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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이데일리 박형수 조용석 기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신분증 위조, 휴대전화 불법개통, 불법자동이체, 게임머니 위작, 개인회생 사건 불법수임 등 다양한 범죄에 쓰인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파는가 하면 전 국민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되기도 했다. 맞춤형 마케팅 효과가 검증되면서 개인정보를 돈 주고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33~2800원에 팔리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 정부부처·기관, 민간분야가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적발한 불법 개인정보 매매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는 건당 적게는 33원에서 많게는 2800원에 거래됐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사이에 경품 응모행사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받고 7개 보험사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또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정보를 건당 2800원씩 받고 보험회사에 판매했다. 개인정보를 판매해 총 231억 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법조계에서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2만여건을 100만원에 사들인 텔레마켓팅(TM)업자는 전화로 개인회생신청 희망자를 골라냈다. 한차례 가공된 개인정보는 건당 50만~60만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법조브로커는 가공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사건을 건당 약 150만원씩에 불법 수임했다. 합수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민사 소송도 늘고 있다. 대다수가 관리를 잘못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거나,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소비자 1000여명과 함께 홈플러스·신한생명·라이나생명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뿔난 소비자…천억대 소송도 법조계 안팎에선 형사재판보다 민사에서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서 홈플러스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란 형법상 처벌의 범위보다 크다”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측 변론을 맡은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일반 회원정보를 아무런 고지 없이 보험회사에 넘겼다”며 “홈플러스의 불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만 5390명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 등 카드사와 개인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3개 카드사가 당한 전체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피해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카드사는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카드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드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어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가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정도”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5.11.02 I 박형수 기자

[오종윤의 재무설계]"금융문맹이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린다"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 하듯 금융문맹은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빠른 성장을 했지만 돈 문제에서만큼은 ‘문맹’에 가깝다.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최근 5년 간 14만 8000명이고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30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다.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는가.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 평균 나이는 62세, 피해 규모는 총 26조였다. 대부분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1% 이자를 더 받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이나 노후 자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것이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금융문맹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이렇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문맹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짧은 시간 충분한 정보를 얻고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다. 예전에는 금리,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따로따로 거래하는 식의 단순한 금융상품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 매우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품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서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공교육에서도 금융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은행에서 거래하는 예·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대출, 신용카드, 주식이나 채권 등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정규 수업에 금융과 관련한 시간이 반드시 포함돼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어려서부터 각종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금융과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받길 원하지 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물론 부모 자신들도 금융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해 교육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다.셋째,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교육을 소홀히 한다. 영업 비밀이라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도 하고 고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와 공식 등을 남발하기도 한다. 또한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서는 자산가들을 위해 VIP 전담 창구를 따로 운영한다. 그렇지만 그 외의 대다수 금융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돈 굴리는 방법에만 관심 있어하지는 않는가’, ‘나는 우리 아이를 돈 걱정 없이 무사히 독립시키고 우리 부부의 노후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수많은 궁금증과 위험 요소, 알아야 하는 것들을 모른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돈과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이다.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있지만 문제를 피해가거나 도망칠 수는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금융문맹은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된 현대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노력, 각종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내게 꼭 필요한 금융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꾸준히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

2015.10.31 I 성선화 기자

KJ프리텍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행사 안해, 회사 정상화에 총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동양네트웍스(030790)와 공동 방어전선을 펼치고 있는 KJ프리텍(083470)이 동양네트웍스 주식 취득 배경과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KJ프리텍은 동양네트웍스의 경영권 확보 이후 현 경영진 체제로 회사를 꾸려나간다는 계획이다.박재홍 KJ프리텍 대표는 22일 “동양네트웍스의 브랜드 파워와 금융 IT서비스 사업의 안정성 등 회사가 갖고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과감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30일 동양네트웍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예정인 이사 후보자들을 비상무이사로 추천한 것은 직접적인 경영권 행사보다는 현 경영진이 앞장서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사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언과 자문 등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동양네트웍스는 최근 장내매입으로 최대주주 공시를 한 SGA(049470) 및 그 관계사들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고 있다. 모그룹의 해체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3월 기업회생이 결정된 때의 최대주주는 채권단과 신용보증기금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KJ프리텍이 공개입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 KJ프리텍과 동양네트웍스는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있다.KJ프리텍 관계자는 “신보의 공개입찰에는 적대적 M&A 세력에 자금을 대고 있는 아샘투자자문도 참여했지만 KJ프리텍의 기업 경영능력과 재무안정성, 경영계획안의 합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KJ프리텍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양네트웍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당시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인수로 풀이된다.KJ프리텍은 신보 지분의 인수 후 현재 동양네트웍스의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향후 경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특히 양사 경영진은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주요 경영진의 회사 주식 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남은 임원들이 개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해 시세차익을 챙긴다면 도의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한편 KJ프리텍은 2011년까지 기존 사업부문의 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기태 전 삼성전자 기술총괄 부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면서부터 실적이 개선됐다. 2014년에는 1300억 매출액과 8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 [특징주]KJ프리텍,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공방에 '닷새째 상승세'☞ [단독]경영권 분쟁 동양네트웍스..금융당국, 불공정 주식 거래 조사 착수☞ 이기태 전 삼성 부회장 앞세운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반격 나서☞ 동양네트웍스 "티엔얼라이언스 등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2015.10.22 I 김관용 기자

[마감]코스피, 사흘째 강세…대형주 홀로 '반짝반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스피가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LG전자(066570)와 포스코(005490) 등을 포함한 대형주가 나 홀로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포인트(0.18%) 오른 2042.98에 장을 마감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미국 주택지표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나타냈지만 개별 기업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국제유가도 약세로 장을 마쳤다. 수급에서 외국인은 닷새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를 통해 1500억원 넘게 사들였지만 개별 종목을 매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13억원, 180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홀로 635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70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1842억원 매수 우위로 총 2013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2.2%) 은행(1.0%) 비금속광물(0.6%) 증권(0.5%) 등이 강세를, 섬유의복(-1.0%) 음식료품(-0.9%) 의약품(-0.9%) 운수창고(-0.9%) 등이 약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별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제너럴모터스(GM)에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키로 했다는 소식에 구글과 사물인터넷(IoT)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발표가 더해져 LG전자 주가가 폭등했다. LG전자는 이날 하루에만 14.41% 오르며 종가 기준 지난 6월25일 주가가 4만원대로 내려온 지 넉달 만에 주가가 5만원대로 올라섰다. 포스코도 간만의 강세를 나타냈다. 3분기 실적이 시장기대치를 밑돌았지만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그룹 임원이 월급의 일정 부분을 계열사 지분 사는 데 쓰겠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덕분에 대형주는 홀로 0.29% 올랐다. 이에 비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0.44%, 0.28% 내렸다.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 역시 전날보다 0.32% 오른 12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제일기획(030000) LG하우시스(10867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넥솔론(110570)은 인수합병(M&A)을 위해 매각공고를 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에 비해 SK하이닉스(000660)도 약세를 보였다. 중국 국영기업 칭화유니그룹이 미국 샌디스크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물이 나왔다. 대우인터내셔널(047050)은 3분기 실적 쇼크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밖에 현대차(005380) 한국전력(015760)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SK텔레콤(017670) 등이 상승했고 삼성SDS(018260) 기아차(000270) 아모레퍼시픽(090430) NAVER(035420) SK(034730) 등이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6억6082만주, 거래대금은 5조306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종목을 포함해 348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55종목이 내렸다. 64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증시 키워드]실적·배당에 좌우되는 종목장세☞[특징주]LG전자, 구글과 사물인터넷 협력 소식에 ‘급등’☞LG전자, 美 GM 차세대 전기차에 핵심부품 공급한다

2015.10.21 I 경계영 기자

檢,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상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임·횡령과 2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분식회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2심 재판부는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STX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10.21 I 조용석 기자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종합)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수조 원의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과 홍 전 부회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한 이유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회계담당자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이어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후 회계분식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진술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공격적으로 환 헤지를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검찰은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경영 정상화와 그룹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배임 2840억여원과 횡령 557억여원, 분식회계 2조 3264억여원 등 혐의로 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015.10.14 I 박형수 기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확대…400가구 추가모집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609명을 처음 선발한 데 이어 이번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완화 △근로 기간 조건 완화 △제출서류 9종→5종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기간도 기존에는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기존 9종에서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종으로 간소화했다. 방문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다음 달 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해약 시 적립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120(국번없이) 또는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2015.10.07 I 유재희 기자

"무역보험공사, SLS조선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물어준 보험금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방세 추가납부 등 면책소송의 후폭풍에 허덕이고 있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 813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148억원, 2012년 864억원, 2013년 3117억원, 2014년 1030억원 등 모두 1조97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보험공사는 2009년 신용평가 E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에 속한 SLS조선에게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이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SLS그룹 이국철회장은 개인회생 신청과 수주한 18척의 선박 건조를 포기했고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무역보험공사는 SLS조선 보험금과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과 면책소송 등 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승소와 패소가 각 1건씩이 확정됐고 3건은 2심에서 승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3심에서 패소하면 1087억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은 계속기업가치 산정 곤란으로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받아 M&A를 전제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부터 4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무역보험공사가 이처럼 중소조선사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보험금을 물어주는 것은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SLS조선 이외에도 성동조선해양 2220억원, 세광중공업 1480억원, 21세기조선 1201억원, 삼호조선 800억원, 씨앤중공업 390억원, 진세조선 345억원, 녹봉조선 108억원, 세광조선 68억원 등을 물어주기도 했다.박완주 의원은 “특혜를 얻은 한 기업으로 인해 국내 전체 조선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 있다”며“매각조차 안되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2015국감]수은 감사 "성동조선, 교과서적으로 보면 문 닫는 게 맞아"☞ 이덕훈, 성동조선 2019년까지 최대 4800억원 추가 지원 필요☞ [2015국감]이덕훈 "성동조선 지원, 정책금융기관들은 협조해야"☞ [2015국감]이덕훈 "성동조선 올해 2600억 추가 지원 필요"☞ [2015국감]성동조선, 수은 퇴직인사 운영업체에 특혜의혹☞ [2015국감]수은, 자문위원 65%는 정치권..`조선사 부실`에도 언급 없어☞ 안충영 동반위원장, 조선해양기자재 중기 애로 청취☞ 수은, 성동조선 4000억 지원..무보·농협 손실 공동 분담 협의☞ 대우조선 소액주주, 41억원 손배소 제기☞ 대우조선, 추석 기간 중 차세대 LNG선 2척 수주☞ 대우조선해양, 4780억 규모 LNG 운반선 2척 수주

2015.10.04 I 정태선 기자

농협상호금융, 상호금융 최초 연체율 1%대 진입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21일자로 전국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 비율이 1%대에 최초로 진입하며 수익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였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올해 1월부터 농민 조합원을 위한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건전성 강화와 이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금년 중 연체 비율 1%대 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 등 고객별로 특화된 체계적인 신용평가 모형과 ‘대출 내비게이션(대출사고예방시스템)’을 개발해 우량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해 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등 고객이 회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다. 그 결과 전년말 2.37%였던 농협상호금융의 연체 비율은 지난 21일 1.99%를 기록하며 1%대 진입에 성공했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비율도 1.91%(8월말 기준)으로 은행권 수준에 버금가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체 1134개 농·축협 중 368곳(32.5%)은 0%대의 연체율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향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농협상호금융의 연체비율 1%대 진입은 서민금융기관인 농·축협이 건실하고 안전하게 경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호금융 관련 규제 완화, 펀드사업추진 등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돼 앞으로도 고객과 농민 조합원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23 I 이성기 기자

중국, 부실 국유기업 퇴출 시스템 구축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실적이 저조한 이른바 ‘좀비’ 국유기업을 퇴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장시우(張喜武)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부주임은 이날 국유기업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유자산의 우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감량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부주임은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좀비’ 기업을 정비하고 퇴출토록 하겠다”며 “주식 및 재산권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공개가격으로 기업자산을 처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회생 능력이 없는 일부 국유기업은 파산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국유기업 개혁은 공개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유기업 개혁의 정책, 방안, 조치, 과정을 모두 대외 공개토록 함으로써 절대 이번 개혁의 혜택을 특정 개인의 이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9.14 I 김대웅 기자

[마감]코스닥, 외국인 ‘팔자’ 전환에 또 하락… 640선 무너져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잠시 회복하는 듯 했던 코스닥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관 매도세는 주춤했지만 외국인들이 ‘팔자’로 전환한 탓이다. 바이오·제약 업종이 연이어 하락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못 찾는 모양새다.8일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8포인트(1.63%) 하락한 638.22에 마감했다.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째 하락했다. 지난달 600대 초반까지 폭락한 후 이달초 680선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다시 630대까지 떨어졌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361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전날인 7일에는 372억원 어치를 사들였지만 하루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 기관은 56억원을 순매도했지만 1108억원을 판 4일 이후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투신이 151억원, 증권 109억원, 사모펀드 100억원을 각각 팔았고 기금이 266억원을 사들였다. 개인은 375억원 어치를 사 지난달 31일 이후 7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다. 바이오 업체들이 주로 포진한 코스닥 신성장기업의 경우 이날 하루만 3.87%가 내렸다. 제약 업종도 3.73% 내려 두 개 업종이 전체 하락을 주도했다. 섬유·의류, 일반전기전자도 각각 3.42%, 3.13% 내렸다. 이어 일반전기전자, 유통, 기타서비스, 디지털컨텐츠 등도 2% 이상 낙폭을 보였다. 반면 방송서비스는 2.68% 올랐고 통신방송서비스(1.93%), 출판·매체복제(1.34%)도 강세였다. 운송·정보기기·통신장비 등도 소폭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대부분 하락세였다. 최근 대장주 쟁탈전이 치열한 다음카카오(035720)와 셀트리온(068270)은 낙폭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1.13% 내린 다음카카오가 2.96% 하락한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이다.바이오·제약주인 메디톡스(086900), 바이로메드(084990) 주가가 하루만에 각각 6.21%, 5.93% 빠졌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 휴온스(084110), 코미팜(041960) 등도 하락폭이 컸다. CJ E&M(130960)은 채널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5.43% 올랐고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인 로엔(016170), 컴투스(078340)도 각각 1.92%, 1.10% 상승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코아로직(04887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중국에 면세점을 열기로 한 뉴프라이드(900100)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상한가를 나타냈다. 실적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누리텔레콤(040160)과 손오공(066910)도 15% 전후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플렉스컴(065270)은 14% 가까이 떨어졌다. 부산방직(025270), 에이텍(045660), 에이모션(031860) 등도 10% 이상 내리며 약세였다.이날 거래량은 4억7273만4000주, 거래대금 2조8477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락한 종목은 764개로 하한가는 없었다. 상승한 종목은 상한가 2개를 포함해 274개에 그쳤다. 68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 "실적부진 넘어라"…새 주인 찾기 바쁜 코스닥업계☞ [마감]코스닥, 기관 `팔자`에 이틀 연속 하락…650선 내줘☞ [마켓포인트]코스닥 주간 기관 순매도 1위 '메디톡스'

2015.09.08 I 이명철 기자

[마감]코스피 1900 다시 붕괴…美고용지표 앞두고 `불안`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스피가 1% 넘게 급락하며 1900선에서 다시 밀렸다. 미국 금리 인상을 결정지을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전반적으로 급락장이 재현됐다. 4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29.49포인트(1.54%) 하락한 1886.04에 장을 마감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수가 상승 출발했지만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불안감이 더 강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판단했다. 다만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이 성장 지원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로도 이어졌다. ‘사자’로 출발한 외국인은 이내 매물을 내놓았다. 22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진 것. 이 때문에 상승 출발한 지수도 하락 반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현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억원, 2165억원 순매도했다. 기관 가운데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등에서 매도세를 보였다. 개인은 홀로 2020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648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900억원 매도 우위로 총 1548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출렁거리는 장세에 중소형주의 낙폭이 더 컸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3.85%, 2.85% 내렸다. 대형주도 0.90% 빠졌다. 의약품(-6.30%) 의료정밀(-4.08%) 음식료(-3.64%) 비금속광물(-3.45%) 등 업종 대부분이 약세였다. 전기전자(0.24%) 등만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는 전날보다 0.62% 오른 112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목별로는 동부건설(005960)은 자본감소와 유상증자 후 매매거래가 재개된 첫날을 맞아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삼부토건(001470) 역시 상한가까지 올랐다.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연테크(044380)는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로(046970)로 인수됐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유진그룹에 인수된 동양(001520)도 강세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 냉동물류회사인 룽칭물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CJ대한통운(000120)도 올랐다. 이에 비해 그간 성장 기대감에 오름세를 이어온 대림B&Co(005750) 현대리바트(079430) 조광페인트(004910) 에넥스(011090) 등 건자재주가 내렸다. 이밖에 삼성SDS(018260) 포스코(005490) KT&G(033780) 롯데쇼핑(023530) LG디스플레이(034220) 등이 상승했고 현대차(005380) 한국전력(015760) SK하이닉스(000660) 제일모직(028260) 등이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5758만주, 거래대금은 4조642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11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17개 종목이 내렸다. 33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코스피, 상승 출발…외인 22일 만에 '사자'☞[포토]삼성 기어S2, 글로벌 미디어·파트너들과 첫 만남☞[포토]10월 출시 '삼성 기어S2'.."한번 써볼까"

2015.09.04 I 경계영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08.28 I 김민화 기자

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 법무법인 30곳 수사의뢰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는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2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또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13곳과 변호사 8명, 법무사 9명 등에게는 서면으로 경고했다.법원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여러 사건을 맡고, 채무자의 보유재산 규모를 줄이고자 서류를 위조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채무자를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 등이 적발됐다.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조사·수집해 349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추려내 위법의 정도에 따라 이처럼 대응했다.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회생 제도 위법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8.17 I 전재욱 기자

SC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1150억..전년동기비 흑자 전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이하 SC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1150억원의 순이익을 내 전년동기 적자를 기록했던 것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려 전년동기보다 1536억원이 급증한 것이다. SC금융지주는 지난해 지속적인 이익 감소로 올 들어 자회사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올 들어선 계속 흑자 행진중이다. SC금융지주 순이익의 97%를 차지하는 SC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115억원으로 전년동기 225억원 적자에서 1340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 적자에서 1분기 325억원 흑자를 내더니 2분기에도 790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내리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지난해 상반기 1.98%에서 1.82%로 하락했으나 자산관리 부문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 비이자 수익이 증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태블릿 PC 기반의 뱅킹 시스템 ‘모빌리티 플랫폼(Mobility Platform)’이 1년만에 5만건 이상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영업채널을 최적화하면서 점포 운용에 따른 고정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개인채무회생제도(PDRS) 신청이 하향 안정되면서 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했다. 대손준비금이 지난해 상반기 7098억원에서 7097억원으로 줄었다. 고정이하여신도 5938억원에서 4862억원으로 감소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98%에서 1.51%로 하락했다. SC은행은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 1)비율이 각각 14.70%, 13.31%를 기록해 업계 평균과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고 있다. SC금융지주 역시 SC은행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BIS비율이 14.52%를 기록했다. SC은행 관계자는 “오는 9월 신세계 센텀시티를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 주요 매장과 이마트에 스마트뱅킹유닛(SBU)와 팝업데스크를 개설해 영업점 최적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생산성 증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SC지주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올해 내 SC은행에 합병돼 사라질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매각하면서 지주사 체제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SC지주는 SC은행과 SC증권만 보유하고 있다.

2015.08.13 I 최정희 기자

[克日비타민]"벤처 아이디어에 대기업 노하우를 입혀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광복 70주년 인터뷰[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결국은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수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70년을 더디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국내 경제상황, 대외 환경 변화로 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향후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을 살아왔던 것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한국경제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는 올라섰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는 그 단계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복 이후 1960~70년대를 견뎠던 사람들은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과실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현재 아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라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한국경제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미래 경제 청사진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 미래 성장엔진 역시 숙명처럼 제조업과 수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기술이 집약된 고품질 상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욱 주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으로는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미국을 보면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전자업체 제니스 등이 무너져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타 과학기술 벤처기업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면서 성장동력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벤처기업이 모험을 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면 대기업이 사들여 그 사업을 더욱 키우고 그 벤처기업은 사업을 매각한 돈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는데 한국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놔두질 않는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성장동력이 생겨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있는 내수 시장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펴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면서 더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해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비와 내수 위축의 주범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혼 고착화를 타계하는 한편 결혼연령을 앞당기고 자녀 출산도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제언하기도 했다.한 본부장은 “취업을 해도 몇 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에 헉헉대고, 또 혼수자금 마련에 몇 년이 걸린다. 결혼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재능을 살려 직업기술학교 를 나와도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20대에 결혼하면 10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재산형성이 가능하고,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외국인 관광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화유적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멋진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어 관광객들에게 어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는 소득 8만달러 이상의 중산층이 우리 인구와 맞먹는 5000만명이나 된다”며 “중국 청도와 새만금을 잇는 카지노 선박을 띄워 중국 카지노 관광객들만이라도 싱카포르,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사업장이 아닌 우리 내수 시장으로 끌어들여도 우리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한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뤄내 북한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가까운 연변, 간도 지역 역시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개인에게 회생의 기회가 없는 가계부채보다는 국가 빚인 재정적자가 낫다”며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려 가계가 빚을 내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기 보다는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돈을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가계는 부채탕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1961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전략경영실 이사, 컨설팅본부장, (現 )총괄연구본부장

2015.08.10 I 이민정 기자

NPL 부실채권 피해 구제방법과 위험한 NPL함정 탈출법 강좌 열린다
[온라인부]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 사기 및 이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과 위험한 NPL함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전문 강의가 개최된다. 자료제공 : http://cafe.naver.com/nplcameleon재테크 및 건강강좌 교육 전문기관 오성메듀(대표 오성근)는 9월 정기강의로 시중의 다른 NPL 강의와는 다른 시각으로 부실채권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효과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NPL사기 및 피해 구제방법, 위험한 NPL함정 탈출하기’를 준비하고 수강신청을 받는다.오는 9월 5일과 6일, 12일과 13일 총 4차에 나뉘어 준비되는 이번 NPL 부실채권 강좌에서는 NPL대위변제 고수익 투자법 및 투자 시 의문사항을 설명하고, 최근의 성공사례 및 연습사례도 설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어 위험한 NPL거래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개인회생 및 법인회생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안내된다. 후반부에는 사기 및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방법도 제시된다.강의자로 나서는 오성근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기업체 연수원 강사와 한의사 출신으로, 대위변제의 최초 개발자로써 꾸준한 저서활동과 강의로 동 분야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 중이며, 이날 강의의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NPL랭킹업 투자비법’, ‘NPL바이러스 투자법’의 저자이기도 하다.오성근 대표는 “지금은 상호 독립된 것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듯, 지식도 융합하고 공유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NPL바이러스 책을 통해 50가지 이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았다”며 “이번 강의는 기존 삼계탕에 전복을 융합하여 전복과 삼계탕의 판매량이 함께 급증한 것처럼 창의적 아이디어로써 NPL에 개인회생을 입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강남역에 위치한 서울 토즈 강남점에서 실시되며 수강료는 99만원이다. 수강자에게는 강의교재인 ‘NPL 랭킹업 투자비법’, ‘NPL 바이러스 투자법’과 새로운 내용의 별도 인쇄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강좌 신청은 까멜레옹의 부실채권(NPL) 이야기 카페(http://cafe.naver.com/nplcameleon)에서 게시물 리플을 통해 가능하다.

2015.08.05 I 온라인부 기자

박성철 회장 '사기회생' 관여 회계법인 법원서 쫓겨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수백 억원 자산을 숨긴 채 채무를 탕감받을 당시 파산절차에 관여한 회계법인이 법원에서 퇴출당했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는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 조사위원을 담당했던 A회계법인에 사건배정을 끊고,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전날 열린 판사회의를 거쳐 A회계법인이 박 회장의 재산상태(차명 주식과 차명 부동산)를 부실하게 조사한 탓에 박 회장이 이해관계인을 속여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조사위원은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법원은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 상위 3개 기관과 소속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의 회계법인을 조사위원 후보명단으로 두고 사건을 배정해왔다.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조사위원을 배제해 채무자 조사 업무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대 자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2015.08.04 I 전재욱 기자

檢 재산 숨기고 회삿돈 빼낸 신원그룹 父子 함께 기소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수백억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박성철(75·사진) 신원그룹 회장과 차남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0일 타인의 명의로 수백억원대 재산을 숨겨 빚을 탕감받고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박정빈(42) 신원그룹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1998년 재계 순위 30위인 신원그룹을 운영하던 중 외환위기 등으로 경영상황이 나빠지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박 회장은 자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5400억원을 탕감받았다. 그러나 박 회장은 모든 재산을 내놓지 않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숨겨둔 상태였다. 2003년 워크아웃이 끝나자 박 회장은 숨겨둔 재산을 풀어 주식을 사들인 뒤 회생한 신원그룹 1대 주주가 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다. 박 회장은 회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진 개인 채무도 파산·회생 절차를 악용해 면책받을 계획을 세웠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2007년부터 약 4년간 파산·회생 재판 때 400억원 상당인 차명 주식과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차명재산에 부과된 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금 25억원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국세청에 고발된 상태다.박 회장 차남인 박 부회장은 2010년부터 약 2년간 신원그룹 회사 자금 78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투자 등에 탕진해 아버지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회장은 2013년 박 회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박 부회장 대신 횡령한 회삿돈 78억원을 모두 갚아서 구속 수사를 피했다.검찰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번 사건 등으로 파산·회생 절차에서 입은 피해 금액을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누구든 정직한 실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파산·회생 절차제도를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07.30 I 성세희 기자

[나는 판사다]소송도 번지수 잘 찾아야..'채권회수' 민사·'사기'는 형사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은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외에 각급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나눴다.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지방법원은 전국에 18곳이 있다.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소송가액과 형량이 높은 중요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등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을 민사로 분류한다. 소송 가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민사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지방법원 형사부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재판한다. 형사 합의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을 맡는다.파산재판부도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와 함께 재판부를 이루는 부서 가운데 하나다. 기업 및 개인의 파산 선고, 회생 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지방법원과 같은 특수법원도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기 위해 1963년 10월 1일 설치됐다.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 외에도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 재판도 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심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며,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관련기사 ◀☞ [나는 판사다]“판사님은 한 달에 뇌물을 얼마나 받아요?”☞ [나는 판사다]“같은 사건에 다른 판결” 법원 못 믿겠다☞ [나는 판사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능력부족' Vs '다양한 경험'☞ [나는 판사다]'간통죄·통상임금·정당해산'…세상을 바꾼 판결들☞ [나는 판사다]'외고 아닌 법고' 서울 4대 외고 판사 204명 배출☞ [나는 판사다]고위 법관 되려면 행정·연구업무가 '승진코스'

2015.07.24 I 박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