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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기업, 중국서 철수? "방식·절차는 간편화…책임은 강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중성청태한국사무소와 함께 지난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 모습. 법무법인 바른 제공.28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바른 중국팀과 중성청태한국사무소는 국제 정세, 중국 내 규제 강화,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한국기업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를 비롯해 다수의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국철수 관련 법적 실무’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과 제도상 변화로 인해 철수방식이 늘고 철수조건도 낮아지고 간편해졌다”며 “반면 철수에 따른 책임은 강화 추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철수방식에서는 ▲주주 청구에 의한 ‘회사 강제해산’과 ‘주주지분매입’ ▲자본금감소를 통한 투자금 반환 ▲법원인가하 후 파산전환 등이 도입됐다. 또 재산이 없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기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지분매각이 가능하도록 해 철수조건을 낮췄다. 반면 청산의무자를 주주에서 이사로, 청산업무에 관련한 주주와 회사에 나란히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올해부터 추가해 철수책임을 강화했다.김 변호사는 또 중국철수 시 회사양도 방식, 양도계약내용 작성, 채권채무 정리, 노동계약 해지 등에서 잘못 처리해 세금 부담은 물론 비용증가에 직면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로 ▲의향서를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대상회사가 지분양도인으로 계약에 날인하는 행위 ▲지분양도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자산평가금액과 실납자본금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지분견경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 인수인계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투자파트너, 노동자, 채권자와의 협상 문제 ▲토지 세무 등으로 인한 정부와의 협상 문제 ▲철수시 지방정부에서 반환요구 ▲외환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규제 ▲지적재산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사업 철수를 위한 회사매각 방안에는 자산매각, 정부수용, 지분매각 등 3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절세와 채무리스크 전략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국 사업 주요 철수 방식. 법무법인 바른 제공.김중부 바른 중국변호사는 ‘중국 파산절차 및 회생실무’ 발제를 통해 파산청산과 해산청산은 목적과 원칙, 권리능력 및 행동능력 제한, 재산청산 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지만 청산사유, 청산절차, 청산팀 구성, 채권자 역할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중국변호사는 “최근 중국기업의 회생은 규모가 크고 회생계획안의 내용도 점점 창의성이 있으며 중국정부는 파산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 처리와 회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파산청산, 기업회생 및 화해의 구별과 연결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23년에 법원에서 약 1만2000개 파산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기업 회생 사건은 약 1200건으로 기업파산 중 약 30%가 회생 절차를 통해 영업활동을 재개해 회사를 존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기업의 주주·실제지배인이 파산청산(회생) 시 채무자·실질적 지배인 불신 징계조치 해제가 가능하거나 적자 자회사 재무제표 배제가 가능한 사례 ▲파산기업의 채권인인파산청산(회생) 시 집행 조각 사유와 파산청산 절차에 참여하거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사례 ▲파산기업의 담보인이 파산절차에 참여 채권인과 공동 수상하거나 채권자가 청산하지 않은 부분의 청산책임이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란페이(Lan fei) 중성청태 변호사는 ‘외국투자자 중국 철수 관련 분쟁 해결’을 주제로 외자 철수의 주요경로, 철수 관련 일반 분쟁, 분쟁 해결방식의 선택, 철수 분쟁의 해결사례 등 내용을 발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외자 철수 과정에서 지분양도, 기업해산, 청산책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상사중재 ▲중국법상 외국 관련 소송 ▲중국법상 준거법 선택 등이 있다.란페이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가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계약서에 분쟁시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어도 중국법의 관점에서 이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며 “중국법상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등은 모두 중국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장호 위원장 "권위잃은 대종상, 채권자 욕심에 파산…악마에 시달리고 있어"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설가온에서 열린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이 한국영화계의 원로로서 채권자와의 갈등으로 파행에 이른 대종상영화제를 지켜보며 느낀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소속 임원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간 영총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 및 파산, 내홍 등 각종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하쇠견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김종진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장호 위원장은 “영화 시작한지 50년이 넘었다”고 운을 떼며 “그간 영화계에 있으면서 갑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했고 늘 을의 입장에 섰다. 젊은 영화인들로 영화협회(영총)가 정리가 되고 처음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협회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연륜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영화계를 이끌어왔던 것 같다. 저는 늘 영화계 조직이 썩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지탄하며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대종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권위와 신뢰가 해를 거듭하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일부 연륜만을 과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권위와 신뢰를 찾기가)굉장히 힘든 세월이 지나갔다. 최근에는 대종상의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히 개인적 욕심으로 영화제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영화제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대종상은 3년 전부터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금씩 나아져서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종상이 다시 신뢰받는 영화제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때 아니게 대종상을 사유화하려는 인물에 의해 법적으로 영총을 파산하기 이르렀다”고도 일침했다. 그 인물이 대종상영화제의 파산을 신청했던 채권자 A씨이며, 그가 파산을 통해 영총의 주최권을 빼앗고 대종상의 소유권을 가지려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굉장히 추악한 형태”라며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협회와 대종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방해를 받고 있어서 원로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악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종상영화제는 청룡영화상, 백술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등 60년간 전통을 이어온 시상식이다. 1962년 시작돼 국내 3대 영화상들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불공정 심사 의혹 등에서 비롯한 영화인들의 단체 보이콧 사태로 위상이 무너졌으며, 개혁을 약속한 후 지난해 개최된 59회 시상식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를 받아들었으며, 올해 초 파산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존폐 기로에 섰다. 파산 의혹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가 영총을 대상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는 공고를 발표하며 알려졌다. 특히 파산이 영총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채권자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영총 측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채권자 A씨가 여전히 회생 동의 불가 입장을 밝혀 파산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된 상황이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1.3명은 취약차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취약차주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신규 연체차주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 번 연체를 한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계속해서 연체를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연체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모두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0.98%, 자영업자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각각 2016년 3월말(0.98%), 2015년 3월말(2.07%)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2년 6월말까지만 해도 0.5%에 불과했으나 1년 9개월 만에 세 배 이상 뛴 것이다. 다만 연체율 상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더 크게 올랐다.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에서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97%로 껑충 뛰었다. 2013년 9월말(10.9%) 이후 최고다.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38%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1%로 조사됐다. 2015년 9월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비취약차주 연체율은 0.41%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더 컸다.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13%포인트,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연체율은 0.03%포인트 외려 하락했으나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연체율은 0.3%포인트 상승했다. 모두 금리가 인상된 후 10개 분기 이후의 연체율을 비교한 것이다. 2010년 금리 인상기때는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올랐고 2017년에는 0.5%포인트 오른 반면 2021년부터는 3%포인트나 올라 연체율 상승폭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는 평가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2022년 4분기 10% 증가했으나 2023년 4분기엔 3%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과거 금리 인상기 때보다 더 크게 둔화됐다. 개인사업자는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올 3월말, 61.8%)이 높은 데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 또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4분기 560만원으로 2022년 2분기(621만원) 대비 하락했다.가계 및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차주의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올 3월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 1억2200만원으로 2022년 6월말(2700만원, 1억400만원)과 유사했다. 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2.31%, 자영업자가 4.20%로 2022년 6월말(1.72%, 1.57%)보다 크게 상승했다. 신규로 연체를 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연체진입률은 가계가 0.63%, 자영업자가 1.52%로 2021년말(0.43%, 0.47%) 대비 높았다. 전분기 연체 차주 중 당분기 연체 상태를 지속하는 ‘연체지속률’ 또한 가계가 76.2%, 자영업자가 74.6%로 높았다. 한 번 연체가 되면 3분의 2 가량은 계속 연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 5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누계액이 11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말(7조4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 벤츠, 신형 C클래스 아방가르드·AMG 라인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럭셔리 중형세단 C-클래스의 엔트리 모델로 ‘C 200 아방가르드’와 ‘C 200 AMG 라인’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C-클래스는 1982년 전신인 190 모델을 선보인 후 세대를 거듭하며 전세계적으로 1050만대 이상이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6세대 모델은 2022년 국내 출시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 및 C 200 AMG 라인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가격은 C 200 아방가르드가 6200만원, C 200 AMG 라인이 6500만원이다.두 차량 모두 △앞좌석 통풍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파노라믹 선루프 등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하이패스 결제 금액 및 잔액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톨 정산 시스템, △원격으로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키 전달 프리인스톨레이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두 차량 모두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32.6㎏·m의 성능을 발휘하며 9단 변속기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메르세데스-벤츠 C 200 AMG 라인.(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돼 가속 시 최대 20마력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까지 갖췄다. 특히 전 라인업 저공해차량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C 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LED 고성능 헤드램프 및 전면부 중앙의 삼각별 로고 및 루브르와 함께 세로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으로 마감된 프론트 에이프런이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했다. C 200 AMG 라인은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18인치 AMG 5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 조합으로 스포티함을 더했다.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실내에는 다양한 디지털 요소가 탑재됐다. 대시보드와 센트럴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을 향해 약 6도 기울어진 디자인을 채택해 스포티함을 더했다. 대시보드 위 송풍구는 항공기 엔진 덮개인 나셀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차량 중앙에 위치한11.9인치 세로형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며,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 위치한 지문 스캐너를 통한 사용자 로그인으로 쉽고 빠르게 개인화된 설정을 불러올 수 있다,C 200 에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 및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 차선 이탈 방지 및 차선 변경 어시스트 등을 포함하는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이 외에도 △후방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앞좌석 열선 시트 △온열 윈드스크린 워셔 시스템 등이 제공되며, 차량 내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로 모니터링해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공기 청정 패키지도 기본으로 탑재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 '부실채권 쏟아진다'…실탄장전, 투자출격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여전한 고금리, 어두운 경기전망,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종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 등으로 부실채권(NPL)에서 큰 장이 설 것이란 기대가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P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부문에서 나올 NPL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NPL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기회를 타진해보는 모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쏟아져나오는 NPL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연초 부동산PF NPL을 사들이는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 북을 설정하고,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 사모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NPL 시장을 신사업으로 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한 증권사 IB부문 고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부쩍 증권사 등에서 NPL 관련 사업성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NPL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신사업 기회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NPL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NPL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NPL 주요 공급자인 국내은행 NPL 매각 물량은 지난 2022년 1조7000억원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2분기까지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4조원이 넘어서고, 연간으로는 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물론이고 PF 부실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NPL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금융기관 NPL 규모는 43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급증했다. NPL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는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높은 이자비용을 버티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연체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중 담보가 있는 ‘고정’, 담보가 없는 ‘회수 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추정 손실’ 등 고정 이하 여신을 말한다. 3년 만기 국고채만 봐도 2020년 1%를 밑돌던 금리가 현재 3%대에 머물면서 장기간 이자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부동산 관련 NPL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1분기와 2분기에만 각각 2조원이 넘는 물량이 나오면서 한해만 8조원대 시장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부실과 경기 침체, 작년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부분 등이 겹치면서 공급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NPL 전문 투자사 실탄 장전NPL 시장이 급성장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업계도 알짜 NPL 잡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NPL 관련 업체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하나에프앤아이(F&I), 대신에프앤아이(F&I), 우리에프앤아이(F&I), 키움에프앤아이(F&I) 등이 있다. 이들은 우선 실탄 장전에 나섰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NPL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회사채 시장에도 NPL 전문 투자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요도 넉넉하게 채우고 있다. 키움에프앤아이는 500억원 발행 계획을 세웠지만 넘치는 수요에 증액 발행을 결정했고, 연합자산관리 역시 2500억원 모집 1조6000억원이라는 뭉칫돈이 몰리면서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신용등급도 상승 추세다. 하나F&I의 경우 작년 신용등급이 ‘A’로 올랐고,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랐다.NPL 사업관련 관계자는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NPL은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급이 커진 시장에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이완식(사법연수원 19기) 한국도산법학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영진(25기) 도산법연구회 부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희(30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36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우중 중소기업벤처부 지역기업정책관,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라민상 한국PEF운용사협의회 회장사 대표,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 박현근(변호사시험 1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 ·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안병욱(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서울회생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앞쪽 왼쪽에서 네 번째),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뒷 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날 협약식은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 상담부터 개인파산·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 방산업체도, 법원도 北 해커에 뚫려…'사이버 안보' 비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북한의 해커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와 법원을 공격해 민감한 자료가 유출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공격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며 기관의 취약점을 공략하면서 국내 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보안 조치를 재정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2년간 1천 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유출됐다는 합동 수사 결과로 대법원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됐지만 대법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유출 자료의 0.5%밖에 피해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014GB의 자료를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했다. 확인된 유출 자료는 전체의 0.5% 수준인 5171개다. 나머지 99.5%는 어떤 자료인지 파악되지 않았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회생 자료 다수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에 대한 정보를 지난 8일 법원에 제공했다. 법원은 작년 2월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처음 인지했지만 9개월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우선 경찰은 해킹 조직이 적어도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의 양이 상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커 개인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법원 전산망 해킹을 벌인 라자루스는 앞서 국내 방산업체 사이버 공격에도 가담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열고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중소 협력업체와 유지보수 업체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기술탈취를 시도했다는 것이다.해킹당한 업체들은 경찰이 찾아갈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많은 협력업체들 경우 보안 제도가 미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협력업체들을 가입시키는 보안관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걸 모니터링한다거나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스캐닝을 하는 솔루션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북한의 조직적인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23년 국내 해킹피해의 85% 이상이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해킹 메일과 IT솔루션 취약점 등을 악용한 수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개인은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비밀번호부터 계좌번호까지 한 번씩 변경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북한 해커 조직이 정보 탈취뿐만 아니라 사회혼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은 방산, 대법원 뿐 아니라 국가기반시설, 민간분야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킹 기법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방산기업, 대법원 법제도, 정책 등은 별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민관군 사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경계를 허무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동시에 정보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