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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민생법안, KBS 사장 청문회에 발목잡혀..업계 분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미리 보조금이 공시돼 ‘호갱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민생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안위법’, 미래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산업개발진흥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 때는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19대 국회 출범이후 법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이날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오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상민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6개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KBS 사장 청문회 개최와 함께 편성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 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지난해 여야는 KBS 같은 공영방송에 특별다수제(이사와 사장 선임 등 특별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를 두고 싸웠는데, 반드시 특별다수제가 아니어도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도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그러나 조해진 미방위 여당 간사와 유승희 미방위 야당 간사의 생각과 달리, 국회법 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은 KBS사장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그 결과 이날 오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5시 야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사실상 산회된 상황이다.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이후 다시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KBS 사장 청문회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 ICT와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은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걱정했다.KBS 사장 청문회를 여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인 중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맘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서도 “이 문제 하나로 다른 정책관련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도 KBS 사장보다 중요한 게 ICT 및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지 않고 영업정지와 보조금 관련 과징금만 2배로 올라가게 되면 통신사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협단체 25곳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막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보조금 공시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국가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기술사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책임성 강화하는 법(기술사법 개정안)△검색결과와 광고구분,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건설경기 침체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등록취소를 유예해 주는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법(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유승희 "여당이 물러서면 단말기 유통법 긍정적 검토"☞ ICT업계가 2월 국회 통과 촉구한 7대 법안은 무엇인가?
- ICT업계가 2월 국회 통과 촉구한 7대 법안은 무엇인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9대 국회 출범이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의 법안 가결률은 2.4%. 전체 상임위 중 꼴찌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복직이나 KBS, MBC 등공영방송의 사장·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제도에 대해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건만 처리됐다.미방위는 오는 14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과 법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올해 상반기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절박한 심정이다. 4월,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있지만, 6월 지방선거 및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으로 계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이에 25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단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7개 법안을 제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협단체 25곳이 촉구한 법안 7개를 살펴본다.◇보이스피싱 막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내용)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는 차단할 수 있는 법. 국제전화 발신안내 근거 마련도 포함.-평가)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여야 모두 찬성법. 통과가능성 높음.◇단말기 보조금 공시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내용)통신사와 제조사 이해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120%까지 차별되는 것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가격 투명성 제고. 단말기 안 바꾸려는 고객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평가) 미래부-방통위 찬성. 여당 찬성. 야당도 관심. YMCA 등 10개 소비자단체 찬성. SK텔레콤(017670) 등 이통사 및 알뜰폰 업계 찬성. 삼성전자(005930),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일각은 반대. 통과가능성 반반.◇국가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내용) 국정원 지침으로 금지돼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평가) 미래부 찬성. 여야 모두 구글, 아마존, MS 등 외국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 위해 필요성 인정. 국정원의 감시가능성 두고 야당 우려. 2월에는 힘들 듯.◇기술사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책임성 강화하는 법(기술사법 개정안)-내용)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설정을 가능하게 해서 자격의 실효성과 책임을 높이는 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안 돼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해야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음.-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검색결과와 광고구분,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내용) 포털 규제 논란 속에서 법으로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는 내용 담김. 부정클릭 방지 조항도. 온라인 광고 유통의 건전 화 및 활성화 내용 담음.-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건설경기 침체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등록취소를 유예해 주는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내용) 대표적인 민생법안. 원도급자보다 불리한 하도급자 보호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설업 침체 속 기업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행정처분 유예.-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법(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내용)데이터베이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베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 -평가)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 ▶ 관련기사 ◀☞ IT 협단체 25 곳, 단말기유통법 등 7개 법안 통과 호소☞ 유승희 "여당이 물러서면 단말기 유통법 긍정적 검토"☞ "미디어 현안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라구요? "
- 잇따른 총수 집행유예..재계 "여론재판이 차분해진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들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재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재벌 총수라고 해서 봐 줄 필요는 없지만 작년까지는 실제보다 더 가혹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여론이 총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동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옥에서 LIG건설 기업어음(CP) 부정 발행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사진 왼쪽).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횡령은 무죄…배임도 일부만 인정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구자원 LIG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구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다만,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이,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여기에 지난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일부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030200) 회장의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회장들이 받았던 횡령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 게 눈에 띈다. 2010년 한화그룹 퇴직자의 제보로 금감원이 검찰에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횡령’과 ‘비자금’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배임도 일부만 인정하면서“개인적 치부(致富·부를 쌓음)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고, 경제 건설에 이바지했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LIG 사건 역시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회장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호석화 사건도 박찬구 회장에게 일부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이용한 죄질은 불량하나,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계 “여론재판이 차분해진 것”오는 14일 이재현 회장 1심 선고를 앞둔 CJ나 늦어도 3월 이전 최태원 회장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SK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펀드를 만들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1년 넘게 복역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은 3월 말로, 역대 재벌 총수 중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만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배임액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재벌 총수도 사람이니 경제민주화 분위기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증거와 피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종합)☞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일지
- '우사수' 유진, 윤정완이 되기까지..'꼼수를 모르는 연기 정공법'
-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 유진.[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서른 아홉 여자의 인생은 스물 아홉, 열 아홉의 인생과는 다르다. ‘대학교 로망’에 부풀며 입시 문제와 싸우는 열 아홉 인생은 서른 아홉 여자가 보기에 참 단순한 삶이다. 시댁, 친정, 아이, 남편, 일, 가사, 모든 환경과 비교했을 때 서른 아홉엔 참 변수가 많다. 결혼과 일, 보다 큰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돌아봐야 하는 스물 아홉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때를 돌아보면 갖은 스트레스에 머리가 아파질지 몰라도 탄력을 잃은 몸매와 함께 떨어진 여자로서의 매력을 생각하면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고 싶어질 거다. ‘우사수’ 윤정완을 연기하는 유진.배우 유진이 연기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 미니시리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의 윤정완 인생도 비슷하다. 술에 취해 택시로 오해한 차에 무작정 올라 “20년 전으로 가 주세요”라며 풋풋했던 때를 그리워한다. 윤정완은 극중 시나리오 작가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다. 결혼 후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 결혼 10년 차, 남편과 이혼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일과 멀어졌다. 그를 찾는 관계자들이 적어졌고 작가로서 감은 떨어졌다. 서른 아홉, 마흔을 앞둔 그를 찾은 건 능구렁이 같은 ‘늙은 갑(甲)’ 들이었다. 몸이 느낄 외로움을 공략했다.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삶이 수치심으로 자극되는 삶은 너무 굴욕적이다. 20대 있는 집안의 딸과 재혼하는 전 남편, 신용대출에 속아 집을 날린 철 없는 엄마. 정완의 가족은 그의 오롯한 삶을 방해하는 인물들이다. 함께 걸어야 하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 존재다. 그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도 요즘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세상에 다시 없을 인연, 오경수(엄태웅 분)를 밀어내려는 아들.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 경수가 노력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을 안도(?)하게 만들지만, 아들의 말에 자신의 사랑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완의 모습은 안쓰럽다.‘우사수’ 윤정완과 아들.정완을 연기하는 유진은 배우를 넘어 한 여자로서 캐릭터에 이입돼 있는 듯 보인다. 유진의 실제 나이는 윤정완 보다 어리다. 삶의 무게를 표현해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포스터 공개 당시부터 화제를 모은 ‘뽀글 머리’는 손질을 따로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다.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다. 모노톤의 외투와 검정 스타킹, 청바지, 레깅스 등의 의상을 매치한다. 들고다니는 가방도 정해져있다. 즐겨입는 니트나 셔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법한 디자인이다. 골드미스로 화려한 삶을 즐기는 친구 선미(김유미 분)나 부잣집에 시집가 돈 걱정 없이 사는 지현(최정윤 분)과 비교하면 그 소박함이 배가된다.스타일링도 연기의 일부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여배우들이 종종 의상 협찬과 메이크업 등 스타일 완성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시청자들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다. SBS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가 “돈 없는 애는 비싼 옷도 못 입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뛰는데 그 정도는 사입을 수 있는 거 아냐?”라고 반박하는 건 그저 우스갯소리일 뿐. 심야엔 마트에서, 낮엔 작가로 몸이 부서저라 일해도 개인회생 신청으로 겨우 찾은 집의 빚을 갚고, 허리 아픈 엄마의 병원비까지 내고, 아이의 학비까지 벌어야 하는 정완의 인생에 ‘스타일링’이란 사치다. 이런 면에서 보여지기 위한 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연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유진의 내공은 높이 살 만하다. ‘우사수’ 윤정완은 아들 앞에서 쩔쩔 매는 엄마이지만, 남자 앞에서 좋아 어쩔 줄 몰라할 줄 아는 여자이기도 하다.시청자들의 윤정완에 대한 몰입도는 상당하다. 오경수라는 ‘백마 탄 왕자’ 혹은 ‘뽀빠이’가 돼 주고 있는 남자와 잘 되길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다. 전 남편의 ‘정완으로의 회귀’가 요즘 핫(hot)한 이슈이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경수를 통해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된 ‘윤정완만을 위한 인생’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다.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유진의 캐릭터 소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며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해주는 노력에 모두들 감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캐릭터에 이입된 배우의 모습 덕에 시청자들도 윤정완에 갖는 애착이 커지고 있다”며 “아들과 남자친구, 전 남편 이 세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윤정완의 모습을 통해 39세 여성의 고되지만 짜릿한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뭐가 달라지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0년 만에 폐지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25%로 확정됐다.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관련 세제, 묵은 과제였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다.그러나 정치논리에 밀려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원칙이 흔들렸고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파르게 늘림으로써 재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추가 세수 규모는 2조1900억원이다.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2300억원 늘어난 규모다.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자를 대상으로 설정, 정부안보다 대상을 늘렸다.◇ 카드 소득공제율 현행유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안(10%)은 폐기됐다.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 기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되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안(30%)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장기펀드에 대한소득공제 혜택도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물면 된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선 완화된다.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확대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설정키로 했다.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때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는 축소됐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된다.강원랜드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 2013년 중소·중견업계 창제경제 주역으로 성장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중견기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크게 올라갔지만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견기업도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꿈꾸며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성장사다리 정책, 중소기업 범위 개편 등 굵직굵직한 화두도 적지 않았다.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논란 등의 악재는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올 한해 천당과 지옥을 넘자든 개성공단 문제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 역시 국민적 이목을 끈 주요 이슈였다.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규제개혁 열풍현 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상징한 ‘손톱 밑 가시’ 제거 열풍이 거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전봇대 뽑기’로 불린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책과 유사한 것으로 사소하지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덩치가 다소 큰 중견기업은 ‘신발 속 돌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소·중견기업 공통의 애로사항은 △가업승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혔다. ◇피터팬 신드롬 해소 및 성장사다리 강화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해소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이는 중견기업 육성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9월 중소·벤처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중견기업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수도 2012년 기준으로 전년(1422개) 대비 76% 폭증한 2505개로 늘었다. ◇中企 범위 개편..매출액 기준 단일화복잡다단했던 중소기업 범위제도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형으로 전면개편한 것. 업종별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등 5개 그룹을 설정했다.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는 3년에 한해 최초 1회만 실시된다. ◇中企적합업종 존폐 논란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과제빵 및 음식점업은 세부 권고사항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논쟁이 극심했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 제도의 폐지·축소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은 여전하다.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존폐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상임금 판결로 천문학적 추가비용 부담‘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중소·중견기업들은 패닉이다.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의 문턱에 놓였기 때문. 기업 현장에서는 당장 사업을 접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번 판결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노사협의 과정이 통상임금이라는 불씨로 난항을 겪기 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극적 기사회생, 개성공단의 앞날은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올 한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 지난 4월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출입경이 차단된 이후 6개월가량 잠정 폐쇄됐다. 이후 9월 중순경 모두의 환호성 속에 재가동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포기 또는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협 보험금 반환문제는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여전한 불안요인이다. ◇동양 법정관리..피해자만 수만 명지난 9월 재계 30위권인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만기를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은 수년 전부터 금융권 차입 대신 수조 원대 규모의 CP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그룹의 유동성을 공급해왔지만, 영업력 대비 과도한 CP 발행으로 결국 쓰러졌다. 결국,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수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몰렸다.
- 2013년 A to Z
- Atomic power plant 원전 비리지난 5월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새한TEP와 케이블을 제조·공급한 JS전선이 문제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원전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1기당 설비용량이 100만㎾인 원전 3기가 한꺼번에 멈춰서는 바람에 지난 여름 전력난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원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Bitcoin 비트코인중심 통화당국 없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도 비트코인 첫 가맹점이 생겨 관심을 모았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혹은 집단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13달러였던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는 7월 들어 100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실상 통화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세가 1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가격 급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CP 동양사태의 원인이 된 기업어음동양그룹 5개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이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 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는 2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CP 발행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중견 증권사인 동양증권은 순식간에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내몰렸다. Debt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정부부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한 데 이어 국가부채와 공공기관의 채무도 1000조원으로 팽창했다.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468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공공부채 작성지침’에 따를 경우 1043조4000억원이 된다. 그동안 국가채무 집계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부채 574조8000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75.7%에 이른다. 국가가 책임진 군인연금 충당 부채와 국민연금 보유의 국공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는 1588조를 넘고 부채비율도 115%로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Execution 장성택 처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을 음모했다는 죄목으로 12월12일 특별군사재판 직후 처형됐다. 이로써 북한 체제 2인자로 군림해왔던 그의 삶은 40년 만에 막을 내렸다. 향후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등 북한 내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Fair Competition 공정경쟁 갑을 논란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면서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강자와 약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뜻하는 ‘갑을 논란’이 본격화됐다. 포스코 계열사 임원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쓰는 당사자 가운데 권력 관계상 위에 있는 사람을 갑,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을로 쓰면서 생긴 말이다. 유통업체들은 ‘을 되기 운동’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 없애기’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Gaeseong 개성공단 가동중단지난 4월8일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을 선언하고 북한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국면에서도 계속 가동되며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나마 가동을 중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북은 4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일부 업체들이 사업포기나 철수를 결정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한 정상화는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Hacking 북한 전산망 해킹,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정보 유출 등 국제해커단체 어나니머스의 북한 웹사이트 해킹 예고 이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한국 홈페이지의 해킹 소식이 잇따랐다. 지난 6월25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통일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등의 메시지가 표출됐다. 이후에도 7월1일까지 방송·신문사 서버장비 파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변조, 정부통합전산센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민관군 합동대응팀 조사 결과 총 69개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연쇄적인 사이버공격이 전개됐으며, 이는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Intelligence Agency 국정원 논란(대선개입의혹 NLL 논란 등)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1년 내내 정국을 흔들었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댓글 등을 달아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야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대선불복’이라고 맞받았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 분열상이 노출되기도 했다. 원 전 원장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Job 일자리 문제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경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 4~6시간 근무하고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처럼 고용이 보장되며, 4대보험이나 복지 등에서 전일제 정규직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고용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 정부가 62년만에 방공식별구역(KADIZ)을 조정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장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이어도 수역과 함께 우리 영토인 마라도·홍도 영공이 포함됐다. 이어도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중첩되면서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ADIZ를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심도 있는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Lease 전세난 심화 전세난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였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역도 속출했다. 비수기에도 전세매물의 품귀로 전세가격이 2년 만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크게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서울에서 경기 등 외곽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 인상분만큼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반전세도 크게 늘어나는 등 2013년 부동산시장은 2011년의 전세대란 상황을 재현했다는 평가다. Movie 영화 관객 2억명 돌파 올 한해 국내 극장을 찾은 관객수는 2억명을 기록했다. 인도·미국·중국·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다. 영화 시장의 확대는 한국 영화의 달라진 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배우들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영상미가 호평받으며 관람객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이 1281만명을 동원하며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고 ‘설국열차(934만명)’와 ‘관상(913만명)‘ 또한 900만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아이언맨 3(900만명)‘, ‘월드워 Z(523만명)’ 등의 외화도 2억 관객 돌파에 한몫했다. Nuclear 북한 핵실험 북한이 지난 2월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는 격량에 휩싸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 갈등은 고조됐고,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이 멈춰서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북한은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결속을 위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북한의 내부 정세에 따라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이라며 “4차 핵실험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Overseas Sports Star 해외스포츠스타(류현진 추신수 박인비)올해는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세계에 우뚝 선 해외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빛났다. LA다저스의 류현진은 정규리그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14승 8패, 방어율 3.0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에 올랐다. 신시내티의 추신수는 154경기에서 발군의 활약으로 최근 FA시장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 3000만달러(약 1379억원) 라는 초대형 계약에 성공했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해 총 6승을 거머쥐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수상과 상금왕 2연패를 달성했다.President 박근혜정부 출범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박 대통령은 첫 과반 득표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父女) 대통령 타이틀도 갖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이란 어젠다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불통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QE 양적완화 축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QE)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5월부터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12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고용·주택·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월 850억달러인 기존 채권매입 규모를 1월부터 100억달러 줄이는 완만한 테이퍼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개시한 셈이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 이후 글로벌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다.Regular Wage 통상임금 논란 올 한해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통상임금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판례를 확고히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하던 퇴직금,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등이 동반 인상돼 노동자들이 받는 총임금은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신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 mart Phone 스마트폰 열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의 필수품이다. 특히 IT강국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SA)는 올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9.5%로 싱가포르(66.5%), 홍콩(64.7%)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SA에 따르면 2017년쯤에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8.9%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수면부족, 시력저하, 인간관계 갈등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Trade 3년째 무역 1조달러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1조달러 클럽‘ 9개국 중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 또 사상 최대 수출실적, 사상 최대 무역흑자도 달성해 ‘트리플 크라운’의 업적을 이뤘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 기념을 위한 ‘수출의 날‘ 제정 이후 50년 만의 쾌거다. 특히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대(對) 중국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한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4%, 9.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속에서도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UHD-TV 초고해상도 TV 2013년은 UHD TV의 상용화가 본격화된 해였다. 국내 업체를 비롯해 일본, 중국업체들도 고품질·고화질을 앞세운 UHD TV를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9월 독일에서 개최된 2013 IFA에서 세계 최대 100인치 UHD TV와 곡면형 65인치 UHD TV를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LG전자도 세계 최대인 77인치 4K 울트라OLED TV와 곡면 3D OLED TV를 선 보였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4에서는 삼성과 LG 모두 초대형인 105형 곡면 UH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Versus 정치권 세대 지역 이념 등 대립 2013년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시작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대립과 반목을 일삼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선불복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종북 행적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미사로 인해 이념 갈등도 불거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이 잇따르며 사회 갈등과 대립은 심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사회통합을 모색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Welfare 복지정책 후퇴 논란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겪으며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고비를 맞았다. 단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축소하면서다. 2013년 9월 공개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안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항명성 사표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후퇴로 비쳐진 기초연금 축소 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Xijinping 시진핑과 한중관계박근혜 대통령은 두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할 정도로 대중(對中) 관계에 공을 들였다. 6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야당 대표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시 주석은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열린 양자회담에서 북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관계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 등으로 인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Yen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현상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후 일본은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에 역점을 둔 아베노믹스로 인해 2012년말 87엔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104엔대로 상승했다. 이 여파로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다소 고전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2014년 연말까지 달러-엔 환율은 110엔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Zero Inflation 14년만에 물가상승률 0%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면서 기록적인 저(低)물가 현상이 이어졌다.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은 14년 만의 일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9월 8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며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경고를 일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