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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ESM, 위기국은행 직접 지원한다
-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ETF가 글로벌 재테크 지형 바꾼다-ESM, 유럽銀 직접 지원-박지원·정두언 검찰 소환될 듯-“불황 무섭네” 백화점 헐값세일-한화, 獨태양광업체 큐셀 인수 추진▲종합-내일 중국반환 15주년 홍콩가보니-불황 보릿고개 극심한 부동산·건설시장-입 연 임석…李·朴·鄭 다음은 누가 檢 칼날에-야당 원내대표까지 겨눈 檢▲정치-사람 모으는 안철수-이석기·김재연 의원직 제명 급물살-김종인 “개헌때 경제세력 로비하는 곳 한국뿐”▲국제-유로안정화기구, 유로존 은행자본확충 직접 지원-美 이란제재법 중국도 예외인정-법무장관 ‘의회모독’ 기소하라▲경제·금융-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역습-기업銀 中企대출금리 한자릿수 진입 앞뒀다-권혁세 “車보험료 하반기에 더 내려라”▲기업과 증권-기아車 중국 3공장 첫삽 뜬 정몽구-갤럭시 드디어 브랜드 파워도 아이폰 눌렀다-장기펀드 세제혜택 이르면 9월 도입-벽산건설 회생절차 여파 남광토건 채권값 ‘롤러코스터’-LG상사, 印尼 유연탄광 지분 인수▲부동산-서울 전세금이면 수도권 집 산다-아파트 못지않은 오피스텔▲사회-화물연대 협상타결 운행 재개-복수노조 1년 걱정은 기우였다-스포츠 승부조작땐 병역특례 취소◇서울경제▲1면-재정 위기국가 은행에 ESM, 직접 자금 지원-국내 첫 생보 대한생명 역사속으로-“금리 내려 중소기업 살리겠다는데 무슨 시장교란이냐”-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연기▲종합-독과점 없애니 항공권 가격 뚝-일자리 절반 3년 미만 신참으로 채워져-늘어난 명품 수입…가격은 그대로얼어붙은 수출…무역 1조달러 빨간불-뽀족한 수단은 없고…한은 깊은 고민-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해달라▲건설사 워크아웃 왜 실패하나-채권단 빚 독촉…핵심 인력 이탈…“총없이 전쟁터 내몰린 꼴”-건설업계 되살리려면▲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상습 체임 사업주 명단 공개…수도권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1주택자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청년창업자금 상황기관 3년서 5년으로-통신요금 정보 사전에 문자 제공 의무화-감기약·해열제 등 상비약 편의점 판매▲정치-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공동발의 합의-이해찬 “박근혜 지지율 지금이 최고점”▲국제-융커 유로그룹 회장 연임-기업 세금 환급액 늘렸다 줄였다…“중국 정부 무역흑자 조작”-블랙베리 RIM 끝모를 추락 어디까지…▲산업-MK “기아차를 글로벌 일류기업으로”-SK하이닉스, D램·낸드플래시 혼용 생산-LGU+ “월 7900원 더 내야 보이스톡 전면 허용”▲증권-테마주 기승 876% 써니전자 급등-MBK, 하이마트 인수자금 마련 비상-석유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조짐-씨앤비텍, 보쉬와 M&A 협상 난항에 폭락▲사회-저축은행-정치권 검은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낚시성 배너광고 철최-화물연대 파업 일단락…운송료 9.9% 인상-의협 “수술 거부 철회…저지 노력은 계속할 것”◇한국경제▲1면-40조 온라인쇼핑의 그늘-정몽구 ‘중국 승부수’-줏대 없는 정부 ‘외교망신’▲굿모닝-세종시, 10년만에 내일 출범..윤한식 시장 인터뷰-화물연대, 나흘만에 파업 타결-MB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계획된 도발”▲이슈 & 분석-김승연의 뚝심..‘66년 대한생명’ 간판 교체-이한구, 외교장관에 전화 -신용보증기금이 中企 주식 직접 사들여 자금지원▲정치-李·金 자격심사 합의한 민주 “대선부담 털자”-여야 상임위원장 10대8 합의..법사위원장에 박영선 내정-박근혜·김두관, DJ 캠프 있던 대하빌딩에 ‘둥지’-당내 뺨 맞은 문재인, 朴에 화풀이?▲커버스토리-가짜 ‘에스크로’ 통해 현금 갈취-할인쿠폰 줄게, 개인정보 다오-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을-‘가격 눈속임’ 짝퉁 조심하세요▲경제·금융-조준희 행장의 ‘금리 실험’-한 직장 3년 이상 근무 절반도 안돼-권혁세 “대기업 계열 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문책”▲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배우자 출산휴가 3→5일.. 민원서류서 주민번호 사라진다-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 2년으로-백내장 등 7개 수술 진료비 정찰제-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못해 -청소년에 술·담배 사주면 처벌-기간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받아-112 신고 위치정보 받아 신속 출동-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3→1년▲국제-유럽안정기금, 부실銀에 자금 직접지원-무디스, 브라질·멕시코銀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로버츠 美 대법원장 ‘변심’ ‘앙숙’ 오바마 손 들어줬다▲산업-현대·기아차, 中 ‘빅3’ 굳혀 글로벌 ‘빅3’ 노린다-윤재승, 대웅제약 대표 복귀-LG유플러스, 내일부터 ‘보이스톡’ 허용-현대위아,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증권-‘스몰딜’ 공시 챙겼더니 수익률이‥-웅진코웨이 인수전 4파전-공모주 청약 발행사 임원도 가능-11시50분 코스피에 무슨 일이-전통의 강호 해외 IB, 상위권 석권▲부동산-김포 한강도시 회복조짐..교통개선 약발?-대형건설사, 수도권 하반기 공급 5만여가구로 ‘작년의 절반’-이웃과 ‘건축협정’ 맺으면 노후주택 신축 쉽다▲사회-투쟁일변도 양노총 환멸..신설노조 85% 온건-檢 “박지원·정두언 돈 받은 정황 어느정도 확인된 사실”-법정선 유한양행-킴벌리, 재판부 중재에도 ‘평행선’
- 뉴욕증시, 큰폭 하락..주간으론 연중 최대낙폭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4월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데다 주말에 이어지는 유로존에서의 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4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68.32포인트, 1.27% 하락한 1만3038.27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47포인트, 1.61% 낮은 1369.10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도 전일대비 67.96포인트, 2.25% 급락한 2956.34를 기록했다. 이로써 3대지수 모두 주간으로는 2~3%씩 하락하며 올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개장전 나온 유로존 제조업-서비스업 복합 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가 두 달째 기준치인 50선 아래에 머문 것이 부담이 됐고, 4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가 증가가 11만5000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명에 크게 밑돈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또 6일로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와 그리스 총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혼란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와 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방어주로 꼽히는 유틸리티 업종은 홀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데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낸 사우스웨스턴 에너지가 7% 이상 급락했다. 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취득을 합의한 UPS는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주가는 2.85%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 단기적인 상승국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실적 호조를 기록한 크래프트 푸즈는 오히려 0.87% 하락하고 말았다. 역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이익을 낸 AIG도 시장 약세에 묻혀 3.87% 하락했다. 반면 예상보다 좋은 이익을 내면서 증권사들로부터 투자의견 상향 조정을 받아낸 링크드인은 7.22% 상승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낸 리프프로그 인터프라이즈는 15% 가까이 급등했다. ◇ 페이스북, 개인에 IPO주식 우선배정오는 18일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계의 괴물인 페이스북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수 공모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 다음주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페이스북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상장 주관사들은 현재 개인 투자자에 대해 최대 20~25%의 주식수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사들은 TD아메리트레이드와 이트레이드 등 증권사에 대한 배정 비율을 높여 이를 개인들에게 넘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NYT는 "페이스북이 전체 주주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는데다 수많은 유저들에 의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 특성상 개인 주주들의 저변을 늘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도 한 몫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페이스북이 소위 `국민기업`을 꿈꾸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CNBC에 출연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번에 IPO에 나서는 페이스북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페이스북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투자자들이 페이스북의 IPO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美 고용지표 `실망`..취업자수, 6개월 최저지난 4월 미국 고용지표가 또다시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다. 비농업 취업자수는 11만명을 약간 넘어 예상치에 크게 밑돌았고 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다. 다만 실업률은 8.1%까지 조금 더 개선됐다.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11만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17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다. 다만 앞선 3월 취업자수는 종전 12만명에서 15만4000명으로, 2월 실적은 24만명에서 25만90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는 13만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5000명을 역시 크게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생산에서 1만4000명이 증가했지만, 건설부문에서는 2000명 줄었다. 소매업종에서는 2만9300명 증가했다. 그러나 3월 수치는 12만1000명에서 16만6000명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은 8.1%로,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인 8.2%보다 다소 좋았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월중 노동시장 참가율은 63.6%로, 지난 3월의 63.8%보다 다소 낮아졌다. ◇ 유로존 경기침체 `가속`..4월 복합PMI 46.7유로존 민간경제가 두 달 연속으로 기준치인 50선 아래에 머물렀다. 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날 민간조사업체 마킷이코노믹스는 지난 4월중 유로존의 제조업-서비스업 복합 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가 46.7로, 3월 확정치인 49.1보다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비치인 47.4보다도 더 낮아졌다.이로써 유로존 PMI는 앞서 1월에 5개월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 기준치인 50선을 넘었다가 석 달 연속으로 기준치 아래에서 맴돌았다. PMI가 기준치인 50선을 밑돌 경우 경기는 침체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내 비중이 큰 서비스업 PMI가 3월 49.2에서 46.8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이같은 영향을 미쳤다.마킷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수치는 유로존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0.5%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며 "가계와 기업들의 경기 기대감이 더 악화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 부양조치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엘피다 인수, 2파전.."마이크론 우선협상자 유력"일본 유일의 D램 반도체업체인 엘피다 인수전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다만 벌써부터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일본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미국 TPG캐피탈-중국 호니캐티탈의 컨소시엄 등 2곳이 엘피다를 인수하겠다며 신청했다.엘피다측은 이달중으로 양측 제안 내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골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도쿄지방재판소에 기업 회생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NHK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이미 작년말부터 엘피다와 자본제휴 협상을 진행해온 마이크론측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마이크론는 엘피다 인수가격으로 약 2000억엔을 제시했고, 주력인 히로시마 공장 등에 있는 직원들을 모두 고용 승계하기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욕증시, 혼조세..지표부진에도 `뒷심` 발휘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유로존과 미국의 고용지표가 동반 부진한 탓에 지수가 하락압력을 받았지만, 시장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등에 업고 막판 낙폭을 줄이는 뒷심을 보였다. 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0.75포인트, 0.08% 하락한 1만3268.57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3.51포인트, 0.25% 낮은 1402.31을 기록하며 간신히 1400선을 지켜냈다. 반면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9.41포인트, 0.31% 오른 3059.85를 기록하며 홀로 강세를 보였다. 유로존의 지난 3월 실업률이 10.9%를 기록하며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시장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ADP가 발표한 지난달 민간고용은 7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순증을 기록해 오는 4일 나올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데다 3월중 공장주문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3년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올렸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낙폭을 줄였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부진한 반면 소비재 관련주는 강한 모습이었다. 알코아는 2.41% 하락했고,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한 후 씨티그룹과 UBS로부터 투자의견을 강등당한 체서피크 에너지는 14% 이상 곤두박질쳤다. 지난달에도 거의 26%나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마스터카드도 1% 가까이 하락했다. 장 마감후 실적을 공개하는 비자와 트랜스오션, 시만텍 등도 실적 부담감에 일제히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PHLX 주택지수가 3년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미국 대표적인 주택 사업자인 풀티홈스와 리나, D.R. 호튼이 2~3%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인텔도 0.79% 올라 블루칩 가운데 드물게 강세를 보였다. ◇ 美 민간고용, 7개월래 가장 저조지난달 미국의 민간고용이 예상밖의 부진을 보였다. 최근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시키며 주 후반 나올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간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는 지난 4월중 미국 민간 순고용이 11만9000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7000명을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다. 당초 20만9000명으로 집계됐던 지난 3월 고용수치도 20만1000명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서비스업종이 12만3000명이나 늘어난 반면 건설업종에서는 고용이 5000명 줄었다. 건설업종 고용 감소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월에는 비농업 취업자수가 12만명 증가한데 비해 이달에는 16만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암울한` 유로존..실업률 10.9% `사상최고`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유로존의 실업률이 유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의 3월중 실업률이 1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의 10.8%보다 0.1%포인트 더 높아졌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실업률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가별로 보면 남유럽과 북유럽간 실업률 격차도 극심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독일의 실업률은 5.4%에 불과한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각각 24.1%와 21.7%까지 상승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도 실업률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연방 고용당국은 4월중 독일 실업자가 6만5000명 줄어 실업률이 7%를 기록했다고 했지만, 계절 조정으로는 실업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美 공장주문, 감소세 반전..3년만에 최악미국의 공장주문이 시장 예상보다는 괜찮았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3년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날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공장주문이 전월대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의 1.1% 증가에서 한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한 것이다. 이같은 감소율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3년만에 가장 컸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1.6% 감소보다는 덜 줄었다.변동성이 큰 운송부문을 제외한 공장주문은 보합으로, 앞선 2월의 1.0% 증가에 못미쳤다. 국방부문을 제외한 주문도 0.1% 줄었다. 다만 이는 2월의 0.8% 감소보다는 개선됐다. 한편 지난주 발표됐던 3월 내구재 주문은 종전 4.2% 감소에서 4.0% 감소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경기침체 아니었네"..`살아 돌아온` 벨기에지난 2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일찍 경기 침체기 진입을 선언했던 벨기에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번복했다. 유로존 경제 둔화 우려를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유로존내 6위 경제국인 벨기에는 작년 3분기에 당초 마이너스(-) 0.1%로 발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또 -0.2%로 봤던 4분기 성장률도 -0.1%로 다소 높였다. 이 덕에 작년 3분기와 4분기 연속 성장률 후퇴로 경기 침체기 진입을 공식 선언했던 벨기에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작년 연간으로도 벨기에 경제는 2.0%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특히 벨기에 중앙은행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유로존 전체의 1분기 성장률 수치 발표에 앞서 벨기에의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0.5%로, 석 달만에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 EU, 구글 `스트리트뷰` 불법성 조사 재개할듯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의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조사를 재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규제당국자들은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함부르크 주검찰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하네스 카스파르 검사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정보로 인해 당초 단순한 실수였다고 본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며 "사건 조사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뿐 아니라 구글측의 사과와 관련 데이터 폐기 처분으로 조사를 일단락했던 프랑스와 영국 당국도 이번 FCC 보고서를 감안해 구글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조사는 유럽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콥 콘스탐 네덜란드 정보보호당국 의장 겸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장은 "EU 당국자들은 구글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룩셈부르크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사흘간의 봄 정례회의에서 당국자들간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점쳤다.
- "나 통하면 100% 파산선고" 불법 파산대행 조직 적발
- [노컷뉴스 제공]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정모(45) 씨를 구속하고, 직원 김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강모(64) 씨 등 법무사 3명과 법조 브로커 박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정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재직증명서,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불법으로 파산신청 대행에 나서 약 6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법무사를 파산신청을 할 경우 건단 5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정씨는 이보다 3배 많은 건당 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를 통하면 100%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채무자들이 몰렸다.이 기간 동안 정씨 등이 서울, 부산, 창원 등 전국 법원 11곳에 낸 파산신청은 모두 451건, 전체 채무액은 53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명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22명은 가족 명의로 재산이 있는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법무사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지만, 옛 핸드폰 번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관리하며 다시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과 브로커 등 3명을 동원해 ''개인 회생 법 법률상담, 기업회생 법인회생 상담''등 전단을 만들어 뿌리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방원범 대장은 "하자 없는 서류 구성만 다 갖추면 법원에서는 (서류접수)를 통과시키고 있다. 정씨 등은 법원에서 일일이 사실 여부를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면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들 대상으로 고의로 재신을 은닉하고, 서류 조작 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각종 서류를 출처에 따라 사실조회, 확인절차를 밟고, 그래도 의심이 들 경우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파산신청 4천여건과 면책신청 4천여 건을 개인 파산 단독 판사 4명이 모두 처리했다. 사실상 모든 서류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힘들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챙겨야할 10가지 포인트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적립금 조회, 현재 운용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최초 계약후 1년내 중도해지땐 수수료 부과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수수료(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형태는 면제, 정액식(10만원), 정률식(1.0%)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은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이전 해지땐 약정이율 보장 못받아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원리금보장ELS, 이율보증형보험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자동운용상품은 가입자가 자신이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으로 주로 원리금보장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하는데 현재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IRA에 가입때 과세이연 효과는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한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DB·DC형)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연금수급요건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연금수급 5년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시금 수급요건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으,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퇴직연금 수령때 세제사항도 알아두세요 연금으로 수령할때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일시금 수령액에 정률공제(40%, 2012년 기준) 및 근속년수공제를 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가능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도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는다.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또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위안화 변동폭 확대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양도세 중과폐지 내달중 국회처리 -박근혜 조세정책 나온다 -위안화 하루 변동폭 0.5%→1.0%로 확대 -M&A로 기업 키울 리더 `최태원 1위` ▲종합 -美압력 막고 성장률 불씨 살릴 `中의 절묘한 선택` -中 권력교체기 이례적 금융개혁 -90조규모 포괄근저당 없앤다 ▲국제 -경제회생 방안놓고 사르코지-올랑드 초접전 -롬니 연소득 오바마의 25배 -世銀총재 바싹 다가선 김용 ▲경제 -솔로몬 3억달러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 잰걸음 -자원개발 놓고 부처간 갈등 ▲산업 -"글로벌 大魚 사들여 포천 200대 기업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조직개편 -실리콘밸리에 R&D센터..LG 특공대 떴다 -퍼시스, 中 사무용가구 시장 진출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가" -크루즈서 잠깐 내린 유커 2천명 10억 쇼핑 ▲증권 -상법 개정안 본격 시행 -"백조될 미운오리는 화학株" -국내 부자, 美중소형주서 금맥 캔다 -잘나가는 패스트패션, 수혜주가 없다 ▲부동산 -오피스텔이 주상복합 인기 웃는다 -공급 끊겼던곳 분양 잘되네 ▲사회 -영광원전도 비상발전기 고장 -`민간사찰 키맨` 진경락 영장 ◇서울경제 ▲1면 -잠재 신불자 급증…신용위험 커진다 -SKT, 창사후 첫 무교섭 임단협 타결 -北 김정은 첫 공개연설 -위안화 환율변동폭 0.5%→1%로 확대 ▲종합 -경매 매각가율 `LTV 60%`도 깨져…대출원금 회수 경고등 -거래 활성화 필요한데…정부 딜레마 -집값 하락·신규대출 억제→2금융권 대출·연체 증가 악순환 -국민 100명중 15명 카드발급 어렵다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이나 올린다고? -해외 카드사용 1만弗넘으면 당국 통보 -수출 늘었지만 "미국산 뭐가 싸졌는지…" 소비자 체감은 미흡 ▲금융 -NH농협은행, 첫 종합검사 -롯데 창고형마트, 카드업계 뜨거운 감자로 -보험M&A 왜 말만 무성한가 ▲국제 -아르헨 최대 정유사 국유화 추진 -中 소규모 은행 1년간 지준율 인하 -체면 구긴 오바마 -日, IMF에 600억 출연 검토 ▲산업 -LG, 실리콘밸리에 기술센터…미래사업 경쟁력 확 키운다 -박용만 두산회장 美 비즈니스 스쿨 강연 -LG 옵티머스 뷰, 20대 여심 사로잡아 -롯데, 단체 급식사업 직접 나선다 -봄바람 부는 중견화장품업계 ▲증권 -"공포지수도 투자상품" 변동성 활용 펀드 나온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증시 주도주 기싸움 -여행업종 2분기 실적 기대감 솔솔 ▲사회 -고지혈증, 3대 만성질환 됐다 -내국인 면세점 매출 급증 명암 -자금난 때문에…울산 플랜트업계 지각변동 ▲부동산 -미운 오리된 수도권 외곽 보금자리 -롯데건설,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맡아 ◇한국경제 ▲1면 -토종PEF 세금에 운다 -中企괴롭히는 `인증규제` -카드해외사용 年 1만弗 넘으면 국세청 통보 -中 위안화 변동폭 확대..하루 0.5%서 1%로 ▲굿모닝 -"부동산 지금은 `무릎`..발끝까지 기다려야" -기업銀-6군단 `물셀틈없는 회계`공동개발 ▲글로벌 이슈 -美보수파 `버핏룰`반격 "톨게이트 세 번...부자가 세금 더 낸다" -스페인, 또 `디폴트 공포`...이번주 두차례 국채입찰 최대 고비 ▲뉴스포커스 -"지역주의 높은 벽 실감..희망도 봤다" -北`로켓망신`군사력으로 시위..사거리 600km 탄도미사일 공개 -오바마 "北고립" 日금융제재 추진 ▲정치 -與"25일 임시국회 열어 약사법·北인권법 처리" -민주親盧-非盧, 총선 끝나자마자 `권력싸움` -"복지 없이는 성장 힘들어..재원 위해 부자 증세 검토" ▲대한민국CEO리포트 -이상훈·김명수 그룹 살림 맡아...윤수화는 삼성전자 총괄 ▲경제 -"A장관 우리 부처 00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동서발전 울산 2복합火電..안전 최고 성능인증 획득 -"상법 개정...탈세·주가조작 대비해야" ▲국제 -위안화 오를일 없을 때 `절상`선심 -일본 민주당 와해 위기 -美베이비붐 부모들이 자식 일자리 뺏었다? -토요타, 지진 직격탄 미야기로 간다 -중국 `보 시라이 태풍`...軍간부 대대적 조사 ▲금융 -하반기부터 은행에 통담도 안내도 된다 -해외예금 10만弗넘으면 통보 -강만수"다이렉트 수신액 서민에 저리대출" ▲산업 -이해진"편해서 네이버 왔다는 직원에 억장 무너져" -박용만"2016년 신사업 추진...포천 200대 기업 진입할 것" -LG, 美실리콘밸리에 기술센터 -삼성 LED TV 디자인 확 바뀐다 ▲기업&CEO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 최고전문가 영입해..카지노 운영 더 투명하게 -넥센, 미쓰비시에 타이어 공급 -BMW·벤츠·아우디, 작년 국내서 1000억 벌었다 ▲IT ·모바일 -6월 美재판이 분수령...전격 타렵 가능성도 -"특허 전쟁이 인지도 높였다"...세계 휴대폰 시장, 삼성·애플 양강체제 ▲증권 -`빨간불`켜고 달리는 정치테마주 코스닥 새 주도주? - 조익재"중소형 미련 버려라" -`찬밥` ELW에 BNP파리바 등판 -"토종PEF, 과세 규제에 발목...해외자금 유치 못해" ▲부동산 -공급과잉·개발지연...영종도 반값 아파트 속출 -개인이 아파트 지어 통으로 임대 사업한다 -총선 끝나자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봇물 ▲사회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요금인상 놓고 정면충돌 -용인시 지방채 발행 승인 -무리한 준법지원인제 시행에 기업들만 `골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