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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은 △3000만~6000만원 미만 39% △6000만~1억원 미만 35% △1억~1억5000원 미만 11%) △1억5000만원 이상 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이었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총 4229명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안내·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시는 이밖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5.17 I 함지현 기자

대법원 "北 해킹, 개인정보 2차 피해 유의해달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게시글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며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면서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행정처는 지난 3월 천대엽 행정처장 명의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北 라자루스 '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1000GB 유출됐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개인정보 등 1000GB(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도 9개월간 수사기관 등에 이를 알리지 않아 원인 규명에 지장을 빚었다는 지적이 인다.자료유출 개요 (사진=경찰청)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검찰청이 합동으로 조사·수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경찰은 이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법원 전산망 밖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에 대한 정보를 지난 8일 법원에 제공했다.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작년 2월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처음 감지했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같은해 11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입장을 냈다. 경찰은 해킹 조직이 적어도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작년 11월 보도를 보고 그때부터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보완 조치 등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가 전송됐다. 경찰은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했다.유출된 개인회생 관련 문서 5171개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IP(아이피) 주소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비밀번호부터 계좌번호까지 한 번씩 변경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1 I 손의연 기자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어느새 1억원으로 불어났다. 최 씨는 “이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을 넘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금융회사에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사 연체 늘고, 외식업 폐업 속출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일제히 오르며 1%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연체율이 1.94%로 2%에 육박한 것을 비롯해 신한카드(1.56%), KB국민카드(1.31%), 우리카드(1.46%) 등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카드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6%, 12%를 넘어섰다. 작년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연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엔 연체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12.6%로 전년 말(1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구상가에서 전기부품 판매업을 했던 B씨는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줄줄이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을 하게 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며 “어떻게 (사업)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정책금융으로만 감당 어려워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위험도가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7로 집계됐는데 저축은행은 38, 상호금융조합은 45로 더 높았다. 한은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에선 방대한 서민층 자금 수요를 정책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 서민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해 서민층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성실 상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에게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 대출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높은 금리 등 상품 설계와 지원 방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 등 신용 보강을 통해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 즉시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0 I 김국배 기자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의 한 의류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씨는 “기존에 40만원 정도 이자만 냈는데 이젠 원금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장살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의 법원 도산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개인 회생 사건은 2만 5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3건과 비교해 27.1% 급증했다. 돌려막기로 금융사를 전전하는 채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5993억원) 증가했다. 청년층과 노인층을 막론하고 빚더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연체율도 9.9%에 달했다.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모두 팔아 빈털털이가 돼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끼리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보강이 해결책이다”며 “이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정병묵 기자

[단독]"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 한도인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약 15%대로 뛰어올랐는데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한 탓이다. 20대는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이데일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금원이 주관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했다.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출시 초반 낮았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2.1%였던 연체율은 3분기 8%로 오른 뒤 4분기(11.7%)엔 10%를 넘었다. 그러더니 올해 1분기 15%를 돌파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를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다.특히 20대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분기(16.9%)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평균보다 5.6%포인트 높고, 50~60대의 2배 수준이다. 30대 연체율도 18.2%로 올라 20%에 육박했다. 40대 연체율은 15.5%, 50대는 12.5%, 60대는 9.9%였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6만 5047명이 총 1244억 4000만원을 빌렸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이들의 대부분은 ‘주거비(71.1%·2만 5022건)’ 용도가 목적이었다. 이어 의료비(20.9%·7373건), 교육비(8%·2803건) 순이었다.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은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도 작년 8월 말 기준 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4.7배 늘었는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약 139억원)나 된다. 이렇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보다 45.3%(2255건) 늘어난 3278건이었다.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해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만한 기반이 취약한데다 취업도 불안해 상환 여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으니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 연체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5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 측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 여성은 왜 무죄를 주장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부검 결과 적정량 400배 이상 약물 검출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0월 20일이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이날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속인 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 등을 섞은 수액 팩을 정맥주사로 놓고 약물 중독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뒤 남자친구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19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에게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됐다. 반면 B씨를 부검했을 때는 치료농도 최소치의 400배가 넘는 약물들이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촉탁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며 자신도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죽음을 암시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동거하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교제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정하는 등 집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계좌 송금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그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했다. ◇法 “반성 기미 없이 범행 부인”…징역 30년 확정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에도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시로 거짓말하고 웃음을 터뜨린 점 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범행 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반자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5.04 I 이재은 기자

'슈팅숫자 8대21' 황선홍호, 인도네시아에 결과·내용 모두 졌다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황선홍 감독이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슈팅숫자 8대21, 유효슈팅 2대5, 볼점유율 47%대53%.세계적인 강팀과 맞붙어 나온 기록이 아니다. FIFA 랭킹 134위인 인도네시아와 대결에서 이런 기록이 나왔다. 비록 연령별 대표팀 경기라 하더라도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황선홍 감독이 이끈 우리나라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연장전까지 2-2로 비겼지만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했다.이로써 한국 축구는 1988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진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1984년 LA올림픽 이후 40년 만이다.그것도 숙적 일본을 조별리그에서 이기고도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됐던 인도네시아에 덜미를 잡혔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하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미치지 못했다. 패배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일단 이날 한국 수비는 낙제점이었다. 인도네시아 골잡이인 라파엘 스트루이크의 개인기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현재 네덜란드 1부리그 덴 하그에서 활약 중인 스트루이크는 한국 수비진을 농락했다. 인도네시아 성인대표팀 주전 공격수로도 활약 중인 스트루이크는 전반 15분과 전반 추가시간 연속골을 터뜨리며 재능을 마음껏 뽐냈다. 특히 전반 15분에 나온 선제골은 그의 놀라운 킥 능력이 빛을 발했다.스트루이크 뿐만이 아니었다. J리그 세레소 오사카에서 활약 중인 저스틴 허브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소속의 아이바르 제너 등 귀화 혼혈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인도네시아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그에 반해 한국은 너무 안일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스스로 자멸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특히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한 장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비 실수였다. 이강희(경남), 조현택(김천)과 골키퍼 백종범(서울)이 공과 상대 선수 위치를 놓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어이없이 골을 내줬다.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될 치명적 실수였다.한국은 전반 초반 득점이 취소된 이강희의 중거리슛과 상대 자책골로 이어진 엄지성(광주)의 헤딩슛을 제외하면 위협적인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한국은 경기 내내 패스미스와 드리블 실수로 공격 기회를 헌납했다.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기는커녕 계속 우리 골문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후반전 9분부터 4분 동안 인도네시아에 무려 슈팅 4개를 허용했다.설상가상으로 불필요한 파울까지 나오면서 더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된 이영준(김천)이 후반 21분 상대 진영에서 인도네시아 수비수 허브너의 정강이를 발로 밟은 것.처음에 옐로카드를 꺼냈던 주심은 직접 온필드 리뷰를 한 뒤 판정을 번복하고 다이렉트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수적 열세에 몰린 한국은 후반 39분 정상빈(미네소타)의 동점 골로 간신히 기사회생했다.하지만 후반 추가시간 황선홍 감독까지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겹쳤다. 결국 사령탑 없이 치른 연장전에서 무기력하게 버티는데 그쳤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보고 말았다.

2024.04.26 I 이석무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진행·완료 청년 대상 금융교육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완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의 금융·복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5회, 온라인교육 1회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교육, 심리교육, 주거교육으로 구성한다.재무교육은 청년기 재무설계와 돈이 모이는 지출관리를 중심으로, 심리교육은 스트레스 관리, 정서돌봄을 통한 셀프 심리 케어, 마음 돌보기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주거교육에서는 청년 주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서울시 개인회생 청년들의 개인회생 완주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개인회생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받은 청년에 한해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또한, 2023년부터는 개인회생 완주 청년들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 대상이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존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더 뉴 아이오닉5'…"디자인·편의성·승차감 다 좋아졌네"[타봤어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훨씬 편해졌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3년 만에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인 ‘더 뉴 아이오닉5’로 돌아왔다. 기존 소비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편의사항이 대부분 보완된 것은 물론이고 전기차의 핵심인 주행거리까지 늘어나 만족감을 높였다.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사진=공지유 기자)최근 더 뉴 아이오닉5를 타고 3박 4일간 서울부터 대전까지 고속도로와 시내 등을 약 320㎞가량 돌아다녔다. 상세한 비교를 위해 직전 주에 기존 아이오닉5 모델을 개인적으로 빌려 탄 뒤였다.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뒷유리의 리어 와이퍼였다. 기존 모델에는 뒷유리 와이퍼가 없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 상품성 개선 모델에서는 새로 추가됐다. 이외에도 차량 뒤에서 발생하는 와류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리어 스포일러를 50㎜ 연장했다.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에 새로 추가된 리어 와이퍼.(사진=공지유 기자)실내 공간에서는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다. 먼저 12.3인치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적용됐다. 기존에는 흰색 테두리로 돼 있어서 검은 차량 내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일체감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다.아이오닉5(사진 위쪽)와 더 뉴 아이오닉5 실내 모니터.(사진=공지유 기자)센터 콘솔 변화도 크게 느껴졌다. 기존에는 센터 콘솔 윗면 앞부분에 가로로 놓인 컵홀더 두개만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콘솔 아래 바닥 부분에 있었다. 그런데 더 뉴 아이오닉5에서는 컵홀더를 세로로 놓으면서 무선 충전 패드도 상단부로 옮겼다. 콘솔에는 주차, 시트 통풍·열선,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도 추가됐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물리 버튼으로 바로 조작할 수 있어서 편했다.더 뉴 아이오닉5 센터 콘솔.(사진=공지유 기자)운전을 하면서 주행감도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대차는 상품성 개선 모델에서 주행 모드·회생제동 단계 등에 따라 모터 작동감을 세부적으로 개선했다. 이전 모델에서는 회생제동 모드를 최대로 가동하는 3단계에서는 정체 구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도 감속이 급하게 되면서 전기차 특유의 ‘울컥거림’이 느껴졌는데, 더 뉴 아이오닉5는 같은 3단계에서도 감속 정도가 이전보다 부드러운 느낌이었다.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 회생제동 레벨을 1로 두고 주행모드도 스포츠 모드로 바꾼 뒤 가속 페달을 밟으니 차가 가볍게 속도를 내며 달리는 것이 느껴졌다. 상품성 개선 모델에서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경우 최대토크와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화 튜닝이 더해졌다고 한다.더 뉴 아이오닉5.(사진=공지유 기자)정숙성도 만족스러웠다.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려도 외부 소음이 크게 거슬리지 않았다. 살내가 조용한 만큼 외부 소음이 잘 들릴 수 있어 이번 모델에서 차체 하부, 후륜 휠 하우스 등 주요 부위의 강성을 강화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더 뉴 아이오닉5는 용량이 84.0킬로와트시(kWh)로 늘어난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주행 가능 거리가 기존 458㎞에서 485㎞로 늘어났다. 3박 4일 동안 주행 도중 충전 걱정을 할 일은 없었다. 일정을 마친 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 한 차례 충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한시간 반이었다.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사진=공지유 기자)현대차는 이번 더 뉴 아이오닉5를 출시하면서 이같이 상품성과 편의성은 강화하면서도 모든 트림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통상 상품성 개선 모델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더 뉴 아이오닉5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E-Lite 5240만 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 원 △프레스티지 5885만 원이다.

2024.04.19 I 공지유 기자

‘미래의 차’ 테슬라 모델 Y, ‘베스트셀링카’ 된 이유 살펴보니[타봤어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수입차 업계를 단숨에 평정한 전기차가 있다. 한 달 만에 6000대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차, 바로 테슬라 모델 Y다.모델 Y는 테슬라의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다. 국내에는 8000만원 넘는 가격대로 처음 출시했지만, 이후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모델 Y RWD 판매가는 5499만원부터 시작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이지만, 올해 모델 Y에 지급하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0만원 넘게 줄어든 195만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테슬라 모델 Y는 3월 한 달 간 5934대(한국수입자동차협회 기준)가 팔리며 수입차 시장을 압도했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 2월 20~22일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을 타고 약 140㎞를 주행했다. 모델 Y를 직접 만나보니 이유를 알 듯 했다. 안팎으로 미래적인 인상을 주는 테슬라만의 감성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이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전면부에 위치한 ‘프렁크’.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동그랗고 경사진 전면부가 도톰한 후면부까지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외관은 테슬라 브랜드를 드러냈다. 운전석에 앉으면 정말 미래에 온 것 같다. 운전대와 전면 디스플레이만 눈 앞에 보인다. 계기판 없이 운전대 뒤로 테이블이 펼쳐지는 만큼 주행 초반에는 낯설게 느껴졌다. 프레임 없이 뒷좌석까지 쭉 이어진 글래스 루프 너머로는 하늘이 보인다. 엔진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전면부는 ‘프렁크(자동차의 앞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가 위치한다.전장 4751㎜·전고 1624㎜·전폭 1921㎜에 달하는 차를 움직이는 유일한 장치는 태블릿PC 같은 15인치 전면 디스플레이다. 디스플레이를 조작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공조를 작동시키고 사이드미러와 운전대 위치까지 조절한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실내.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모델 Y RWD는 공차중량이 1910㎏에 달하는 무거운 차다. 그래서인지 처음 가속 페달을 밟으니 전기차 특유의 달려나가는 느낌 없이 묵직하게 움직였다. 싱글모터로 주행하는 RWD 모델 특성 때문인지 가속 시에는 페달을 생각한 것보다 힘줘 밟아야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민첩하게 속도를 높였다.테슬라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주행감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았다.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차체 흔들림이 크지 않으면서다. 회생제동도 견딜만 했지만, 다른 전기차보다 반경이 크다는 느낌이 드는 데다 단계를 조절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웠다.이런 아쉬움은 테슬라의 강점인 소프트웨어가 메운다. 주행 시 전면 디스플레이에 뜨는 그래픽은 시내 주행에서 강력한 보조 장치가 된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자동차를 정확히 인지해 보여주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단숨에 위험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만든다.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진가를 드러낸다. 차선 정가운데로 정확히 달리며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다, 차가 스스로 다른 차의 움직임을 예측해 기민하게 반응한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측면.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LFP 배터리의 약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시승 당시 날씨가 눈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서 맑게 개인 늦겨울 날씨까지 변덕스러워 주행 거리가 우려됐다. 실외 주차를 4시간가량 해놓았다 차로 돌아갔는데, 도착 당시 350㎞ 수준이던 잔여 주행거리가 크게 변하지 않은 채였다.모델 Y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50㎞다. 강력한 회생제동을 통해 배터리 효율을 높인 데다 시내 주행 중심이라면 충전 없이 사흘은 주행할 수 있다. 게다가 히트펌프가 탑재돼 있어서인지 차 자체가 따뜻했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실내. ‘토이박스’에서 모닥불 화면을 켤 수 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도 난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전면 디스플레이를 살피다 보니 ‘토이박스’가 있다. ‘라이트 쇼’를 켜니 음악에 맞춰 차 전면 램프가 번쩍였다. ‘배기가스’를 누르니 방귀 소리가 났고, 차량 외부 스피커로도 이 소리를 낼 수 있어 민망하다. ‘로맨스’를 켜면 전면 디스플레이에 모닥불 화면이 켜진다.테슬라 모델 Y RWD는 미래의 차를 탄 듯한 경험을 주는 차였다. “차는 갈망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반영된 탓일까, 한국 수입 전기차 시장을 평정한 이유가 느껴졌다.

2024.04.19 I 이다원 기자

제놀루션, 홈뷰티·그린바이오 등 신사업 발판 실적 반등 청신호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의료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이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린다. 제놀루션은 주요 제품인 핵산추출 시약·장비가 코로나19 진단키트에 활용되면서 팬데믹 수혜를 누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주춤하고 있다. 제놀루션은 홈뷰티(가정용 미용)와 동물용 리보핵산(RNA) 치료제 등 그린바이오 신사업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피부미용기기시장 진출…혈당 측정기시장 진출 추진 15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제놀루션은 지난해 매출 9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381억원)과 비교해 4분의 1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적자(손실)는 71억원으로 전년 147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사용되면 주요 제품인 핵산추출시약·장비 등의 판매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놀루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급성장했다. 제놀루션의 2019년 매출은 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85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억원에서 5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추세로 전환되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핵산추출시약·장비의 지난해 매출은 약 79억원으로 전체 매출(98억원)의 약 8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제놀루션은 신사업 진출을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 제놀루션은 자회사 비앙블바이오텍을 앞세워 피부미용기기 시장에 진출했다. 제놀루션은 지난해 10월 지분 50%를 출자해 비앙블바이오텍을 설립했다. 비앙블바이오텍은 최근 콜드 플라즈마 기술 기반 개인용 뷰티디바이스 앙블쁘리띠를 출시했다. 앙블쁘리띠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집에서 손쉽게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소형 피부미용기기다. 앙블쁘리띠는 트러블 원인균 살균효과가 입증된 저온 플라즈마 기술과 쁘리띠의 자체기술인 오존제거필터가 적용됐다.플라즈마를 활용한 피부미용기기는 피부와 접촉해 플라즈마를 생성할 때 오존이 함께 발생한다. 앙블쁘리띠의 경우 발생한 오존을 특허받은 오존제거필터 기반의 음압오존 제거 기술로 제거해 저온 플라즈마 기술과 시너지를 만들었다. 앙블리띠는 국내 전자파인증(KC)과 미국(FCC), 유럽(EC), 일본(PSE) 인증을 완료했다. 비앙블바이오텍은 특허 받은 나이아신 골드 원료와 티트리 허브오일을 이용한 미백, 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알에프 포샵 쁘리띠도 출시했다. 비앙블바이오텍은 홈뷰티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홈뷰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은 2013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전세계 가정용 미용기기시장 규모는 지난해 140억달러(약 19조원)에서 2030년 899억달러(약 124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제놀루션은 혈당측정기 사업 진출도 추진한다. 제놀루션은 최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필로시스 인수를 위한 인수합병(M&A)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인가 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것이다. 앞으로 공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제놀루션의 인수 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 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제놀루션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스토킹 호스 비딩 방식의 조건부 투자 계약이다.필로시스는 2003년 5월에 설립된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조업체다. 혈당 수치를 고객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개인용 혈당측정기와 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지, 병원용 혈당측정기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한다. 특히 필로시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혈당 측정기를 제조·판매한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필로시스는 지난해 매출액은 87억원을 기록했다. 제놀루션은 필로시스를 인수할 경우 의료기기 사업 분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필로시스의 모바일 혈당 측정기는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며 “필로리스는 수출 비중이 커 양사간 해외 네트워크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꿀벌 등 동물용 리보핵산 치료제 상용화 제놀루션은 동물용 리보핵산 치료제도 상용화한다. 제놀루션은 세계 최초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허니가드-R을 개발했다. 제놀루션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에이즈로 불리며 꿀벌 개체 수 급감을 유발한다. 낭충봉아부패병은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예방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제놀루션이 개발한 치료제는 이중가닥 리보핵산(dsRNA) 기반 바이러스 억제제로 임상시험에서 치사율을 60%나 감소시켰다. 의료기기업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는 1년에 상하반기 두번 사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오는 8월에 출시가 예상된다. 제놀루션은 국내 품목 허가 후 아시아와 전 세계로 꿀벌 낭충봉우부패병 치료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놀루션은 꿀벌 낭충봉우부패병 치료제 외에 진균(노제마병)과 해충(응애)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의료기기업계는 홈뷰티와 그린바이오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연내 영업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제놀루션 관계자는 “영업흑자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신민준 기자

고객 돈 15억원 꿀꺽…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돈 빌린 사람)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이 밖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한편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OK저축은행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다.

2024.04.10 I 최정훈 기자

제놀루션, ‘혈당측정기 제조’ 필로시스 인수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놀루션(225220)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필로시스 인수를 위한 인수·합병(M&A)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제놀루션 CI (사진=제놀루션)이번 계약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인가 전 M&A와 관련한 내용이다. 앞으로 공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제놀루션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제놀루션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스토킹 호스 비딩방식의 조건부 투자계약이다. 필로시스는 지난 2003년 5월에 설립된 혈당측정기·스트립 제조업체다. 혈당수치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개인용 혈당측정기와 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지, 병원용 혈당측정기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혈당 측정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엔 매출액 87억원을 기록했다.

2024.04.08 I 박순엽 기자

[책]현장에서 바라본 회생·파산의 두 얼굴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제적 궁핍함과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달에 2000~30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채무자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책은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과 파산 업무의 두 얼굴을 소개했다.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일하는 저자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회생·파산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소개했다.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채무자 면책과 회생을 통한 공동체의 공존공생’을 위해 존재한다. 여전히 논쟁적인 분야가 있다. 바로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다.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저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제도적 수혜를 얻은 채무자는 새 삶을 얻지만, 한편으론 뒤통수를 맞은 채권자도 있기 마련이다. 분노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도 아닌 법원 담당자들에게 화풀이하거나 거친 항의를 하기도 한다. 저자는 법원 담당자들이 억울한 이들을 다독거리고 화를 가라앉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저자는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한 정책이 필요하며 회생·파산제도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4.04.03 I 이윤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金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女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BMW 뉴 5시리즈, '2024 월드 럭셔리 카'로 선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BMW 코리아는 최신 프리미엄 세단인 뉴 5시리즈가 세계적인 권위의 ‘월드 카 어워드’에서 ‘2024 월드 럭셔리 카’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BMW 뉴 5시리즈.(사진=BMW코리아)월드 카 어워드는 100명 이상의 전 세계 심사위원들이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된 차량들을 시승 및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해 총 6개 부문으로 올해의 차를 선정한다. 올해 심사에는 30개국 100여명의 자동차 기자가 참여했다.BMW 뉴 5시리즈는 럭셔리 부문 신차 13종과의 경쟁 끝에 ‘2024 월드 럭셔리 카’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BMW 뉴 5시리즈의 전기화 내연기관 및 순수전기 구동 시스템이 발휘하는 강력한 성능 뿐 아니라 장거리 주행 시의 안락한 승차감, 다양한 디지털 부문 혁신을 높이 평가했다.베른트 쾨버 BMW 브랜드 및 제품 관리, 커넥티드 부문 수석 부사장은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BMW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우수한 품질과 강력한 개성이 전 세계의 까다로운 고객들을 이해시키고 매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BMW 뉴 5시리즈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야 감지형 능동형 차선 변경 보조 기능 등 첨단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다. 퀵셀렉트 기능이 포함된 BMW 아이드라이브(iDrive),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 확장 기능이 모두 적용된 BMW 지능형 개인 비서 기능 등이 모두 탑재된 BMW i5는 터치 컨트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BMW 뉴 5시리즈.(사진=BMW코리아)BMW i5의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효율성은 5세대 BMW eDrive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 기술은 고도로 통합된 드라이브 유닛과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고전압 배터리로 구성된다. 또한 최신 적응형 회생 제동, 실내 냉난방을 위한 히트 펌프 기술, 순수전기 구동 시스템, 고전압 배터리의 지능적인 조합으로 WLTP 기준 최대 582㎞의 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완속충전은 최대 22킬로와트(kW), 급속충전은 최대 205kW의 속도로 배터리를 채울 수 있어 급속충전기 이용하면 단 10분 만에 주행거리 156㎞까지 확보할 수 있다.뉴 5시리즈의 내연기관 제품군도 모두 전기화됐다. 최초 설계시부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한 구동계 아키텍처 덕분에 BMW 뉴 5시리즈 세단 라인업은 처음으로 순수전기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고효율 가솔린 및 디젤 엔진과 함께 출시됐다. BMW 그룹 이피션트 다이내믹스 엔진의 새로운 모듈식 내연기관 엔진에는 모두 최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다.

2024.04.01 I 공지유 기자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정병묵 기자

은행권, 민생 자율프로그램 가동…6000억원 투입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자료=은행연합회우선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I 정두리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