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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법정관리로 금융권 1.2조 추가적립..1조 투자자 손실 불가피
[이데일리 김재은 이준기 기자]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이 전격적인 법정관리 행을 택한 가운데 금융기관이 추가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금융기관 차입금도 1조원이나 있어 다수의 개인과 법인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웅진계열사들의 총차입금은 4조300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은 3조3000억원이다. 은행권 신용공여는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우리은행 4886억원, 신한은행 3022억원, 하나은행 2898억원, 산업은행 2518억원 순이다. 비은행권 신용공여는 1조2000억원으로 보험 2184억원, 금융투자 1530억원 등이다.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업황전망이 불투명한 태양광(웅진에너지(103130), 웅진폴리실리콘)의 6월말 금융기관 신용공여는 2조1000억원 수준이다.이들 4개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중 담보여신 비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1조2000억원가량이다.공모회사채와 기업어음(CP) 5000억원, 기타차입금 5000억원 등 비금융기관 차입금 1조원은 다수의 개인투자자와 법인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또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기관 채권채무 뿐 아니라 극동건설의 1200개의 하도급업체의 상거래 채권 2953억원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연쇄적 경영 애로도 발생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웅진홀딩스, 자회사 가치 높여 매각 시도할 것-이트레이드☞사면초가 웅진그룹 어디로 갈까☞웅진홀딩스 등급 'D' 강등..계열사도 부정적 검토

2012.09.27 I 김재은 기자

김장훈의 `아름다운 의지`..中사막 녹지화 원정길
가수 김장훈(사진=하늘소엔터테인먼트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김장훈이 추진 중인 일명 ‘중국 녹색 장성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를 딛고 회생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김장훈의 ‘아름다운 의지’ 덕이다.27일 공연세상 측에 따르면 김장훈의 올해 계획된 중국 투어가 모두 내년으로 연기됐다. 10월 발매될 10집 앨범 준비와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 제작, 독도 횡단 등 바쁜 한국 활동 일정 탓이다.문제는 중국 투어를 통해 얻는 출연료 등 수익금 전액을 중국 녹색 장성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점. 김장훈은 지난 2월18일 상하이 공연을 필두로 이를 공약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소속사 관계자는 “주변에서는 내년에 해도 상관없을 듯하다며 연기를 권했으나 김장훈은 기자회견에서 한 공식발언인 만큼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김장훈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찾아다니며 동참해줄 것을 권유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김장훈은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생각과 안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기업들과의 뜻이 맞지않아 좌초될 위기에 놓인 녹색장성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준 건 포천 허브아일랜드다. 포천허브아일랜드에서 전격적으로 2억원을 쾌척했다. 김장훈의 기부금 1억원을 더해 총 3억원이 중국 녹색 장성 프로젝트에 쓰이게 됐다. 김장훈은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음에도 전폭적으로 후원해준 포천허브아일랜드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천허브아일랜드를 직접 찾아가 인사를 했고 감사의 뜻으로 허브아일랜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청했다. 하지만 포천허브아일랜드 측은 “김장훈 씨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자는 것이 허브아일랜드의 정신이다. 김장훈 씨가 혼자 짊어지고가는 나눔의 짐을 조금 덜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김장훈은 오는 11월 초께 직접 묘목을 사서 한국 봉사대와 함께 첫 중국 사막 녹지화 원정길에 오른다. 나무심기행사는 언 땅이 녹는 내년 봄부터 김장훈 중국 투어와 함께 본격적으로 재개된다.한편 김장훈은 지난 8월, 오는 10월2일 상하이미디어그룹에서 주최하는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집 방송에 슈퍼주니어M·엑소케이와 한국 대표 가수로 초청받았다. 이 방송은 시청 인구가 약 4억명으로 예상되는 올해 최대의 방송 공연이다.

2012.09.27 I 조우영 기자

국민은행, 저신용 대출 줄인다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한분기 남겨 놓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적용되는 영업점 경영평가지표(KPI)에 ‘포트폴리오 개선도’ 항목을 새로 넣었다. 이 항목은 부실 위험이 큰 대출 자산을 줄여 은행 건전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우량 대출 중심의 영업을 하겠다는 의미다.국민은행은 나아가 각 영업점에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대출 가운데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신규 대출도 자영업·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분야에서 연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영업 목표를 대폭 축소했다.이 은행의 한 지점장은 “목표 할당량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대부분 지점이 이미 하반기 할당량을 달성했다”며 “KPI 항목과 배점이 조정되면서 굳이 (저신용 대출을) 늘릴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런 조치는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 말 부실자산을 대거 털어냈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연체율 상승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분기에 5000억원 어치의 부실채권을 상각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4779억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동안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는 말이다.상반기에 공격적으로 늘렸던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에 들어갔다. 자영업 대출 절반 이상이 경기 민감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어서 큰 부실뇌관으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 국민은행은 상반기에 소호대출을 4조원 가까이 늘렸지만 하반기엔 500억원 미만으로 거의 늘리지 않았다. 다른 은행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에선 서민금융을 외치는 은행들이 실제 영업에선 대출을 조여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들은 건전성을 해치면서까지 무턱대고 대출을 늘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은 빨리 정리할 계획”이라며 “부실을 계속 키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2.09.25 I 이현정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가계빚 방치땐 2년내 터진다-글로벌 新통화전쟁 신호탄-삼성전자, 美 홈데포 영업망 탄다-펀드 ‘썰물’ 17일 하루만 6천억 빠져▲정치-안철수 대선출마 선언 여야 ‘샌드위치 검증’ 더 세질듯-與 애써 외면, 野 일단 환영-朴 “당 쇄신에 재 뿌리지 마라”-文, 당·시민·정책 3각 선대위▲종합-브라질, 헤알화 강세 막기 자본 통제-한국 나라빚 2050년 日·스페인 꼴-유흥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옆에도 지을 수 있어-전직 경제수장들 모인다-공무원 보수 내년 2.8% 인상▲국제-中 군부, 美 국방에 “편들지마라” 호통-“中, 일본産 통과 지연”-스페인 46억유로 국채 발행 성공-사우디 원유 증산 나선다.-예수 결혼했다 ‘나의 처...’ 언급한 파피루스 발견▲금융·재태크-변액보험 사업비 축소한다 -펀드 계열사 몰아주기 여전-하우스푸어 대책 금감원·금융위 엇박자-대부업체 고객, 대출정보 인터넷서 확인-고정금리 적격대출 지방은행도 취급▲기업·증권-팬택, 강남한복판서 선전포고...‘베가R3’ 24일 공개-한국 GM 1등 했네...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권오갑<현대오일뱅크 사장> 모친상’ 아무도 몰랐다▲기업·경영-두산인프라 ‘친환경’ VS 현대중공업 ‘첨단’...건설기계 맞수 제대로 붙었다-벌주·사발주·원샷 ‘NO’...삼성 “술로 조직을 다스리지 말라” 강력 경고-SK 업종 다각화 많아-제일기획, 亞 광고제서 그랑프리-삼성·LG가격담합 혐의로 美서 피소▲과학기술·의료-폐암걸린 흡연자 항암제 내성 크다-전기 잘통하는 플라스틱 개발 길열어-GSK 백신 총괄 크리스토퍼 웨버 대표 “부작용 적은 치료용 암백신 나올 것”-탈모 환자 절반이 20~30대▲유통-대하·송이 올해는 맛 좀 보겠네...가격 작년보다 30~40% 싸져-불황에 이사 대신 집단장-마스크팩 불량제품 많다...랑콤·토니모리 성분 미달-해외로 나가는 하이트진로그룹 “日 소주 공장 인수 검토”▲기업&증권-증시 스타株 식자재서도 나올까-(주) 한화 이젠 건설사?-코스피 힘빼는 펀드 환매, QE3 랠리 최대 복병으로-우정사업본부 지식거래때 0.3% 양도세 면제 폐지, 유동성 위축·외국인 영향력 커질듯-안철수 테마주 미래산업, 대주주가 지분 전량 매각-여의도 증권가 소송 리스크 몸살-金·銀 웃고 유가·곡물 울고 ▲부동산-월급 200만원 20대, 4천만원 더 받아-같은 주상복합인데 稅 헤택 없다고?▲사회-세계자연보전 총회, 전세계가 공감한 키워드 ‘녹색·여성’-LIG 본사·회장 자택...10여곳 압수수색-불구속재판 늘고 집행유예 줄었다-올 추석연휴 귀경길 29일 오전 피하세요◇서울경제▲1면-안철수 대선출마 선언 “시대의 숙제 감당하겠다”-세계경제 QE3 후폭풍 가시화-격랑의 동북아...경제협력 틀 깨진다-65세 넘은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실업급여▲종합-장하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본질 아니다”-9·10 대책이 되레 악재로...패닉에 빠진 건설사-녹지 공장증설 절차 간소화...산단 지방세 감면 1년 연장-미국, 또 한국기업 때리기-2050년 국가채무비율 165%로 치솟을 수도-잘나가는 KT&G...커피향 담배 등 신제품 호평 국내 점유율·주가 고공행진▲정치-朴, 태풍 피해 경남 찾아 위로-文, 대학 청소 노동자들과 소통-새누리, 금품 요구 의혹 송영선 제명-文 선대위, 당·시민·정책 3대 그룹 체제로-김종인 “경제민주화 반대자 입 봉해야”▲금융-비상벨 울리는 보험산업, 시장변화 무시한 조세정책...업계 벼랑으로-KB, 체크카드 강자 NH도 제쳤다▲국제-중, 일 국체 투매 가능성...경제전쟁 서막-인도 연정 붕괴 위기 경제 개혁 발목 잡나-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초읽기-EU, 대통령 직선제 추진▲산업-삼성·SK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속도 조절-삼성, 벌주·원샷·사발주 금지령-처리속도 확 높인 그래픽 D램 개발-표현명 KT사장 전화 인터뷰 “와이파이 신기술 KT만의 장점”-팬택, “아이폰5·갤럭시2 게 섰거라”-크로스파이어<온라인 총싸움게임> 재계약 공방전▲산업 중기·벤처-강호동이 ‘파세코 튀김기’ 찾는 까닭은-한화 L&C, 동반성장 가속페달▲산업 생활-북유럽 감성 몰려온다-제일기획, 아시아 최고 광고제서 대상-김천사과 ‘산지애’ 홈쇼핑서 대박▲증권-안철수 테마주 미래산업 최대주주 돌연 지분 매각-일본도 양적 완화에 철강·가계주 웃고 자동차·조선주 울고-中·日 갈등 반사이익 기대로 레저주 강세-잘나가던 회사채 “QE3가 미워요”-SM C&C, 장동건·김하늘도 품었다-김석동 “국내자본시장 기업자금조달 기능 강화해야”▲사회-과일·채소까지 팔아 돈 버는 대기업-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법원 “과세대상 아니다”-개인회생 무료 법률구조 늘었다 -추석 고향길 29일 오전 피하세요-깨끗한 수돗물 위해선 투자 늘려야▲전국-성동조선 실적 부풀리기 의혹-“영암F1 성공 개최” 주민이 홍보 나섰다-일본 우에무라 공업, 화성에 도금공장 둥지▲부동산-판교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또 삐걱-재개발 아파트 ‘귀하신 몸’-보금자리 지구, 학교 대란 오나? 국토·교과부, 재원방안 못찾아◇한국경제▲1면-위례신도시 교통망 대폭 축소 -“새 정치 하겠다”...안철수의 도전-삼성 ‘벌주·원샷·사발주’ 퇴출-檢, LIG 본사·계열사 압수수색-“예수에게 아내 있었다” 美 학자, 4세기 문서 공개▲정치-잇단 악재 만난 朴...“쇄신에 재 뿌리는 일 없어야”-安 의식한 文 “여의도 정치관행 탈피”-안철수, 대선출마 선언...서울시장 양보 대선주자 ‘우뚝’▲경제-조세硏 20주년 세미나, 근로자 10명 중 4명 소득세 안낸다- 2012 OECD 글로벌 지식 경제 좌담회 “제조업과 감성 결합한 모델 만들어야”-추석 전 영세자영업자 45만명에 세금 돌려준다▲국제-中·日 전함 등 60여 척 대치...숨죽인 센카쿠-엔고 못견뎌...日, 돈 푼다-日 기업 “센카쿠 분쟁이 쓰나미보다 무섭다”-노다총리, 손배 청구 시사 “반일시위로 입은 日기업 피해 中 정부가 배상을”▲금융-우리銀, 수시입출 예금 일시에 0.6%P 인하-금융위-금감원 하우스푸어 구제 미묘한 시각차▲산업-불황에 애플과 싸움 여파까지...삼성, 내년 반도체 투자 줄인다-볼보 계열 UD트럭 한국 상륙-현대重-두산, 건설기계 자존심대결▲기업&IT-스마트폰에 쫓기는 카메라 업계 , 3大 신병기는 고화질·통신융합·디자인-야후, 中 알리바바 지분 매각..주주들에게 36억달러 돌려준다▲중소기업·벤처-LED조명 업체 대진 디엘피, 수출로 제 2도약 “신주쿠 밤거리 우리가 밝힌다”-국가위, 혁신분야 R&D 투자 늘려▲생활경제-랑콤·토니모리 마스크팩 미백성분 기준에 못 미쳐▲증권-박스권 장세,..요즘 투자자는 ‘퀀트 스타일’-SM C&C, 장동건 소속사 합병-‘주가 급변동’ 조회공시 기업 60% 투자 경고 등 제재 받아-안철수 테마株 미래산업, 최대주주 보유지분 전량 매각-LG전자 ‘G폰효과’에 “흑자전환 기대”▲부동산-송파대로 지금도 정체인데...입주자 반발 클 듯-상암 랜드마크 빌딩 재추진...133층은 포기할 수도-국토부·교과부·LH, 학교 건립비용 갈등, 보금자리지구 개교 지연 ‘비상’▲사회-청소년간 성범죄 10년새 11배 급중-中 도피 800억대 다단계 사기범 6년만에 검거-일용직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 낮다

2012.09.19 I 김인경 기자

[미리보는 경제뉴스]문재인 민주 대선후보 선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코레일 “롯데개발 용산서 손떼라”-中시위대, 일본기업 방화·약탈-중산층몰락 막는 ‘新개인회생’ 추진▲종합-거시경제-김광두, 외교통일-윤병세-QE3로 670조 풀린다▲국제-들불처럼 번지는 이슬람 反서방 시위-월가점렴 시위 1주년-中 권력투쟁설 재점화▲경제 종합-생산인구 2050년 절반으로 뚝-韓中 무역 원화결제 추진▲금융·제테크-손보사 저축성보험 상품도 ‘비상’-허리띠 졸라매며 신용대출 줄여-기업대출 늘리랬더니 꺾기만 성행▲기업&증권-美 ITC “애플, 삼성 특허침해 안했다”-허창수 인문학에 홀리다-유류할증료 두달새 44% 올라-QE3 유동성밸리 예감 고개드는 유럽위기 넘나-개미들 빚내서 코스닥株 샀다-계열사 재정난 우회지원 두배로 늘었다▲기업·경영-롯데, 출산땐 1년 육아 휴직-현대모비스 안방 공개 왜?▲중소기업·벤처-“온돌난방 5년내 세계 석권하겠다”-LED 패키지 日 수출 7배 늘어-융복합 보안서비스로 해외 공략▲유통-CJ푸드월드 중국시장 ‘노크’-추석선물 예약 백화점 늘었다▲부동산-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끝없는 한숨’-전용 70~75㎡ 틈새평면 인기-불황이긴 전원주택·펜션엔 ‘네가지’있다▲사회-고졸채용박람회 100% 즐기세요-경찰,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가보니”-태풍, 오늘밤 중부 강타◇서울경제▲1면-원화채권 매입 큰손 바뀐다-美 영주·시민권자 세금폭탄 맞나-문재인 민주 대선후보 선출▲종합-안전자산 선호 탈피…ETF·대형주로 눈 돌린다-삼성 “최종 판정선 승리할 것”-한전 뼈깎는 비용 절감 연내 1조2000억원 줄인다▲금융-쌍용건설, 내년 8월까지 채무유예…임직원 상여 200% 삭감-2금융권보다 파격 금리…대상 소수 그쳐 효과는 미지수 ▲국제-미스터리 시진핑 모습 드러냈다-알카에다 “미국 공관·외교관 추가 공격”▲산업-LG 발전용 연료전지사업 닻 올렸다-팬택 “아이폰5 이길 자신 있다”-삼성의 역습…기능 비교 광고로 아이폰 역습-집서 多 해결…셀프 케어 상품 인기▲증권-공매도 비중 높은 대형주 주목-포스코보다 계열사 더 잘나가네-소외주서 맴돌던 삼성전기 꿈틀-상장사 상반기 차입금 5% 늘어▲사회-태풍 산바 오늘 한반도 관통…전국 초비상-해마다 늘어나는 개인회생 신청-촌지 스트레스 줄었다지만 아직도▲부동산-세제 혜택 적용시점 혼란…“일단 지켜보자”-서울 고가 전세 아파트 5년간 2.5배 늘어◇한국경제▲1면-中 거센 反日 시위…경제전쟁 번지나-민주 대선후보에 문재인 “새 시대로 가는 문 열겠다”-반포·잠원동 전셋값 2주새 5000만원 급등▲정치-‘박-안 파고’ 직면한 박의 승부수는?-여야 ‘재벌총수 국감증인’ 싸고 신경전▲국제-日 ‘脫원전’ 확정…“신재생에너지로 대체”-야당·재계 “표 노린 졸속정책”-그리스 긴축 시한 연장될 듯▲경제-中수출 대금, 달러 대신 원화로 받는다-한국 ‘실업률 OECD 최저’ 착시 왜?-한국, 부도위험 일본보다 낮아졌다▲금융-‘불황의 그늘’…신용조회시장 급팽창-車 보험료 추가 인하 내년 1월로-상반기 보험사기 10% 증가▲산업-워킹맘 많은 롯데의 파격 출산휴가 끝나면 1년 자동 휴직-이랜드, 사이판 유명 골프장 샀다▲기업&IT-“11월 증자…대한전선 턴어라운드 자신”-모비스, 협력사에 공장 공개-오일뱅크, 대산공장 열공급설비 준공▲중소기업·벤처-“아이폰 같은 혁신 보일러…자랑하고 싶다”-SM그룹, 케이티세라믹 인수한다▲생활경제-“당당한 한국 여성이 ‘디젤 스탈’”-일본에서 온 패션시계 ‘알바’ 정장에도 캐주얼에도 딱이네▲증권-곳간 덜찬 외국인, 업종대표株에 ‘눈독’-외국인·기관 ‘상승장 베팅’ 패보니…電,車,船이네▲부동산-‘성냥갑 아파트’ 퇴출…박원순식 재건축 시동-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수익형 땅콩주택단지 등장▲사회-법률 개방 1년…로펌 외국변호사 倍 늘었다-“중산층 개인회생 신청 급증 소득수준 맞춰 생계비 올려야”

2012.09.16 I 김동욱 기자

"일회성 '빚 청산' 파산보다 개인 회생 유도해야"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단 한 번의 ‘빚 잔치’를 통해 채무를 탕감하는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자들에게 ‘일회성 빚 탕감(파산)’이 아닌 ‘채무 재조정 후 지속적 빚 변제(개인회생·워크아웃)’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파산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파산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한번에 나눠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서 구제한다. 파산자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오명이 결정적 차이다.9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문제 해결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개인파산 신청자는 2007년 15만 4000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는 6만 90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2011년ㆍ6만 5000명)이나 워크아웃(2006~2011년 연평균 7만 명)과 견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이 연구위원은 개인 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면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파산에 따른 사회적 오명 등 여러 단점에도 장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보단 한 번에 빚을 털 수 있는 파산제도를 선호한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채무자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지며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따라서 앞으로는 파산 결정을 할 때 ‘성실한 채무 변제’를 살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보완재로 활용돼야 한다”며 “독일ㆍ미국처럼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 채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12.09.09 I 성선화 기자

법원 개인회생자도 캠코 '저금리 소액대출' 받는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 대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소액대출인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의 대상을 법원 개인회생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캠코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바꿔드림론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연 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다. 낮은 이자와 5년간 장기분할상환 덕분에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이용된다. 지난 2010년 6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올해 7월 말 현재 2만 2000명이 817억원의 대출을 이용 중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하게 밟고 있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 후 3년 이내면 이용할 수 있다. 소액대출 지원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상환능력과 부채수준 등을 감안해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번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법인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문의는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1288)로 문의한 후 캠코 본사나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 의지가 분명한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늘렸다”며 “이번 조치로 17만여명의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소액대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9.03 I 송이라 기자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상시화..이자감면도 확대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상시화된다. 대출 이자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신복위는 29일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종료되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해 선제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사전채무조정 지원자에 대한 대출 약정이자율 감면 폭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전채무조정은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인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1년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31일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

2012.08.29 I 김춘동 기자

"회생절차 신청시, 강제집행 자동 금지"..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집행이 금지될 방침이다.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개정안은 개인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정부는 1960년대 ‘사회명랑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양대동 일대의 폐염전을 집단 농지로 개간하는 사업에 동원된 270여 세대에 대해 연 2.1~3.3%의 저리로 10년~20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유권을 매각하는 ‘서산지역 자활정착 국유지 매각계획’도 통과시켰다.이밖에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 내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군사법원법’,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조정할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2.08.28 I 이민정 기자

"돈 못갚겠다" 빚 탕감 신청자 사상최대 전망
[이데일리 이현정 송이라 기자]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찌감치 채무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돈을 갚으려는 노력보다 일단 회피하고 보자는 인식도 강해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7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972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7108명보다 27%(2621명) 늘었고 2010년(3397명) 대비로는 186%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 2009년 4월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통상 프리워크아웃은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 구제받는 제도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무엇보다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대부업 등 제2금융권 연체자들의 워크아웃이 급증하고 있어 빚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신복위의 개인·프리워크아웃 확정자들이 보유한 신용카드 계좌수는 7월 기준 1만 3628좌로 지난해 1월 7049좌에서 93%(6579좌) 급증했다. 할부금융사 계좌는 지난해 1월 2081좌에서 올 7월에는 3012좌로 4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저축은행 계좌도 10% 이상 증가했다. 5개월 이상 장기 연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해주는 대부업체 계좌는 7월 1192좌로 지난해 1월보다 무려 124%(532좌) 폭증했다.반면 은행계좌를 보유한 워크아웃 확정자는 5553좌에서 4171좌로 줄었다. 신복위는 1금융권 대출금을 갚기 위해 2금융권에서 최고 30~4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빚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채무독촉을 견디다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해 버리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신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자 대부분이 소득감소와 실직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빚을 내 빚을 갚다 열 군데 가까이 연체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이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들의 빚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환 가능성이 큰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거나 곧바로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모럴해저드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부실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한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대손비용을 충분히 쌓고 있다”며 “부담을 덜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 5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유자산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이면 연체이자 면제와 대출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금 탕감은 없지만 부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관련기사 ◀☞'대출 없이 힘든 살림'..이젠 차까지 맡긴다☞"부실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바꿔 해결하자"☞생색 낸 보험사들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재테크] 결혼과 대출, 함수관계는☞[재테크]결혼 전부터 부모와 ‘재무대화' 해야☞"소득·부동산 하락땐 부실가구 빚 두배 증가"☞빚내서 빚갚기..더 큰 폭탄 터진다

2012.08.22 I 이현정 기자

힘 빠진 김석동..질타 대신 기업·개인 회생 당부
[이데일리 문영재 신혜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당부 모드’로 급속 전환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은행권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지원을 절실하기 때문이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6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개인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민금융·中企지원 확대 주문..“신뢰회복에 적극 나서야”금융권에선 이날 간담회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부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한편 은행권에 서민금융·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위험평가결과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이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책임지고 추진키로 했다.금융지주들은 또 개인·소상공인 채무자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할 수 있는 시행 방안을 자체적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나 대출서류 조작 사건, 고무줄 가산금리 등에 따른 은행권 신뢰도 추락을 의식, 금융권 신뢰 회복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권 주도로 금융과 가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달라”며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고충 토로한 금융지주 회장들..‘힘빠진’ SD이날 김 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는 ‘질타’보다는 이해와 설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십자포화를 맞은 은행권을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소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당부키 위한 자리란 얘기다. 특히 4개월 남은 대선을 감안, 여야의 금융권 때리기를 의식한 간담회였다는 평가도 나온다.금융지주 회장들도 이번 자리를 통해 은행권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애로를 토로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CD 금리 비판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언젠가 이김석동(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6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대욱 기자 doorim@edaily.co.kr해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올 들어 처음 갖는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힘이 빠졌다는 후문이다. 평소 말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도 마다하고 간담회장을 빠져나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을 비롯해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KB금융은 휴가를 떠난 어윤대 회장 대신 민병덕 국민은행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8.21 I 문영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가계부채 대응' 등 국감 정책자료 발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19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2009년 이후 네번째 발간되는 이번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225개의 중점분석 주제와 342개의 현안주제를 포함, 총 567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부문에서는 ▲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 제2의 론스타 ISD 제소를 막기 위한 BIT 개정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중 외교마찰 ▲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 대북 군사안보 정보수집체계 등을 다루고 있다. 사법ㆍ경찰부문에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대응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개인 파산·회생 제도 ▲판사연임심사제도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찰감찰 시스템 개선 ▲경찰의 주취소란자 관리 등이 지적됐다. 경제분야에서는 ▲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보험사기 대응방안 ▲대부중개 수수료의 정비 ▲예금보험공사의감독기능 강화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 정비 ▲총액한도 대출제도 운영체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사회·복지·환경부문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현행 사회복지사업의 비효율성 개선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의 조기활성화 ▲산업재해의 입증책임 ▲정리해고제도 개편 ▲건설관련 폐기물 처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08.20 I 김성곤 기자

쏟아지는 하우스푸어 대책, 알맹이는 없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빚을 내 집을 샀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을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 구제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경제에 짐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어서다.새누리당은 지난 17일 2차 당정협의회에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경기 활성화 및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000만 행복본부’는 16일 국회에서 신도시 거주 주민들과 공인중개사,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우스푸어 대책을 논의했다. 당 하우스푸어대책TF 팀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하우스푸어 대책팀에서 세제·금융지원과 거래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불가능한 가구의 집을 공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물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수요에 맞춰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여 부의장은 “세제 지원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방안이, 금융지원은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채무재조정’ 민주 ‘맞춤형’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당과 보조를 맞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및 고정금리 변경 등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 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통합민주당은 후보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3개 계층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안을,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하우스푸어 중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해 주거나 대출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후보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장의 견해도 비슷하다. 안 원장은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변동금리대출을 가급적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고, 거치식 일시상환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꿔서 부실화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원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전문가 “지원 기준 명확히 해야”전문가들은 일단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는 주로 중산층으로 이들의 피해는 금융권 부실 등 더 큰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원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하우스푸어의 정의와 현황, 이들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리스크 등을 제대로 짚어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1년간 연체기록이 없고 앞으로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대출상품을 갈아타게 하는 등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주택매입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주택 매입은 최후에나 쓸법한 카드로 지금 이를 서두르면 인기영합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득이 적어 빚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라면 차라리 복지정책 등 소득 보조를 통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2.08.20 I 박종오 기자

인천/부천 지역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급증
[온라인부] 인천/부천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관할지역은 인천,부천,김포이고 모두 인천 개인회생, 인천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인천지방법원은 올해 들어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기각률이 높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개인회생,인천개인파산 전담팀을 따로 두고 있는 인천법원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법무사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인천개인회생신청 및 인천개인파산신청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등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수입에 비해 상환금액이 과다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인천개인회생은 월수입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200만원이고 미성년자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라면 3인최저생계비 약 180만원을 제한 월 20만원의 금액을 매달 성실히 5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얼마가 됐든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이다.세인법무사 블로그를 통해 인천개인회생이나 인천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압류, 독촉, 강제집행 금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금 일부를 3∼5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 사채, 물품대금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가 포함 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퍼센트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세인법무사는 “사채나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을 막을 수 있다”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인천개인파산신청은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하고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면 전문법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한편, 세인법무사는 개인회생 자격, 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등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1666-7488) 더 자세한 사항은 세인법무사 블로그(http://blog.naver.com/wkddydtlr111<?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2.08.13 I 우원애 기자

수원개인회생,수원개인파산 전문가가 떴다
[온라인부] 어려운 경기로 인한 과도한 채무로 수원개인회생신청,수원개인파산신청자가 늘어가고 있다. 수원법원의 개인회생 관할지역은 수원,안양,군포,용인,화성,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 등인데 모두 수원 개인회생,수원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수원법원은 기각률이 높고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개인회생,수원개인파산 전담팀을 따로 두고 있는 수원법원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법무사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해결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낙담하고 마는 게 사실이다. 몸이 아프면 전문병원을 찾듯이 법적인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수원개인회생신청 및 수원개인파산신청은 신용회복 중이거나, 연체 중, 연체예정인 사람 등 채무가 많은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세인법무사 블로그를 통해 수원개인회생이나 수원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압류, 독촉, 강제집행 금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금 일부를 3∼5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 사채, 물품대금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가 포함 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퍼센트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세인법무사는 “사채나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을 막을 수 있다”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원개인파산신청은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하고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면 전문법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세인법무사는 개인회생 자격, 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등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1666-7488) 더 자세한 사항은 세인법무사 블로그(http://blog.naver.com/wkddydtlr111)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2.08.13 I 온라인부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내일자(2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비과세 근로자 재형저축 부활-수출 33개월만에 최대 감소-신아람에 특별상..“오심덮기” 분노-집값 떨어져 갚아야 할 대출 44조 규모 신용대출로 전환-남광토건 결국 법정관리 신청▲종합-연소득 5천만원이하 가입-7월 물가상승률 12년만에 최저라는데…-스티글리츠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국 재정지출 늘려라”-원아시아 경제블록 한국만 소외당했다▲2012 세법개정안-금융자산 7억5000만원이면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될듯-세수 年 1조8000억 증가할듯▲한국 수출 쇼크-올림픽 특수 기대하던 TV마저 수출 34% 급감-대외 의존도 113%로 역대 최고..무역 1조달러 2년연속 달성 흔들-속타는 정부 ‘손쓸’ 대책도 없다▲정치-孫 떠오르자 文 ‘덤덤’ 金 ‘낙담’-안철수, 사람모으기 시작-정세균 “安 빨리 결단해 검증 받아야”-새누리 “방탄이다”vs민주 “민생먼저”..8월 임시국회 어디로-제주 찾은 朴 “현대사 상처 치유하도록 노력”-정운찬 “새누리 경제민주화 진정성이 안보인다”-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가결▲국제-글로벌 은행권 ‘시련의 계절’-美 지방채 규제 나선다-“주식투자시대 끝났다”-中제조업 경기 8개월래 최저-몬티 총리, 3국 정상과 연쇄회담-中 천만장자 100만명 돌파▲경제·금융-대출액 120% 담보잡고..배 두드리는 은행-남광토건 법정관리..건설사-채권은행 또 엇박자-창립 51년 한턱 낸 기업은행▲2012 런던올림픽-의사도 말렸지만 “부상은 선수의 숙명” 출전 강행-수영전설 펠프스의 신화는 계속-유럽의 ‘콧대’ 꺾었다..신아람 ‘눈물’ 닦았다-올림픽 정신 ‘목통’..대한민국은 ‘분통’▲기업과 증권-‘윤부근 냉장고’ 통했다-권오현의 디스플레이 첫 행보는 ‘동반성장’-IPO 준비하는 제주항공, 금융전문가를 사장으로-美옥수수 70만톤 국내 공급-아시아나 회원 日 택시 싸게 탄다-주가 리먼때보다 더 요동..IT·車만 질주-기업공개·M&A 시장 ‘꽁꽁’..회사채발행 양극화 심해져-압축형펀드 등 투자트렌드 이끌어-자산배분 자유자재 ‘스윙펀드’ 나온다▲기업·경영-수입차의 발칙한 도전..경차 영역 넘본다-덩치는 큰데 고용은 적게 하는 기업..현대重→현대車→삼성→한화 順-‘곤’ 효과 르노 쌍용車 다시 제쳐-일본 IT 3사 스마트폰용 반도체사 설립▲유통-이랜드, 창고형 할인점 진출-곤두박질치는 대형마트 매출-부산 전역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되나-CU로 다시 태어난 훼미리마트▲부동산-비수기 무색 8월 분양시장 큰 장-공인중개사는 괴로워…-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면적줄이는 재건축 오늘부터 가능▲사회-또 고장난 原電 불안 증폭-“대학재정의 새 모델 만들 것”-검찰·박지원 추가소환 신경전◇서울경제▲1면-몰아치는 동시불황..안전지대는 없다-60세 이상 독거노인 근로보조금 받는다-수출쇼크 7월 8.8% 급감..누적증가율도 마이너스로-LTV 한도 넘은 대출금 신용대출로 전환 추진-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종합-물가 디플레이션 전주곡인가 애그플레이션 징조인가-입출금통장도 금리 내린다-중국 진출 기업 고임금에 운다-해외쇼핑때 못 돌려받은 세금 받아가세요▲R의 공포를 넘어라-소방수 없는 3不 시대..글로벌 퍼펙트 스톰 현실화하나-경기냐 물가냐..정책 선택폭도 좁아▲당정 세제개편안 합의-엔젤투자 소득공제율 20%→30%..벤처지원으로 내수 활성화-소득세 과표·세율 인상, 의원입법으로 추진-내년 예산안 사실상 ‘박근혜 예산’으로▲수출쇼크-철강 등 주력제품까지 고전..마땅한 대책 없어 정부도 발만 동동-공장 해외이전이 수출·일자리 줄인다▲종합-집값 떨어져 LTV 80%까지..깡통주택 속출-신용대출 전환 힘들 땐 장기분할상환 유도-LTV 50%로 올려 당분간은 괜찮지만…-한국 경제 무역의존도 역대 최고 수준-엔고 장기화가 일본 경제 회복 걸림돌▲정치-8월 국회 시작부터 공회전하나-박근혜·안철수·문재인 대선 전략 3인 3색-정운찬, 여야 경제민주화 방안 쓴소리▲금융-은행 “운용비율 규제하다니…” 볼멘소리-7등급 이하 저신용자 카드발급 제한 연기-하나-외환카드 뭉쳤다▲국제-미 재정절벽 위기 한고비 넘겨-인도 블랙아웃, 경제마저 삼키나-중국 “하반기 안정성장 위해 내수 확대 집중”-중국 따라 하는 스위스▲산업-한 달 새 내수 판매 25% 껑충..르노삼성, 카를로스 곤 효과?-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선다-삼성디스플레이 동반성장 업그레이드-이통 3사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 봇물-한국 클라우드 게임 시장 급성장할 것-전직 애플 디자이너 증언..미국 법원, 자료 채택 허용-일본 색깔 지우고 한국형으로 새단장-모뉴엘, 중동 가전시장 넓힌다▲증권-증시 자금조달 기능 사실상 마비-안전자산 선호 심화..채권금리 사상 최저-M&A 시장도 꽁꽁-태양광주, 미국·일본·남미서 돌파구 찾는다-자산배분 펀드 이달 내 선보여-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12% 크게 늘어▲사회-불법파견 통해 하청 급식업체 조종-농어촌전형 부정 입학 무더기 철퇴-푹푹 찌는 서울..올 첫 폭염 경보-박지원 체포영장 철회..내주 재소환-KAI 매각하다니..사천 시민단체 뿔났다▲부동산-단일 도시개발 물거품되나-주상복합아파트 애물단지로-1대1 재건축땐 주택면적 30%까지 늘려◇한국경제▲1면-대기업 세금감면 축소-스마트폰 보조금 다시 ‘쥐꼬리’-집값 떨어져 대출한도 초과..만기때 상환 대신 신용대출-남광토건, 법정관리 신청▲굿모닝-아이디어 하나로 창업..‘1인 제작자’ 뜬다-코오롱 “전역 앞둔 인방사 장병들 ‘패션男’ 만든다”-호주 광산업체, 대전서 우라늄 캔다▲뉴스 포커스-박재완 “與 공약 대부분 반영”-“개인도 불공정거래 소송 가능케 하겠다”-새누리 “방탄”vs민주 “민생”..8월 국회 ‘신경전’-증세없이 보편적 복지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정치-새누리판 ‘안철수 검증 시리즈’ 나온다-검찰-박지원 ‘수 싸움’ 2라운드-박근혜 “과거 헤집어 국민 편가르면 안돼”-강길부 재정위원장 “필요한 범위내서 추경 편성해야”▲오늘의 이슈-수출마저 ‘뚝’..船·油·車 맥 못춰-지갑닫은 소비자들..물가 상승 12년만에 최저-中 제조업지수 8개월 만에 최저..대만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경제-발전소 툭하면 고장..정기검사 ‘주먹구구’-0~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 예측 초과분 2800억만 지원-“한·터키 교역 3년내 100억弗로 확대”-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신약개발 ‘연구중심병원’ 연내 선정▲금융-커지는 은행 불신..집안 단속에 감사부 ‘비상’-방황하는 보험 자산 600조-“카드 만들면 입장권 드려요” 휴가철 불법 모집 사라진다-정책금융公, 5억弗 글로벌본드 발행-조준희 “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릴 것”▲국제-유로존, ESM에 은행면허 부여 추진-日 내수시장 ‘3S’ 뜬다-혼다車, 2분기 순익 4배 늘어-아시아 국부펀드, 위험자산 줄이고 현금 확보-도이체방크, 1900명 감원▲산업-권영수 LG화학 사장의 하이브리드카 예찬-CJ 2세 ‘경영수업’ 한 달간 인턴 출근-STX, 농협사료에 美옥수수 공급-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서-D램값 하락..日 엘피다 감산▲기업&CEO-‘곤의 선물’ 통했나..르노삼성 기지개-김윤 “인내심 갖고 큰 그림 그려라”-“워킹맘 편하게”..현대상선, 모유수유 우수기관 지정-동반성장 힘주는 삼성디스플레이-진에어 “PS VITA 게임기 빌려쓰세요”▲IT·모바일-“애플이 소니 디자인 참고하라 지시”-통신사 “데이터 해외로밍 확대”-모바일 음악방송 LG유플러스-시만텍 “中企 표적공격 해커 많아졌다”-방통위 “16일 울산부터 아날로그방송 종료”▲중소기업·과학-러시아 경찰 부정 막는 韓블랙박스-한투파트너스, 中 LED 업체에 40억 투자-중기청, 5일 유럽시장개척단 파견-줄기세포 이용 피부재생술 국내 첫 시술▲생활경제-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시행 1개월..“가격표기 눈속임·바가지 상술 여전”-홈쇼핑社 영업이익 급감-오심 뭇매 맞는 오메가 “기술적 문제는 없었다”-백화점, 지난달 매출 부진..대형마트는 큰 폭 감소▲증권-나흘간 1조6400억 산 외국인 실체는…-알앤엘바이오·삼미 ‘합병’ 의지 있나-요즘 미국 펀드매니저들 잠 못드는 밤-SK브로드밴드, 2분기 흑자 전환-자산배분펀드 이달 중 새로 나온다-‘부도설’ 금강제강 대표 父子 거래정지 前 지분 대량 매도-비스티온, 한라공조 2차 공개매수 나설까-부실 저축銀 보유 외제차, 서울 옥션서 매각 대행-삼성테크윈, 회사채 흥행 성공..모집 금액 3배 몰려▲부동산-100위권 건설사 또 추락..업계 부도 공포-통일교·시행사 다툼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조합원 수보다 신축 가구가 적은 ‘흑석 10구역’-1대1 재건축 주택 면적 30%까지 확대▲사회-한숨 돌린 대법관 ‘공백’-‘찜통’ 한반도-신입사원 모집 100건 중 25건 학력제한 없는 ‘열린채용’-2년제 카지노·골프산업·웨딩플래너科 지원해볼까-남의 땅 팔아 수억 챙긴 일당 구속-2014년 대입 재외국민전형 7~8월에 치른다-‘빚더미’ 용인시 성과금 50억 ‘펑펑’

2012.08.01 I 김도년 기자

[런던2012]'깎신' 김경아, 아쉼게 4강 문턱에서 탈락
김경아.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탁구의 에이스 김경아(35.대한항공)가 아쉽게 메달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다.세계랭킹 11위인 김경아는 31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엑셀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탁구 여자단식 8강전에서 싱가포르의 펑티안웨이(세계 10위)와 접전을 벌였지만 세트스코어 2-4(11-13 7-11 11-4 10-12 12-10)로 패했다.이로써 한국 여자 탁구는 개인 단식에서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김경아와 함께 단식에 나선 박미영은 16강전에서 세계랭킹 3위인 중국의 리샤오샤오에게 패해 탈락했다.여자단식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김경아는 1,2세트를 잇따라 내줘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유의 커트는 문제 없었지만 공격에서 범실이 잦았다.하지만 3세트부터 ‘깎신’의 실력이 발휘됐다. 다시 전열을 정비한 김경아는 3세트를 11-4로 이겨 한 세트를 만회했다. 이어 4세트를 6-11로 내줘 벼랑끝에 몰렸지만 5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12-10으로 따내 기사회생했다.김경아는 6세트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9-9에서 상대 공격 범실로 먼저 게임포인트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후 역전을 허용하면서 듀스 끝에 아쉽게 무너졌다.

2012.07.31 I 이석무 기자

서민금융 지원 1조 더 확대..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연간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가 상시화되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우선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가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현 10~13% 에서 8~11% 수준으로 2%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은행권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연간 지원액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된다. 새희망홀씨는 6월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대출비중이 74.7%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다그 동안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는 근로고용계약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급여통장만 확인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미소금융도 연간 공급액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자금이 각각 10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창업자금의 경우 2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커진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은 학자금 외에도 생계자금으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29세의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복위의 프리 워크아웃도 활성화된다. 프리 워크아웃이란 1~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년 4월 종료되는 프리 워크아웃이 상시화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은행권도 만기도래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자율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에 대해선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갚으면 소액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도 계속 확대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도 내년엔 8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된다. 우선 다음달 말부터 미소금융과 신복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별로 제 각각인 전화번호와 콜센터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은행 및 대학과 협력한 청년창업재단 지원을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도 만들어진다. 벤처캐피탈 등이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매칭투자 펀드도 오는 9월 신설된다. 아울러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도 새로 만들어진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됐다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1995년 폐지된 바 있다.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를 점검해보니 일용근로자와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2.07.19 I 이준기 기자

서민금융 지원 1조 더 늘린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연간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가 상시화되고, 서민금융기관 별로 제 각각인 전화번호와 콜센터도 하나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우선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가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현 10~13% 에서 8~11% 수준으로 2%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은행권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연간 지원액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된다. 새희망홀씨는 6월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대출비중이 74.7%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다그 동안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는 근로고용계약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급여통장만 확인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미소금융도 연간 공급액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자금이 각각 10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창업자금의 경우 2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커진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은 학자금 외에도 생계자금으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29세의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복위의 프리 워크아웃도 활성화된다. 프리 워크아웃이란 1~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년 4월 종료되는 프리 워크아웃이 상시화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은행권도 만기도래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자율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에 대해선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갚으면 소액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도 계속 확대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도 내년엔 8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된다. 다음달 말부터는 미소금융과 신복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별로 제 각각인 전화번호와 콜센터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의 청년창업재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도 출범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기업가정신센터 개원 등을 통해 창업교육 , 인적네트워크 등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07.19 I 이준기 기자

권혁세 "LTV 상승하면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4일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안좋아질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해 위험가중치를 다시 조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지난 몇 년간 부동산가격 상승 기조 하에서 과도한 부채로 갖고 집을 구매한 분들의 어려움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만기를 맞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금융권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트랜드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LTV가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75%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권 원장의 발언은 집값 하락으로 LTV가 계속 상승할 경우 위험가중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집단대출 분쟁을 우려했다. 그는 “분양시장에서 집단대출 문제가 분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극심한 피해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유의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와 금융회사가 논의하고 있다”로 소개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선제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양적인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됐지만, 질적인 면에서의 가계부채는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60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와 58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70만명에 달하는 하우스푸어 등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채무조정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변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중채무자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대 대출금리가 사라진 ‘금리단층’ 해소와 관련해선 은행과 2금융권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영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이 아닌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상품개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저축은행은 7등급 이하 개인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계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 밖에도 ▲개인회생제도의 도덕적 해이 ▲서민금융 ▲고령화 ▲전자금융거래 급증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2012.07.04 I 송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