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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돌려막다 결국 파산까지’...빚 늪에 빠진 서민들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카드빚에 시달리던 40대 자영업자 A씨는 얼마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터졌고,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가계 운영 때문에 받은 은행대출은 채무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생활비는 어쩔 수 없이 카드론으로 충당해야 했다. 카드론 상환이 다가오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돌려막기를 해야했다. 빌린 자금은 3000만원이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선택했다. 최근 A씨처럼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빚은 카드사 카드론으로, 카드론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로, 일명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감당이 어려워진 것이다. 설상가상 최근엔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까지 불어나 이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자영업, 직장인까지 파산신청 고려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총 5만37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4만5642건) 대비 4737건이 증가했고, 2019년에 비해서는 16%(6977건)가 불어났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소득도 없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부분은 탕감받게 된다. 지난해 개인파산신고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2년간 자영업자는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늘면서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봐선,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코인ㆍ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2030 MZ세대의 파산 신청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산 신청자의 83.2%는 파산 당시 무직이었지만, 이 중 절반(54.2%)은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임금 근로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 활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는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남’이 32.8%로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파산자들의 대부분은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ㆍ대부ㆍ사채까지 다중채무를 지고 있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들의 61.4%가 채권자수 4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이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해 빚을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젊은 층에서 코인 등에 투자로 손해가 나면서 파산이나 회생 등을 문의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며 “빚이라는 게 한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돌려막고 점점 빚의 규모가 늘어나게 돼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금리에도 2금융사·대부업 대출 증가세더 심각한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저신용자 급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우리ㆍ하나) 대출잔액은 47조2074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9326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서는 1조8103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카드론은 5월말 기준 잔액이 34조581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554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대출잔액도 올해 4월 말 기준 110조4392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1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최후의 급전 수단으로 불리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의뢰한 신용조회 건수(중복 조회 포함)가 지난 4월 1만4769건으로 지난해 평균(1만2482건)건수보다 18%가 증가했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잔고는 지난 22일 기준 19조8546억원이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소폭 줄긴 했지만, 지난 2020년 12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반면 고신용자(1~2등급)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조9914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7993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9조5572억원)부터 6개월째 줄었다.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등의 제도가 9월에 종료되면 개인파산이나 회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넘어 재정으로 해결하든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급 최고 럭셔리 보여준다"…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의 조화.’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3월 프리미엄 중형세단 C-클래스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C-클래스)’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국내에선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200 4매틱 아방가르드’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300 AMG 라인’ 2종의 라인업으로 선보였다. C-클래스는 세그먼트를 뛰어넘는 실내 공간과 한국 고객이 선호하는 옵션을 대거 탑재해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300 AMG 라인 (사진=벤츠 코리아)◇“S-클래스 못지 않아”…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도 탑재더 뉴 C-클래스 디자인은 역동적인 비율과 간결한 라인을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를 구현했다. 짧은 프론트와 리어 오버행, 긴 휠베이스의 스포티한 조합은 정지 상태에서도 차량이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인상을 주며, 보닛 위의 파워돔은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차량 후면에는 C-클래스 모델 최초로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테일램프 디자인을 적용, 보다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더 뉴 C 200 4MATIC 아방가르드 모델의 전면부는 중앙의 삼각별 로고 및 루브르와 함께 세로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으로 마감된 프론트 에이프런으로 새로운 패밀리룩을 보여준다. 반면 더 뉴 C 300 AMG 라인은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AMG 멀티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 조합으로 스포티함을 더했으며, 더 뉴 S-클래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디지털 라이트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더 뉴 C-클래스의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 모델 대비 25mm 늘어난 휠베이스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S-클래스에 적용된 다양한 혁신 기술과 디지털 요소를 바탕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제공한다.차량 중앙에 위치한 11.9인치 세로형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더 뉴 S-클래스를 통해 최초로 선보인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더욱 지능적으로 변모했다. 센트럴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지문 스캐너가 있어 생체 정보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자 로그인이 가능하며 즐겨찾기, 행동 기반 예측, 일정 관리 등의 개인화된 설정과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200 4매틱 아방가르드 (사진= 벤츠 코리아)◇최첨단 주행 보조시스템 전 라인 기본 탑재더 뉴 C 200 4MATIC 아방가르드와 더 뉴 C 300 AMG 라인에는 모두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됐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4기통 가솔린 엔진(M254)에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가 탑재돼 가속 시 최대 20마력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도 갖췄다. 더 뉴 C-클래스 전 모델에는 통합 스타터-제너레이터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탑재돼 엔진과 변속기의 조화로 최적의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이외 더 뉴 C-클래스 전라인업은 최첨단 주행 보조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를 기본사양으로 탑재했다. 64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앰비언트 라이트를 기본 적용해 탑승객이 원하는 스타일과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다. 차량 내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및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주는 공기 청정 패키지 및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노라믹 선루프 등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편의 사양 또한 기본으로 탑재됐다. 또한, 더 뉴 C 300 AMG 라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디지털 라이트 등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첨단 기능이 대거 탑재됐다.‘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200 4MATIC 아방가르드’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300 AMG 라인’의 가격은 각각 6150만원과 6800만원이다.더 뉴 C300 AMG 라인 인테리어 (사진=벤츠 코리아)더 뉴 C 200 4MATIC 아방가르드 인테리어 (사진=벤츠 코리아)
- 한계기업 비중 10년래 최고…한은 "민간 사모펀드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될 경우 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민간 사모펀드를 통한 부실기업의 채무조정과 회생 방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혜리 한은 IT리스크총괄팀 과장은 14일 한은이 발간한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관련 BOK이슈노트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기업 파산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되면서 부실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인 및 개인 파산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말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 2020년 외부감사 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계기업 비중은 18.9%로 OECD 평균(13.4%)보다 5.5%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그나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은 터라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산, 즉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 상태를 도산이라고 하는데 도산의 경우 청산, 파산처럼 법원에서 다뤄지는 절차가 있고 법원 외에서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 등으로 처리되는 ‘채무 조정’이 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 전환 등 채무 사항을 변경하는 제도로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을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켜 경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시 채무조정 의결)이 작동하고 회생 및 파산 전문 법원이 운영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사전제출하는 ‘혼합형 워크아웃’,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우호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은행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해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 채무 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4조2000억원(작년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했지만 장기적으론 민간주도의 사모펀드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하고 기업가치가 높아질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재무 안정 사모집한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선 건실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과장은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8개, 韓 9개…허가 남발이 LCC 위기 키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 8개, 韓 9개…허가 남발이 LCC 위기 키웠다-저주·욕설…선넘은 시유 자유 위협받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대어급 7개 21兆 M&A 큰장 선다-“勞든 使든 법대로 대응”…尹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2면-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 재검토할 때 됐다”-[이슈포커스]뮤지션·반려동물·웹툰·영화…세계인 관심사 ‘카카오’로 통한다-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국조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화물연대 총파업-공장 진입로 막고 비노조車 운행 방해… “비축분으론 사흘도 못 버틴다”-“경윳값 올라 벼랑끝…운송료 인상만이 해결책”-원칙 강조했지만…파업 장기화 땐 근로손실일수 다시 늘어나◇정부가 키운 ‘LCC 위기’-우후죽순 LCC, 빚으로 연명…생존 위한 출혈경쟁이 ‘독이 든 성배’로-공룡 LCC 탄생 초읽기…시장 재편 기회·우려 교차-‘입국 시 검사’가 여행 확대 걸림돌…백신확인서 면제 급하다◇개정 목소리 커지는 ‘집시법’-장송곡 틀고 욕설 쏟아내도 속수무책…주민 피해 막는 법 서둘러야-부작용 속출에…장소 제한·소음 규제 강화 전망-과격 시위 몸살 앓던 영국, 11년만에 집시법 바꿨다◇대어급 쏟아지는 M&A 시장-돈 있는 원매자 뻔한데 매물 한꺼번에 몰려…‘흥행 양극화’ 불가피-대박 아니어도 안정적…PEF, 회생시장 주목-모던하우스·롯데카드 내놓은 MBK…또 ‘잭팟’ 터트릴까◇종합-“거래소별로 다른 코인 상장·상폐 기준 통일”…‘루나’ 대책 13일 나온다-美 “北 핵실험시 신속·명료한 대응”…韓 “추가제재 검토”-“한전 적자 왜 떠넘기나…전력도매가 상한제 철회하라”-국민연금 소위 통한 대체투자 되레 줄어◇경제-거침없는 한은 총재…“불확실성 해소” VS “시장 충격 커져”-농협, 물가 안정에 3600억 투입 생필품·축산품 100개 품목 할인-“공급망 3법 제·개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할 것”-기재부 예산실장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정치-몸 낮춘 이재명…말 아낀 이낙연…발 넓힌 안철수-계파색 옅은 인사로 채운 민주 비대위…위원장에 우상호 내정-尹정부 ‘4강·유엔 대사’ 인선 마무리…정치인 아닌 전문가·외교관 출신 중용-힘 실리는 北 핵실험 재개 임박설 장마·코로나·中간섭 ‘3대 변수’로-尹대통령 “과외선생 붙여서라도 반도체 공부하라”◇금융-농협·신협·수협서도 ‘40년 주담대’ 나온다-산은 회장에 강석훈 전 경제수석 ‘부산 이전’ 매끄럽게 해결할지 주목-현대카드, 하반기 NFT 거래소 만든다-가계대출 금리 뛰는데 중기대출 금리는 하락…왜◇글로벌-변덕부리는 머스크…트위터 인수가격 깎으려는 포석 유력-‘파티게이트’ 존슨 英총리 기사회생…마따한 후계자 없었던 덕-“中 침략 막는 방패”…대만, 반도체에 ‘151.6조’ 투자 진행-中상하이 경제살리기 기업에 최대 5억원 고용안정 지원금 쏜다-서방 우려 아랑곳 않고…인도, 러産 원유 수입 확대◇이데일리 전략 포럼-中,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풍부 기후변화 시대, 주도권 쥘수도-저탄소 국가끼리만 자유교역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원전 없이 신재생만으로 탄소중립 불가능◇산업-LNG선 발주 본격화…‘조선업 왕좌’ 탈환 기대-파나소닉 잡아라…K배터리 ‘4680 양산’ 속도전-“천연가스 가격 계속 오를 것…유럽 살피며 수입선 다변화해야”-35초마다 망치질 ‘해머링 맨’ 스무살 됐다-“규제개혁→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선순환’ 절실”◇ICT-폴 버튼 IBM 아태 사장 “한전과 디지털 협력, 혁신 사례”-‘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예치금 3분의 1 토막-SKT, AWS와 손잡고 ‘5GX 에지존’ 서울에 구축-애플, WWDC서 새 운영체제 ‘iOS 16’ 공개…잠금화면 개인화◇소비자생활-맛·가성비甲 커피 구독…한 번만 쓴 회사는 없죠-‘리나스’ 삼킨 SPC “20년만에 브랜드 역인수”-日 훼미리마트서 독립…홍석조 결단에 CU ‘2배 성장’-오아시스마켓, 이랜드리테일서 330억원 투자 유치◇증권-6월 IPO도 ‘옥석 가리기’ 시장…‘소부장’은 통한다-“오프라인 채널에 볕든다”…유통株 실적 모멘텀 기대-천만관객 눈앞 ‘범죄도시2’ 들썩이는 ‘영화관株’◇증권-변동장 이길 ETF 속속 출격…인플레·퇴직연금 대응 등 ‘다양’-“최대 회계법인 네트워크로 미들마켓 오너 고민 해결”-남양유업-한앤코 첫 증인 신문… “홍 회장, 쌍방대리 인지”-‘주식투자 챌린지’ 이벤트 대신증권, 총상금 3억원◇엔터테인먼트-장르 벽 넘어…오리지널 IP의 ‘무한 확장’-롯데엔터 하반기 라인업 공개-K하이틴 좀비의 귀환…‘지우학’ 시즌2 나온다◇Book-‘이웃’ 김훈이 써내려간 ‘우리’ 이야기-어서 나으라는 말, 장애보다 더 아파요-고물가 시대 투자 포트폴리오 짜는 법◇오피니언-‘영끌’의 결말-[데스크의 눈]감자튀김, 전쟁…눈앞에 닥친 식량위기-[기자수첩]화물연대 파업, 소비자 볼모 잡아선 안돼◇피플-조원태 “아버님과 사진보며 속 깊은 대화…기억 선연해”-영화 촬영때 영감 샘솟아…‘스트로베리 문’ 가사 썼죠-“정부, 기후변화 대응 예산 대폭 늘려야”-HDC신라면세점, 김대중 신임 공동대표 선임-이디야커피 대표에 이석장 딜로이트 부사장 영입◇사회-인사정보관리단장 ‘非검찰’ 박행열…한동훈과 거리두기 성공할까-‘檢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추진…좌천 더 나오나-원숭이두창 오늘부터 2급 감염병…“백신 도입 추진”-7년 만의 제보가 숨진 일병 ‘괴롭힘’ 밝혔다-올봄 역대급으로 더웠다…5월엔 최악 가뭄
- '감사의견 비적정·관리종목 지정'…개미 살 떨리는 거래정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상장폐지 보류됐네요. 언제 상폐되나요” “‘희망고문’ 주려고 가처분 신청했네요” “그냥 빨리 퇴출 시켜주세요” “제발 시간 끌지 말고 몇 푼이라도 건집시다.”한때 국내 대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던 소리바다(053110)는 상장폐지를 앞두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타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다. 지난달 31일에는 거래정지 1년 만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3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었다.하지만 정리매매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소리바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모두 보류됐다. 정리매매만을 기다리던 소리바다 주주들은 다시 한 번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게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한 번이라도 거래정지 총 182개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는 종목은 코스피 38개, 코스닥 144개로 집계됐다. 코스피의 경우 주식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 등 자연적인 경우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풍문 등 관련주가 및 거래량 급변·투자자보호·시장관리상·감사의견 관련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3개로 집계됐다.코스닥은 무상증자 30개, 주식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가 15개였다. 이 같은 일시적 사유를 제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사유발생·자진상장폐지·투자자보호·회계처리 기준위반 등이 모두 합해 총 26개, 관리종목지정 관련이 23개, 풍문 또는 보도 관련 16개 순으로 나타났다.코스닥 종목 중 현재까지 가장 오랜 기간 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은 바른전자(064520)다. 지난 2018년 12월13일부터 거래정지 상태다. 당시 김태섭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 정지가 시작됐는데,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해 간신히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받나 싶었지만, 올해 다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4월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개선기간이 내년 4월까지 부여됐다. 바른전자의 종목 게시판에는 “또 개선기간이냐” “빨리 상장폐지 해달라” “이 정도면 개선전자 아니냐”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가득하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 5월28일부터 3년 이상 거래정지된 상태다. ◇장기간 거래정지 대부분 ‘상폐’거래가 오랜 기간 정지된 종목은 대부분 상장폐지의 길을 걷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와 소송 등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상장폐지만을 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장기간 거래가 정지된 경우 기업 재무구조가 좋지 않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개선기간 부여에 개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어차피 상장폐지로 가는 결론은 같은데, 자금이 묶여있는 기간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가 정지된 종목에 대해서는 향후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주주들이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면 다른 투자에 대한 제한도 올 수 있고, 재산권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거래정지 종목 수만 따지면 코스닥이 많지만, 코스피에도 3년이 넘도록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상당하다. 코스피에서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정지된 쌍용차(003620)가 거래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고, 세원정공(021820) 역시 지난 2019년부터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에스엠벡셀도 2019년 8월부터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현재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대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시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거래정지의 주요 사유 중 하나인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벌칙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3점슛 20개' 댈러스, 골든스테이트에 3연패 뒤 벼랑끝 반격
-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앤드류 위긴스의 수비를 앞에 둔 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3연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던 댈러스 매버릭스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댈러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에서 열린 2021~22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서부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19-109로 제압했다.앞선 1, 2, 3차전을 잇따라 패해 벼랑 끝에 몰렸던 댈러스는 4차전에서 힙겹게 승리를 거두면서 반격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댈러스가 골든스테이트를 제압할 수 있었던 무기는 3점슛이었다. 댈러스는 3점슛 43개를 던져 무려 20개나 성공시켰다. 성공률이 46.5%에 이르렀다.반면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등 최강의 3점 슈터를 보유한 골든스테이트는 이날 28개를 던져 10개밖에 넣지 못했다. 성공률이 35.7%에 머물렀다.댈러스 간판스타 루카 돈치치는 3점슛 3개 포함, 30점에 14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승리를 이끌었다. 트리플더블에 어시스트 1개가 모자랐다. 스몰포워드 레지 불록은 3점슛 6개로만 이날 18점을 책임졌다. 도리안 핀니-스미스도 3점슛 4개 등 23점 6리바운드로 승리에 힘을 보탰다.댈러스는 경기 내내 정신없이 3점슛을 몰아쳤다. 3쿼터를 마쳤을때 99-70, 29점 차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다. 댈러스의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 보였다.골든스테이트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진 않았다. 승부가 결정됐다고 생각한 양 팀은 모두 4쿼터 시작과 함께 벤치멤버를 투입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벤치멤버들의 생각은 달랐다.골든스테이트는 조나단 쿠밍가, 조던 풀, 대미안 리, 모제스 무디 등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 무섭게 추격을 시작했다. 거의 30점 가까이 벌어졌던 스코어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4쿼터 3분23초를 남기고 쿠밍가의 3점슛이 터지면서 102-110, 8점 차까지 추격했다.하지만 댈러스에는 돈치치가 있었다. 골든스테이트가 매섭게 따라붙자 돈치치는 개인 능력을 활용해 득점을 올리면서 상대 추격의지를 꺾었다.골든스테이트는 벤치로 불러들였던 커리, 탐슨, 앤드류 위긴스 등 주전들을 다시 투입하며 대역전을 노렸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커리는 이날 3점슛 2개를 넣는데 그쳤다. 득점도 20점(8어시스트 5리바운드)에 머물렀다. 탐슨(12점), 위긴스(13점 5리바운드), 드레이먼드 그린(10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등 주전 멤버들 대부분 부진을 면치 못했다.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여전히 골든스테이트가 앞서있는 서부컨퍼런스 파이널은 27일 골든스테이트 홈구장인 체인스 센터에서 5차전이 열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사채 사줄 곳이 없다…기업들 자금조달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사줄 곳이 없다…기업들 자금조달 초비상-기아 공식 진출, SK도 진출 채비 대기업이 나서 중고차시장 키운다-UFC보다 격렬한 스포츠중계권 경쟁 CJ도 뛰어들어-[사설]여야 기초연금 인상 시동, 미래세대 부담 고민해봤나-[사설]격량 예고된 청문회, 공정·상식의 잣대가 최우선이다.△종합-文정부 임기 지나 답변 기한 도래 尹정부, 게시판 승계 가능성 낮죠-“30명 예약받았어요” 2년 만에 웃은 사장님△채권시장 패닉에 기업 자금조달 비상-비우량 회사채 기관투자 실종…A등급 이하 기업은 아예 발행 미루기도-시장 곡소리에도…당국 “개입 필요한 단계 아냐”-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줄줄이 마이너스…투자자들 발 동동△윤석열 인수위-숨가쁘게 달려온 인수위…부동산·연금개혁 등 민생정책은 속도 못내-“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 尹, 靑에 경제안보TF 설치 검토-일상회복에 불법위기 처한 비대면 진료…인수위 대책 주목-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우선 집중…중기부 해체 없어”△판 커지는 중고차시장-현대차그룹 ‘인증중고차→보상판매’ 큰그림…신차 시장까지 키운다-시장진출 최종관문만 남은 대기업 중고차업계와 ‘상생안’ 놓고 진통-“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로 진단평가사 역할 확대”△종합-넓은 평수, 첨단 시스템, 최신 인테리어…서울형 임대주택 활 바뀐다-文정부도 손 못댔던 ‘포괄임금제’, 尹정부서 규제한다-코인베어스 투자받은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하이퍼리즘, 美 공략 시동-봉쇄 늪 빠진 中…해외 투자자 떠난다△정치-‘한식구’된 이준석·안철수…당직자 처우·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과제-합당 반대 권은희 제명 절차 진행중-이낙연 서울시장 등판론 군불…송영길과 2파전 관측-‘5·18 사과’ 김진태 기사회생 국힘 강원시자 경선 치를 듯-경기지사 적합도…여야 통틀어 김은혜 27.6%로 가장 높아-‘정호영 불가론’ 정치권 확산 국힘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경제-고삐 풀린 소비, 고물가 부채질할라-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은 언제”-‘하청업체 기술자료 中에 유출’ 삼성SDI 2.7억 과징금-취업 프로그램 이수하면 20만원 드려요△금융-은행 영업시간 ‘9 to 4’로 정상화돼도…점포 폐쇄는 멈추지 않는다-JC파트너스 행정소송 제기 MG손보 매각 차질 빚나-車보험 4년 만에 흑자 전환…코로나 덕봤다-은행들 가계대출 줄어도 여유만만한 까닭은…△Global-상환일마다 돈줄 막혀…러 디폴트 5월이 고비-머스크, 트위터에 ‘러브미 텐더’…왜?-美 뉴욕 증오범죄 작년보다 76% ↑-코로나 엎친데 우크라 덮쳐…신흥국 부채 위기 빨간불-“中 올해 첫 인구 감소”…고령화사회 진입△산업-LPG차 저공해차서 제외는 시기상조…부작용 감당할 대책 있습니까-LG에너지솔루션·CATL 印尼(인니) 배터리 광물 확보전-또 봉쇄 들어간 中 시안 삼성, 반도체 생산 우려-컨선 고운임 지속…HMM 상반기도 맑음-주성엔지니어링·에너지기술硏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MOU△제약·바이오-위탁생산 수주 2배 ‘훨훨’…바이넥스 “올해도 폭풍 성장할 것”-바이오리더스, 제뉴원과 임상용 코로나약 위탁 생산계약-제약강국 이루려면 지원도 ‘선택과 집중’ 필요-스탠다임, 각자대표로 전환…AI 신약개발 혁신 속도△증권-“풀메시대 돌아온다”…임박한 ‘노마스크’에 화장품株 날개-시총 한달새 13조 증발 카카오그룹 ‘85조대’ 뚝-‘곡창’ 러-우 전쟁 장기화에 국제 곡물가 급등…사료株 고공비행△증권-기업·개인 17만고객 확보…전자계약으로 사회변화 이끌 것-제약·바이오 뉴스 서비스 키움證 ‘팜이데일리’ 제공-싸늘한 IPO시장…기업들 “오버행 가능성 막아라”-합병은 독?…소액주주 반대에 상장사 주가 ‘흔들’△부동산-비수기인데 물건 동나…벌써부터 무서운 ‘여름 전세시장’-‘친환경 모델하우스’ 앞장 한화건설, 자재 등 재활용-속도내는 반포 미니재건축…신반포22차도 본격 이주-창원 스카이라인 바꾼다…‘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296실 분양△문화-“소장품 경매 더는 없다”…7년 만에 다시 간송미술관 보화각으로-화폭에 옮긴 불로장생의 염원…‘십장생도’를 만나다△스포츠-아들 보란 듯…스피스 ‘이글 이글’-지상파서 사라진 류현진·손흥민 스포츠 중계 유료화 시대 가속화-물오른 임성재·안병훈 한팀…“작년과는 다를 걸”-김효주 “이번엔 국내 커리어 그랜드 슬램”-열네 살 신지아 ‘퀸’의 길을 걷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잃지 않는 게 투자 원칙’…변동성 장세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뜨는 이유죠-“불완전 판매 방지 위해…감독 체계 재정비해야”△피플-서울 ‘목란’ 영업 계속한다…단독주택 낙찰받았지만 최종결정은 아냐-‘삼성 청년SW아카데미’ 8기 1150명 모집-피아니스트 조재혁 “쇼팽 음악은 파고들수록 깊어져”-우크라-러 커플, 美·멕시코 국경서 결혼-이훈희 前 KBS 제작본부장 스타쉽엔터 대표이사 선임△오피니언-[목멱칼럼]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 없애려면-[e갤러리]오아 ‘긴 꿈이었을까’-[기자수첩] 네이버의 도전 DNA 웹툰에서도 빛 발하길-[생생확대경]‘검수완박’ 논란…검찰도 쇄신 필요해△전국-‘텃밭=당선’ 공식 안 통해…민생·현안 해결할 적임자 뽑을 것-아직 끝나지 않은 장애인이동권 논란-13개 지자체 “도시철도 재정위기…새 정부 결단해야”-[지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뉴홍콩시티, 한·중해저터널 등 인천을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사회-6시간 머리 맞댄 고검장들 “국회 설득 계속”…오늘 평검사회의 주목-“수사권에 정보수집권까지 독점 검수완박땐 ‘경찰 공화국’ 우려”-코로나 신규확진 줄었지만…“끝까지 방역 긴장 늦추면 안돼”-[사건프리즘]훔친 中 고서 사들인 뒤 ‘보물’ 등록한 父子
- 이은해 "돈 많이 썼다, 죄송"…피해자 재산 어디갔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9년 벌어진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의 재산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8일 이은해의 전 남편인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씨의 유족 등에 따르면 그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A씨는 15년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A씨의 직장 동료는 그의 빈소에서 만난 유족에게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쯤 통장을 봤는데 3억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은해가 16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또 A씨는 이와 별도로 이은해와 살기 위해 인천에 마련한 신혼집 전세금 1억 5000만원, 개인 대출금 1억 5000만원, 중간 정산 퇴직금·회사 대출금 1억원, 그가 혼자 살던 수원의 월세 자취방 보증금 300만원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은해와 따로 살며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월세를 살았고,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보증금 200만원이 차감되고 말았다.또 이은해는 A씨가 숨진 뒤 그의 유족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을 최근까지 1000만원 넘게 수령하기도 했다.이은해, A씨 돈 사용처 묻자 “많이 썼다…죄송하다”유족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수억원의 재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A씨의 매형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000만원”이라며 “처남 생전에 이은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빈소에서 이은해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저희가)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나서 이은해가 처남 재산을 빼돌려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도주 123일 만에 붙잡힌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A씨가 숨진 후 그의 자취방에서 발견한 통장엔 잔고가 없었고, 그는 생전에 이은해에게 “전기가 곧 끊긴대서 3만 8000원만 보내줘” “나 너무 배고파” “라면 살 돈도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A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은해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도주했지만, 지난 16일 낮 12시25분께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A오피스텔에서 붙잡혀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17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 크랭크업 '드림' 이지은 "첫 장편 영화 촬영, 오래 기억 남을 것"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서준, 이지은(아이유)주연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극한직업’으로 16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국가대표 스토리텔러 이병헌 감독의 신작에, 충무로 대세 배우 박서준과 이지은(아이유)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드림’(가제)이 한국과 헝가리를 오가는 여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크랭크업했다.‘드림’은 ‘스물’, ‘극한직업’,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 등에서 관객의 유쾌지수를 업그레이드 시켰던 이병헌 감독이 직접 쓰고 연출한 신작이다. ‘드림’(가제)은 선수생활 최대 위기에 놓인 축구선수 홍대(박서준)와 생전 처음 공을 차 보는 특별한 국가대표팀의 홈리스 월드컵 도전을 유쾌하게 그린 영화다. ‘홈리스 월드컵 도전’이라는 참신한 주제와 이병헌 감독 특유의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대사로 다시 한번 극장가에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드림’은 영화 ‘청년경찰’, JTBC ‘이태원 클라쓰’,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으로 국내에서 ’흥행 불패‘ 행보를 계속하다 마블 스튜디오 영화에 캐스팅되며 글로벌 대세임을 입증한 박서준과 tvN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등의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고 일본의 명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한국 영화 ’브로커‘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견고히 한 이지은의 첫 동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연기된 헝가리 해외 촬영까지 끝낸 ’드림‘의 남다른 여정을 마친 이병헌 감독은 “해외 로케이션까지 오랜 시간을 공들여 빚어낸 결과물이며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낸 배우,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우리가 이 영화로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관객에게 오롯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남은 후반 작업도 열심히 해서 완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축구 선수 생활 최대 위기에 봉착해 기사회생의 기회로 급조된 홈리스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된 홍대를 연기한 박서준은 “드디어 ’드림‘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이다. 막상 끝난다고 하니 아쉬움이 남지만,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드림‘을 마치는 감회를 전했다.또한 인생반전의 성공을 꿈꾸며 홈리스 국가대표팀의 결성부터 홈리스 월드컵 도전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하며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방송국 PD ’소민‘을 연기한 이지은은 “내게는 첫 장편 영화 촬영이었다. 다른 어떤 작품보다 많은 추억이 쌓여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소민‘을 연기할 때는 밝고 가벼워지는 느낌이어서 개인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다. 관객 여러분들이 ’드림‘과 함께 많이 웃으시고, 따뜻한 마음도 느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작품에 대한 애정 어린 소감을 남겼다.이 밖에도 축구장을 누비며 연기 앙상블을 선보일 홈리스 선수단과 그들을 응원하는 서포터들의 활약 또한 기대를 모은다. 축구단의 정신적 리더 김환동 역의 김종수, 분위기 메이커 전효봉 역의 고창석, 축구단의 천덕꾸러기 손범수 역의 정승길, 소심한 에이스 김인선 역의 이현우, 감성 충만 과격 골키퍼 전문수 역의 양현민, 무념무상 피지컬 담당 영진 역의 홍완표와 구단의 사무국장 황인국 역의 허준석, 소민을 돕는 다큐멘터리 촬영 스태프 병삼 역의 이하늬까지, 충무로 웃음을 책임질 드림 캐스팅이 모여 풍성한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드림‘(가제)은 후반 작업을 거친 뒤 개봉할 예정이다.
- 이창용 "자영업자 선별지원 당분간 유지 필요…배드뱅크 도입은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에 대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한 잠재 위험이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 중인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은)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우선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9년 12월 0.29%에서 올해 2월 0.1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출 건전성에 관해서는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종료,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잠재부실이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운용중인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대상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드뱅크의 설립·운용에 따라 대출금 상환 기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염려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재조정 방식 등의 설계에 있어서는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드뱅크의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코로나19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것이 정부가 재정 지출보다 금융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진행과정에서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는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지만 불가피하게 부채를 늘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대면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의 매출 부진에 따른 운영자금수요,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수요 등으로 인해 2019년말 68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말 90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보전 방식 역시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단점도 있는 만큼 국가재정 상황, 정책 효과, 국가방역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그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