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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스마트폰·통신 혈맹 이번엔 미래車 동맹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스마트폰·통신 혈맹 이번엔 미래車 동맹-文 “노동자 삶 향상도 경제 살아나야 가능”-朴정부와 재판거래 의혹 전 대법원 수장의 몰락 헌정사상 첫 피의자로-K팝 시스템 접목 K뮤지컬 판 커진다-[사설]문 대통령, 경제정책 보완 약속 지켜야-[사설]지방의원들 추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줌인&-금융당국 입김 사라지자…쟁쟁한 民官 OB들 너도나도 출사표-中 생산자물가 상승률 27개월 만에 최저… “이러다 디플레 올 수도”△삼성·SK ‘新밀월 시대’-데이터 송수신, 전장 기술 시너지…車에서 실시간 고화질 맵·TV 서비스-애플 겨냥…‘앱 안 깔고 최대 100명 그룹채팅’ 공동개발-박정호 “中 추격 거세…5G 공조, 유연한 의사결정 필요”△CES2019-조성진 “로봇·AI로 선제적 미래 준비…2년 정도면 손익분기점 넘을 것”-현대차그룹, 유망 스타트업 ‘합종연횡’ 사활-김준 사장 “사업모델 혁신이 기술혁신 속도 능가해야”△K뮤지컬, 판 커진다-아이돌 키워 ‘팝시컬 대중화’ 나서고 부산에 첫 전용극장 ‘문화격차’ 해소-빅 피쉬, 스쿨 오브 락…어서와, 무대 위에선 처음이지?-6월부터 공연정보 제공 의무화…박스오피스처럼 흥행 성적 확인하세요△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고용부진 가장 아픈 부분…일부 최저임금 영향 있어 정책 보완할 것-“경제 어려우면 노동자도 고통…노동계, 열린 마음 가져야”-한복까지 입었는데…기자들 질문 기회 얻으려 치열한 경쟁△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金 방중, 북·미 2차 정상회담 임박 징후… 비핵화·상응조치 담판 기대-“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시비 벌어진 것” “20대男 지지율 하락, 젠더갈등 탓 아냐”-與 “다함께 잘살자는 다짐”…野 “근본대책 없는 경제 불통”△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검찰 소환-속속 드러낸 ‘재판거래 유착 퍼즐’…‘양의 침묵’ 깨질까-檢, 사법농단 공모 아닌 직접개입 입증할지 주목-“사법부 치욕의 날”…일부 판사 “의혹 하루빨리 해소”△경제-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美 “시장개방 집중 논의”…中 “문제해결 기초 쌓아”-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꺾이지 않는 주담대△금융-금감원 부서장 80% 물갈이…‘윤석헌표’ 세대교체-생보사 보험료 카드납부율 4.1%…당국 독려에도 ‘저조’-‘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금융위, 16일 승인안건 상정-우리銀, 화재피해 전통시장 상인·中企에 최대 1억 지원△산업&기업-이낙연 “5G장비 넘버원 돕겠다”…JY “일자리 확대” 화답-아버지처럼…허세홍, 첫 행보는 ‘R&D 현장’-LG화학 中 난징 배터리공장 증설-현대글로비스, 中 선전 지사 신설-中 2차 게임 판호 韓 이번에도 빠져-中 ‘인공지능 굴기’ AI 인재 한국 7배△산업·소비자생활-‘만들어 주지 말고 만들게 하라’ 떡볶이집 ‘셀프 서비스’가 대세-‘프렌즈레이싱’ 재미본 카카오게임즈…매출까지 잡나-삼성물산 패션, YG 합작 의류브랜드 ‘노나곤’ 사업 중단△중소기업·바이오-“국내는 좁다”…중견가전업체, 글로벌 공략하고 AI 활용 늘리고-소비자 알 권리 막는 ‘약사법’ 제2의 타미플루 사태 터질라-대진디엠피, 흩어진 中 공장 하나로…통합사업장 3월 준공△Auto&Life-제로백 4.3초…SUV, 슈퍼카 심장을 품다-캠핑용품·자전거 실은 채 30도 경사 막힘없이 질주△증권&마켓-“사자vs팔자”…최대주주 엇갈린 약세장 대처, 속사정은?-남북경협株 훨훨 나는데 ‘통일펀드’는 허우적-IT·화학 등 경기민감株 턴어라운드 시동 걸리나△증권-LCC 매력 쑥… 토종 PEF들 러브콜-비상장사 간접투자 제도 시행 앞두고 금융투자-벤처캐피털 업계 희비 교차-장기 손실 나도 관리종목 5년간 면제…차바이오텍 등 관심 고조-“B2B 핀테크 사업 해외로 확장…2021년 매출 1000억 만들 것”△여행-한겨울에 떠난 꽃의 섬 ‘고립의 자유’를 누리다-남해 독일마을, 통영 서피랑마을…서경덕 교수와 답사여행△스포츠-“성폭력 침묵 카르텔 깨자” 뒤늦게 목소리 낸 체육계-문체부 ‘뒷북·재탕’ 대책…이번에도?-밀집수비 해법은 세트피스…정우영·황인범 발만 믿는다-KPGA ‘원조 장타왕’…복귀를 명 받았습니다△피플-‘153조원 갑부’ 베이조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이혼…“친구로 삶 공유”-최태원 회장의 못말리는 핸드볼 사랑-이주열 한은 총재, BIS 이사회 참석차 오늘 출국-김현곤 LX공간정보연구원장-현대ENG 신입사원들 쪽방촌 찾아 등유·연탄 배달△오피니언-[목멱칼럼]공공부문 직무급제 안착하려면-[기자수첩]전직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기고] 복지부 신설 ‘구강정책과’에 바란다△부동산-GBC 늑장 승인에…‘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등 공공기여사업 차질 빚나-채미옥 “올해 전국 집값 1%, 수도권은 0.5% 떨어질 것”-용산 후암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속도 낸다△사회-‘카풀반대’ 택시기사 또 분신 사망…해결책 꼬이는 정부-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 안넘어간다-[현장에서]‘심석희 사태’에 침묵한 여가부-소셜프랜차이즈 육성…‘경제특별시’ 시동-‘배출가스 서류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 철퇴
2019.01.10 I 조해영 기자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로 안 넘어간다
  • [단독]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로 안 넘어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개인회생을 이용하더라도 법원의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금융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동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이용자가 회생 도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무담보대출(신용대출)채무만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삼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개인 회생이 개시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 경매 등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선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이며 채무자 입장에선 법원에서 허가된 변제계획안과 별도로 주택을 처분하든 알아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이 개시되더라도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어떤 경우는 개인회생이 개시만 되더라도 기한의 이익상실(만기전 채권 회수) 차원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회생 이용자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받게 되면서 개인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집에 대한 경매처분이 유예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무담보 채무는 법원에서,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각각 조정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현재 개인회생 중이면 중복 채무재조정(무담보채권) 차원이나 담보권 인정 차원(담보채권)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이자만 갚는 기간),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4%보다 높으면 4%로, 4%보다 낮으면 원 이자율로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담보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변제기간 3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로 공제하는 금액을 늘려줄 방침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3년 동안 소득 중 일정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모두 빚을 갚으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현재 일정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생계비와 교육, 의료 등의 명목으로 법원 재량 하에 별도 인정해주는 추가 생계비로 돼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채무자가 합의해 담보채무의 조정계획을 마련해 오면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된 주택담보대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부분을 반영해 신용채무의 변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다.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가의 주택 소유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용자 소득 제한을 두고는 회생법원과 금융계의 입장이 다소 엇갈려 있다. 회생법원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금융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회생법원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개인 회생제도 개선 및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협의해왔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백주선 변호사 "회생·파산, 시혜 아냐…자본주의 지속가능성 보장"
  • [회생제도 스무돌]백주선 변호사 "회생·파산, 시혜 아냐…자본주의 지속가능성 보장"
  • 백주선 변호사[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도산제도는 빚을 그대로 두지 말고 털어주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사회적 효용론)에서 나왔습니다”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46·사법연수원 39기)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상생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조정해주는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채권자가 부도덕하거나 채무자가 약자라는 차원, 채무자 시혜 차원에서 나온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중국에 개인 파산 없는 이유개인 회생 및 파산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를 뺀 소득으로 최장 3년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준다. 파산은 현재 자산 중 일부를 남기고 빚을 갚고 못 갚는 부분은 정리하는 절차다.백 변호사는 중국의 예를 들며 개인파산 제도가 사회주의에 없는 자본주의 고유의 시스템이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는 기업파산 제도는 있지만 개인 파산제도는 없다”며 “사회주의 이념과 지향을 보면 빚을 질 필요가 없어 파산 제도가 없지만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생활을 맡기고 신용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개척해나가라는 경제체제로 어느 순간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면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다한 빚을 어느시점 탕감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그를 통한 사회 발전의 기회가 사라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부실을 털지 못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가 역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인구가 늘어 복지부담이 계속 불어난다.백 변호사는 특히 회생보다 파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면책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지지 말고 면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면책 여부를 심사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면책을 해주고 있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후견인적 자세로 개입하고 판단 역시 그때그때 달라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남용 우려 없어...횟수에 관대해야또한 개인파산 선고시 최소한의 채무자 생계유지에 필요해 채권자 분배 재산에서 제외하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 변호사는 “6개월치 생활비로 현금 900만원, 소액임차보증금 정도의 보증금으로 서울 기준으로 370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회생 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생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회생이 개시되면 강제 담보처분이 가능해 채무자가 집을 지키지 못 하고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백 변호사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지적에는 “채무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못 갚게 됐을 때 채무자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며 “금융기관은 돈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영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을 심사해 적정한 대출 범위와 이자율로 대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것”라고 말했다.일각의 도산제도 남용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백 변호사는 “회생과 파산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면책이 된다”며 “평생 2번 많으면 3번 정도 면책 받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한번 면책받고 다시 제도를 이용하려면 회생은 5년 파산은 7년이 흘러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실패를 경험삼아 새로운 길을 열기 원한다면 도산에 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회생을 몇 번 했느냐보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재기의 기회는 보장되고 있느냐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다이나맥·일송개발 되살린 ARS, 구조조정 `제3의 길` 될까
  • [회생제도 스무돌]다이나맥·일송개발 되살린 ARS, 구조조정 `제3의 길` 될까
  • <자료=회생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영위기에 처했던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다이나맥은 지난해 8월 27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통상의 절차대로였다면 법원은 한달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면 다이나맥은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추가 자금수혈도 불가능해진다. 협력업체 역시 다이나맥에서 받을 돈도 못 받아 도산한다. 하지만 다이내맥은 3개월간 이런 현상이 없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회사 갱생을 시도했다. 다이나맥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3개월간 보류해줬기 때문이다. 7일 파산법조계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 기업에 법원이 최장 3개월까지 회생개시 결정을 보류해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다이나맥에 이어 골프장 레이크힐스용인CC를 운용하는 일송개발 등 ARS 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ARS가 3개월간 채권자의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상거래채권 결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모색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다만 기업에 ARS가 연명용 시간끌기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청→개시 결정 최장 3개월 보류ARS는 법원이 최장 3개월간 채무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시도를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현재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빠르면 신청후 1주, 보통은 2-3주 내에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한달 내에 해야 한다. 반면 법원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ARS를 원하면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해준다. 이 최장 3개월 기간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정상에 나서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기존에는 부실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납품대금도 결제할 수 없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줄도산을 맞는 부작용이 컸다. 통상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 은닉과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ARS하에서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보전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문화된 조기변제 제도를 활성화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는 게 법원 방침이다. ARS에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방지된다는 이유다.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조선사, 건설사 등 수주기업 입장에선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이나 주택 보증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ARS하에서는 임시적이나마 정상적인 영업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이나맥은 ARS를 밟는 동안 정상적인 영업에 나서 한달 매출이 회생신청 전인 7월 81억원에서 회생 신청(8월) 이후인 10월 96억원으로 늘었다. 자동차 부품 생산량도 7월 한달 280만개에서 10월 340만개로 불어났다.워크아웃에 비해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는 것도 ARS의 장점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이 갖고 있는 대출과 보증 등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거래채권은 동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 회생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모든 채권자의 자의적 처분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다이나맥의 주채권은행이었던 기업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채권자 입장에서 상거래채권자까지 포함해 함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상거래채권자의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변통...연명용 시간끌기 안 돼하지만 ARS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ARS는 법원이 3개월간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미룬 것에 불과하고 부실을 털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국책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장급 인사는 “어차피 법원에서 채무 감액을 안 해주고 유예를 해준 것이면 결국 다 갚아야 할 빚”이라며 “몇 개월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겠지만 ARS가 구조조정 성공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다이나맥도 외부 투자유치 등 신규자금 수혈이 무산되면서 채권단과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에 실패, 통상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ARS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3개월의 연명용 ‘시간벌어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ARS가 남용되면 자칫 기업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며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ARS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이에 대해 3개월간 기업과 채무자가 어차피 향후 필요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ARS 과정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절차를 단축한다는 입장이다.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 밖에서 워크아웃을 하다 기업이 다 망가진 후에 회생절차를 밟기보다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법원에 와서 회생절차 신청 후에 하라는 취지도 있다”며 “ARS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을 반영해 단기법정관리 제도인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빌린 돈 안갚냐" 비판…제도개선 요구도 거세
  • [회생제도 스무돌]"빌린 돈 안갚냐" 비판…제도개선 요구도 거세
  •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혹시 사업에 실패한 뒤에 채권자들이 마냥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지고 희망도 없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생절차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다 30억원대 빚을 진 뒤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배우 이훈씨는 지난해 6월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오는 3월이면 벌써 도입 20년째가 되는 우리나라의 도산법원은 그동안 이씨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던 수많은 사람·기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며 `사람을 살리는 재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도산제도는 지난 1999년 3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외환위기 후폭풍으로 인해 기업들이 줄도산하던 시기였다. 당시 세계은행(IBRD)은 우리 정부에 20억달러에 이르는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하며 도산법원 설치를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대란으로 빚더미에 앉는 개인이 급증하자 국회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과시켜 도산법원의 역할을 개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그 역할을 키우고 있다.◇“제도 악용해 빌린 돈 안갚는다” 부정적 시선 여전하지만 도산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상당하다. “제도를 악용해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파산제도를 악용해 재산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인식 탓에 현재 도산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기업들 역시 낙인효과를 우려해 도산제도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모든 것을 의심을 갖고 보면 안 된다”며 “모럴해저드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회생이나 파산을 불허하면 되며 이를 가려내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자로선 빌려준 돈을 뒤늦게라도 받게 돼 좋고 채무자로선 돈을 벌어도 채무 변제로 모두 나가지 않아 근로 의욕이 생기게 된다”며 “사회적 낭비를 막아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것이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채무자에게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돈을 빌려준 이에게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 도산제도의 정신”이라며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부족한 생계비·변제기간 제각각…제도개선 주장도그러나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회생제도가 덜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가용소득 중 생활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3년 동안 매달 채무자의 가용소득 중 생활비 공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법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활비는 월 100만원, 2인가구 기준으로는 1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한 변호사는 “소도시나 지역의 경우 저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실제 도시별 필요 최소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선 기본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자녀 교육비나 임대료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도 기본 생계비가 적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생계비 공제액은 법에 명시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법원 외부에선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까다로운 서류 제출 절차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은 파산·회생 신청인에게 개인 재산 자료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재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족 등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파산·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실제 신청인 중에선 재산을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은닉 재산”이라며 “회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가족 재산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한편에선 변제기간이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단축됐지만 기존 신청자의 경우 법원에 따라 줄여주는 변제기간이 제각각이라는 문제도 있다.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조정해주고 있지만 다른 법원의 경우는 변제기간 조정을 불허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한 판사는 “결과적으로 지역 차별이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 영역은 재판 사안으로, 법관의 독립에 대한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19.01.03 I 한광범 기자
경기침체에 회생법원이 붐빈다…기업파산 `역대 최다`
  • [회생제도 스무돌]경기침체에 회생법원이 붐빈다…기업파산 `역대 최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빚에 허덕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서 채무 면책 또는 탕감을 받은 개인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업파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계속된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경제주체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를 이용해 빚부담을 줄이려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법인파산 신청이 737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12월을 포함한 지난해 연간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종전 역대 최고인 2016년(740건)을 웃돌았을 것이 확실시된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 △2016년 740건 등 계속 늘다가 2017년 699건으로 줄었지만 1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법인파산은 기업이 회사 재산으로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나눠주고 남는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다.개인이 일정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는 개인회생 신청도 다시 늘었다. 작년 1~11월중 누적 개인회생 신청은 8만3548건으로 2017년 전체 건수(8만1592건)을 이미 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171건에서 2012년 9만368건으로 급증한 뒤 2013년 10만5885건에 이어 2014년 11만70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10만96건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 등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다만 회생에 비해 조건이 엄격한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642건으로 1년전(4만493건)에 비해 2.1% 줄었다.이처럼 기업파산과 개인회생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 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몇년간 개인과 기업의 채무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됐는데도 지난해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동시에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개인과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회생과 파산제도가 정착하면서 이를 이용해 빚을 탕감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개인회생의 경우 작년부터 변제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영향도 있다. 전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자금으로 내는 기간이 줄면서 개인회생 신청 부담이 덜해졌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채무자들이 힘겹게 빚을 갚기 보다는 법적절차를 통한 채무 감면을 손쉽게 시도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절차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개인회생 절차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보고 옮겨온 듯하다”고 풀이했다.
2019.01.03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불황의 그늘..회생법원이 북적인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불황의 그늘..회생법원이 북적인다- [신년인터뷰]“韓, 급성질환엔 잘 대처하는데 위기 전 체질개선엔 손놓고 있다”- 4대그룹 총수 앞 “투자 돕겠다”..文대통령, 재계에 러브콜- 넷플릭스 공동대응..SKT·지상파3사 맞손- [사설]적자국채 발행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사설]낙산사까지 불탔던 과거 악몽 잊었는가△2면 줌인&- “어묵도 디저트 아이가”..30대 CEO의 ‘어묵혁명’- 무역갈등 여파..1년 반만에 쪼그라든 中제조업△3면 늘어나는 파산·회생신청- 한계상황 내몰린 150만명 머뭇..‘법원 문턱’ 낮출 제도개선 서둘러야- 회생절차 석달 늦춰주니..빚갚을 해법 스스로 마련- “개인 파산제도는 사회주의에 없는 자본주의 고유 시스템” 해 생계형 자영업자로△신년기획 제조업, 희망을 말한다- 풀가동 M14공장 옆은 중장비 전시장..반도체강국 터파기로 활기넘쳐- 市 지정 안정, 상기는 활기..이천웃게한 SK하이닉스- “슈퍼사이클 끝” vs “하반기 반등”△신년인터뷰- “역대 금융위기 근본 원인은 부채..한국, 강건너 불구경할 때 아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경고△2019년 부동산시장 전망- 무주택자라면 내집 마련 적기..당첨확률 높아진 신규 분양노려라- “전셋값 1~2% 떨어지고..임대차 시장 안정될 것”- “양도세 인하하고..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한목소리△2차 북미회담 ‘청신호’- 김정은·트럼프 “만나자” 이구동성..‘만남의 조건’ 합의가 관건- 남북 적대관계 청산? 머리아픈 군사공동위- 정부, 개성공단·금강산에 ‘철도·도로 연결사업 노하우’ 접목시킬까△정치- ‘경제’ 외친 文대통령..“산업 全분야 혁신 필요..기업과 함께하겠다”- 선거제 개편, 4월15일이 확정 데드라인..하반기 정계개편 꿈틀- 한국당, 한놈만 팬다? 이젠 총공세!- ‘유력 대선주자’ 유시민의 힘..‘알릴레오’ 인기△경제- “靑 차영환 비서관이 ‘적자국채’ 발행 지시..기재부에 비망록있다”- 국가채무 상황이 ‘정무적 판단 요소’인가..文정부, 바이백 취소 후 조기상환 도마에- 온라인쇼핑 거래액 두달 연속 10조넘겨..최대치 경신△금융- 경기 둔화 쇼크..빚 못 갚는 중기·자영업자늘 듯- 우리카드 특명 ‘잠자는 고객 깨워라’- 황금돼지해..금융CEO 화두는 ‘디지털·글로벌’- ‘혁신금융 기업’ 최장 4년간 인허가 규제 면제△산업&기업- 정의선 “실패를 성장동력으로”..김기남 “초격차로 100년 기업도약”- 현대·기아차 “올해 760만대 팔겠다”..신차 13종 출격- 구자용 ‘이청득심’ 리더십..E1, 24년 임협 무교섭 타결- “IT장인 육성”..삼성전자 ‘명장’ 제도 신설△산업·소비자생활- ‘SKT+지상파’ 미디어 동맹..우수 콘텐츠, 글로벌 진출 길넓힌다- 롯데百 인천터미널점 내일 오픈- 손안에 들어온 ‘동대문 패션’..부활 날갯짓- 숙박앱 ‘여기어때’ 이용재 15만명 이메일 주소 유출△중소기업- 中, OLED굴기 시작..장비는 ‘메이드 인 DMS’ 차지될 것- 바텍, 두바이에 법인 설립- 중견기업연합회 ‘새 수장’ 찾기 지지부진△Auto&Life- 녹화만 하는 블랙박스는 가라..업계 ‘커넥티드’ 승부수- [타봤어요]고속주행시 안정감 일품..탈수록 빠져든다△증권&마켓- 코스피 2010 ‘턱걸이’..새해 첫날 깨진 ‘1월 효과’- 신한지주·현대차·삼성물산..‘지주사 쇼핑’에 빠진 기관들- CEO갑질논란에..잘 나가던 에어부산 꺾이나△증권- 3개월 수익률 7.39%..금펀드 ‘반짝반짝’- 세월호·수색 특혜시비로 ‘직격탄’..해양구난업체 ‘언딘’ 법정관리- 전기차 시장 확대에..지지부진 삼성SDI·LG화학주 힘받나- 우정사업본부, 글로벌 VC 첫 투자..아담스스트릿에 위탁△문화- 민주열사 뜻기리고 우리말 가치깨우고..스크린도 ‘애국’물결- 공연비 소득공제 받고, 中企 8만명 휴가비 지원 쏠쏠△스포츠- “욕심버리고 즐긴다면 자연스레 우승하겠죠” 돼지띠 김시우 새해 각오- 1골1도움..새해 첫 경기부터 질주하는 SON-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아시안컵 우승, 여자월드컵 8강 기원”△피플- “한국형 전투기 KF-X 시험비행 임무 맡겨주세요” 정다정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소령- “드라마 제작 역량키워 K콘텐츠 리더될 것” 카카오M 김성수호 출항- ‘IP정책 전략가’ 천세창, 특허청 차장에△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진짜 일자리 만들려면..- [생생확대경]연준 의장을 만만히 본 트럼프△부동산- 1~2인가구 급증에..중소형 아파트값, 10년간 대형의 2배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15개월 만에 하락- 건설사CEO 신년사에 담긴 기해년 위기 극복방안은△사회- “안 맞아본 의사없다”..의료인 폭력범죄 무방비- [기해년 신년사] 유은혜 “교육 비리 척결할 신뢰회복팀 가동”·김부겸 “안전대개조 시작되는 원년삼아야”·최영애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 정면대응”- ‘약대 신설 유치전’에 12대 대학 도전장
2019.01.02 I 임현영 기자
은행권 대출 연체율 두 달째 상승
  • 은행권 대출 연체율 두 달째 상승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11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0.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지난 10월 상승세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올라간 것이다.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협동조합 및 국책은행) 등이 가계와 기업에 원화로 빌려준 전체 대출금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체율이 0.6%라는 것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 100만원이라면 한 달 넘게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회수 대상 총액이 6000원이라는 뜻이다. 자료=금융감독원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1조5000억원)이 연체 채권 정리액(1조1000억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새로 발생한 연체액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 또는 상각 처리(비용 처리)한 채권보다 4000억원 많았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 연체율은 0.86%로 한 달 전과 변화가 없었다. 중소기업 연체율(0.67%)이 0.03%포인트 올랐고, 중견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지난 4월부터 치솟았던 대기업 연체율(1.67%)은 0.05%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대기업 연체율은 작년 같은 달보다 여전히 1.2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9%로 10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9%)은 한 달 전과 변화가 없었지만,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연체율(0.51%)이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은행이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019.01.01 I 박종오 기자
폭락장에도 급등한 주식 이유있네…'실적 개선·사업다각화'
  • 폭락장에도 급등한 주식 이유있네…'실적 개선·사업다각화'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작년 한해 폭락하는 국내 증시에서도 연중 최저치 대비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 눈에 띈다. 이들은 크게 실적 개선 기대주, 남북 경협주(株), 정치인 테마주로 나뉜다. 특히 테마주를 제외한 기업들이 하락장에서도 200~400%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유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있다.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작년 연중 최저점 대비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한 기업은 부산산업(011390)(453.48%), STX중공업(071970)(410.81%), 필룩스(033180)(317.09%), 남선알미우(008355)(270.15%), 한창제지(009460)(244.95%), 진양화학(051630)(244.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권 종목들을 살펴본 결과 경협주(부산산업·한일현대시멘트)와 우선주(남선알미우·현대건설우) 각 2개 종목씩 총 4개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실적 개선주와 정치인 테마주로 구분된다.코스피 종목 중 최저점 대비 상승률 2위에 오른 STX중공업은 자산매각에 따른 유동성 확보 기대감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선박용엔진과 조선기자재를 제조하는 이 업체는 지난 3월 16일 연중 최고점인 5만6187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틀 전에 회생계획에 따라 엔진 가지재 사업부와 플랜트 사업부를 각각 파인트리파트너스와 글로벌세아에 매각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코스피 시장에서 연중 최저가 대비 상승률 3위를 차지한 필룩스는 미국 신약개발 업체를 인수해 바이오산업에 진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전자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는 기존 주력분야 외 사업 영역을 확대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업체 주가는 지난 4월 16일 연중 최고점인 3만900원을 찍었다. 연중 최저점 대비 204.17% 상승한 동성제약(002210)은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광역학 치료 개발 기대감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 중에서는 정치인 테마주도 있다. 한창제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지인과, 남선알미늄(008350)은 이낙연 국무총리, 진양화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스앤더블류(103230)(434.93%), 네패스신소재(087730)(417.43%), 대아티아이(045390)(374.57%) 매직마이크로(127160)(323.65%), 에스티큐브(052020)(318.94%), 화신테크(294.8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서는 일부 남북 경협주(대아티아이·아난티 등)를 제외한 대부분은 실적 개선과 관련한 모멘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박용 부품업체인 에스앤더블류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또 광반도체 제조기업 매직마이크로는 실적 개선과 함께 사업 영역 확대,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에스티큐브는 코스닥 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닥150의 구성 종목에 편입한 호재에 힘입어 각각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매직마이크로는 작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억937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고, 향후 5G(5세대 이동통신)와 사물인터넷(IoT)사업 등 최첨단 통신기술과 첨단 로봇개발, 바이오 산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업체 네패스신소재는 최근 LG화학(051910)의 자동차용 2차전지 방열재료를 작년 12월부터 생산·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처럼 하락 장세에서는 필룩스, 에스티큐브 등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이 같은 추세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올해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협주와 정치인 관련주는 변동성이 높은 테마주인 만큼 향후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테마주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다, 상승한 종목들 중 상승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테마주는 관련 사업이 가시화되거나 실체가 없어도 주가가 뛰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개인투자가들은 기대감만 갖고 섣불리 투자했다간 피해를 입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2019.01.01 I 박태진 기자
퇴직연금 가입률 50% 돌파…개인형 가입자도 1년새 54만명↑
  • 퇴직연금 가입률 50% 돌파…개인형 가입자도 1년새 54만명↑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지난 한해 54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를 28일 발표했다.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579만7000명으로 1년 전 556만2000명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가입률이 50.2%(대상 1083만명 중 543만8000명)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5년 48.2%, 2016년 49.3%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67.4%), 정보통신업(64.2%), 제조업(61.3%)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큰 폭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31만4000명으로 1년 전 77만8000명에서 53만6000명(68.8%) 늘었다. 추가 가입 인원의 43.0%는 자영업자였다.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늘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26만곳 중 27.2%인 34만3000곳이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률 역시 2015년 26.2%, 2016년 26.9%, 지난해 27.2%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보험업에서 도입률(60.1%)이 가장 높았고 보건사회복지업(49.2%), 제조업(37.5%), 도소매업(19.9%), 숙박음식점(6.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입 사업장 수는 35만4000곳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이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67조1000억원이었다. 1년 전 144조6000억원에서 15.5% 늘었다. 유형별론 확정급여형(DB·66.4%), 확정기여형(DC·24.0%), 개인형 퇴직연금(IRP·9.1%), IRP특례(0.5%) 순이었으며 이중 확정기여형 증가율이 높았다. 총 적립금의 88.1%는 원리금 보장형, 8.5%는 실적배당형이었고 이중 실적배당형 증가 폭이 컸다.퇴직급여 운용은 절반 가까이 은행(49.9%)이 맡았고 생명보험사(23.6%), 증권사(19.1%), 손해보험사(6.4%), 근로복지공단(1.0%)이 뒤를 이었다.한편 퇴직연금 규모 확대와 함께 중도인출 인원도 늘었다. 지난해 한해 총 5만2000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다. 1년 전 4만명, 1조2000억원에서 각각 29.2%, 38.4% 늘었다. 주택 구매나 장기 요양, 주거 임차 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이 주된 이유였다.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제공
2018.12.28 I 김형욱 기자
1000만원 미만 빚 있는 저신용자, 3년만 잘 갚으면 잔여채무 면제
  • 1000만원 미만 빚 있는 저신용자, 3년만 잘 갚으면 잔여채무 면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권의 연체발생 직전 혹은 30일 이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신규 워크아웃제도가 마련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5일 이상 연체가 생기면 신용조회사(CB)를 통해 전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며 30일이 넘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직전인 30일 이내를 신용회복 ‘골든타임’으로 보고 신속한 지원하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는데 다중 채무자의 경우 각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채무를 일괄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우선 실업이나 폐업, 질병 탓에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전 금융권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채무조정 전 긴급 구제를 위해 최대 1년간 빚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유동성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수준의 감면을 허용할 방침이다. 감면율을 산정할 때 채무 과중 외에도 채무자별 여건과 상환 의지같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감면율도 현재 30~60% 수준에서 20~7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워크아웃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소득이 낮고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인 소액채무자가 대상이다. 3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잔여채무는 면제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가 다양한 지원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8.12.21 I 장순원 기자
  • 정부,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 금융이해력 높인다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100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용범 부위원장(금융교육협의회 의장) 주재로 민관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교육 추진계획’을 논의,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금융유관기관에서 72만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오프라인 교육 기준)을 진행한 가운데 연말까지 총 92만6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OECD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아직 최소목표점수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계층과 50대 이상 노령층의 금융이해력이 낮은 수준이다. 실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나 신용관리 미흡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등 잘못된 금융 선택으로 인한 피해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내년에 100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또 생애주기·계층별 맞춤교육 등을 확대하고 신규 컨텐츠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고령층 증가 및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금융교육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한 고령층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개인파산·회생 신청자 대상 신용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방문체험교육, 직업체험 캠프 및 금융뮤지컬 등도 확대하고 SNS채널(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배포한다. 이밖에 청소년용 웹툰, 북한이탈주민 위한 금융용어사전을 신규 제작, 배포하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금융교육사이트도 신규 개설할 계획이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금융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반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령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교육과 특화된 컨텐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18.12.18 I 유재희 기자
정부지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37개 시·군·구로 확대
  • 정부지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37개 시·군·구로 확대
  • 올해 여름 한반도를 할퀴고 간 태풍 ‘솔릭’의 흔적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태풍이나 지진재해 발생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의 시범사업 시·군·구가 내년에는 37곳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내년에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때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5월에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보험가입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해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하 때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풍수해보허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액 예시(표=행안부).
2018.12.18 I 송이라 기자
위기의 로드숍, 부활 날갯짓 안간힘
  • 위기의 로드숍, 부활 날갯짓 안간힘
  • 로드숍 업계가 위기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샤가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 문을 연 ‘메가 스토어’.(사진=에이블씨엔씨)[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플래그십 스토어 옮기고, 신 개념 매장 도입하고, 인기 제품 생산재개까지….위기에 빠진 화장품 로드숍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빠져나간 중국인 관광객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로드숍 업계가 전열을 가다듬고 위기 돌파구 마련에 한창이다. 로드숍 업계는 현재 위기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지 못한 탓이다. 중국인 소비에 의존해 성장했던 로드숍의 경영은 빠르게 악화했다. 스킨푸드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미샤는 올 상반기 매출 1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데 이어 올해 3분기 1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다. 토니모리는 3분기 영업손실 8억원과 당기순손실 35억원을 냈다. 잇츠스킨(잇츠한불)은 3분기 영업이익이 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다.주요 로드숍 브랜드의 매장 수도 2015년 4868개에서 지난해 4775개로 감소했다. 올해는 매장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 4100개 안팎으로 추정된다.로드숍의 시초 격인 에이블씨엔씨의 미샤는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 ‘메가 스토어’를 열고 위기 탈출의 선봉에 섰다. 메가 스토어는 서울 강남에 있던 브랜드 첫 플래그십 스토어 ‘갤러리 M’을 이전한 것이다. 매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다. 갤러리 M이 아티스트와의 콜래보레이션(협업) 제품을 전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메가 스토어는 쇼핑에 초점을 맞췄다. 총 2층(300㎡) 규모로 오픈한 메가 스토어 1층은 미샤의 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테마별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화장법을 스크린을 통해 제안 받고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룩 앤 미’ 존도 준비했다.2층은 사용자들이 직접 뷰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 제품에 고객이 원하는 각인을 새겨주는 서비스 공간, 편안한 쇼핑을 위한 개인 라커 등이 들어섰다. 스튜디오는 전문적인 수준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샤는 최근 ‘3단 돼지코팩’으로 유명한 미팩토리 인수에 성공하며 신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스킨푸드는 최근 인기 제품 40여종의 생산 재개를 결정했다. 생산 재개 제품은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와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블랙슈가 마스크 워시오프 등으로 일부 제품은 원가 인상 등으로 가격 인상을 동시에 단행했다. 스킨푸드는 미샤, 더페이스샵과 함께 로드숍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미국에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소개된 적도 있다. 스킨푸드는 생산 재개를 발판삼아 과거의 영광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로드숍 자체가 중국인 관광객의 높은 구매력을 발판 삼아 급성장했다”며 “대체 수요를 찾기 전 사드 여파로 중국인 고객의 공백이 생기면서 위기를 맞았다. 다만 내년부터 관광객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18 I 송주오 기자
은행권 대출 연체율 ‘상승 전환’
  • 은행권 대출 연체율 ‘상승 전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10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10월 말 현재 0.5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지난 9월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협동조합 및 국책은행) 등이 가계와 기업에 원화로 빌려준 전체 대출금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체율이 0.58%라는 것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 100만원이라면 한 달 넘게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회수 대상 총액이 5800원이라는 뜻이다. 자료=금융감독원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1조5000억원)이 연체 채권 정리액(8000억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새로 발생한 연체액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 또는 상각 처리(비용 처리)한 채권보다 7000억원 많았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 연체율이 0.85%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0.64%)이 0.08%포인트 올랐고, 중견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지난 4월부터 치솟았던 대기업 연체율(1.72%)은 0.0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대기업 연체율은 작년 같은 달보다 여전히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7%로 9월 말보다 0.01%포인트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9%)은 한 달 전과 변화가 없었지만,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연체율(0.46%)이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앞으로 시장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018.12.11 I 박종오 기자
LCD제조업체 지디 법정관리 M&A 추진
  • [마켓인]LCD제조업체 지디 법정관리 M&A 추진
  • 충북 청주 지디 본사 공장.(사진=지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 지디(GLOBAL DISPLAY )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왔다. 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지디는 M&A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주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매각 주관사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매각 일정과 대상이 정해질 전망이다. 매각은 스토킹호스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 매각은 인수의향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경쟁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지디의 회사 지분은 ㈜정광이 16.91%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유아이디(069330)의 박종수 대표이사가 정광의 지분 85%를 가진 최대 주주다. 유아이디는 지디와 LCD 제조 부문에서 사업 영역이 겹친다. 그러나 정광은 지디 지분 인수 당시 `경영참가 목적 없음`이라고 밝혔다. 직전까지는 송기훈 부사장이 지분 4.51%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애초 지디는 소액주주 투자가 많은 곳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회사 주주 수의 99.8%, 지분율의 82.4%를 소액 개인투자자가 차지했다.지디는 2005년 설립한 LCD 제조 업체다. 본사는 충북 청주에 있다.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가 끊기면서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2016년 기준 한해 매출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곧장 LG디스플레이와 신규 계약을 맺었지만 경영 상황은 악화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629억원에 매출 15억원, 당기순손실 348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자산 1247억원, 매출 322억원, 당기순손실 196억원과 비교해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두 차례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지난 7월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9월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2018.12.04 I 전재욱 기자
LCD제조업체 지디 법정관리 M&A 추진
  • [마켓인]LCD제조업체 지디 법정관리 M&A 추진
  • 충북 청주 지디 본사 공장.(사진=지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 지디(GLOBAL DISPLAY )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왔다. 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지디는 M&A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주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매각 주관사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매각 일정과 대상이 정해질 전망이다. 매각은 스토킹호스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 매각은 인수의향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경쟁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지디의 회사 지분은 ㈜정광이 16.91%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유아이디(069330)의 박종수 대표이사가 정광의 지분 85%를 가진 최대 주주다. 유아이디는 지디와 LCD 제조 부문에서 사업 영역이 겹친다. 그러나 정광은 지디 지분 인수 당시 `경영참가 목적 없음`이라고 밝혔다. 직전까지는 송기훈 부사장이 지분 4.51%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애초 지디는 소액주주 투자가 많은 곳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회사 주주 수의 99.8%, 지분율의 82.4%를 소액 개인투자자가 차지했다.지디는 2005년 설립한 LCD 제조 업체다. 본사는 충북 청주에 있다.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가 끊기면서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2016년 기준 한해 매출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곧장 LG디스플레이와 신규 계약을 맺었지만 경영 상황은 악화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629억원에 매출 15억원, 당기순손실 348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자산 1247억원, 매출 322억원, 당기순손실 196억원과 비교해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두 차례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지난 7월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9월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2018.12.04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대화 외면하고 다시 거리로 나선 민주노총-공공요금 납부내역 개인 신용평가 활용 전문 신평사 내년 설립-인터폴 수장에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사설]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경색은 피해야-[사설]‘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줌인&-적자에도 가능성 본 ‘승부사’ ‘中 알리바바 신화’ 재현할까-G20 정상회의 앞두고...손 내민 中, 더 죄는 美△민주노총 ‘습관성 총파업’...속타는 정부·기업-대기업노조가 좌지우지...정부 불신, 선명성 경쟁에 대화·타협은 외면-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반발 “재벌청산 외치며 2년 전 촛불 요구 외면”△‘데이터경제 활성화’...규제완화 본격화-‘빅데이터 금융시대’...공공요금납부·SNS 정보로도 금융거래 가능해져-AI산업 활성화 위해 ‘가명정보’ 이용 길 연다-은산분리 완화 성과...금융 스타트업 지원법은 제자리걸음△관광, 일본서 배우자-총리가 소도시 숙박객까지 챙기는 일본...컨트롤타워조차 없는 한국-日, 관광청서 정책 총괄...韓, 10여개 부처 분산 관리-지자체·기관·주민 함께 DM0 운영...지방에도 볼거리 많은 일본△정치-최고 성능 요구하면서 개발 기간은 ‘찔끔’...성능 개량 과정 인정해야-이도훈 “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지지”-文 대통령 “포용적 성장, 세계 공통의 고민”...보수진영 경제실패론 반격-與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국회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경제-유가 폭락에 투자심리 냉각...불거지는 세계 경제 비관론-文정부, 석탄화력·원전 동시 폐쇄땐 전기료 폭등-‘스마트폰 택시미터기’ 도입...해외송금업체 VC 투자 허용△금융-200여 기업, 구직자 오작교 놓은 KB...‘굿잡 은행 될 것’-은행은 ‘적금전쟁 中’-“자산관리, 고객과의 신뢰서부터 시작”△저축은행 CEO열전-SBI 1위 수성 ‘찰떡 케미’ 임진구·정진문...호실적 기여한 ‘읏’맨 정길호-대부업에서 저축銀 인수까지...금융그룹 일군 ‘뚝심’-‘친숙함·중독성·호기심 자극해 시선을 사로잡다△산업&기업-최태원 ’대륙벤처‘ 육성...中펀드에 3천억 투자-QLED 앞세워...삼성 TV 점유율 ’마의 30%‘ 성큼-’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여론에 현대상선, 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가나-삼성重, 세계 첫 ’친환경 도료‘ 상선 적용△산업-서울 405버스는 ’수소전기車‘...내년 봄엔 6개 도시에서 ’쌩쌩‘-블록체인으로 은행업무땐...中企 대출 간편해져-SKT·삼성전자 ’고품질 5G 책임집니다‘△소비자생활-가심비·소확행 확산에...고시촌 ’혼밥러‘도 “피자 대신 집밥 시켜먹죠”-日 성인용품 ’텐가‘ 韓 진출 2주년...유쾌한 디자인의 성인용품, 한국서도 인기△중소기업·바이오-“의사들 불만이 곧 의료기기 진화의 아이디어 됐지요”-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김빠진 ’관제페이‘되나-휴롬 40주년 기념방송 ’휴로디바 원액기‘ 선봬△Auto&Life-어느 곳이든...4륜으로 무한질주-타봤습니다...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증권&마켓-SK·한화케미칼, 회사채 발행 ’막차‘...불안한 금리환경에 ’성패‘ 관심집중-’양매도‘ 인기에...ETN 시총 24%-美 수출 날개 달고...코스메카코리아 주가 이달 들어 35%↑△증권-수익률 짭짤...국내 기관들도 ’블랙스톤 펀드‘ 투자 타진-우정사업본부, 부동산 밸류에도 위탁사 뽑아...1290억원 출자-’제약·바이오 기업에 상장유지 특례 마련“-회생절차 ‘재수’ 신텍...이번엔 새 주인 만나나△문화&스포츠-넷플릭스와 손잡고 ‘童心’에 투자 올인-탈북 아코디언 연주자와의 만남, 은은한 빛으로 통일을 노래하다-애프 TV 등 한국시장 군침...차별화된 콘텐츠만이 살길△스포츠-모의고사 잘 치른 벤투호...본시험 아시안컵 ‘열공모드’-잔뜩 벼른 미켈슨 ”우즈에 당한 패배 돌려줘야죠“-멋모르고 덤벼든 유럽 투어 이제야 감 잡아...유럽 진출 1년 최진호-‘탈북 파이터’ 장정혁...”분노 삭이려 시작한 격투기, 이제 내 꿈‘△사람&나눔-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김종양 “더 안전한 세상 만들겠다”-우아한형제’찾은 핀란드 고용부장관 “한국 스타트업·문화 환경 배우러 왔다”-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람 성금 100억 전달△오피니언-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팀워크-‘국민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곤란△부동산-등록임대‘주택 집값 합산 배제’稅혜택...9월에 신고 놓쳤다면 납부때 꼭 하세요-‘신혼희망타운’ 위례서 첫삽-불황에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대기업·산단 인근은 年6% ‘쏠쏠’△사회-인천교통公 ‘재직자 친인척’ 3년간 정규직 채용-화해치유재단, 설립 2년만에 해산-“강서구 PC방 살인법 김성수 동생도 공범”-서울시 모든 고3학생, 내년부터 무상급식 먹는다-‘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2018.11.21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부 反기업 정책이 ‘한국판 엘리엇’ 부추겼다-“인보사는 넷째 자식” 성인식까지 한 신약 6억달러 수출로 빛봐-“檢 표적·별건수사 남발 이런 행태가 직원남용”-대면계약이 편한데...불편함에 외면받는 부동산 전자계약-[사설]병사는 병사답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100대 브랜드’에 삼성전자 하나뿐인 현실△2면 줌인&-잇단 통 큰 기부...무르익는 아메리칸 대권 드림-“새 일자리 절반, 중견기업이 창출...신기술·신산업 막는 규제 없앨 것”△3면 사모펀드 공격대상 전락한 지주사-이빨 드러낸 토종 행동주의 펀드...대주주 지분율 낮은 대기업 ‘군침’-PEF는 풀어주고, 지주사는 고삐 죄고...기울어진 규제-‘대원’ 지주사 전환에 개입...이후 적극 배당 이끌어△4면 유명무실 부동산 전자계약-본인인증 절차 간소화하고...등기수수료 할인, 금리 혜택 더 늘려야-서명 끝나면 확정일자 자동 신고...비대면 계약도 가능-지지부진 전자계약과 달리...잘나가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5면 ‘헤경궁 김씨=김혜경’ 진실게임-이재명 “경찰, 진실보다 권력 택해”vs민갑룡 “수많은 자료 분석해 내린 결론”-檢, 트위터 계정 주인 美본사 확인 못받았지만...정황증거도 일관성 있을 땐 유죄 근거 가능해-‘친문vs비문’ 갈등 도화선 될라△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지만...특별재판부 설치는 절대 반대다”-“법안 잡아두는 사람이 문제다”△8면 정치-김병준 ‘I노믹스’ 공개...“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다”-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김정은 서울답방 불씨 살려-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文정부 야심작 靑 국민청원...‘국민 갈등 조장’ 눈총△9면 경제-‘신재생 쿼터제’ 캘리포니아...원전 발전 절반으로-“내년 개방형 혁신·일자리창출 집중”-美 연준 부의장 ‘신중론’에...12월 금리 인상 접나-공정위, 지자체와 함께 대리점 갑질 조사△10면 금융-P2P대출, 가짜매물로 ‘돌려막기’...확인된 피해액만 1000억-티스캐너앱 골프장 예약...BC카드 결제땐 7% 할인-“전국구로 도약”...DGB금융 ‘서브 CI’ 만든다△12면 산업&기업-이웅열 “20년 바이오‘ 뚝심...제약 강국 일본도 뚫었다-LG ’울트라기어‘로 美 게이머 공략 나서-현대차, 뇌공학 선두 美브라운대와 ’모빌리티 동맹‘-현정은 ”금강산 관광 머잖아 재개“-깔끔한 디자인에 모델은 여성으로...차업계 ’여심 잡기‘△13면 산업-”카톡으로 펀드 투자“...’테크핀 시대‘ 선언한 카카오페이-네이버쇼핑, 팝업매장 오픈...디자이너 제품 판매 돕는다-갤럭시노트9vs아이폰XS 연말 美스마트폰 왕좌 대결-모바일에 밀려...’FN메신저‘ 18년 만에 퇴장△14면 소비자생활-런천미트 세균, 아이코스 유해 논란...국민 불안감 키우는 식약처-’노브랜드‘ 필리핀에 문 연다-혼술·홈술족 ’소주(小酒)‘에 빠지다△15면 건강-자도 자도 피곤, 자꾸 깜빡 깜빡...만병의 원인 ’만성피로증후군‘ 의심을-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 들락날락 ’과민성 방광‘-폐경기 신체변화...호르몬치료로 완화해야△16면 성공異야기-”아침밥 제공, 여행비 지원...직원이 만족하면 고객도 만족하죠“-”영업맨 시절 노하우 십분 활용...공급 부족한 약, 콕 짚어 출시해“△18면 증권&마켓-’지스타‘가 달군 열기...게임株로 옮겨붙나-外人이 판 바이오株 개인이 쓸어담았다-판매부진·폭발사고...’아이폰‘ 잇단 악재에 부품株 휘청△19면 증권-’美→유럽‘...국내 기관들 투자 발길 돌린 까닭-이달에만 법정관리 3곳 車부품사 시련, 언제까지-CJ그룹 ”美쉬완스 인수 자금 2.1조원 자체 조달“-법령 미비...”현대엘리베이터 CB 거래, 법위반 아니다“△20면 문화&스포츠-국민 90%가 읽은 태백산맥...’현실성‘이 생명력 비결-세계유일의 단일작품 문학관 보성군 랜드마크로 자리잡아-韓문학, 세계화 교두보 역할...내 이야기, 궁금하면 놀러오시라△22면 스포츠-욕심쟁이 최혜진 ”내년 목표는 다관왕“-’잠실 홈런왕‘ 김재환 정규시즌 MVP-타이틀 싹쓸이 쭈타누깐 ”내가 자랑스럽다“-스물하나 츠베레프, 조코비치 꺾고 왕중왕에△24면 사람&나눔-”사법당국, 억울한 사람 처지 이해하려는 노력 더 해야“-故 이병철 회장 31주기 ’조용한 추도식‘-유은혜 부종리, 오늘 ’1일 선생님‘ 활동-한국GM, 韓 미래 자동차산업 인재 육성에 팔걷어-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부처는 남과 여 가르지 않는다-[생생확대경]무차별 폭로에 멍드는 산업 생태계-[기자수첩]’GP의 비극‘ 누구를 위한 의혹제기인가△26면 부동산-”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를“-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건설 ’깜깜이 입찰‘ 막는다-위례·대구·제주영어도시...올 마지막 분양 ’솔깃‘-’중개수수료 아끼자‘...전월세 직거래 늘어△27면 사회-”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탄핵 검토해야“-’골초들과의 전쟁‘ 금연정책 더 세진다-해상훈련중 순직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하루 평균 4.2만명 이용...’파산‘ 의정부 경전철 회생 기지개-’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불법촬영 등 3600명 검거-’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벌금형
2018.11.19 I 노재웅 기자
“금융소외계층,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고민해야"(종합)
  • [2018 서민금융포럼]“금융소외계층,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고민해야"(종합)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 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은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전면에 내걸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용적 금융이 일시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서민금융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사회공헌과 포용적 금융은 구분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금융상품을 운영한다는 건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금융사는 본업을 하고 금융 소외 문제는 그 역할을 할 단체가 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접근성을 제고해줘야 한다. 금융의 가장 기초인 상담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1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대강당에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 패널토론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과 김명일 서민금융연구원 이사,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포용적 금융,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 사회에 제공”올해 첫 포문을 연 ‘제1회 이데일리 중소서민금융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과 서민금융기관 역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엄격한 금융원리를 적용할 경우 배제되기 쉬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제도권에서 아우르는 것이 포용금융의 핵심”이라며 “은행, 신협, 저축은행 등 다양한 업권이 단기적인 이해득실만 따지기 보다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만 충실히 수행해도 바람직한 포용적 금융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금융 활성화, 유망 중소기업 지원확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금융이 일반적인 투자나 대출만큼의 재무적 수익을 가져오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을 사회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축사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서민·취약계층이 여전히 많고, 이들은 자금 부족, 연체,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면 현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제언 잇따라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평균 1.61등급 하락하는데 현장에서는 2~3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금리 신용대출 거래자에 대한 신용차별을 해소해야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금리대출과 고금리대출 거래자로 구분하는 신용평가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저신용자 중 대출을 상환하려는 의지를 가진 고객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하위 9~10등급에 대한 선별적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부 정책상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하려면 수익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에 따른 영업채널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당국의 포용적 금융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을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들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지원부장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물론 금융교육, 컨설팅, 취업지원 연계 등 비금융지원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신협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관에 장기 저금리 자본을 공급하는 등 사회적 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추진기획반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신용 대출은 연 3.5% 내외, 담보 대출은 3% 안팎에 공급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자체 평가표 도입,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137개 운영, 사회적 예탁금 출시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빛나라 여신기획부 과장은 “저리의 정책자금은 수익성이 낮아 시중은행이 꺼리지만 당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전체 영세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공급목표를 당초 12조원에서 15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카드매출대금을 영업일에 관계없이 매일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비씨카드와 함께 카드가맹점에 고객의 카드이용액을 영업일에 관계없이 입금되는 카드매출 선지급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2018.11.15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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