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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창출·부채관리 정책역량 집중하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용창출·부채관리 정책역량 집중하라-23분기 연속 적자에…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손 떼나-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법 상반기 마련”-바이든號 출범 맞춰 강경화 장관 교체, 정의용 외교장관 지명-이베이코리아 매각 추진…이커머스 지각변동-[사설]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동맹 정상화가 첫 과제다-[사설]또 한 차례 입법폭탄 우려되는 코로나10 이익공유제△2면 줌인&-스토리텔링의 힘 보여준 ‘광고계 봉준호’…“스타들 몸값 낮춰 출연하죠”-이재용 2년 6개월 실형에…국민 절반 “처벌 과하다”△3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최대 수십조원 비용 들어…정부, 재원조달 해법 찾을 수 있을지 주목-민주 “소상공인 지원 필요하면 공적자금도 가능”-소상공인 업계 “방역유지 차원에서라도 손실보상 필요”△4면 美 바이든 시대 개막-블링컨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바이든 ‘이란식 해법’으로 방향 트나-“경기부양에 집중하겠다”…확장재정 다짐한 ‘슈퍼 비둘기’ 옐런-“한국 방위비 협상 조기 결론 지을 것”△5면 전문가 7인 경제정책 제언-작년에 무차별 풀었던 돈…이제는 실물경제로 이동하도록 유인해야-“전 국민 재난지원금 안돼…피해계층 지원에 집중을”-“기준금리 더 낮춰도 효과 없어…재정정책 받쳐주는 역할해야”△6면 암초 만난 K반도체-수요 급증 비메모리 투자 경쟁 치열…총수공백 삼성, 골든타임 놓치나-‘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못 파는데…삼성, 사법리스크에 투자 속도 못 내나-디지털 뉴딜의 핵심…시스템반도체 지원 팔 걷은 정부△8면 정치-‘미국통’ 정의용·김형진 배치…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열 재정비-화상 회의하고…유튜브 선거 운동 코로나1년, 비대면이 일상된 정치권-“박원순이 잃어버린 10년…서울시장 필승” 한목소리-이재명 ‘재난소득 마이웨이’…“전 도민에 10만원씩”-기업 비판 의식했나…민주당, 2월 국회서 규제 완화 추진△9면 경제-소상공인·中企에 38조 대출·보증…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 지급-공공부문 일자리 1년새 15만개 늘었다-한수원, 2023년까지 포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10면 금융-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 소급적용 안한다-녹색불 켜져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하다 사고 땐 과실 100%-점포 줄인 은행들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 의무화-덩치 키우는 토스 “1분기 300명 이상 채용할 것”△12면 산업&기업-5조 적자사업 메스…LG전자, AI·전장 중심 재편-알짜 ‘G마켓·옥션’ 매물로, 유통공룡들 대어 사냥 나설까-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개발·생산기지 ‘우뚝’-삼성전자 ‘동급최강’ 소비자용 SSD 출격-기아, 코로나 속 美시장 SUV판매 전진△13면 산업·소비자생활-아파트 내 ‘배달오토바이 출입금지’ 갈등에 뒷짐 진 국토부-‘3분기 진단키트’ 3월 세계 최초 상용화 나선다-BBQ ‘치킨전쟁’ 3연패…일각에선 ‘무리한 소송’ 비판도-네이버, 왓패드 품고 스토리텔링 플랫폼 도약△14면 식품박물관 시즌4 매일유업 셀렉스-인생 두 번째 분유…1등 단백질로 근육건강 꽉 채운다-석달 만에 체지방 7kg 뚝 직장생활 뱃살 쏙 빠졌네△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 백신 확보 늦었지만…실제 접종 속도는 美·英과 비슷할 것-“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백신, 현재는 화이자밖에 없어”△18면 증권&마켓-‘될성부른 떡잎에 베팅’…서학개미, 美 스팩 투자 열풍-코스피 주춤할 때 살까…“본격 매수는 3월로 늦추는 게 나아”-코로나로 생산 늘렸다가 회생법인 찾은 마스크社△19면 증권-최대 22개 운용사에 기회…정책형 뉴딜펀드 눈치싸움 치열-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입장 바꾼 까닭은-박찬구 회장 ‘통큰 베팅’…금호석화, 금호리조트 품는다△20면 문화-소외된 장르끼리 만나 시너지…‘소리’의 힘-공연계 1월 총 매출 18억원…사상 최악의 출발-전자음악 맞춰 코로나 쫓는 씻김굿, 펜데믹에 지친 영혼 위해 비나이다△21면 스포츠-LPGA개막전서 시즌 기세 잡는다, 전인지·박희영·허미정 ‘첫승사냥’-김주형, PGA투어 개인 최고 성적 도전-국내 男골프 1인자 김태훈 “올해 다승이 목표”-‘골프황제’ 우즈 다섯 번째 허리 수술△22면 부동산-“신고가 받아줄게 팔아요”…다시 ‘귀한 몸’ 재건축아파트-전세형임대 ‘740대 1과 미달 사이’ 수급불균형-SK건설, 금융기관과 손잡고 친환경 사업 투자 본격화△24면 피플-삼양그룹 기틀 마련…인재양성·학문발전에도 기여-정명식 전 포스코 회장 별세…향년 90세-실종설 돌던 마윈, 88일 만에 화상회의로 등장-박찬호, 라소다 전 LA다저스 감독 추모식 참석-KB證, 베트남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선봬…글로벌 공략 △25면 오피니언-AI 이루다, 잔물결과 쓰나미 사이에서-[전문기자 칼럼]‘삼성家 컬렉션’ 빛과 그림자-[e갤러리]장재민 ‘뜻밖의 바위’△26면 전국-‘한국판 실리콘밸리’ 마곡지구…미래형 산업·연구단지로 발돋움-서울시민 4명 중 1명…‘따릉이’ 질주-“나무 30억그루 심어 탄소 3400만t 감축”△27면 사회-“동성애 옹호, 좌익편향 교육?”…서울교육청 ‘학생인권계획’ 논란 확산-“제일 잘된 인사” 野도 이례적 칭찬…‘탄소중립 정책’ 가속도-사전위탁제 ‘아동쇼핑’ 변질 우려, “부모보다 아동 중심의 입양 필요”-秋에 손배소…“집단감염 책임져라” 재소자들 소송 확산-학교방역·등교수업 확대, 관건은 ‘학급당 학생 수’
-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와 상생협약 체결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19일 전국 경영주와 ‘2021년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점포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통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19일 서울 수표동 세븐일레븐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상생협의회에서 최경호(앞줄 오른쪽 세 번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경영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의 eSOS(간편점포운영시스템·easy Store Operating System)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도모와 함께 신규 제도를 신설했다. eSOS의 주요 내용은 △POS일괄처리시스템 및 차세대 점포관리시스템 구축 △휴대정보단말기(PDA) 공급 △모바일 정산·세무자료 전송 서비스 △심야무인영업시스템 지원 △점포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세븐일레븐은 앞으로 카운터에 있는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에서 모든 점포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점포관리용 컴퓨터와 POS의 시스템 연동(일원화)을 통해 발주, 매출·재고 관리, 상품 조회, 각종 데이터 확인 등의 업무를 카운터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현재 별도 사무공간에서 하던 관리업무를 실제 업무공간인 카운터 POS로 가져오면서 시간적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층 고차원적 기능을 갖춘 차세대 POS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도 도입한다. PDA 장비를 통한 관리업무의 디지털화로 상품 검품이나 재고관리가 정확하고 빨라지며 소요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배달, 라스트오더 등 온라인서비스 운용도 더욱 편리해진다. 세븐일레븐은 신규점과 리뉴얼점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기존점으로 순차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가맹점 월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앞으로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필요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각종 세무 관련한 자료도 모바일로 전송 및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세무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50%의 관련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심야 미운영 점포에 무인 편의점 ‘시그니처’ 모델을 적극 적용해 가맹점의 추가수익 창출 및 이익개선에 나서며, 사설 보안업체를 통한 점포 보안솔루션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맹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가맹점 복지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세븐일레븐은 노무상담서비스와 경영주 교육지원 등을 올해 새로운 복지 제도로 신설한다.세븐일레븐 경영주들은 ‘노무상담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메이트(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채용, 관리, 퇴직 등 복잡한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웹(Web)상에서 온라인 전자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본사가 부담한다.이와 함께 경영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을 위해 사이버대학교나 대학원 등록시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세븐일레븐은 경영주와 본사, 파트너사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상생간담회도 분기별로 진행하며, 분기별 30만원 규모의 상온·냉장 폐기지원 대상 범위도 조리 빵까지 확대했다.세븐일레븐은 전국 가맹점과 이 같은 내용의 2021 상생협약 체결과 함께 편의점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활동도 전 경영주가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전국 8100여점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를 신청했다. 세븐일레븐 경영주들은 더 많은 점포가 참여하고 비상상황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한편 세븐일레븐는 지난 2018년 이후로 마련해온 가맹점 상생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은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투자형 가맹타입을 신설해 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간 매출 부진 점포의 경우 해지비용 50%를 감면해주는 출구전략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도시락, 샐러드, 군고구마 등 폐기지원 확대 운영, 부진점포 회생 프로그램, 우수 메이트 특별채용, 경영주 전용 복지몰 등 가맹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된 점포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점포운영 환경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경영주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 상호배려가 중심이 되는 공감과 공생의 문화, 그리고 편의점의 사회 안전 플랫폼 역할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국펀드 그후]정경심의 사모펀드 투자는 정말 무죄인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내려져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가 결국 무죄로 판명됐다”며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을 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공소장과 1심 법원의 조씨와 정 교수의 판결문, 800여 장의 기록을 통해 조국 펀드 사건을 재구성했다. 사건의 시작은 정 교수가 처음으로 가족 펀드 운용사에 돈을 넣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 조범동에게 투자했나그래픽= 이동훈 기자그는 맨손으로 자본시장의 큰손이 되길 바랐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이트클럽, 카센터, 주유소 등에서 일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 오토바이 수입 판매사와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도 일해봤다. 시장에 눈 뜬 것은 2010년께다. ‘조 선생’이라는 필명을 내세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관련 책도 2권 썼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사촌 형의 아들) 조범동(39)씨에게 시장은 녹록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용 불량자가 된 것이다. 재기해야 했다. 조씨는 그 무렵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익성의 이봉직 회장을 소개받았다. 이 회장은 자동차 흡음재를 만드는 익성의 사업을 확대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길 원했다. 이를 위해 거액의 투자금과 자금 조달 창구인 증시 상장이 필요했다. 조씨는 익성의 신사업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문제는 사업 밑천이었다. 조씨에게는 유명하고 유복한 친척이 있었다. 그는 2010년 7월 당숙(堂叔)인 조국 전 장관이 TV에 출연한 것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 연락했다. 2011년 자신의 결혼과 집안 경조사를 계기로 연락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는 2014년 집안 제사 문제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듬해 조씨는 “내가 주식업계에서 유명한 ‘조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정 교수에게 본인이 쓴 책을 선물로 줬다. 정 교수는 그해 겨울 조씨 집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난다“며 상담을 했다. 조씨의 사모펀드 사업에 발을 담근 시발점이다. ◇왜 사모펀드인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정 교수는 재테크에 밝았다. 금융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주식 투자 전문가를 통해 리딩(주식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것)도 했다. 그만큼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시드 머니(종잣돈)도 적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인 그는 2017년 초 이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세금 문제를 상담했다. 사례로 든 것은 근로소득 약 7500만원, 사업소득 약 1억원, 임대사업자 소득 약 2500만원, 이자소득 약 1000만원이다. 모두 합하면 연 소득 2억원이 넘는다. 정 교수는 2017년 신규 투자 대상을 물색했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중인 7억5700만원어치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야 해서다. 그는 당시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주식을 판 돈을 어떻게 굴릴지 문의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 상품 5개를 추천했다. 정 교수는 조범동씨에게도 투자처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조씨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펀드’에 노는 돈을 넣기로 했다. 만약 정 교수가 주식 처분 자금을 증권사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가족 펀드 투자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 교수와 조범동씨의 20여 년 만의 조우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조국 가족 투자금은 얼마그래픽=이동훈 기자그들은 빨랐다. 이미 4년 전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다. 조범동씨가 이사 명함을 쓰며 일을 봐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신사업 진출을 원했다. 마침 익성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저장장치인 음극재 관련 기술 특허를 갖고 있었다. 다만 사업 자금이 부족했다. 조씨는 익성의 음극재 사업 성공과 증시 상장을 위해 뛰었다. 그가 차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금을 모으는 플랫폼 구실을 했다. PEF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과 달리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모펀드다. 원래 코링크PE의 투자처는 가로등 점멸기 유지·보수 업체인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였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익성이 음극재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IFM에 투자했다. 대신 웰스씨앤티가 음극재 납품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코링크PE에 모인 돈이 최종적으로 익성으로 들어가고, 코링크는 웰스씨앤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인 WFM(옛 에이원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며 방향을 바꿨다. 코링크PE가 활용 가치가 높은 상장사를 직접 인수해 음극재를 생산하고 IFM은 음극재 판매를 전담하기로 판을 짠 것이다.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이 코링크PE의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24억원이다. 첫 투자는 2015년 말이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처음 투자 상담을 한 직후다.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남동생이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는 당시 투자 대상을 펀드로 알았으나 실제론 조씨 개인이 투자금을 챙겼다. 코링크PE 설립 전이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정 교수가 건넨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 자본금과 증자 대금으로 썼다. 사실상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창업 자금을 대준 셈이다. 정 교수와 남동생은 2017년 초 5억원을 코링크PE에 추가 투자했다. 정 교수가 3억원, 남동생이 2억원을 냈다. 남동생이 정 교수에게 3억원을 빌려 자기 명의로 코링크PE 신주 5억원어치를 사는 것처럼 계약을 맺었다. 논란이 된 ‘가족 펀드’ 투자는 가장 마지막에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이다. 정 교수 가족이 10억5000만원, 정 교수 남동생 가족이 3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 돈은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인 ‘블루펀드’로 들어갔다. 정 교수와 남동생의 실제 가족 펀드 투자액은 전체 투자금 24억원의 절반가량인 14억원인 셈이다. ◇사모펀드 투자 불법이었나그래픽=이동훈 기자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국 펀드 논란의 핵심은 ‘권력형 범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권력을 등에 업고 사모펀드를 이용한 차명 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 많았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맞는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서다. 재판부도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조국 가족의 펀드 투자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증거 인멸 교사 하나다. 정경심 교수가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의 코링크PE와 블루펀드 투자 자료를 없애라고 코링크PE 측에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폐쇄적인 가족 펀드를 통해 특정 기업 주식을 몰래 사들였다는 논란 등을 피하려고 자료 인멸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허위 보고, 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가족 펀드인 블루펀드는 실제 투자금이 14억원이었지만 금융 당국에 투자 약정액을 99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 당시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 내용의 오류를 고의라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는 정 교수와 남동생이 2016년과 2017년 조범동씨 및 코링크PE를 상대로 10억원을 투자하며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법인 자금 1억5795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조씨가 투자금 5억원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코링크PE 돈으로 그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점은 앞선 조씨 재판에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 바 있다. 정 교수 재판부의 판단도 비슷했다. 다만 정 교수가 본인의 투자 수익을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 가졌을 뿐 자금의 출처에는 무관심했으리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왜 유죄가 됐나그래픽=이동훈 기자불똥은 예상치 못한 데서 튀었다. 바로 불법 주식 거래다. 정 교수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반영된 것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쉽게 말해 남들이 모르는 상장사의 비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거래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8년 초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중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인 조범동씨가 정 교수에게 WFM의 음극재 생산 공장 가동 일정을 미리 귀띔해 줬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또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이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직후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 거래해 차익 1683만원을 얻었다고 봤다. 정 교수 등이 그 뒤 WFM의 실물 주식 10만 주를 장외에서 사들여 보유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의한 거래라고 판단해 미실현 이익 2억2000만원을 추가했다. 정 교수는 이 거래로 가중 처벌을 받았다. 상장사의 실물 주식을 남동생의 친척과 지인 명의로 사들여 보관한 것이 범죄로 인한 이익을 감추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2018~2019년 남동생, 미용사, 개인적으로 알게 된 개인 전문 투자자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직자여서 보유 재산을 등록·신고하고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은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남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핵심은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아니라 정 교수 개인의 불법 주식 거래에서 비롯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피고(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고위 공직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없는 객관적인 공직 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며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그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말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주식 거래 등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그 동기나 배경, 판단 등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네이버 인증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인 인증서로..업계 최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민간인증서 중 최초로 네이버 인증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됐다.공단의 6개 사이트 중 세 곳은 30일에 먼저 적용됐으며, 나머지 세 곳도 1월 중순에 마저 적용될 예정이다.네이버 인증서는 국민연금공단,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사용처를 늘리며, 범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간인증서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한 것은 네이버 인증서가 최초다.이용자들은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하게 본인인증해 상담 예약, 사이버상담 신청 등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 적용법률구조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더불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네이버 인증서가 일괄 적용됐다. 이달 중순에는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와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3곳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 인증서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인증의 어려움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네이버 인증서 서비스 오경수 리더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전체 법률지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이용자들의 삶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에서 네이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처를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네이버 인증서, 사용처 확대네이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서비스부터 민간서비스까지 네이버 인증서 사용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며 네이버 인증서의 범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및 변경 등에 네이버 인증서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가장 편리한 인증 경험을 위해 모바일과 PC 환경에 최적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네이버 인증서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공단 웹사이트에도 네이버 인증서를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하게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네이버는 인증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용처를 폭넓게 확대해, 언택트시대에 맞는 편리한 인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13월의 월급' 늘릴 막차 연금저축·IRP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며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떤 이는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13월의 월급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종이 몇 장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봤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 유무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느냐 환급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2020년이 단 일주일도 안 남은 가운데 마지막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차이가 있다면 의무가 아닌 스스로 선택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말에 가입하거나 한도를 채워 불입한다면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66만원+a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48%다. 설정액도 12조4497억원으로 테마별로 보면 ETF(국내주식), 퇴직연금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된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5000만원 초과)면 13.2%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환급 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후 52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표=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여기에 IRP까지 추가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연봉 1억 이하일 경우 300만원, 연봉이 1억 초과할 경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게 방법이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외에 IRP에도 300만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IRP 수수료 낮추기 경쟁 속 ‘무료’도IRP는 운용·관리 수수료 등이 붙어서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적게는 0.23%, 많게는 0.85%까지 형성돼 있어 장기투자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은 개인형 IRP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포스증권(옛 펀드슈퍼마켓)은 운용·관리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펴고 있다. 포스증권 관계자는 “개인형 IRP의 경우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포스에선 무료”라며 “펀드로 투자할때 펀드 운용 수수료도 발생하는데, 포스증권을 통해 가입하면 타사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인출이 까다롭다는 점도 단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운용수익을 제외한 불입금에 대해 과세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IRP의 중도인출 조건은 주택구입,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하다. 올 한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KB 관계자는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31일까지 계좌에 일시 납입만 해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코스피 마감]혼조세 끝 강보합…기관만 '사자'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피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끝에 2770선에서 장을 마쳤다. 기관만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희비는 엇갈렸다. 21일 코스피 지수 일일 추이(사진=대신증권 HTS)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3% 오른 2778.6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을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주말새엔 미국 상원이 코로나 부양책에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또 다른 뚜렷한 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탓에 시장은 힘을 받지 못했다.수급을 보면 기관만 1323억원 가량의 주식을 사들이며 나홀로 순매수를 기록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520억원), 연기금등(913억원)은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883억원, 69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웠다.업종별로 보면 오르는 업종이 더 많았다. 의약품은 2%대, 철강금속, 통신 업종은 1%대 상승했다. 은행, 서비스업, 종이목재, 화학, 섬유의복,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음식료품 등의 업종은 1% 미만으로 올랐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1%대 하락했고, 기계, 유통, 운수창고, 전기전자, 보험 업종은 1% 미만으로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카카오(035720)와 셀트리온(068270)은 3%대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포스코(005490)는 2%대 상승했다. LG생활건강(051900)은 1%대, 네이버(035420)와 LG화학(051910)은 1% 미만으로 올랐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2%대 하락했고, 기아차(000270) 삼성물산(028260) 현대차(005380)는 1%대 내렸다. 현대모비스(012330) 삼성SDI(006400)는 1% 미만으로 내렸다. 삼성전자(005930)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다. 종목 별로 보면 까뮤이앤씨(013700)는 SK건설 주주참여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란 소식에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대웅제약(069620)은 코로나19 치료제임상 2상 결과를 곧 공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는 명신산업(009900)이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테슬라가 S&P500 지수에 포함돼 거래된다는 소식에 29%대 급등했다. 이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자 안랩(053800)과 써니전자(004770)가 각각 16%대, 19%대 오르는 등 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반면 쌍용차(003620)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21%대 급락했다.이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11억 2457만주, 거래대금은 18조 6946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 42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15개 종목이 내렸다. 70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다.
- [일문일답]은성수 "은행 배당, 만기연장 종료 후 부실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연말 배당과 관련해 코로나19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가 끝난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14일 은 위원장은 온라인 송년 간담회를 열고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별회사들의 행위”라면서도 “코로나19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가 끝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선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 차원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감원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지주에 배당을 축소하고 충당금을 쌓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들은 3분기까지 호실적을 보인데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무조건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의미 있었던 정책이 있다면.△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경제위기 대응 극복의 시간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올해 초 팬데믹 선언 이후에 닥쳐온 자금경색, 주가폭락 등 위기상황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다.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이 위기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시장에 알려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175조 원 +α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했다.다행히 우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175조원 +α 포럼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금융권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그런데도 내년에도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고 대출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만기추가연장 등 금융위의 대응방안이나 연착륙 계획이 있다면.△저희가 생각 같아서는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했는데 최근에 다시 3차라고 해야 하나?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서 다시 저희가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는지, 금융정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우선,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1년 가까이하고 1년에 끝날지 아니면 연장할지 모르겠다. 많은 언론이나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지적됐다. 아주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저희는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착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는 동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딱 끝났을 때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연착륙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하고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연이은 대출억제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로 지금 치솟고 있다. 내년 1분기에 나올 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DSR을 전체 주담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책들이 집값 폭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다. 또 수차례 대출억제 정책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르는 금융지원과 함께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 보통 저희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 아시다시피 5% 이내로 하고, 또 사실 작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다. 그래서 금년도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가 가계대출을 5% 억제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코로나19에 175조라는 정책을 했다.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돈이 다 풀려 나갔다. 그래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적을,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다.사실은 두 목표가 상충될 수도 있다.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계대출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7%까지 올라가서 이게 너무 많이 풀리지 않느냐, 가계대출이 대출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DSR 같은 적용을 저희가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 서민들, 말씀하신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지적도 다 맞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게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하나 마련하고, 서민금융, 서민들 내 집 마련을 해 줘야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한다. 남 핑계 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까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 이야기는 자금공급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짜는 것이다. 그 지혜의 일환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내년 1/4분기에 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다. 단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 증가율을 월별로 보고 일별로 보면 그것을 다 세 가지를 맞출 수는 없다.그래서 좀 긴 호흡에서, 저희가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율 할 때도 다른 때는 1년 단계로 봤는데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2~3년 기간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짧게 한 달 안에 세 가지를 다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대출정책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일희일비하고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네, 줄이네, 서민대출에 대해서 늘려야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뢰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큰 흐름에서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자금이 제일 유연하게는 돼야 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 증가했다, 그러면 다시 이 자금대출을 회수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그 목표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지 맞이해서 조금 유연하게 하는 부분을 하면서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흐름으로 가겠다.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기업이 회생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이나 당연한 책무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코로나19를 얘기하면 또 핑계라 그러지만, 사실 저희가 그때 175조+α를 할 때도 설명드렸다. 그러면 돈을 준다는 것하고 기업 구조조정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경영이 어려운 기업,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기업인데 이것 때문에 유동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살리도록 하겠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과거부터 어려웠던 기업, 그런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자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유동성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한 게 있다. 유동성 부족 기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175조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속 자금공급을 하고 있다.그래서 그런 분들이 볼 때 자금공급 쪽만 생각하면 기업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 이제 조금 더 한 틀 넘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거부터 해 왔지만,계속 자금을 확대하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175조+α 말고도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질문이다. 이른바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 청산시스템 지정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한은 고유업무인데 금융위가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반발한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기관의 갈등 이렇게 보일까봐 저희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다. 지금 그 부분의 첫 번째, 한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은법을 잘 보면 81조 1항에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은법에 있다. 그다음에 2항 3항에 보면 금결원, 금융결제원, 증권예탁권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6조인지 28조인지를 보면 금통위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청산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어디서 하냐면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은법 81조 2항, 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똑같이 아까 말한 2항, 3항에 대해서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침해가 되는 게 없다. 달리 생각해 보면 한은 입장에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금융결제원에 이것 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한은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은이 권한이 더, 내부 청산, 빅테크 내부청산까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다. 그다음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한은은 별도로 금융위가 몰래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멀리 가면 저희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작년 2월에 마련할 때부터 오픈뱅킹이라든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 왔다. 금년에 청산제도화 등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3월부터 실무협의를 해 왔다고 저는 알고있다. 다만, 이제 3월부터 해 왔는데 7월 발표하기 직전에 한은하고 이견이 있어서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가는 두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총재님 합의한 게 ‘그러면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조금 더 협의를 잘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기로 해서 지시를 저도 우리 금융위에 지시하고 총재님도 한은에 지시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한은을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자료도 왔다 갔다 했다. 일부 사항은 한은의 우려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는 못 했다.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왔을 것이다.그런데 한은의 우려 중의 하나가 요즘 말하는 결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래서 윤 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국은행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도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것으로 뒀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감안해서 절충을 해서 정무위원장님께서 절충한 것은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입법과정 하다 보면 양 기관을 불려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기에 성실히 저희가 임하도록 할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은행계좌에 연동하지 않고서 자금 유치와 지급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게 그러면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비추어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서도 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 외에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지 궁금하다.△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업무 중에 예금이나 대출을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간편송금결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 은행업무 중에 간편결제송금을 하는 종합결제지급자를 은행과 같이 지배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간편결제니까 간편결제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되는데, 저희 생각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만큼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은행 같은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하다. 다만, 또 그 자체가 우리가 빅테크라든지 종합지급하는 것은 약간 혁신과 경쟁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취지에 봐서 강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 종합지급결제업자라는 것도 결국은 고객예탁금이나 고객이용자 예탁금이 미리 선불 충전 같은 게 가 있는데, 그 돈이 잘 보관돼야 또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고객 돈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은행에 예치해서 이 돈을 유용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급결제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급결제 할 때 실제로 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외부청산을 하면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청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빅테크, 외부청산을 하는 것이 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금융지주가 은행·증권 같은 주요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금융지주의 자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권한과 책임 간에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은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장을 한번 해 보신 분들이 지주회장도 해 봤다가 겸직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이런 경험을 해 봤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지주가 대주주로서 자회사 경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대주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령 위반 등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금융지주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과 내년도 시행계획, 그리고 전수조사 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면.△사모펀드 신뢰 회복 및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는 현재 12월 4일 기준으로 40%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중에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저희가 8월에 발표할 때는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빨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능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만 한다면 내년 1/4분기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계와 같이 잘 협의하고 있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17개 검사가 완료했다.검사 결과 혐의가 있는 운용,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아마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전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히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도 건전한 영업권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수조사에 투입하고 하신 저희 같이 간 작업간 그리고 실제로 해 준 판매사, 운용사, 사모펀드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모시장이, 자본시장이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공매도 재개가 3개월 앞둔 시점인데 공매도 토론회에서는 증권금이 K-대주시스템 출범 제안했고 위원장께서도 여당의원 만나고 개인투자자 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 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척된 것이 있는가. △언론에서나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다. 두 번째,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좀 부가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것으로 안다. 크게는 세 가지, 앞의 세 가지부터 부가해서 시장조성자 이 정도가 아마 크게 나왔던 이야기 같다. 그런데 그동안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고, 그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외신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 이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거다. 누가 몇 푼 번다고, 몇 푼이 큰돈이 되겠지만 그것 번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법 ·제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일반투자가는 그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법 개정은 크게 됐다. 두 번째, 좀 작은 것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이것은 하도 불만이 많으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워낙 불신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런 제도 개선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세 번째, 불법 공매도 전에 개인 투자자 이야기부터가 하겠다. 개인투자가 차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비공개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생각이 갈리시는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도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일종의 사모펀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모펀드에 끌어들이는 것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개인투자로 끌어들이느냐,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사실 저도 약간은 후자 쪽에, 그러니까 안 가는 쪽에 가깝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고 나면 왜 또 그것 터졌느고 그럴 수 있다. 사실은 그냥 개인투자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또 개인투자자는 안 했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완벽하게 두 같은 개인투자가 중에서도 두 그룹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모펀드 보면 3억 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이 여기도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을 하고, 그것을 넓혀가든지 아니면 그 상태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만나서 그랬는데, 100이면 100을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마지막에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 같은 기사를 봤다. 어떤 분들은 은성수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온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도 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원했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의원님 질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시장에 있는 분들, 거래소에 있는 전산전문가, 시스템 코스콤, 증권전산 등 그 전산 영역에 있는 분들,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만나고 만났지만, 계속 만나서 가능성 여부를 체크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하고, 실제로 너무 많은 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증권전산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가능은 사전점검이 아니고 사후에 적발시스템 정도 생각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때 의원님들 만나고 간담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만났을 때, 개인투자가들 만났을 때 나온 대체적인 결론은 앞에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 10%를 위해서 리소스를,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약간의 얘기가 있었다. 물론 그 10%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도 있지만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의심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주기를 단축해서 그것을 또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차정보는 증권사가 5년간 보관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증권사들도 지금까지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대조하고 대사해 보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전 차단에는 아니지만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코스피가 연일 신기록 행진한다고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해 주셨는데, 기재부 차관은 자산시장 변동성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물경제와 증시 괴리가 너무 크다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코스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조심스럽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K-방역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OECD에서 어쨌든 제일 높은 경쟁, 마이너스입니다만 높은 성장, 내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행히 우리, 그래서 전자반도체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투자가들의 인식 이런 것을 잘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왔다고 본다.저로서는 주가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결국은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튼튼하고 그리고 현재 좋은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신뢰받는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본시장 불법단속하는 TF를 발족해 시세조정이라든지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적발하겠다. 자본시장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것을 하것도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 법도 고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시장 저변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금감원이 금융지주은행에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배당 축소를 요구하는데요. 금융위와 조율이 된 것인가.△우선 당연히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해 있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다만, 앞에서 질문하실 때 코로나 만기연장부터 해서 부실이 이원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지 않았는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기연장 등 조치를 했을 때 부실이 이원화되고 혹시 그게 끝나면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나 은행들한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쩌란 말이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를 고려해서 결과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감원도 비슷할 것이다. -마지막 질문을 묻습니다. 보험업계 실손보험료를 20% 인상한다고 하는데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고, 아마 그것은 저희도 동의한다. 다만, 실손보험 물어보신 것은 자동차보험 같다. 물론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고, 실손보험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38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다.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