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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KT, 계열사 법정관리에 또 '52주 신저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가 잇따른 악재에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12일 오후 1시21분 현재 KT(030200)는 전일 대비 0.87%(250원) 내린 2만8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KT는 2만825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KT는 최근 계열사 대출사기와 1200만명 정보유출 등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으며, 이날에는 대출사기에 연루된 계열사 KT ENS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관련기사 ◀☞포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서울YMCA, KT 대표이사 검찰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KT ENS사장, KT에 자금요청 안 했다..왜?(일문일답)

2014.03.12 I 함정선 기자

KT ENS사장, KT에 자금요청 안 했다..왜?(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직원이 연루된 3100억원 대 대출 사기 사건의 여파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KT ENS가 모회사인 KT(030200)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T ENS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기업어음(CP)이 1500억 원 도래하는 등 자금 지원 구조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이 때문에 흑자회사인 KT ENS 직원 400여 명이 구조조정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강석 KT ENS 대표이사 사장은 12일 서울 KT 광화문 사옥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강석 KT ENS 대표이사가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다음은 강석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20일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CP) 491억 원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KT에 자금지원 요청했나▲KT에 요청한 것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새로운 주관사를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이해가지 않는데 왜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나.▲루마니아 사업의 구조상 사업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루마니아에 실사를 간 금융기관이 보증을 잡아야 하는데 한, 두 가지 미스가 있었다. 이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소요돼 어쩔 수 없었다.자금 지원 구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한 채무보증은 발전사가 나중에 발전용량 효율이 떨어졌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금융권의 동시 다발의 채무 변제 요구가 금년 말까지 1500억 원 정도 된다. 그 돈을 KT에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주관사인 NH농협증권이 담보설정을 잘 못 했다면 이를 파악 못 한 KT ENS도 책임 아닌가. ▲저희는 시스템 구축 전문회사다. 담보 설정 같은 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지 미스한 게 사실이다. 사업성 자체에 맞춰 사업을 심의한 게 사실이다. -KT가 자회사인 KT ENS를 법정관리토록 한 것은 전임 회장과의 ‘꼬리자르기’ 아닌가.▲꼬리자르기는 아니다. 사업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1, 2년 더 사업 하면 좋은 사업구조 모습을 보인다. 지금 당장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다. 저희 쪽에서는 시간이 만약 있었다면 정상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이번 491억 외에 연말까지 돌아오는 CP는 얼마나 되나.▲1500억 원 정도 된다.-개인투자자와 기업 투자가들의 피해는.▲둘의 비중이 기업과 개인 2대 1쯤 된다.-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의 PF 투자자 모집이 실패한 이유는.▲대출 사기 사건으로 투자자 모집이 안 됐다. 우리는 시스템구축 전문회사다. 금융기관은 우리가 구축 업무를 하는 대신에 사업이 잘못되면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정상적으로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구조이고, 루마니아 사업은 17차례에 걸쳐서 했던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월 1차로 CP 453억 원을 없는 돈을 모아 막았다. 그리고 그 사이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KT에 요청해 뛰었는데, 시간의 촉박함으로 그리된 것이다.-KT가 지원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KT가 저희를 지원하려면 사업성 등 모든 것을 분석해야 하는데, 채무보증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20일, 1주일 등으로 움직이니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3달, 4달 걸려 어려웠다. KT에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금융권에서는 KT ENS가 사업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했다는데.▲(아니다.) 현재의 주관사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주관사와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고, 주관사는 만기가 지난 상황에서 돈을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었다. 못 찾으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러 법정관리는 아니었다. 어제까지 노력했다.-금융권이 추가 대출을 안 해 준 것은 대출 사기에 대한 괘씸죄인가.▲검찰 조사를 봐야 하지만, 저희 회사보다 금융기관의 잘못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다.-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은 어찌 되나.▲이 사업은 이미 구축돼 발전되는 단계다. 발전 사업자 2개 회사와 새로운 금융기관을 찾는다든지, 또 다른 사업자로 리파이낸싱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성능이나 효율은 전혀 문제가 없다. -직원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법원과 협의할 문제다. 하지만, 내부 인력구조는 프로젝트 계약직까지 410명 정도로 컴팩트한 구조다. 주로 KT의 네트워크 통합 부분이다. 우리는 2004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KT와의 계약이 유지된다. 법원과 협의하면서 자구노력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사업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 리파이낸싱으로 가려 한다. 시간은 소요하는데, 채권자들의 원금 회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금융회사들이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인데, 돈 빌려준 은행들이 전혀 몰랐다는데.▲구조로 보면 금융기관이 저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저희는 구축을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채무보증 하는 구조다. 이 사업구조가 그렇다.▶ 관련기사 ◀☞ KT ENS 법정관리 신청에 은행권 '분노'☞ KT 배임죄 우려로 ENS 버리나..사기대출 수사는 진행 중☞ 사기대출 KT ENS 법정관리 신청..비판 여론 일듯(상보)☞ 사기대출 논란 KT ENS, 법정관리 신청(1보)

2014.03.12 I 김현아 기자

얌체체납자 신고시 1000만원…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총력'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재산을 은닉한 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얌체체납자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치구와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구성, 시의 세금과 자치구 세금 양쪽 모두 내지 않고 있는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납세금 징수에 힘을 모은다.서울시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밝혔다.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 38세금 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02-2133-3453~3461)를 운영해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등을 신고 받는다. 제보한 시민에게는 체납세금 징수 여부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 되어 운영하던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세금 부과 단계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징수를 한 부서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관리대상은 총 38명으로 이들의 체납세금은 866억원에 이른다. 단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 보조금, 장애 수당 등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이 188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며 “올해는 자치구와 체납세금 징수 방법을 공유하고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 관리해 20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4 I 김용운 기자

소니의 굴욕.. 美법인 1000명 감원-매장 20곳 폐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대표 전자업체 소니의 미국 현지법인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하고 20개에 이르는 직영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소니 미국법인은 26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0개 매장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직원수의 3분의 1에 이르는 1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니 미국법인은 TV와 개인용 컴퓨터(PC) 수요 감소로 올해에만 11억달러(약 1조1748억원)의 순손실을 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미국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공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 패설로 소니 미국법인 대표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소니의 향후 성장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이를 통해 사업이 턴어라운드(기업회생)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화질 디지털 영상 기기, 고음질 오디오 기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결함한 최고급 제품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달초 일본 소니 본사는 PC사업 매각과 TV사업 분사를 통해 2014회계연도(2014년4월~2015년3월)말까지 일본에서 1500명, 해외에서 3500명 등 총 5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4.02.27 I 이정훈 기자

서울 채무불이행 업체, 2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빚을 대신 갚아준 ‘채무불이행’ 업체가 2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서울신보는 채무불이행 상태 영세업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2300곳으로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말 1만7100곳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채무불이행 상태 업체는 서울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보증기관인 서울신보가 채무불이행 업체의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서울신보에 빌린 돈과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 서울신보는 채무불이행 상태 채무자가 2년 만에 두배로 가까이 증가한 것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보증 서비스가 많이 활용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신보는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개인회생 신청 급증 등으로 사회 전반에 채무불이행 성향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서울신보는 채무불이행 상태 채무자의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채무부담완화 특별조치를 지난 5일부터 연중 계속 실시한다. 특별조치 기간에 분할상환을 약정하면 평소 15%인 연체이자율은 1∼3%로 낮아지고 분할상환 기간은 2∼7년에서 5∼8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채무자는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조기에 명부 등록을 해제 또는 말소해주는 조처도 시행된다.

2014.02.20 I 유선준 기자

증권금융꿈나눔재단,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꿈나눔재단은 재기희망 벤처기업인과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foundation.ksf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2.20 I 김세형 기자

ICT 민생법안, KBS 사장 청문회에 발목잡혀..업계 분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미리 보조금이 공시돼 ‘호갱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민생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안위법’, 미래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산업개발진흥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 때는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19대 국회 출범이후 법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이날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오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상민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6개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KBS 사장 청문회 개최와 함께 편성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 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지난해 여야는 KBS 같은 공영방송에 특별다수제(이사와 사장 선임 등 특별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를 두고 싸웠는데, 반드시 특별다수제가 아니어도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도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그러나 조해진 미방위 여당 간사와 유승희 미방위 야당 간사의 생각과 달리, 국회법 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은 KBS사장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그 결과 이날 오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5시 야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사실상 산회된 상황이다.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이후 다시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KBS 사장 청문회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 ICT와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은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걱정했다.KBS 사장 청문회를 여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인 중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맘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서도 “이 문제 하나로 다른 정책관련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도 KBS 사장보다 중요한 게 ICT 및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지 않고 영업정지와 보조금 관련 과징금만 2배로 올라가게 되면 통신사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협단체 25곳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막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보조금 공시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국가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기술사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책임성 강화하는 법(기술사법 개정안)△검색결과와 광고구분,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건설경기 침체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등록취소를 유예해 주는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법(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유승희 "여당이 물러서면 단말기 유통법 긍정적 검토"☞ ICT업계가 2월 국회 통과 촉구한 7대 법안은 무엇인가?

2014.02.18 I 김현아 기자

박효신, 15억 원 회생 절차 완수 실패
가수 박효신.(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2014.02.18 I 고규대 기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완수 실패
(서울=연합뉴스)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씨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앞서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2014.02.18 I 연합뉴스 기자

동양 회생계획안 제출..피해자 배상 어떻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001520)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배상액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물론 회생계획안 인가에 이르기까지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특히 출자전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배상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17일 최근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동양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현금변제율을 40%, 출자전환비율을 60%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현금 4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만원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2만주가 지급된다.하지만 실질 보상금액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선 변제금액은 2023년까지 분할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가치(은행이자율 2.5% 적용시)로 환산할 경우 360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급되는 동양주식 12만주의 현재 지분가치(27일 종가 283원)는 3400만원 정도로, 현금변제액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이론적인 손해액은 300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는 별도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손해액의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 피해자는 동양증권으로부터 추가로 1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자전환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양계열 상장사는 주요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전액자본잠식 등 재무지표가 부실하면 이 또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동양이 경영개선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지만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거래는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인가를 받기까지는 또다른 변수가 남아 있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조사위원과 별도로 현금변제율 50% 내용을 담은 동양 채권자주도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는 채권단 범주를 두고 고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현금변제율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간접투자자, 직접투자자까지 채권단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개인투자자 규모가 워낙 커서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겠지만 결국 채권단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면서 “내달 중순 쯤에 관계인 집회가 열리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7 I 하지나 기자

ICT업계가 2월 국회 통과 촉구한 7대 법안은 무엇인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9대 국회 출범이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의 법안 가결률은 2.4%. 전체 상임위 중 꼴찌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복직이나 KBS, MBC 등공영방송의 사장·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제도에 대해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건만 처리됐다.미방위는 오는 14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과 법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올해 상반기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절박한 심정이다. 4월,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있지만, 6월 지방선거 및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으로 계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이에 25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단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7개 법안을 제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협단체 25곳이 촉구한 법안 7개를 살펴본다.◇보이스피싱 막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내용)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는 차단할 수 있는 법. 국제전화 발신안내 근거 마련도 포함.-평가)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여야 모두 찬성법. 통과가능성 높음.◇단말기 보조금 공시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내용)통신사와 제조사 이해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120%까지 차별되는 것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가격 투명성 제고. 단말기 안 바꾸려는 고객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평가) 미래부-방통위 찬성. 여당 찬성. 야당도 관심. YMCA 등 10개 소비자단체 찬성. SK텔레콤(017670) 등 이통사 및 알뜰폰 업계 찬성. 삼성전자(005930),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일각은 반대. 통과가능성 반반.◇국가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내용) 국정원 지침으로 금지돼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평가) 미래부 찬성. 여야 모두 구글, 아마존, MS 등 외국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 위해 필요성 인정. 국정원의 감시가능성 두고 야당 우려. 2월에는 힘들 듯.◇기술사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책임성 강화하는 법(기술사법 개정안)-내용)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설정을 가능하게 해서 자격의 실효성과 책임을 높이는 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안 돼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해야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음.-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검색결과와 광고구분,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내용) 포털 규제 논란 속에서 법으로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는 내용 담김. 부정클릭 방지 조항도. 온라인 광고 유통의 건전 화 및 활성화 내용 담음.-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건설경기 침체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등록취소를 유예해 주는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내용) 대표적인 민생법안. 원도급자보다 불리한 하도급자 보호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설업 침체 속 기업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행정처분 유예.-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법(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내용)데이터베이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베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 -평가)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 ▶ 관련기사 ◀☞ IT 협단체 25 곳, 단말기유통법 등 7개 법안 통과 호소☞ 유승희 "여당이 물러서면 단말기 유통법 긍정적 검토"☞ "미디어 현안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라구요? "

2014.02.13 I 김현아 기자

[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보> ◇지부장 ▷수원지부장 주재남 ▷춘천지부장 이윤재 ▷광주지부장 민선향 ◇출장소장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장 박진무 ▷수원지부 성남출장소장 강병삼 ▷수원지부 안양출장소장 신준익 ▷춘천지부 속초출장소장 신지식 ▷대전지부 천안출장소장 오영삼 ▷대구지부 김천출장소장 이준필 ▷창원지부 밀양출장소장 김민호 ▷광주지부 목포출장소장 윤종렬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 박진성 ▷전주지부 정읍출장소장 김미강 ◇구조부장 ▷서울북부지부 구조부장 윤인섭 ▷수원지부 구조부장 정혜진 ▷청주지부 구조부장 황철환 ▷창원지부 구조부장 박광흠 ▷광주지부 구조부장(광주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겸임) 이용주 ▷본부 구조정책부 소속변호사 최봉용 ▷본부 구조정책부 소속변호사 장재덕 ▷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박왕규 ▷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김종현 ▷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강문혁 ▷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김민경 ▷서울남부지부 소속변호사 김덕화 ▷인천지부 소속변호사 윤성묵 ▷부산지부 소속변호사 김민영 ▷수원지부 용인지소장 류은주 ▷대구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안현진 ▷대구지부 칠곡지소장 박영신 ▷부산지부 구조부장 김성현 ▷부산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임동호 ▷광주지부 화순지소장 한유진

2014.02.11 I 유선준 기자

잇따른 총수 집행유예..재계 "여론재판이 차분해진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들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재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재벌 총수라고 해서 봐 줄 필요는 없지만 작년까지는 실제보다 더 가혹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여론이 총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동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옥에서 LIG건설 기업어음(CP) 부정 발행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사진 왼쪽).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횡령은 무죄…배임도 일부만 인정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구자원 LIG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구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다만,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이,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여기에 지난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일부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030200) 회장의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회장들이 받았던 횡령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 게 눈에 띈다. 2010년 한화그룹 퇴직자의 제보로 금감원이 검찰에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횡령’과 ‘비자금’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배임도 일부만 인정하면서“개인적 치부(致富·부를 쌓음)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고, 경제 건설에 이바지했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LIG 사건 역시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회장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호석화 사건도 박찬구 회장에게 일부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이용한 죄질은 불량하나,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계 “여론재판이 차분해진 것”오는 14일 이재현 회장 1심 선고를 앞둔 CJ나 늦어도 3월 이전 최태원 회장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SK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펀드를 만들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1년 넘게 복역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은 3월 말로, 역대 재벌 총수 중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만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배임액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재벌 총수도 사람이니 경제민주화 분위기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증거와 피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종합)☞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일지

2014.02.11 I 김현아 기자

'우사수' 유진, 윤정완이 되기까지..'꼼수를 모르는 연기 정공법'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 유진.[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서른 아홉 여자의 인생은 스물 아홉, 열 아홉의 인생과는 다르다. ‘대학교 로망’에 부풀며 입시 문제와 싸우는 열 아홉 인생은 서른 아홉 여자가 보기에 참 단순한 삶이다. 시댁, 친정, 아이, 남편, 일, 가사, 모든 환경과 비교했을 때 서른 아홉엔 참 변수가 많다. 결혼과 일, 보다 큰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돌아봐야 하는 스물 아홉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때를 돌아보면 갖은 스트레스에 머리가 아파질지 몰라도 탄력을 잃은 몸매와 함께 떨어진 여자로서의 매력을 생각하면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고 싶어질 거다. ‘우사수’ 윤정완을 연기하는 유진.배우 유진이 연기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 미니시리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의 윤정완 인생도 비슷하다. 술에 취해 택시로 오해한 차에 무작정 올라 “20년 전으로 가 주세요”라며 풋풋했던 때를 그리워한다. 윤정완은 극중 시나리오 작가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다. 결혼 후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 결혼 10년 차, 남편과 이혼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일과 멀어졌다. 그를 찾는 관계자들이 적어졌고 작가로서 감은 떨어졌다. 서른 아홉, 마흔을 앞둔 그를 찾은 건 능구렁이 같은 ‘늙은 갑(甲)’ 들이었다. 몸이 느낄 외로움을 공략했다.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삶이 수치심으로 자극되는 삶은 너무 굴욕적이다. 20대 있는 집안의 딸과 재혼하는 전 남편, 신용대출에 속아 집을 날린 철 없는 엄마. 정완의 가족은 그의 오롯한 삶을 방해하는 인물들이다. 함께 걸어야 하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 존재다. 그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도 요즘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세상에 다시 없을 인연, 오경수(엄태웅 분)를 밀어내려는 아들.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 경수가 노력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을 안도(?)하게 만들지만, 아들의 말에 자신의 사랑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완의 모습은 안쓰럽다.‘우사수’ 윤정완과 아들.정완을 연기하는 유진은 배우를 넘어 한 여자로서 캐릭터에 이입돼 있는 듯 보인다. 유진의 실제 나이는 윤정완 보다 어리다. 삶의 무게를 표현해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포스터 공개 당시부터 화제를 모은 ‘뽀글 머리’는 손질을 따로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다.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다. 모노톤의 외투와 검정 스타킹, 청바지, 레깅스 등의 의상을 매치한다. 들고다니는 가방도 정해져있다. 즐겨입는 니트나 셔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법한 디자인이다. 골드미스로 화려한 삶을 즐기는 친구 선미(김유미 분)나 부잣집에 시집가 돈 걱정 없이 사는 지현(최정윤 분)과 비교하면 그 소박함이 배가된다.스타일링도 연기의 일부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여배우들이 종종 의상 협찬과 메이크업 등 스타일 완성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시청자들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다. SBS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가 “돈 없는 애는 비싼 옷도 못 입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뛰는데 그 정도는 사입을 수 있는 거 아냐?”라고 반박하는 건 그저 우스갯소리일 뿐. 심야엔 마트에서, 낮엔 작가로 몸이 부서저라 일해도 개인회생 신청으로 겨우 찾은 집의 빚을 갚고, 허리 아픈 엄마의 병원비까지 내고, 아이의 학비까지 벌어야 하는 정완의 인생에 ‘스타일링’이란 사치다. 이런 면에서 보여지기 위한 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연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유진의 내공은 높이 살 만하다. ‘우사수’ 윤정완은 아들 앞에서 쩔쩔 매는 엄마이지만, 남자 앞에서 좋아 어쩔 줄 몰라할 줄 아는 여자이기도 하다.시청자들의 윤정완에 대한 몰입도는 상당하다. 오경수라는 ‘백마 탄 왕자’ 혹은 ‘뽀빠이’가 돼 주고 있는 남자와 잘 되길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다. 전 남편의 ‘정완으로의 회귀’가 요즘 핫(hot)한 이슈이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경수를 통해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된 ‘윤정완만을 위한 인생’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다.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유진의 캐릭터 소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며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해주는 노력에 모두들 감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캐릭터에 이입된 배우의 모습 덕에 시청자들도 윤정완에 갖는 애착이 커지고 있다”며 “아들과 남자친구, 전 남편 이 세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윤정완의 모습을 통해 39세 여성의 고되지만 짜릿한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2.10 I 강민정 기자

동양 법정관리인 줄줄이 `기소`..DIP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인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피하지 못한 기업에는 DIP 제도가 빠른 회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나 동양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크게 입히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DIP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3개 계열사(동양레저, 동양, 동양시멘트)에서 현재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그룹의 기존 경영진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동양레저의 법정관리인인 금기룡씨는 현재현 회장과 공모해 기업 어음(CP)을 발행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동양(001520)의 법정관리인 박철원씨와 동양시멘트(038500) 대표 김종오씨는 계열사 CP를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이들 3명은 동양그룹의 기존 경영진이지만 DIP제도에 의해 계열사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DIP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사 회생을 주도할 법정관리인에 가장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 그대로 임명하는 제도다.실제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중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킨 사례도 많다.하지만 동양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기업에도 DIP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동양그룹의 회사채 등을 매입한 개인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에 선임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었다.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은 회사 회생을 위해 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처분해야 하는 등 기존 경영진과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자리”라며 “기업 부도의 원인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더구나 검찰이 현재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경영진 3명을 기소함으로써 이들이 법정관리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소된 법정관리인 중 일부는 조만간 법원에 재신임 여부를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정관리인 경험이 있는 한 재계 인사는 “회사의 회생을 위해 일해야 하는 법정관리인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동양 사태의 특성상 개인 피해자의 감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원은 지난해 현재현 회장 등 기존 경영자의 DIP제도 악용 논란을 의식해 이혜경 부회장의 최측근인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하고, 정성수(동양)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동양레저)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등 외부 인사를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관련기사 ◀☞동양 계열사, 상장폐지 수순 밟나?

2014.02.03 I 민재용 기자

檢, 현재현 등 11명 구속기소..`부도 알고도 CP발행`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그룹 주요 임원들이 미리 공모해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1조 3032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 회장은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는 배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CP·회사채 사기사건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 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황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32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동양메이저를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주요계열사들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동양그룹에 대한 지배권 유지해 왔다. 그러다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와 CP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사실상 투자 부적격 등급의 CP와 회사채가 팔린것은 계열사 중 동양증권이 있어 가능했다. 검찰은 동양증권이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투자가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동양 회사채 구입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양그룹은 또 2011년부터 계열사끼리 CP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상호 자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231억원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면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실이 초래됐다. 김철 전 사장 등 그룹 임원들의 개인 비리 혐의도 확인됐다. 김철 사장은 2010~2013년 사이 보험중개회사, 시멘트대리점으로부터 동양그룹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상화 전 사장도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에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 향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돌려막기식 연명’으로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관련이슈추적 ◀☞ 동양 법정관리 ▶ 관련기사 ◀☞ "감사원, 금융당국 동양사태 책임 낱낱이 밝혀달라"☞ 동양증권, 작년 영업손실 2173억…적자폭 확대☞ 강릉서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숨진 채 발견(종합)☞ '속전속결' 매각 서두르는 동양증권(종합)☞ [기자수첩]동양증권 매각, 예고된 가시밭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구속☞ 법원 "(주)동양, 내달 1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할 것"

2014.01.28 I 민재용 기자

'파산법원' 만든다…서울중앙지법에 설치 추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 (서울=연합뉴스) 임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와 맞물려 급증하는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인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어 파산법원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도산 사건은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과 관련한 각종 재판 사건을 가리킨다.자문위는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에서 “도산 재판의 전문화와 도산 절차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해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설치 시기는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1∼2년 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문위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도산 사건의 급증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기업의 도산 위험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도산 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문위는 “이를 위해 우선 도산 사건의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며 추후 파산법원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법원은 그동안 도산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재판부인 파산부를 각급 법원에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도산 사건의 전문적 처리와 실무의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파산법원을 설치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앞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파산법원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우선 관계 법령에 파산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파산법원의 조직, 기관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도산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문 분야 사건의 증가 및 사회 변화 추세 등과 맞물려 전문법원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특수법원은 파산법원, 노동법원, 상사법원 등이며 그 중에서도 파산법원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도산·파산 사건의 경우 지난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관련 사건의 양이 급증하고 복잡한 사건도 많이 늘어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초대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을 역임해 파산법원 설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양 대법원장은 수백개 도산 기업의 법정관리 사건 처리를 도맡았으며 파산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파산실무연구회’를 만들어 법리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14.01.22 I 연합뉴스 기자

서울시민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 절차 빨라진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손을 잡았다.시는 21일, 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은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신청절차 안내와 서류발급 편의제공,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금융복지센터를 거쳐 제출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시와 서울중앙지법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적채무조정절차 기간이 길어 채무자들의 사회복귀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이에 과중체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2014.01.21 I 김용운 기자

'김보경 결장' 카디프시티, 맨시티에 완패...최하위 추락
맨체스터 시티의 야야 투레가 19일(한국시간) 카디프시티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2분 왼발로 강슛을 날리고 있다. 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보경(25)이 결장한 카디프시티가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에게 완패당했다.카디프시티는 19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이티하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맨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2-4로 패했다.이로써 카디프시티는 4승6무12패 승점 18점이 되면서 선덜랜드에 밀려 리그 최하위로 밀려났다. 최근 6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5패에 그쳤다. 1부리그 진입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다.반면 맨시티는 리그 7연승을 질주했다. 지난해 11월 2일 토트넘전 6-0 대승부터 무려 11경기째 무패 (10승1무)행진이다.지난해 12월 29일 선덜랜드와의 리그 19라운드부터 FA컵을 포함,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던 김보경은 이날 벤치에서 출전을 기다렸다.지난해 8월 맨시티를 상대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던 좋은 기억이 있는 김보경 입장에선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은 끝까지 김보경을 교체카드로 선택하지 않았다.카디프시티는 이날 맨시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역부족이라는 표현이 딱 걸맞는 경기 내용이었다. 기량이나 조직력, 팀 사기, 정신력 모든 면에서 패했다.전반 14분 다비드 실바의 어시스트에 받은 에딘 제코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불안하게 출발한 카디프시티는 전반 29분 크레이그 눈의 동점골로 기세를 끌어올렸다. 아론 아이나르 군나르손의 어시스트가 기록됐다.하지만 전반 33분 헤수스 나바스에게 골을 허용, 카디프시티는 전반을 1-2로 뒤진 채 마쳐야 했다.후반전은 맨시티의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었다. 후반 32분 야야 투레의 개인 돌파에 이은 왼발 슈팅이 카디프시티 골망을 가르면서 승부는 급격히 맨시티쪽으로 기울었다.이어 불과 2분 뒤에는 세르히오 아게로에게 쐐기골을 얻어맞으면서 더이상 회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카디프시티는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프레이저 캠벨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4.01.19 I 이석무 기자

[현장에서]사기CP 발행 현재현·윤석금의 엇갈린 운명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엇갈린 운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재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사기성 CP 발행 혐의를 받은 두 회장 중 구치소에는 현 회장만 수감됐다. 윤 회장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도 조기에 갚고 법정관리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집착과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이 둘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14일 새벽 현재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사기 CP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힌 직후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같은 사기성 CP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금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현재 현 회장 처럼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회장이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은 날 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계는 사익 추구 유무와 기업의 회생을 위한 행동이었는지가 두 회장의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검찰의 중요 판단 기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은 1198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 웅진코웨이 매각 자금으로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매각 절차가 지연됐다는 점을 집중 호소했다. 또 사익추구를 위한 특별한 개인비리 행위 등이 적발되지 않은 점도 검찰의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검찰은 총 2조원대로 추산되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발행 사안은 웅진그룹과 다르게 봤다.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시기가 2007년경 부터 오래된데다 현 회장이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크지 않았다고 고려했다. 특히 현 회장과 일부 경영진이 동양매직 등 알짜 계열사 매각을 미루고 그룹 경영권에 집착을 보이며 법정관리 신청직전 주식을 파는 등 개인 이익을 추구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은 주요 계열사 매각을 통해 총 1조 5109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2749억원으로 줄였다. 남은 채무도 회생 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어 재계는 이르면 웅진그룹이 조만간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웅진보다 1년 늦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 절차와 속도가 웅진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집착과 욕심이 구치소 앞에서 두 회장의 운명을 갈랐다”며 “비록 현 회장이 윤 회장처럼 구속은 피하지 못했지만 웅진처럼 계열사 및 매각을 순조롭게 진행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동양 법정관리 ▶ 관련기사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구속☞ 현재현 동양 회장,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검찰 통보'(종합)☞ 현재현 동양 회장, 부도 알고도 회사채 팔았다☞ 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 CP발행 지시 안했다"☞ 웅진홀딩스, 최대주주 윤석금 회장 아들로 변경

2014.01.14 I 민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