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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 BMW 뉴 5시리즈, '2024 월드 럭셔리 카'로 선정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BMW 코리아는 최신 프리미엄 세단인 뉴 5시리즈가 세계적인 권위의 ‘월드 카 어워드’에서 ‘2024 월드 럭셔리 카’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BMW 뉴 5시리즈.(사진=BMW코리아)월드 카 어워드는 100명 이상의 전 세계 심사위원들이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된 차량들을 시승 및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해 총 6개 부문으로 올해의 차를 선정한다. 올해 심사에는 30개국 100여명의 자동차 기자가 참여했다.BMW 뉴 5시리즈는 럭셔리 부문 신차 13종과의 경쟁 끝에 ‘2024 월드 럭셔리 카’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BMW 뉴 5시리즈의 전기화 내연기관 및 순수전기 구동 시스템이 발휘하는 강력한 성능 뿐 아니라 장거리 주행 시의 안락한 승차감, 다양한 디지털 부문 혁신을 높이 평가했다.베른트 쾨버 BMW 브랜드 및 제품 관리, 커넥티드 부문 수석 부사장은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BMW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우수한 품질과 강력한 개성이 전 세계의 까다로운 고객들을 이해시키고 매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BMW 뉴 5시리즈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야 감지형 능동형 차선 변경 보조 기능 등 첨단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다. 퀵셀렉트 기능이 포함된 BMW 아이드라이브(iDrive),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 확장 기능이 모두 적용된 BMW 지능형 개인 비서 기능 등이 모두 탑재된 BMW i5는 터치 컨트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BMW 뉴 5시리즈.(사진=BMW코리아)BMW i5의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효율성은 5세대 BMW eDrive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 기술은 고도로 통합된 드라이브 유닛과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은 고전압 배터리로 구성된다. 또한 최신 적응형 회생 제동, 실내 냉난방을 위한 히트 펌프 기술, 순수전기 구동 시스템, 고전압 배터리의 지능적인 조합으로 WLTP 기준 최대 582㎞의 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완속충전은 최대 22킬로와트(kW), 급속충전은 최대 205kW의 속도로 배터리를 채울 수 있어 급속충전기 이용하면 단 10분 만에 주행거리 156㎞까지 확보할 수 있다.뉴 5시리즈의 내연기관 제품군도 모두 전기화됐다. 최초 설계시부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한 구동계 아키텍처 덕분에 BMW 뉴 5시리즈 세단 라인업은 처음으로 순수전기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고효율 가솔린 및 디젤 엔진과 함께 출시됐다. BMW 그룹 이피션트 다이내믹스 엔진의 새로운 모듈식 내연기관 엔진에는 모두 최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다.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은행권, 민생 자율프로그램 가동…60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자료=은행연합회우선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됐다. 전액상환자 기준 평균 신용 평점이 개인은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바로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2000만원 이하 연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한다. 정부는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하면 불이익 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한다.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재창업하면 법정관리, 회생, 파산 기록 등이 따라다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믿을 만한 분에겐 불이익 조치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안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용회복 지원 대상,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이날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홍씨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계획안에 반대해 회생이 아닌 파산 쪽으로 기울었다.홍록기.(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득 있다면 ‘개인회생’…채무한도는 15억 이하로 제한8일 법제처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발생 여부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동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자료: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은 재산 처분해 변제…낭비·사기 경우엔 면책 불허반면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며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복권이 돼야만 이같은 공·사법상 불이익이 사라진다.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자산 22억, 부채 30억’ 방송인 홍록기 끝내 파산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홍씨가 운영하던 웨딩업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홍씨 측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