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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고 경쟁력 독일제조업의 5대 비결은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세계 금융위기가 독일의 진가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지난 2008년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몰하던 ‘EU호’를 풍랑 속에서 진두지휘하며 기사회생시킨 독일에 대해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유럽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EU를 구제한 ‘해결사’ 독일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독일 제조업을 첫손에 꼽는다. 유럽 전체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30%를 독일 혼자서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은 7.4%로 중국(11.5%), 미국(8.7%)에 이어 3위다.지난 2012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품목 수는 중국(1485개)에 이어 2위(703개)를 차지하며 미국(603개), 일본(231개)을 뛰어넘었다. 독일 제조업의 뿌리도 세계 어느나라보다 깊고 탄탄하다. 200년 이상 존속한 장수기업만 1563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는 이런 장수기업을 아직까지 단 1개 업체도 갖고 있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독일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비결을 5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경기와 무관하게 연구·개발(R&D) 투자 지속전 세계에서 R&D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정답은 삼성전자(2위), MS(3위) 등 글로벌 IT기업도, 노바티스(7위)와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도 아닌 독일 폭스바겐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1980년부터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5%룰’을 철저히 지켜왔다.이미 지난 1980년대에 중국에 투자 및 현지전략모델을 개발, 중국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폭스바겐외에도 R&D 투자순위(2012년)로 본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는 독일기업 41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독일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비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기업은 13개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 또한 독일(6.5%)이 한국(3.1%)의 2배를 넘어선다.독일의 R&D 경쟁력은 국가 전역에 구축된 300여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정부가 클러스터 설립의 밑그림을 그리면 기업들은 강력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자생적인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 왔다.◇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높은 노동생산성안정적 노사관계는 독일의 높은 노동생산성의 비결로 손꼽힌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13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노동생산성을 세계 1위, 노사관계 생산성을 8위로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8위, 노사관계 생산성은 56위를 기록했다.독일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방식의 돈독한 노사 관계 문화가 정착돼 있다. 대표적 예로 다임러벤츠는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속에서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20억 유로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8.75% 감소시켰으며, 각종 성과급 및 임금인상 계획을 유보했다. 독일 정부가 재계와의 공동작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단행한 것도 실업률 증가 없이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에 일조했다. ◇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고있는 기술인재 양성‘기술은 마르지 않는 금광과도 같다’라는 독일속담이 있다. 독일에서 기술은 전통과 장인정신의 산물로 역사적,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독일에서는 60%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현장이 결합된 형태의 직업교육(Dual System)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한다. 독일의 명품차로 잘 알려져 있는 BMW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800여명의 인턴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개발, 제작, 정비 등 12가지 전문 직무에 따라 기술을 전수 받고, 졸업 후에 동 분야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이 외에 폭스바겐, 다임러 등 50만개 이상의 대·중소기업들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수요와 일치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독일의 시스템은 개인·기업·사회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숙련된 기술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춰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 가족기업 중심으로 장기적 성과 추구기업의 평균 수명은 20년을 넘기 힘들고,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100년, 200년을 넘어서 생존하고 있는 장수기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독일에서는 1500개가 넘는 2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며 독일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들이다. 장수기업 성공의 이면에는 가족경영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은 전체기업의 95%가 가족기업 형태로 안정적인 기업경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책임경영과 더불어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 높은 유대감을 유지해 생존확률을 높인다. 300년 역사의 머크사 또한 1668년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원료 및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13대째 가족구성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긴 안목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해 왔다. ◇ 강점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창조독일은 각 제품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유달리 많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기업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4~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60년의 역사를 가진 지멘스는 전통적인 전자기기 공학 기업이다. 전자부분 기술역량에 집중하여 최초의 진공청소기, 인공심장박동기 등 가전제품과 의료기기를 넘나들며 획기적인 전자기기를 개발해 왔다. 기술선도로 시장 자체를 창조하여 진출하지 않은 전자제품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다. 유지미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중국의 추격이 턱 밑까지 온 가운데 지난해 주요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국내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늦기 전에 지속적인 R&D투자와 기술인력 양성 등 독일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 과도한 부채와 채무독촉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
- [e-비즈니스팀]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채무독촉, 폐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한 명의 평균 빚은 1억 2천만 원으로 임금근로자의 3배에 달했으며 더욱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는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 상승과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 등의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 증가로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반면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한편 이현주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00-9063)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절차, 비용,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및 스톡옵션 부여대상 대폭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앞으로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이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원대상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또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강조했던 규제개[표]벤처·창업 활성화 걸림돌 주요 개선과제/ 자료 중기청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한 데 이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주기에 걸친 대표적인 규제 28건의 해소방안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진입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상 지원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현행 주식회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인재유치 △입지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인재유치와 관련, 대학생 창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지확보와 관련,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한 것은 물론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과 관련,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개인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를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을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로 완화했다.판로확대와 관련, 공공기관 직접 조달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용 규정을 폐지하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도 정비하도록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M&A 및 IPO를 활성화했다. 우선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신규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재도전 단계에서는 ‘조세체납’ 재창업자의 정부 R&D사업 참여제한 완화,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는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신평 "KT의 계열사 지원가능성 재검토..KT '등급 하향 검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KT ENS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KT의 신용등급까지 강등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신용평가는 KT(030200)의 기업 신용등급을 ‘워치리스트(Watchlist)’ 하향(↓) 검토 대상에 등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KT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KT렌탈, KT캐피탈, KT에스테이트, KT오토리스, KT텔레캅 등의 신용등급도 워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KT가 등급 강등 위기에 놓인 것은 KT ENS가 모회사인 KT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신평은 “KT그룹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에는 모회사인 KT의 국내 최상위 신용등급 ‘AAA’와 유사시 재무적 지원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며 “이번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KT의 계열사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신평은 “지난해 순손실, 계열사 직원에 의한 대출사기 사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대형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에 대한 지원 의지를 철회한 점은 신뢰도가 저하되고 평판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며 “KT 사업과 재무 위험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신평이 KT그룹 계열사에 부여한 기업 신용등급은 KT ‘AAA’, KT렌탈과 KT캐피탈 ‘AA-’, KT에스테이트 ‘A+’, KT오토리스와 KT텔레캅 ‘A’ 등이다. ▶ 관련기사 ◀☞KT, 배임죄 우려로 KT ENS 못 도왔나☞[특징주]KT, 계열사 법정관리에 또 '52주 신저가'☞포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 KT ENS사장, KT에 자금요청 안 했다..왜?(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직원이 연루된 3100억원 대 대출 사기 사건의 여파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KT ENS가 모회사인 KT(030200)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T ENS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기업어음(CP)이 1500억 원 도래하는 등 자금 지원 구조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이 때문에 흑자회사인 KT ENS 직원 400여 명이 구조조정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강석 KT ENS 대표이사 사장은 12일 서울 KT 광화문 사옥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강석 KT ENS 대표이사가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다음은 강석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20일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CP) 491억 원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KT에 자금지원 요청했나▲KT에 요청한 것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새로운 주관사를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이해가지 않는데 왜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나.▲루마니아 사업의 구조상 사업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루마니아에 실사를 간 금융기관이 보증을 잡아야 하는데 한, 두 가지 미스가 있었다. 이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소요돼 어쩔 수 없었다.자금 지원 구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한 채무보증은 발전사가 나중에 발전용량 효율이 떨어졌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금융권의 동시 다발의 채무 변제 요구가 금년 말까지 1500억 원 정도 된다. 그 돈을 KT에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주관사인 NH농협증권이 담보설정을 잘 못 했다면 이를 파악 못 한 KT ENS도 책임 아닌가. ▲저희는 시스템 구축 전문회사다. 담보 설정 같은 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지 미스한 게 사실이다. 사업성 자체에 맞춰 사업을 심의한 게 사실이다. -KT가 자회사인 KT ENS를 법정관리토록 한 것은 전임 회장과의 ‘꼬리자르기’ 아닌가.▲꼬리자르기는 아니다. 사업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1, 2년 더 사업 하면 좋은 사업구조 모습을 보인다. 지금 당장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다. 저희 쪽에서는 시간이 만약 있었다면 정상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이번 491억 외에 연말까지 돌아오는 CP는 얼마나 되나.▲1500억 원 정도 된다.-개인투자자와 기업 투자가들의 피해는.▲둘의 비중이 기업과 개인 2대 1쯤 된다.-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의 PF 투자자 모집이 실패한 이유는.▲대출 사기 사건으로 투자자 모집이 안 됐다. 우리는 시스템구축 전문회사다. 금융기관은 우리가 구축 업무를 하는 대신에 사업이 잘못되면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정상적으로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구조이고, 루마니아 사업은 17차례에 걸쳐서 했던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월 1차로 CP 453억 원을 없는 돈을 모아 막았다. 그리고 그 사이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KT에 요청해 뛰었는데, 시간의 촉박함으로 그리된 것이다.-KT가 지원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KT가 저희를 지원하려면 사업성 등 모든 것을 분석해야 하는데, 채무보증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20일, 1주일 등으로 움직이니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3달, 4달 걸려 어려웠다. KT에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금융권에서는 KT ENS가 사업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했다는데.▲(아니다.) 현재의 주관사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주관사와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고, 주관사는 만기가 지난 상황에서 돈을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었다. 못 찾으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러 법정관리는 아니었다. 어제까지 노력했다.-금융권이 추가 대출을 안 해 준 것은 대출 사기에 대한 괘씸죄인가.▲검찰 조사를 봐야 하지만, 저희 회사보다 금융기관의 잘못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다.-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은 어찌 되나.▲이 사업은 이미 구축돼 발전되는 단계다. 발전 사업자 2개 회사와 새로운 금융기관을 찾는다든지, 또 다른 사업자로 리파이낸싱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성능이나 효율은 전혀 문제가 없다. -직원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법원과 협의할 문제다. 하지만, 내부 인력구조는 프로젝트 계약직까지 410명 정도로 컴팩트한 구조다. 주로 KT의 네트워크 통합 부분이다. 우리는 2004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KT와의 계약이 유지된다. 법원과 협의하면서 자구노력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사업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 리파이낸싱으로 가려 한다. 시간은 소요하는데, 채권자들의 원금 회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금융회사들이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인데, 돈 빌려준 은행들이 전혀 몰랐다는데.▲구조로 보면 금융기관이 저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저희는 구축을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채무보증 하는 구조다. 이 사업구조가 그렇다.▶ 관련기사 ◀☞ KT ENS 법정관리 신청에 은행권 '분노'☞ KT 배임죄 우려로 ENS 버리나..사기대출 수사는 진행 중☞ 사기대출 KT ENS 법정관리 신청..비판 여론 일듯(상보)☞ 사기대출 논란 KT ENS, 법정관리 신청(1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