방 눈 주위가 젖어들 것 같았다. 배석한 가족이 “학생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그런가 봐요. 이제 정말 그만 하시죠”라고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말씀이 안 되니,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네요”라면서. 인터뷰도 사람의 ‘때(時)’가 있는 것이다.나중에 작별 인사를 위해 그의 방문을 여니, 노인은 인터뷰용 한복을 벌써 벗고서 시원한 러닝셔츠 차림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리모컨을 든 채 외국영화를 보고 있었다. 내 쪽을 향해 아이처럼 웃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 금융시장 대혼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8월 11일자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브프라임 `쓰나미`.. 세계 금융시장 대혼란 -코스피 4.2% 폭락.. 아시아증시 동반하락 -아시아 파고드는 한국열풍 -북한투자 가능한 기업대표, 노 대통령 방북때 함께간다 ▲종합 -엔캐리 청산 신호탄? -BNP파리바 펀드환매 중단 전말 ▲경제·금융 -"금리 더 오를라" 이자상한 대출 주목 -미국산 척추뼈 쇠고기 해법 충돌 -농협·기업銀 예금금리 인상 -외국계 보험 설계사 24억 펀드사기 -현대건설 세무조사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경선戰은 흥행 실패? -범여 대선경쟁구도 신당 對 민주로 -남북정상회담 배석자 누가 될까 -권양숙 여사 북측 파트너는 ▲사회 -날씨가 미쳤나.. 일요일까지 게릴라 폭우 계속 -안락사, 이젠 본격 논의할 때 됐다. -애끓는 아프간 피랍자 가족 두바이行.. 13일 출국 아랍권에 석방 호소 -검찰, 재건축 비리 삼성물산 기소 ▲국제 -미국인 "10년후 중국이 가장 두렵다" -한국 우라늄 분실 파문 확산.. IAEA 실사예상 -日신닛테쓰, 브라질에 새 제철소 -일본 全각료 "야스쿠니 참배 안해" -"수감자 8명 석방이 우선".. 탈레반 협상 선결조건 제시 -백두산 `슈퍼산삼` 3억7000만원 ▲기업과 증권 -저가항공사 `악천후` 벗어나기 안간힘 -현대重 2분기 영업이익 2배 껑충 -현대·기아차 "JD파워 결과 아쉽네".. 내구성 순위 올랐지만 기대엔 못미쳐 -롯데대산유화 사고로 PP생산 중단 -코스피 1750까지 조정받을 수도 -기업자금도 증시로 몰리나.. 여윳돈 활용 7월이후 1조6천억 순매수 ▲증권코스닥 -서브프라임發 급락 증권사 객장 표정은 -`그`가 돌아왔다.. 코스닥 들썩.. LG家 구본호씨·타이거풀스 송재빈씨 ▲부동산 -처음 입주하는 장기전세 `시프트` 발산2단지 가보니 -용산 아파트값 상승폭 가장 커 -내달 전국서 2만4500가구 입주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23억원.. 1~5월 신축주택중 가장 비싸 ◇서울경제 ▲1면 -글로벌시장 `펀드 런` 확산 -코스피도 80p 급락.. 시총 43조 증발 -"北, 나진·선봉에 유화공장 건설 요청".. 김정일 10월 제주답방설 -"대면협상전 인질살해 안해".. 탈레반 ▲종합 -국내증시 전망.. 외국인 매도속 1800선 지지 시험할 듯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뭘 논의하나 -北 산업발전계획 국책硏서 수립중.. 경제회생방안 등 제시할 듯 -"정상회담 노하우 좀 들어볼까".. 盧 대통령, DJ와 회동 검토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노동시장도 지역간 편차 ▲금융 -변동금리 주택대출 이자부담 늘자 고정금리 상품 주목 -일부 전업계 카드사 선불카드 잔액 환급때 최대 300원 징수 -산업대출 증가액 가계대출의 10배 -은행 올 임금인상률 3.2% 될 듯 -작년 화재 음주운전 사고 줄어.. 손보사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 ▲정치 -민주신당-우리당, 20일 합당완료 합의.. `도로 우리당` 원내 1당으로 -한나라 전주서 `비빔밥 회동` -2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선정 앞두고 범여 주사 `표정관리` ▲국제 -美, 중동에 대규모 군사지원 논란 -사모펀드 `새 황금시장`으로.. 아프리카 급속 부상 -아이칸도 기업공개 추진.. AREF, 부동산 지주사와 합병, 지분 10% 공모계획 -美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어부 ▲산업 -北 자동차 시장 기대감 커진다 -원자재 가격 천정부지 -현대차 美품질 만족도 쑥쑥 -현대重 세계 최대규모 1600톤급 크레인 만든다 ▲증권 -개인, 폭락장서 "사자" -C&우방랜드, 외자유치 추진.. 테마파크 사업 확장위해 "회사 매각계획 없다" -JF에셋, 포트폴리오 재구성 나서 -코스닥사 자사주 최득 잇달아 -엠피씨, 구본호씨 유증참여에 상한가 ▲사회 -서울시 18개 사업소 민간위탁 등 조직개편 착수 -KAIST, 폐수배출로 과징금 3천만원.. 원자력硏, 내부공사중 우라늄 분실 -김옥랑·이창하씨 수사착수.. 검찰 `학력위조`등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키로 -남해안 일대 적조 급속확산.. 양식어류 집단폐상 `비상` -KTF `쇼` 경기남부·대전서 한때 불통 ◇한국경제 ▲1면 -더 커진 서브프라임發 금융위기.. 유럽중앙銀 1308억弗 긴급투입 -주가 80p 급락.. 원·달러환율 9원 급등 932원 -정부 "국내 충격 제한적.. 사태 예의주시" -對北 `구속성 차관` 검토 ▲종합 -집값 빠지는데.. 새아파트 공시가격 `비싸네` -현대건설 등 23兆 이라크 재건사업 -제조·서비스 생산성 격차.. OECD國 중 최고 -복지부, 의료연구원 신설 추진 ▲서브프라임發 금융위기 -美 부실규모 파악조차 못해.. 도처에 뇌관 -이미 16개국 피해.. 전세계로 확산 -"M&A 위축땐 고통 배가".. "영향 제한적" 낙관론도 여전 -결국 긴급자금.. FRB 한발 늦었다 "펀드멘털 튼튼하고 유동성 충분".. 부시 연이틀 진화나서 -1차 지지선 1750.. 조정 한달이상 갈수도 -외화시장 엔화값 급등 엔캐리 청산하나 `긴장` -해외펀드 마이너스 수익률 `비상`.. 자금유입 줄고 투자자 환매요청 늘어 ▲종합 -서브프라임發 금융위기.. 신용위기 확산땐 실물경제 타격 불가피 -국내 금융사들 얼마나 물려있나.. 총 8천억중 2천억만 직접 연관 -내년부터 국세도 카드로 낸다 ▲2차 남북정상회담 -對北 `구속성 차관` 제공하려는 까닭은? -회담일정 겹친 을지훈련 연기·축소되나 ▲정치 -민주신당-열린우리 20일 합당키로 -한나라 전주 연설회.. 전북민심 살펴보니 -孫 "한나라 탈당은 헬레니즘" -`BBK 금융사기` 회견공방 ▲국제 -美기업, 해외시장서 돌파구 찾는다 -"이슬람 부호를 잡아라".. 금융社, 샤리아-서양 투자방식 접목상품 경쟁 -북미시장 `소비자 불만 가장 적은 車`.. 렉서스 13년 아성 무너졌다 ▲산업 -SK에너지, 해외유전 개발 잰걸음 -현대차 내구품질 "개선 더디네" -"두산 M&A 비결 배워라".. 기업들 벤치마킹 바람 -中기업 2곳, 개성공단 들어온다 ▲부동산 -용산 한강로 1가 집값상승 1취 -동탄신도시 진입로 기흥~반송구간 16일 개통 ▲증권 -기업, 7월 이후만 1조2천억 샀다 -변동성 작다던 대형株 출렁 왜? -바이오株 주가 `빈부격차`
2007.08.10 I 이진철 기자
美 주택시장 침체 더 간다
  • 美 주택시장 침체 더 간다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오랜 동안 붐을 이뤄왔다 급격히 꺼진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nbsp;국면이 모기지 시장 정상화 필요에 따라 장기화될&nbsp;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규제 당국과 함께 대출 업체들이 모두 보수화돼 신규 대출은 물론, 모기지 리파이낸싱(refinancing) 요청도 거절하고 있는 판이다. 리파이낸싱이란 모기지 금리의 조기 상환권이 부여돼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를 상환하고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길이 막히고 있는 것이다. 맨해튼 모기지 최고경영자(CEO)인 멜리사 콘은 "이번 주는 악몽을 꾸게 될 것"이라며 대출 업체들이 대출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대규모로 이뤄지고 우대(prime) 금리가 적용되는 `점보론` 금리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첫 모기지 대출 디폴트 추이이같은 대출 고삐 죄기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리파이낸싱이 불가해진 사람들의 담보 압류(foreclosure)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물론,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사이에 있는 알트 에이(Alt-A) 모기지 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래리 골드스톤 손버그 모기지 사장은 "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모기지 채권 시장이 수 주 안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 시장이 회복되려면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잔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 10~15%가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그는 게다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 사기를 꺼리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주택 시장은 적어도 2~3년간 침체를 겪을 것이란 게 그의 전망이다. ▲ 담보압류 주택수 추이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약 420만채의 집이 되팔리기 위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주택 50만건보다 훨씬 많다. 이 비율이 균형이 맞으려면 5,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nbsp; &nbsp;여기에 담보 압류까지 늘며&nbsp;되팔리기 위한 매물을 증가시킬&nbsp;것으로 보인다.&nbsp;&nbsp;무디스 이코노미 닷컴은 250만 주택소유주들이 올해와 내년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nbsp;보고 있다. 일부는 집을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170만 소유주는 집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nbsp;윌리엄&nbsp;위튼&nbsp;메사추세츠주 공과대학(MIT)&nbsp;경제학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지속된&nbsp;미국 주택시장 붐으로 약 500만명이 주택을&nbsp;소유하게 됐다"면서 "그러나&nbsp;이들의 대출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bsp;그는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다시 집을 빌려서 살아야 할 것이며,&nbsp;주택 시장은 2009년이나&nbsp;2010년께 회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7.08.06 I 김윤경 기자
  • 금융硏 이순호 "개인 파산위험 커진다"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1997년 외환위기후 우리나라의 개인 및 가계의 신용위험은 줄었지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또 사금융 이용자층과 주식매입 대출 증가 등으로 개인의 파산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하고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복지의 증진, 금융질서 확립 등 개인파산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제도의 활용을 최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올바른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자력갱생을 도와 여러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파산제의 남용은 도덕적 해이 발생과 소명의식 저하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파산제도는 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의 변제 및 갱생을 위한 유인체계를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과채무 및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등 자력갱생을 돕기위한 제도(再建型 제도)의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청산형(淸算型)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손쉽게 과채무를 해소하려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자의 갱생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파산 및 면책을 쉽게 허용할 경우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파산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파산에 대한 사회적 오명의식(social stigma)이 저하되는 사회적·도덕적 이유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파산을 너무 쉽게 허용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신용공여수준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채권자가 불법추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금융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올바른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나 개인회생제도 등의 재견형 제도가 청산형제도인 파산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08.05 I 김수미 기자
  • `불법 개인파산·회생사건 취급` 브로커에 실형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불법으로 개인파산.회생사건을 취급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일 법무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송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322만여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총 154회에 걸쳐 사건의뢰인들로부터 9700여만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송씨는 법무사 조모씨 등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4건의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97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억1558만여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1년 4개월여 정도의 짧은 기간에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5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법무사 이모씨에게 매월 300만원 가량을 주는 조건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빌린 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업무를 하고 법무사 이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로 합계 553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7.08.02 I 조용철 기자
  • (펀드엿보기)치킨게임과 진정한 승자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펀드에 투자하다보면 심심찮게 마주치게 되는 것이 게임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부도 소식으로 관련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급락할 때 이러한 게임 상황은 어김없이 나타난다.여기서 게임은 `닌텐도` 처럼 혼자하는 놀이가 아니다. 적어도 두사람 이상이 상대방의 반응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며 승패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펀드 투자도 복수의 투자자(수익자)를 전제로 각자의 투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게임상황과 많이 닮아있다. 물론 자산운용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때는 게임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이때는 펀드 내 모든 수익자들의 이해관계가 펀드 수익 극대화란 목표 하나에 합치되기 때문이다.문제는 수익자들간에 이해가 부딪히는 순간에 생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펀드런(fund-run 대량환매사태)이다. 펀드런 상황에서는 먼저 환매해 나가는 수익자가 피해를 덜 보게 된다. 이는 순전히 남아있는 수익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지난 2003년 국내 펀드시장은 SK글로벌 회계 부정 스캔들과 LG카드채 부도 위기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SK글로벌 주식과 채권, LG카드채의 가격은 급락에 급락을 거듭했다. 이들 주식과 채권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였던 국내 펀드들은 수익자들의 빗발치는 환매 요구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수익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찾아야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기관과 개인을 불문하고 모든 수익자가 환매에 나섰고, 자산운용사는 대량으로 몰려든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을 대거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자산운용사들이 대대적인 보유자산 매각에 나선 영향으로 SK글로벌과 LG카드의 주식과 채권값은 한층 더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대량 환매가 투자자산 가치 급락을 초래하고, 자산가치 급락은 또 다시 대량 환매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이러한 악순환의 종말은 당연히 `공멸(共滅)`이다. 자본시장 전체의 붕괴를 우려한 금융감독당국은 급기야 펀드 환매 중지명령을 내렸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내돈`을 내 뜻대로 찾을 수 없는 기구한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펀드런 사태는 국내 투자자들이 처음 겪는 게 아니었다. 불과 수년전 일어났던 대우그룹 워크아웃 사태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공멸의 시나리오가 별다른 학습효과도 없이 반복됐던 것일까. 해답은 게임상황하에서는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구성원 전체의 합리적 선택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펀드런의 예에서 모든 구성원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환매를 자제하는 것, 즉 대량환매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투자자산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없이 공평하게 돈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수익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수익자들이 환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나혼자만` 환매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환매를 자제하는 것보다도 피해가 더 적다. 반대로 남들이 다 환매하는 상황에서 나 혼자 환매하지 않으면 최악의 피해를 면키 어렵다.문제는 상대방이 환매에 나설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최악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매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 사례들에는 중요한 펀드 투자 교훈이 숨어있다. 우선 모두가 공멸하는 `치킨게임`(어리석은 게임)에서 서둘러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있는 운전사(자산운용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SK글로벌이나 LG카드채 사태 당시에만 해도 사태를 예상하고 미리 해당 자산을 처분해 수익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던 자산운용사가 있었다.역발상도 좋은 전략이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SK글로벌과 LG카드의 주식 채권을 회피할 때 자산가치 급락을 즐기던 부류도 있었다. 어떤 자산운용사는 LG카드채에만 주로 투자하는 LG카드채 전용펀드를 만들어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당시 SK글로벌과 LG카드가 부도 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이후 극적인 회생에 성공했다.기업들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재무 건전성도 높아진 요즘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소형주펀드`를 한 번 보자.중소형주펀드는 한때 연 100%가 넘는 대단한 수익률을 구가하다 몰려든 환매 때문에 한순간 마이너스 수익률로 급락한 전례가 있다. 카드채 사태 처럼 파국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수익률만 믿고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로서는 속절없이 떨어지는 펀드수익률을 접하며 쓰린 속을 부여잡아야만 했다.당시 이 펀드가 인기를 끌자 자산운용사들은 너나없이 중소형주펀드를 만들어 팔았고, 몰려든 투자금을 무기로 중소형주들을 무차별 사들였다. 모두가 가치 투자를 표방했지만, 순전히 돈의 힘에 의해 주가가 끌어올려진 중소형주들은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니었다.하지만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선전하며 수익률을 방어해내던 중소형주펀드들이 있었다. 이 펀드들은 투자 여력을 넘는 돈은 더 이상 받지 않았다. 투자자들도 운용사의 투자철학을 믿고 섣불리 환매에 나서지 않았다.이들 펀드는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주가가 내재가치 이상으로 오르면 주저없이 팔고, 더 싼 주식을 찾아나선 덕에 `덜 화려하지만 생명력 긴` 명품펀드로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봐야 할 펀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눈앞에 몰리는 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의 투자철학을 지켜낼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라면 투자자들이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07.07.11 I 배장호 기자
  • "법무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사건 처리..위법"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전 과정을 처리하고 법무사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 법무사 장모씨 등에 대해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1억2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씨 등이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씨 등 법무사들도 브로커 김씨 등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임한 사건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의뢰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하면서 형식만 의뢰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김씨 등은 법무사 장모씨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전 과정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수임료중 건당 30만~40만원을 법무사에게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7.07.10 I 조용철 기자
  • 가짜 변호사·법무사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전직 은행 지점장이 퇴직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개인파산.회생 사무실을 차린 뒤 업무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검찰은 또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불법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취급한 사무장 등 10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송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전 모 은행 지점장 구모씨 등 5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법무사 조모씨를 기소중지했다.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2건의 개인파산.면책사건 등을 취급하고 수임료 1억6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송씨는 법무사 조모씨 등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4건의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9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지난 2005년 12월 모 은행에서 추심역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구씨는 사직하면서 채무자 3000여명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나온 뒤 법무사 김모씨의 명의를 빌려 49건의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시.수도권 일원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거나 자격도 없이 생활정보지 등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찾아온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2007.06.28 I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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