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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확대…400가구 추가모집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609명을 처음 선발한 데 이어 이번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완화 △근로 기간 조건 완화 △제출서류 9종→5종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기간도 기존에는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기존 9종에서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종으로 간소화했다. 방문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다음 달 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해약 시 적립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120(국번없이) 또는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 "무역보험공사, SLS조선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물어준 보험금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방세 추가납부 등 면책소송의 후폭풍에 허덕이고 있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 813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148억원, 2012년 864억원, 2013년 3117억원, 2014년 1030억원 등 모두 1조97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보험공사는 2009년 신용평가 E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에 속한 SLS조선에게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이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SLS그룹 이국철회장은 개인회생 신청과 수주한 18척의 선박 건조를 포기했고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무역보험공사는 SLS조선 보험금과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과 면책소송 등 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승소와 패소가 각 1건씩이 확정됐고 3건은 2심에서 승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3심에서 패소하면 1087억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은 계속기업가치 산정 곤란으로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받아 M&A를 전제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부터 4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무역보험공사가 이처럼 중소조선사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보험금을 물어주는 것은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SLS조선 이외에도 성동조선해양 2220억원, 세광중공업 1480억원, 21세기조선 1201억원, 삼호조선 800억원, 씨앤중공업 390억원, 진세조선 345억원, 녹봉조선 108억원, 세광조선 68억원 등을 물어주기도 했다.박완주 의원은 “특혜를 얻은 한 기업으로 인해 국내 전체 조선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 있다”며“매각조차 안되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2015국감]수은 감사 "성동조선, 교과서적으로 보면 문 닫는 게 맞아"☞ 이덕훈, 성동조선 2019년까지 최대 4800억원 추가 지원 필요☞ [2015국감]이덕훈 "성동조선 지원, 정책금융기관들은 협조해야"☞ [2015국감]이덕훈 "성동조선 올해 2600억 추가 지원 필요"☞ [2015국감]성동조선, 수은 퇴직인사 운영업체에 특혜의혹☞ [2015국감]수은, 자문위원 65%는 정치권..`조선사 부실`에도 언급 없어☞ 안충영 동반위원장, 조선해양기자재 중기 애로 청취☞ 수은, 성동조선 4000억 지원..무보·농협 손실 공동 분담 협의☞ 대우조선 소액주주, 41억원 손배소 제기☞ 대우조선, 추석 기간 중 차세대 LNG선 2척 수주☞ 대우조선해양, 4780억 규모 LNG 운반선 2척 수주
- [마감]코스닥, 외국인 ‘팔자’ 전환에 또 하락… 640선 무너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잠시 회복하는 듯 했던 코스닥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관 매도세는 주춤했지만 외국인들이 ‘팔자’로 전환한 탓이다. 바이오·제약 업종이 연이어 하락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못 찾는 모양새다.8일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8포인트(1.63%) 하락한 638.22에 마감했다.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째 하락했다. 지난달 600대 초반까지 폭락한 후 이달초 680선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다시 630대까지 떨어졌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361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전날인 7일에는 372억원 어치를 사들였지만 하루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 기관은 56억원을 순매도했지만 1108억원을 판 4일 이후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투신이 151억원, 증권 109억원, 사모펀드 100억원을 각각 팔았고 기금이 266억원을 사들였다. 개인은 375억원 어치를 사 지난달 31일 이후 7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다. 바이오 업체들이 주로 포진한 코스닥 신성장기업의 경우 이날 하루만 3.87%가 내렸다. 제약 업종도 3.73% 내려 두 개 업종이 전체 하락을 주도했다. 섬유·의류, 일반전기전자도 각각 3.42%, 3.13% 내렸다. 이어 일반전기전자, 유통, 기타서비스, 디지털컨텐츠 등도 2% 이상 낙폭을 보였다. 반면 방송서비스는 2.68% 올랐고 통신방송서비스(1.93%), 출판·매체복제(1.34%)도 강세였다. 운송·정보기기·통신장비 등도 소폭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대부분 하락세였다. 최근 대장주 쟁탈전이 치열한 다음카카오(035720)와 셀트리온(068270)은 낙폭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1.13% 내린 다음카카오가 2.96% 하락한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이다.바이오·제약주인 메디톡스(086900), 바이로메드(084990) 주가가 하루만에 각각 6.21%, 5.93% 빠졌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 휴온스(084110), 코미팜(041960) 등도 하락폭이 컸다. CJ E&M(130960)은 채널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5.43% 올랐고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인 로엔(016170), 컴투스(078340)도 각각 1.92%, 1.10% 상승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코아로직(04887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중국에 면세점을 열기로 한 뉴프라이드(900100)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상한가를 나타냈다. 실적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누리텔레콤(040160)과 손오공(066910)도 15% 전후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플렉스컴(065270)은 14% 가까이 떨어졌다. 부산방직(025270), 에이텍(045660), 에이모션(031860) 등도 10% 이상 내리며 약세였다.이날 거래량은 4억7273만4000주, 거래대금 2조8477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락한 종목은 764개로 하한가는 없었다. 상승한 종목은 상한가 2개를 포함해 274개에 그쳤다. 68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 "실적부진 넘어라"…새 주인 찾기 바쁜 코스닥업계☞ [마감]코스닥, 기관 `팔자`에 이틀 연속 하락…650선 내줘☞ [마켓포인트]코스닥 주간 기관 순매도 1위 '메디톡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克日비타민]"벤처 아이디어에 대기업 노하우를 입혀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광복 70주년 인터뷰[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결국은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수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70년을 더디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국내 경제상황, 대외 환경 변화로 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향후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을 살아왔던 것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한국경제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는 올라섰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는 그 단계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복 이후 1960~70년대를 견뎠던 사람들은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과실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현재 아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라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한국경제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미래 경제 청사진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 미래 성장엔진 역시 숙명처럼 제조업과 수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기술이 집약된 고품질 상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욱 주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으로는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미국을 보면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전자업체 제니스 등이 무너져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타 과학기술 벤처기업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면서 성장동력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벤처기업이 모험을 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면 대기업이 사들여 그 사업을 더욱 키우고 그 벤처기업은 사업을 매각한 돈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는데 한국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놔두질 않는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성장동력이 생겨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있는 내수 시장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펴되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면서 더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해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비와 내수 위축의 주범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혼 고착화를 타계하는 한편 결혼연령을 앞당기고 자녀 출산도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제언하기도 했다.한 본부장은 “취업을 해도 몇 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에 헉헉대고, 또 혼수자금 마련에 몇 년이 걸린다. 결혼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재능을 살려 직업기술학교 를 나와도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20대에 결혼하면 10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재산형성이 가능하고,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외국인 관광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화유적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멋진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어 관광객들에게 어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는 소득 8만달러 이상의 중산층이 우리 인구와 맞먹는 5000만명이나 된다”며 “중국 청도와 새만금을 잇는 카지노 선박을 띄워 중국 카지노 관광객들만이라도 싱카포르,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사업장이 아닌 우리 내수 시장으로 끌어들여도 우리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한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뤄내 북한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가까운 연변, 간도 지역 역시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개인에게 회생의 기회가 없는 가계부채보다는 국가 빚인 재정적자가 낫다”며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려 가계가 빚을 내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기 보다는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돈을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가계는 부채탕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1961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전략경영실 이사, 컨설팅본부장, (現 )총괄연구본부장
- [나는 판사다]소송도 번지수 잘 찾아야..'채권회수' 민사·'사기'는 형사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은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외에 각급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나눴다.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지방법원은 전국에 18곳이 있다.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소송가액과 형량이 높은 중요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등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을 민사로 분류한다. 소송 가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민사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지방법원 형사부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재판한다. 형사 합의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을 맡는다.파산재판부도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와 함께 재판부를 이루는 부서 가운데 하나다. 기업 및 개인의 파산 선고, 회생 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지방법원과 같은 특수법원도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기 위해 1963년 10월 1일 설치됐다.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 외에도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 재판도 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심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며,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관련기사 ◀☞ [나는 판사다]“판사님은 한 달에 뇌물을 얼마나 받아요?”☞ [나는 판사다]“같은 사건에 다른 판결” 법원 못 믿겠다☞ [나는 판사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능력부족' Vs '다양한 경험'☞ [나는 판사다]'간통죄·통상임금·정당해산'…세상을 바꾼 판결들☞ [나는 판사다]'외고 아닌 법고' 서울 4대 외고 판사 204명 배출☞ [나는 판사다]고위 법관 되려면 행정·연구업무가 '승진코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체 상담의 68% ‘채무조정’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시민에게 각종 금융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최근 2년간 총 2만여건의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8%는 채무조정 관련 상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센터 출범 이후 총 2만 3935건의 금융복지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68%가 채무조정 상담이었으며, 특히 파산면책 상담이 1만 3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회생(1960건), 워크아웃(1241건) 순이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중 개인회생 70건과 개인파산면책 1190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센터는 이 중 28건의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645건의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 시민의 가계부채 약 1300억원을 탕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 상담센터 3곳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신설되는 상담센터는 양천센터(양천구청 1층 민원실), 중랑센터(중랑구청 1층 민원실), 송파센터(송파구 동부고용센터 3층)이며, 각각 2명씩 6명의 금융상담사가 신규 배치된다. 이들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금융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상담센터는 총 10개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 영등포센터(영등포시장)와 마포센터(마포구청)를 각각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6호선 마포구청역 내로 옮겨 공간 확장 및 주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일철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팀장은 “센터는 지난 2년간 가계부채 탕감 지원과 금융교육·재무상담 등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가정경제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복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융상담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