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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돌려 막는 다중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제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e-비즈니스팀]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직이나 대출 증가로 빚을 갚지 못해 다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저신용층이 늘고 있다. 서울 천호동에서 사는 A씨는 부족한 자녀 학자금 생계비 전세금대출 등을 마이너스통장과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실직되면서 소득이 끊겨 궁여지책으로 신용카드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을 통하여 대출 돌려 막기로 갚았으나 이마저도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결국 고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추락하였고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독촉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A씨 경우처럼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캐피털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저신용자들이 늘면서 더욱 빚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다중채무자의 빚이 1인당 1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대출상환 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정수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무로 인한 사건 사고 등 안타가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많은 채무자들 하루빨리 걱정을 덜고 즐거운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 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2014.04.01 I e-비즈니스팀 기자

[재송]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다음은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국전력(015760)공사=지난 2월 4만1222GWh의 전력을 판매해4조882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 전력판매량과 판매수익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5%, 4.9% 증가.△한솔CSN(009180)=조성연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민병규 전 CJ GLS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한솔PNS(010420)=서재우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함에 따라 강병윤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가온전선(000500)=구자엽·김성은 각자 대표이사체제에서 김성은 단독 대표이사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한솔케미칼(014680)=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에게 17억48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시. △NH농협증권(016420)=전상일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안병호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LS(006260)=구자열, 이광우 각자 대표체제에서 구 대표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이광우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시.△유화증권(003460)=윤장섭 명예회장이 장내매수 방식을 통해 보통주 5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윤 명예회장의 보유주식은 58만6105주로 증가.△KSS해운(044450)=보통주 2577주를 3131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회사측은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대신증권(003540)=신규 사옥 건축을 위해 내달 20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938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5.7에 해당.△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 12대 및 지상지원장비, 수리부속 등을 필리핀에 수출한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4427억원이며, 최근 매출액의 22.0%에 해당.△현대상선(011200)=유창근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전 현대상선 부사장인 이석동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삼륭물산(014970)=계열사인 에스알테크노팩에 65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1%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15년 3월29일까지.△삼일기업공사(002290)=상호에 영문명 ‘SAMIL ENTERPRISE CO., LTD.’을 추가한다고 공시.△파워로직스(047310)=지배·종속회사의 자산변동에 따라 에이이피(옛 넥스아이솔루션)와 보라전자과기(동관)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서 탈퇴시키고 신보라전자과기(중경)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2공시.△미래컴퍼니(049950)=백기언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해 정우영·백기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삼보판지(023600)=계열회사인 한청판지에 6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2012년 말자기자본 대비 2.0%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15년 3월28일까지. △서희건설(035890)=지배회사의 자산 감소에 따라 경주환경에너지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탑엔지니어링(065130)=연결 자산총액 기준 종속회사 자산총액이 5% 이상 해당됨에 따라 탑나노시스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디오(039840)=지배·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변동에 따라 디오미국 주식회사(DIO USA)를 주요 종속회사에서 탈퇴시키고 북경디에스아이과학무역유한공사(BEIJING DSI CO.,LTD)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일신바이오(068330)베이스=이철수 제일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와이엔텍(067900)=이성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태영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실리콘화일(082930)=한성규 실리콘화일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안인수 전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이글루시큐리티(067920)=무상증자로 31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는 6600원. △엠케이전자(033160)=허상희 전 니드젠앤컴퍼니 대표를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모린스(110310)=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 △이글루시큐리티(067920)=박재권 CEO스코어 대표이사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김평철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 △KT서브마린(060370)=박용화 전 KT 전무가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했다고 공시. △구영테크(053270)=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자사주 42만95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가격은 2340원으로 총 10억503만원 규모다. 처분 예정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원익(032940)=이재헌 원익 사장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차동익 전 대표이사는 개인 사유로 사임. △웰메이드(036260)스타엠=계열회사 확장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웰메이드 예당’으로 변경한다고 공시. △한국전자금융(063570)=이장훈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구자성 한국전자금융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동양이엔피(079960)=2013사업연도 결산에 따라 혜주동양이엔피전자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청담러닝(096240)=자회사 씨엠에스에듀케이션 주식 5만1600주을 14억3649만원에 취득한다고 2공시. 취득 후 지분율은 67.8%이다. 회사 측은 “창의사고력 중심의 교육시장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브랜드 시너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KB오토시스(024120)=지난해 자산총액 기준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5%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KB Autosys 장자강(Zhangjiagang) Co.,Ltd.을 주요 종속회사에 신규 편입한다고 공시. △오르비텍(046120)=10억원 규모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만기전 사채취득한다고 공시. 사채취득금액은 10억4073만원. △한솔신텍(099660)=최두회 전 한솔건설 대표를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제이씨현시스템(033320)=최근 주가 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천안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공시.△나노스(151910)=종속회사 자산 변동에 따라 Nanos Tech Electronics Corp.을 주요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한다고 공시.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김구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김동욱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홍기태·김동욱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네오아레나(037340)=48만9510주(지분 1.13%)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다고 공시. 상장예정일은 4월14일. △크루셜엠스(082660)=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 상호를 ‘삼우엠스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공시. △동양이엔피(079960)=이규황 용인전자 상임고문을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하이쎌(066980)=자산변동에 따라 이싱 하이써 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서 탈퇴시킨다고 공시.△에너지솔루션(067630)즈=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회사가 중견기업부에 해당함에 따라 벤처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서화정보통신(033790)=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화정보통신(Seohwa,Inc.)’으로 상호 영문명을 변경한다고 공시.△디케이락(105740)=영문 상호를 ‘DK Tech Corporation’에서 ‘DK-Lok Corporation’로 변경한다고 공시.△G러닝(032800)=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에듀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공시.△청담러닝(096240)=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에게 주당 250원 이상 배당할 계획이 있다고 공시. 배당기준일은 6월30일.△동양시멘트(038500)=지난해 영업손실이 47억707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제이비어뮤즈먼트(035480)=44억5885만원 규모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만기전 사채취득한다고 공시.▶ 관련기사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한전, 2월 전력판매 수입 4조8820억…전년동월비 4.9%↑☞남동발전 진주시대 개막..매출 11兆 발전 전략 선언

2014.03.29 I 함정선 기자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은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국전력(015760)공사=지난 2월 4만1222GWh의 전력을 판매해4조882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 전력판매량과 판매수익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5%, 4.9% 증가.△한솔CSN(009180)=조성연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민병규 전 CJ GLS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한솔PNS(010420)=서재우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함에 따라 강병윤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가온전선(000500)=구자엽·김성은 각자 대표이사체제에서 김성은 단독 대표이사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시.△한솔케미칼(014680)=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에게 17억48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시. △NH농협증권(016420)=전상일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 안병호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LS(006260)=구자열, 이광우 각자 대표체제에서 구 대표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이광우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시.△유화증권(003460)=윤장섭 명예회장이 장내매수 방식을 통해 보통주 5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윤 명예회장의 보유주식은 58만6105주로 증가.△KSS해운(044450)=보통주 2577주를 3131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회사측은 “임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대신증권(003540)=신규 사옥 건축을 위해 내달 20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938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5.7에 해당.△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 12대 및 지상지원장비, 수리부속 등을 필리핀에 수출한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4427억원이며, 최근 매출액의 22.0%에 해당.△현대상선(011200)=유창근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전 현대상선 부사장인 이석동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삼륭물산(014970)=계열사인 에스알테크노팩에 65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1%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15년 3월29일까지.△삼일기업공사(002290)=상호에 영문명 ‘SAMIL ENTERPRISE CO., LTD.’을 추가한다고 공시.△파워로직스(047310)=지배·종속회사의 자산변동에 따라 에이이피(옛 넥스아이솔루션)와 보라전자과기(동관)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서 탈퇴시키고 신보라전자과기(중경)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2공시.△미래컴퍼니(049950)=백기언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해 정우영·백기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삼보판지(023600)=계열회사인 한청판지에 6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2012년 말자기자본 대비 2.0%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15년 3월28일까지. △서희건설(035890)=지배회사의 자산 감소에 따라 경주환경에너지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탑엔지니어링(065130)=연결 자산총액 기준 종속회사 자산총액이 5% 이상 해당됨에 따라 탑나노시스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디오(039840)=지배·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변동에 따라 디오미국 주식회사(DIO USA)를 주요 종속회사에서 탈퇴시키고 북경디에스아이과학무역유한공사(BEIJING DSI CO.,LTD)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일신바이오(068330)베이스=이철수 제일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와이엔텍(067900)=이성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태영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실리콘화일(082930)=한성규 실리콘화일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안인수 전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이글루시큐리티(067920)=무상증자로 31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는 6600원. △엠케이전자(033160)=허상희 전 니드젠앤컴퍼니 대표를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모린스(110310)=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 △이글루시큐리티(067920)=박재권 CEO스코어 대표이사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김평철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 △KT서브마린(060370)=박용화 전 KT 전무가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했다고 공시. △구영테크(053270)=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자사주 42만95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가격은 2340원으로 총 10억503만원 규모다. 처분 예정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원익(032940)=이재헌 원익 사장을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 차동익 전 대표이사는 개인 사유로 사임. △웰메이드(036260)스타엠=계열회사 확장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웰메이드 예당’으로 변경한다고 공시. △한국전자금융(063570)=이장훈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구자성 한국전자금융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동양이엔피(079960)=2013사업연도 결산에 따라 혜주동양이엔피전자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 편입한다고 공시. △청담러닝(096240)=자회사 씨엠에스에듀케이션 주식 5만1600주을 14억3649만원에 취득한다고 2공시. 취득 후 지분율은 67.8%이다. 회사 측은 “창의사고력 중심의 교육시장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브랜드 시너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KB오토시스(024120)=지난해 자산총액 기준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5%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KB Autosys 장자강(Zhangjiagang) Co.,Ltd.을 주요 종속회사에 신규 편입한다고 공시. △오르비텍(046120)=10억원 규모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만기전 사채취득한다고 공시. 사채취득금액은 10억4073만원. △한솔신텍(099660)=최두회 전 한솔건설 대표를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제이씨현시스템(033320)=최근 주가 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천안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공시.△나노스(151910)=종속회사 자산 변동에 따라 Nanos Tech Electronics Corp.을 주요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한다고 공시.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김구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김동욱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홍기태·김동욱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네오아레나(037340)=48만9510주(지분 1.13%)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다고 공시. 상장예정일은 4월14일. △크루셜엠스(082660)=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 상호를 ‘삼우엠스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공시. △동양이엔피(079960)=이규황 용인전자 상임고문을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다고 공시.△하이쎌(066980)=자산변동에 따라 이싱 하이써 유한공사를 주요 종속회사에서 탈퇴시킨다고 공시.△에너지솔루션(067630)즈=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회사가 중견기업부에 해당함에 따라 벤처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서화정보통신(033790)=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화정보통신(Seohwa,Inc.)’으로 상호 영문명을 변경한다고 공시.△디케이락(105740)=영문 상호를 ‘DK Tech Corporation’에서 ‘DK-Lok Corporation’로 변경한다고 공시.△G러닝(032800)=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에듀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공시.△청담러닝(096240)=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에게 주당 250원 이상 배당할 계획이 있다고 공시. 배당기준일은 6월30일.△동양시멘트(038500)=지난해 영업손실이 47억707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제이비어뮤즈먼트(035480)=44억5885만원 규모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만기전 사채취득한다고 공시.▶ 관련기사 ◀☞한전, 2월 전력판매 수입 4조8820억…전년동월비 4.9%↑☞남동발전 진주시대 개막..매출 11兆 발전 전략 선언☞사회인 야구 최대적은 가족?..우리에겐 남얘기

2014.03.28 I 함정선 기자

[마감]코스피, 1980선 육박..삼성전자의 힘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코스피가 대장주 삼성전자의 급등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하며 1980선에 바짝 다가섰다. 삼성전자는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S5 출시 효과에 단숨에 130만원을 회복했다.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66포인트(0.70%) 오른 1977.97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 하락 여파에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잠시 등락을 반복하더니 이내 상승세로 돌아서 1980선에 육박한 채 마감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장 초반 2월 내구재주문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큰 제재와 전시대비를 촉구하면서 하락 반전했다.이날 수급에선 외국인의 공이 가장 컸다. 외국인은 이틀째 매수세를 이어가며 242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112억원, 428억원어치의 주식을 내놓으며 외국인과 팽팽히 맞섰다. 기관의 경우 투신과 금융투자업계의 매물이 대부분이었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71억원의 매수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삼성전자를 앞세운 전기전자의 기세가 무서웠다. 전기전자는 이날 2.5% 가까이 올랐다. SK텔레콤을 필두로 한 통신과 제조, 유통, 비금속광물, 운수장비 등의 상승세도 돋보였다. 이에 반해 은행은 2% 넘게 떨어졌고 기계와 증권, 전기가스, 의료정밀 등도 부진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은 차별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갤럭시S5를 공개한 삼성전자(005930)가 외국인의 집중적인 러브콜 속에 3.7% 넘게 오르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 11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130만원대를 회복했고, 예상보다 이른 갤럭시S5 출시를 이끈 SK텔레콤(017670)도 수혜 기대에 2.1% 상승했다.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000270) 등 현대차 3인방은 초반의 약세를 딛고 상승 반전, 동반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 POSCO(005490)는 외국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9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고, 삼성전자우(005935)와 삼성생명(032830) 현대중공업(009540)도 올랐다. KT&G(033780)는 담배와 홍삼 수출 회복 전망에 2.8% 가까이 상승했다.이에 반해 SK하이닉스(000660)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3만7000원대로 내려앉았고, NAVER(035420)도 3% 넘게 떨어지며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전력(015760) 신한지주(055550) LG화학(051910)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등도 하락했다. 은행주의 경우 최근 갑작스러운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포착됐다.이날 거래량은 2억1268만주, 거래대금은 3조867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393개 종목이 올랐다. 85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하한가 1개를 비롯해 402개 종목은 내렸다.▶ 관련기사 ◀☞이통 '영업정지' 악재에도..팬택 "100% 회생 확신"☞삼성전자, 독일서 첨단 LED 기술 선보여☞코스피, 삼성전자 3% 급등..강보합

2014.03.27 I 김기훈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25만명에 2.8조원 채무조정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만에 25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채무조정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1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총 29만4000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해 이중 24만9000명에게 지원을 해줬다. 이는 출범 당시 향후 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5000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목표치를 4배 정도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전체 감면 규모는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으로 원금 1조8000억원 중 9000억원 정보를 감면해줬으며, 이를 1인당 채무원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573만원을 감면해줬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 1조 9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감면 규모는 2조8000억원 정도다.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만8000명의 고금리 대출 5268억원 가량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부담액은 평균 893만원이 줄었다.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운영해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말까지 1만6456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의 지원수단을 안내해 지원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웃돌아 금융채무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자립에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던 25만명을 구제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로부터 고통받는 5만명 가량의 채무부담을 낮춰 채무자의 재기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 이관하지 못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등에 대한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3.27 I 나원식 기자

[목멱칼럼] “빚진 자도 보호받을 ‘권리’는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잠적한 남편을 대신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50대 주부의 이야기, 자신의 자식과 비슷한 나이의 추심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참아야 하는 60대 아버지의 고백, 아이가 보는 앞에서 협박을 당해야 했던 어느 가장의 눈물, 부모 혹은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는 새내기 직장인의 고뇌 등 평범한 이웃들의 피맺힌 절규는 우리 이웃에게 흔한 얘깃거리가 되어버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과 1월 1일 통과된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대부업법·불법채권추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불법채권추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비록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이 추심원과 접촉하고, 추심원은 절대 채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빚을 갚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빚은 갚되 법적으로 개인의 인격 등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게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과 법률 지식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당황해 할 때가 많다.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을 찾아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꼭 필요하다. 대리인 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추심과 부풀려진 채무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심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미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공정채권추심법(FDCPA)이 제정될 당시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도 소비자신용법(CCA)에서 ‘정당한 객관적 이유 없이, 채무자나 대리인의 허락 없이 지정된 대리인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채무자 등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적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는 직접 채무자 등에게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금융당국도 ‘빚진 자의 권리’를 다소나마 보호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기준은 기존의 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면서 서민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불법 추심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국면에서 이미 과도하게 증폭해 있는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증가하는 연체율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의 권리가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 채무를 잘 갚아나갈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4.03.27 I 김경원 기자

세계최고 경쟁력 독일제조업의 5대 비결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세계 금융위기가 독일의 진가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지난 2008년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몰하던 ‘EU호’를 풍랑 속에서 진두지휘하며 기사회생시킨 독일에 대해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유럽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EU를 구제한 ‘해결사’ 독일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독일 제조업을 첫손에 꼽는다. 유럽 전체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30%를 독일 혼자서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은 7.4%로 중국(11.5%), 미국(8.7%)에 이어 3위다.지난 2012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품목 수는 중국(1485개)에 이어 2위(703개)를 차지하며 미국(603개), 일본(231개)을 뛰어넘었다. 독일 제조업의 뿌리도 세계 어느나라보다 깊고 탄탄하다. 200년 이상 존속한 장수기업만 1563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는 이런 장수기업을 아직까지 단 1개 업체도 갖고 있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독일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비결을 5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경기와 무관하게 연구·개발(R&D) 투자 지속전 세계에서 R&D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정답은 삼성전자(2위), MS(3위) 등 글로벌 IT기업도, 노바티스(7위)와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도 아닌 독일 폭스바겐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1980년부터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5%룰’을 철저히 지켜왔다.이미 지난 1980년대에 중국에 투자 및 현지전략모델을 개발, 중국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폭스바겐외에도 R&D 투자순위(2012년)로 본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는 독일기업 41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독일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비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기업은 13개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 또한 독일(6.5%)이 한국(3.1%)의 2배를 넘어선다.독일의 R&D 경쟁력은 국가 전역에 구축된 300여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정부가 클러스터 설립의 밑그림을 그리면 기업들은 강력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자생적인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 왔다.◇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높은 노동생산성안정적 노사관계는 독일의 높은 노동생산성의 비결로 손꼽힌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13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노동생산성을 세계 1위, 노사관계 생산성을 8위로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8위, 노사관계 생산성은 56위를 기록했다.독일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방식의 돈독한 노사 관계 문화가 정착돼 있다. 대표적 예로 다임러벤츠는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속에서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20억 유로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8.75% 감소시켰으며, 각종 성과급 및 임금인상 계획을 유보했다. 독일 정부가 재계와의 공동작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단행한 것도 실업률 증가 없이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에 일조했다. ◇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고있는 기술인재 양성‘기술은 마르지 않는 금광과도 같다’라는 독일속담이 있다. 독일에서 기술은 전통과 장인정신의 산물로 역사적,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독일에서는 60%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현장이 결합된 형태의 직업교육(Dual System)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한다. 독일의 명품차로 잘 알려져 있는 BMW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800여명의 인턴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개발, 제작, 정비 등 12가지 전문 직무에 따라 기술을 전수 받고, 졸업 후에 동 분야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이 외에 폭스바겐, 다임러 등 50만개 이상의 대·중소기업들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수요와 일치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독일의 시스템은 개인·기업·사회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숙련된 기술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춰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 가족기업 중심으로 장기적 성과 추구기업의 평균 수명은 20년을 넘기 힘들고,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100년, 200년을 넘어서 생존하고 있는 장수기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독일에서는 1500개가 넘는 2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며 독일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들이다. 장수기업 성공의 이면에는 가족경영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은 전체기업의 95%가 가족기업 형태로 안정적인 기업경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책임경영과 더불어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 높은 유대감을 유지해 생존확률을 높인다. 300년 역사의 머크사 또한 1668년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원료 및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13대째 가족구성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긴 안목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해 왔다. ◇ 강점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창조독일은 각 제품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유달리 많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기업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4~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60년의 역사를 가진 지멘스는 전통적인 전자기기 공학 기업이다. 전자부분 기술역량에 집중하여 최초의 진공청소기, 인공심장박동기 등 가전제품과 의료기기를 넘나들며 획기적인 전자기기를 개발해 왔다. 기술선도로 시장 자체를 창조하여 진출하지 않은 전자제품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다. 유지미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중국의 추격이 턱 밑까지 온 가운데 지난해 주요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국내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늦기 전에 지속적인 R&D투자와 기술인력 양성 등 독일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2014.03.25 I 류성 기자

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조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8)씨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홍은표 판사는 회생담보권자 85.74%와 회생채권자 73.06%의 동의에 따라 이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 채권 100%, 회생 채권 30%를 각각 현금변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이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개인사업체인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신청 이유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면서 이씨를 체포,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하고 이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2014.03.23 I 연합뉴스 기자

과도한 부채와 채무독촉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
[e-비즈니스팀]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채무독촉, 폐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한 명의 평균 빚은 1억 2천만 원으로 임금근로자의 3배에 달했으며 더욱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는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 상승과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 등의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 증가로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반면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한편 이현주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00-9063)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절차, 비용,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2014.03.21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창업·성장 가로막는 28개 '손톱 밑 가시' 뿌리뽑는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모든 주기에 걸쳐 대표적인 규제 28건이 철폐된다. 이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목표[표]벤처 창업 활성화 걸림돌 주요 개선과제/ 자료 중기청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강조했던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들이다. ◇창업지원 대폭 확대창업단계에서는 진입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상 지원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현행 주식회사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단계 애로해결성장단계에서는 △인재유치 △입지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인재유치와 관련, 대학생 창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지확보와 관련,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한 것은 물론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에 있었어는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개인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를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을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로 완화했다.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접 조달 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용 규정을 폐지하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도 정비하도록 했다. ◇회수 및 재도전 단계회수단계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했다. 특히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신규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도 하향 조정했다.아울러 재도전 단계에서는 ‘조세체납’ 재창업자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제한 완화,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는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03.21 I 김성곤 기자

KT ens 노조, "우리회사가 불법대출 주범인 양 언론이 보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KT(030200) 자회사인 KT ens 노동조합은 1조8000억원대의 초대형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 “마치 KT ens가 불법의 주범처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이 회사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경찰 수사결과의 요지는 ‘사기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000억원 상당을 부정대출받고 KT ens의 내부공모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KT ens 대출사기·불법대출·사기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우리회사가 불법대출을 일으킨 주범인 양 몰아가 400여 조합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울분을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400여 조합원의 삶의 터전이었던 우리 회사가 단지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불법의 주범처럼 보도돼 투자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증폭되어 투자심리가 경색되고 급기야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언론이) 차후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4.03.20 I 김보경 기자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및 스톡옵션 부여대상 대폭 확대(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앞으로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이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원대상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또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강조했던 규제개[표]벤처·창업 활성화 걸림돌 주요 개선과제/ 자료 중기청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한 데 이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주기에 걸친 대표적인 규제 28건의 해소방안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진입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상 지원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현행 주식회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인재유치 △입지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인재유치와 관련, 대학생 창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지확보와 관련,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한 것은 물론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과 관련,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개인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를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을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로 완화했다.판로확대와 관련, 공공기관 직접 조달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용 규정을 폐지하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도 정비하도록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M&A 및 IPO를 활성화했다. 우선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신규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재도전 단계에서는 ‘조세체납’ 재창업자의 정부 R&D사업 참여제한 완화,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는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03.20 I 김성곤 기자

[재송]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STX중공업(071970)·STX조선해양(067250)=한국거래소는 14일 STX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이 각각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잠식과 자본금 전액 잠식을 공시함에 따라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STX조선해양은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이달 31일까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대우건설(047040)=13일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적자가 기존 공시한 1109억원이 아닌 244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가 4450억원에서 578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국내외 사업장의 공사예정원가율 변경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원가가 올라가며 비용이 더 반영됐다는 얘기다. ▲LG화학(051910)=14일 이회사를 열고 미국 수(水)처리 역삼투압 필터 제조업체인 나노H2O사 인수를 결정했다. 지분 100% 인수로 인수가격은 2억 달러(약 2136억원)다. LG화학 관계자는 “성장성이 크고, 진입 장벽이 높은 수처리 필터 사업을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역삼투압 필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노H2O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동양시멘트(038500)=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 집회결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회사측은 개인채권자 추적이 어려워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것이 채권자조의 찬성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채권자단체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희망하고 있다.▲동양네트웍스(030790)=보통주 5210만8956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32원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 29일이다. 회사측은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기존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며 “출자전환일은 오는 21일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2차 감자(기준일 4월 22일)의 감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LG전자(066570)=14일 정기주주총회가 끝나고 열린 이사회에서 구본준 부회장, 정도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창립된 이후 최초다. ▲디지텍시스템(091690)스=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218억 9357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와이즈파워(040670)=한국거래소는 14일 와이즈파워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5시58분부터 장종료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씨엑스씨종합캐피탈(021880)=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락)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근 분기결산 결과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자기주식처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출자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트레이스(05229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7억 8246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1억 9817만원으로 79.9%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29억 8288만원으로 적자폭은 220.19% 늘었다. ▲에스아이리소스(06542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억 8090만원으로 전년대비 85.32% 늘었다고 14일 공시했다. ▲AJS(01334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181억 1666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엠제이비(07415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5억 1668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자연과환경(04391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억 793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트론(096040)=운영자금 95억 3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스틸앤리소시즈(03286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10억 934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GT&T(0538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10억 3823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66.79%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에이스하이텍(07193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8억 7547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옴니텔(05768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36억 439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7.66% 늘었다고 14일 공시했다. ▲오성엘에스티(052420)=한국거래소는 오성엘에스티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헤스본(05430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15억 6743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유니드코리아(110500)=채권자 조규면 전 대표이사가 김경회 현 대표이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네이버(035420)=계열사인 웹진의 김병관 이사회의장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사주 2만5831주(지분율 0.08%)를 장내매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중앙오션(054180)=전제웅 씨가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했다고 14일 공시했다.▲우리들생명과학(118000)=한국거래소는 우리들생명과학이 자본금의 50%이상이 잠식됐다고 공시함데 따라 투자유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텍시스템(091690)스=대출원리금 251억3774만원에 대한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출원리금은 자기자본대비 18.76% 수준이다.▲쓰리원(038340)=운영자금 9억 9999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승화프리텍(11161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14억 4849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86.5%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와이제이브릭스(05333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8억 4242만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37.29%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터보테크(032420)=한국거래소는 14일 터보테크(032420)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후 2시41분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이날 장 종료시까지다. ▲신세계푸드(031440)=14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맥아 및 맥주 제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다. ▶ 관련기사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STX중공업, 매매거래 정지 해제☞한국거래소 "STX중공업·STX조선해양 투자유의"

2014.03.17 I 안승찬 기자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STX중공업(071970)·STX조선해양(067250)=한국거래소는 14일 STX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이 각각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잠식과 자본금 전액 잠식을 공시함에 따라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STX조선해양은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이달 31일까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대우건설(047040)=13일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적자가 기존 공시한 1109억원이 아닌 244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가 4450억원에서 578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국내외 사업장의 공사예정원가율 변경으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원가가 올라가며 비용이 더 반영됐다는 얘기다. ▲LG화학(051910)=14일 이회사를 열고 미국 수(水)처리 역삼투압 필터 제조업체인 나노H2O사 인수를 결정했다. 지분 100% 인수로 인수가격은 2억 달러(약 2136억원)다. LG화학 관계자는 “성장성이 크고, 진입 장벽이 높은 수처리 필터 사업을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역삼투압 필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노H2O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동양시멘트(038500)=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 집회결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회사측은 개인채권자 추적이 어려워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것이 채권자조의 찬성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채권자단체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희망하고 있다.▲동양네트웍스(030790)=보통주 5210만8956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32원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 29일이다. 회사측은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기존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며 “출자전환일은 오는 21일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2차 감자(기준일 4월 22일)의 감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LG전자(066570)=14일 정기주주총회가 끝나고 열린 이사회에서 구본준 부회장, 정도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창립된 이후 최초다. ▲디지텍시스템(091690)스=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218억 9357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와이즈파워(040670)=한국거래소는 14일 와이즈파워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5시58분부터 장종료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씨엑스씨종합캐피탈(021880)=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락)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근 분기결산 결과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자기주식처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출자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트레이스(05229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7억 8246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1억 9817만원으로 79.9%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29억 8288만원으로 적자폭은 220.19% 늘었다. ▲에스아이리소스(06542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억 8090만원으로 전년대비 85.32% 늘었다고 14일 공시했다. ▲AJS(01334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181억 1666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엠제이비(07415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5억 1668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자연과환경(04391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억 793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트론(096040)=운영자금 95억 3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스틸앤리소시즈(03286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10억 934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GT&T(0538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10억 3823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66.79%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에이스하이텍(07193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8억 7547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옴니텔(05768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36억 439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7.66% 늘었다고 14일 공시했다. ▲오성엘에스티(052420)=한국거래소는 오성엘에스티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헤스본(05430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15억 6743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유니드코리아(110500)=채권자 조규면 전 대표이사가 김경회 현 대표이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네이버(035420)=계열사인 웹진의 김병관 이사회의장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사주 2만5831주(지분율 0.08%)를 장내매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중앙오션(054180)=전제웅 씨가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했다고 14일 공시했다.▲우리들생명과학(118000)=한국거래소는 우리들생명과학이 자본금의 50%이상이 잠식됐다고 공시함데 따라 투자유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텍시스템(091690)스=대출원리금 251억3774만원에 대한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출원리금은 자기자본대비 18.76% 수준이다.▲쓰리원(038340)=운영자금 9억 9999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승화프리텍(111610)=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14억 4849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86.5%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와이제이브릭스(05333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8억 4242만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37.29%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터보테크(032420)=한국거래소는 14일 터보테크(032420)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후 2시41분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이날 장 종료시까지다. ▲신세계푸드(031440)=14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맥아 및 맥주 제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다. ▶ 관련기사 ◀☞STX중공업, 매매거래 정지 해제☞한국거래소 "STX중공업·STX조선해양 투자유의"☞한국거래소, STX엔진·STX중공업 자본잠식 조회공시

2014.03.14 I 안승찬 기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부결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동양시멘트(038500)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 집회결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조의 찬성이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찬성률이 54%불과했다.반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회생담보권자조는 99.6%의 찬성율을 기록했다.회사측은 개인채권자 추적이 어려워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것이 채권자조의 찬성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채권자단체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희망하고 있다. 채권자 단체 관계자는“회생계획안이 실행되지 않아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원이 강제 인가를 시행할 수 있다”며 “법원의 강제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3.14 I 민재용 기자

지급불능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검토해볼 필요 있어
[e-비즈니스팀] 저신용층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의 증가로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층으로 추락하여 제2금융권 대출도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빚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무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공적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또는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 탓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를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전문가들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회생비용 △조건 △절차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무료상담(1600-7480) 해주고 있다.

2014.03.14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오너일가 손 떠나는 동양네트웍스`..이관희 여사 채권권리 포기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부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030790)에 증여한 오리온 주식 15만 9000주의 채권 권리를 포기했다.동양그룹 사태 후 한 때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마지막 재기 발판으로 여겨졌던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도 오너 일가에서 채권자로 변경된다.14일 동양네트웍스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장모인 이관희 여사가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채권자 권리를 포기했다.이 여사는 지난해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소유하고 있던 오리온 주식 15만 9000주(약 1600억원)를 증여했다. 이후 동양네트웍스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여사의 지위가 채권자로 변경되면서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여사의 주식 증여 목적이 동양그룹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네트웍스를 지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여사가 채권자 권리를 포기한 것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그룹 사태로 수만명의 개인 투자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동양네트웍스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여사가 채권자로 출자 전환에 참여한다면 오너 일가가 다시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하지만 이 여사의 채권자 권리 포기로 오너일가의 동양네트웍스 지분율은 회생계획안 실시 후 0.6%로 쪼그라들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은 징벌적 차원에서 5:1 감자를 일반주주는 지분은 2:1 감자를 받게 된다.▲회생 계획안 실시후 동양네트웍스 주요 주주 구성채권자들은 채권액의 35%를 동양네트웍스 주식으로 받는 출자전환에 참여한다. 결국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금융기관(2.5%), 회사채(10.3%), 상거래채무(66.5%) 등 채권자(80%)가 차지하게 됐다.한편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실시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2014.03.14 I 민재용 기자

무디스 "KT ENS 법정관리, KT 신용도에 영향 없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3일(현지시간) KT ENS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이 KT(030200)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KT 신용등급은 ‘Baa1(안정적)’이다. 요시오 타카하시(Yoshio Takahashi) 무디스 이사는 “KT가 KT ENS에 보증(guarnatees)이나 크레딧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KT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호채무불이행 조항(cross default clause)이 없다”고 설명했다. KT가 KT ENS를 재무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무디스는 KT가 통신업에만 집중키로 한 것으로 풀이했다. KT ENS는 그린IT, 네트워크 통합 등 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했다. 타카하시 이사는 “핵심사업인 통신업과 관련된 중요 자회사에는 필요한 만큼 재무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KT가 부진한 실적, 비핵심 자회사 등의 구조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KT, 올레클럽스 자유이용권 할인이벤트 실시☞KT,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사과 이메일☞[포토]윤종록 차관, ETRI 정보보안 연구현장 격려

2014.03.14 I 경계영 기자

[택배기사의 눈물] 범법자로 내몰린 1만1200명
한 택배기사가 배달할 택배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있다. 이 차량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하얀색 일단 개인용 차량 번호판(원 안)을 달고 있다. 전국에 이런 무허가 택배차량이 1만1200대에 달한다.(사진=안승찬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국 1만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범법자로 내몰렸다. 정부가 무허가 택배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자리마저 위태롭다.1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강원도와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월부터 ‘자가용 택배차량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자가용 택배차량 신고포상금제’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택배를 하는 차량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명 ‘카파라치’ 제도라고 불린다.국토교통부는 불법 택배차량의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 관련 법령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카파라치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통과시켰다. 가장 빨리 도입한 곳이 강원도와 경기도 성남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무허가 택배차량이 적발되면 택배기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자를 검사하듯 경찰이 무허가 택배기사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택배 업계는 카파라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단속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허가 번호판 없이 개인 자가용 차량으로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전국에 1만1200명이다. 민원을 넣고 신청을 해보지만 정부는 영업용 허가 번호판을 내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허가 택배차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추가로 영업용 택배차량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공급 과잉 상태인 용달·개별 운송사업자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자가용 차량으로 마냥 영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만 적발돼도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택배기사가 기존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하려고 해도 1800만원이 넘는 뒷돈을 줘야 한다. 무허가 택배차량은 전체 택배차량의 3분의1에 달한다. 택배업계는 규 허가를 시급하게 내주는 게 무허가 택배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1만12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택배기사의 눈물] 국토부 “불법 택배기사 구제 어렵다”☞ [택배기사의 눈물] "경찰 보면 겁부터 납니다"☞ [택배기사의 눈물] 3대중 1대는 불법..왜 늘었나

2014.03.14 I 이승현 기자

한신평 "KT의 계열사 지원가능성 재검토..KT '등급 하향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KT ENS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KT의 신용등급까지 강등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신용평가는 KT(030200)의 기업 신용등급을 ‘워치리스트(Watchlist)’ 하향(↓) 검토 대상에 등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KT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KT렌탈, KT캐피탈, KT에스테이트, KT오토리스, KT텔레캅 등의 신용등급도 워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KT가 등급 강등 위기에 놓인 것은 KT ENS가 모회사인 KT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신평은 “KT그룹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에는 모회사인 KT의 국내 최상위 신용등급 ‘AAA’와 유사시 재무적 지원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며 “이번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KT의 계열사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신평은 “지난해 순손실, 계열사 직원에 의한 대출사기 사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대형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에 대한 지원 의지를 철회한 점은 신뢰도가 저하되고 평판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며 “KT 사업과 재무 위험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신평이 KT그룹 계열사에 부여한 기업 신용등급은 KT ‘AAA’, KT렌탈과 KT캐피탈 ‘AA-’, KT에스테이트 ‘A+’, KT오토리스와 KT텔레캅 ‘A’ 등이다. ▶ 관련기사 ◀☞KT, 배임죄 우려로 KT ENS 못 도왔나☞[특징주]KT, 계열사 법정관리에 또 '52주 신저가'☞포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2014.03.13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