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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 '부실채권 쏟아진다'…실탄장전, 투자출격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여전한 고금리, 어두운 경기전망,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종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 등으로 부실채권(NPL)에서 큰 장이 설 것이란 기대가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P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부문에서 나올 NPL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NPL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기회를 타진해보는 모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쏟아져나오는 NPL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연초 부동산PF NPL을 사들이는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 북을 설정하고,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 사모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NPL 시장을 신사업으로 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한 증권사 IB부문 고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부쩍 증권사 등에서 NPL 관련 사업성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NPL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신사업 기회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NPL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NPL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NPL 주요 공급자인 국내은행 NPL 매각 물량은 지난 2022년 1조7000억원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2분기까지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4조원이 넘어서고, 연간으로는 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물론이고 PF 부실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NPL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금융기관 NPL 규모는 43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급증했다. NPL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는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높은 이자비용을 버티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연체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중 담보가 있는 ‘고정’, 담보가 없는 ‘회수 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추정 손실’ 등 고정 이하 여신을 말한다. 3년 만기 국고채만 봐도 2020년 1%를 밑돌던 금리가 현재 3%대에 머물면서 장기간 이자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부동산 관련 NPL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1분기와 2분기에만 각각 2조원이 넘는 물량이 나오면서 한해만 8조원대 시장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부실과 경기 침체, 작년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부분 등이 겹치면서 공급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NPL 전문 투자사 실탄 장전NPL 시장이 급성장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업계도 알짜 NPL 잡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NPL 관련 업체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하나에프앤아이(F&I), 대신에프앤아이(F&I), 우리에프앤아이(F&I), 키움에프앤아이(F&I) 등이 있다. 이들은 우선 실탄 장전에 나섰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NPL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회사채 시장에도 NPL 전문 투자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요도 넉넉하게 채우고 있다. 키움에프앤아이는 500억원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넘치는 수요에 증액 발행을 결정했고, 연합자산관리 역시 2500억원 모집 1조6000억원이라는 뭉칫돈이 몰리면서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신용등급도 상승 추세다. 하나F&I의 경우 작년 신용등급이 ‘A’로 올랐고,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랐다.NPL 사업관련 관계자는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NPL은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급이 커진 시장에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이완식(사법연수원 19기) 한국도산법학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영진(25기) 도산법연구회 부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희(30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36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우중 중소기업벤처부 지역기업정책관,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라민상 한국PEF운용사협의회 회장사 대표,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 박현근(변호사시험 1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 ·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안병욱(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서울회생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앞쪽 왼쪽에서 네 번째),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뒷 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날 협약식은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 상담부터 개인파산·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 방산업체도, 법원도 北 해커에 뚫려…'사이버 안보' 비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북한의 해커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와 법원을 공격해 민감한 자료가 유출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공격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며 기관의 취약점을 공략하면서 국내 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보안 조치를 재정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2년간 1천 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유출됐다는 합동 수사 결과로 대법원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됐지만 대법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유출 자료의 0.5%밖에 피해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014GB의 자료를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했다. 확인된 유출 자료는 전체의 0.5% 수준인 5171개다. 나머지 99.5%는 어떤 자료인지 파악되지 않았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회생 자료 다수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에 대한 정보를 지난 8일 법원에 제공했다. 법원은 작년 2월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처음 인지했지만 9개월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우선 경찰은 해킹 조직이 적어도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의 양이 상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커 개인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법원 전산망 해킹을 벌인 라자루스는 앞서 국내 방산업체 사이버 공격에도 가담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열고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중소 협력업체와 유지보수 업체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기술탈취를 시도했다는 것이다.해킹당한 업체들은 경찰이 찾아갈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많은 협력업체들 경우 보안 제도가 미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협력업체들을 가입시키는 보안관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걸 모니터링한다거나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스캐닝을 하는 솔루션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북한의 조직적인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23년 국내 해킹피해의 85% 이상이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해킹 메일과 IT솔루션 취약점 등을 악용한 수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개인은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비밀번호부터 계좌번호까지 한 번씩 변경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북한 해커 조직이 정보 탈취뿐만 아니라 사회혼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은 방산, 대법원 뿐 아니라 국가기반시설, 민간분야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킹 기법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방산기업, 대법원 법제도, 정책 등은 별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민관군 사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경계를 허무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동시에 정보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진행·완료 청년 대상 금융교육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완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의 금융·복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5회, 온라인교육 1회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교육, 심리교육, 주거교육으로 구성한다.재무교육은 청년기 재무설계와 돈이 모이는 지출관리를 중심으로, 심리교육은 스트레스 관리, 정서돌봄을 통한 셀프 심리 케어, 마음 돌보기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주거교육에서는 청년 주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서울시 개인회생 청년들의 개인회생 완주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개인회생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받은 청년에 한해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또한, 2023년부터는 개인회생 완주 청년들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 대상이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존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래의 차’ 테슬라 모델 Y, ‘베스트셀링카’ 된 이유 살펴보니[타봤어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수입차 업계를 단숨에 평정한 전기차가 있다. 한 달 만에 6000대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차, 바로 테슬라 모델 Y다.모델 Y는 테슬라의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다. 국내에는 8000만원 넘는 가격대로 처음 출시했지만, 이후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모델 Y RWD 판매가는 5499만원부터 시작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이지만, 올해 모델 Y에 지급하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0만원 넘게 줄어든 195만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테슬라 모델 Y는 3월 한 달 간 5934대(한국수입자동차협회 기준)가 팔리며 수입차 시장을 압도했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 2월 20~22일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을 타고 약 140㎞를 주행했다. 모델 Y를 직접 만나보니 이유를 알 듯 했다. 안팎으로 미래적인 인상을 주는 테슬라만의 감성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이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전면부에 위치한 ‘프렁크’.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동그랗고 경사진 전면부가 도톰한 후면부까지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외관은 테슬라 브랜드를 드러냈다. 운전석에 앉으면 정말 미래에 온 것 같다. 운전대와 전면 디스플레이만 눈 앞에 보인다. 계기판 없이 운전대 뒤로 테이블이 펼쳐지는 만큼 주행 초반에는 낯설게 느껴졌다. 프레임 없이 뒷좌석까지 쭉 이어진 글래스 루프 너머로는 하늘이 보인다. 엔진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전면부는 ‘프렁크(자동차의 앞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가 위치한다.전장 4751㎜·전고 1624㎜·전폭 1921㎜에 달하는 차를 움직이는 유일한 장치는 태블릿PC 같은 15인치 전면 디스플레이다. 디스플레이를 조작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공조를 작동시키고 사이드미러와 운전대 위치까지 조절한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실내.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모델 Y RWD는 공차중량이 1910㎏에 달하는 무거운 차다. 그래서인지 처음 가속 페달을 밟으니 전기차 특유의 달려나가는 느낌 없이 묵직하게 움직였다. 싱글모터로 주행하는 RWD 모델 특성 때문인지 가속 시에는 페달을 생각한 것보다 힘줘 밟아야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민첩하게 속도를 높였다.테슬라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주행감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았다.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차체 흔들림이 크지 않으면서다. 회생제동도 견딜만 했지만, 다른 전기차보다 반경이 크다는 느낌이 드는 데다 단계를 조절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웠다.이런 아쉬움은 테슬라의 강점인 소프트웨어가 메운다. 주행 시 전면 디스플레이에 뜨는 그래픽은 시내 주행에서 강력한 보조 장치가 된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자동차를 정확히 인지해 보여주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단숨에 위험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만든다.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진가를 드러낸다. 차선 정가운데로 정확히 달리며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다, 차가 스스로 다른 차의 움직임을 예측해 기민하게 반응한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측면.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LFP 배터리의 약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시승 당시 날씨가 눈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서 맑게 개인 늦겨울 날씨까지 변덕스러워 주행 거리가 우려됐다. 실외 주차를 4시간가량 해놓았다 차로 돌아갔는데, 도착 당시 350㎞ 수준이던 잔여 주행거리가 크게 변하지 않은 채였다.모델 Y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50㎞다. 강력한 회생제동을 통해 배터리 효율을 높인 데다 시내 주행 중심이라면 충전 없이 사흘은 주행할 수 있다. 게다가 히트펌프가 탑재돼 있어서인지 차 자체가 따뜻했다.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모델 실내. ‘토이박스’에서 모닥불 화면을 켤 수 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도 난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전면 디스플레이를 살피다 보니 ‘토이박스’가 있다. ‘라이트 쇼’를 켜니 음악에 맞춰 차 전면 램프가 번쩍였다. ‘배기가스’를 누르니 방귀 소리가 났고, 차량 외부 스피커로도 이 소리를 낼 수 있어 민망하다. ‘로맨스’를 켜면 전면 디스플레이에 모닥불 화면이 켜진다.테슬라 모델 Y RWD는 미래의 차를 탄 듯한 경험을 주는 차였다. “차는 갈망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반영된 탓일까, 한국 수입 전기차 시장을 평정한 이유가 느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