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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통해 노란우산 가입 가능해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카오뱅크를 통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카카오뱅크(323410)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들이 노란우산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현재 재적가입자는 177만 명에 달한다.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부금액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현재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 복리이자, 지자체 희망장려금 최대 36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가입자의 절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무이자 재해·의료 대출, 압류 금지, 경영지원단 전문가 무료 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 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특화 풀뱅킹 서비스(개인사업자 통장, 카드, 대출 등)를 제공해 높은 개인사업자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혁신적인 금융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자식에 빚부담 안 주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함께 빚도 같이 상속받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런 법률적 문제들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노후에 파산하거나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생을 잘 마치는 법은 없을까?일본 NHK방송의 스페셜 제작팀이 지은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이라는 책이 2016년 한국에서도 출판됐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돌보고, 집도 있고, 연금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노후는 너무 가혹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이 책에서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노후 파산’이라고 정의했다. 현실은 독거 고령자의 급증, 연금 지급액의 부족,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의 증가로 인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진다. 더 이상의 소득증가를 예상할 수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으니 노인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전처럼 자식들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노인들도 노후파산의 문제는 시간 폭탄처럼 다가올 것이다. 노후파산에 나오는 다시로 씨는 젊었을 때는 동료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많이 했다. 그러나 노후에 돈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말했다.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돈이 드니 거절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다시로 씨는 노후 파산에 몰림으로써 사람들과 유대가 끊기고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홀로 사는 고령자의 경우 연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가난에 빠진 노인들의 현실이 이 책에 실감나게 나와 있다.노인들은 노후에 새로운 수입이나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노후 파산은 특히 독거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노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 그럼에도 빚을 남기고 죽는 사람들은 그 빚이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전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해서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득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쉽게 면책을 허가할 것이다. 면책받아 놓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센터 참조.)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경우는 상속인, 유증자, 유언집행자,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이 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절차, 배당절차 등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한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하거나 한정승인절차 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복잡한 재산정리를 상속인이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정승인보다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상속인에게 유리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두나무, 청년 신용 회복 위한 ‘넥스트 드림’ 2차년도 사업 실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두나무)넥스트 드림은 두나무가 ‘청년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모토로 진행하는 ESG 프로젝트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Next Series) 중 하나다. 신용회복위원회·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등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22년 9월 발표한 루나 거래 수수료 사회 환원 계획의 일환으로 2030 청년들이 빚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넥스트 드림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부상한 청년 부채의 매커니즘을 분석해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현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채무조정 초기 선제적인 생계비 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파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 올바른 경제 습관 수립과 미래 설계를 위해 전문 재무 컨설턴트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도 진행한다.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사업에서는 총 300여명의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 채무 조정 유지율은 90%에 달했고, 개인의 부채 부담도 크게 호전됐다.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약 200만원에서 약 40만원으로 평균 160만원 가량 감소했으며, 연체 경험 또한 평균 1.89회에서 0.69회로 줄었다.성과에 힘입어 두나무는 넥스트 드림 2차년도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한다. 기존 수도권에 한정돼 있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도 채무 조정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미만 청년까지 포함했다.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포기, 대출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재무 컨설팅 부분에도 힘을 더할 예정이다.청년들의 새로운 꿈, 넥스트 드림의 두번째 장은 11월 중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에 앞서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는 약 700여명이 지원했다. 면접을 통해 11월 초 최종 30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동반자가 될 재무 컨설턴트들은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기획, 재무 등 경영 관리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꾸렸다.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재무 컨설턴트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 31일 혜화동 소재 사회연대은행 사옥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의 ‘청년 채무 현황 및 올바른 투자를 위한 재무 컨설팅 방향’ △김유리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이은정 두나무 과장의 ‘디지털 자산의 이해, 디지털 자산의 투자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고 나날이 청년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부채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라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들의 고민에 깊게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할 것"[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밝혔다.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이사장은 이날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 접속하기만 해도 종국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 이사장은 “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높은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 성과도 보고했다. 그는 “공단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법률구조에 집중했고, 그중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체불임금 피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를 적극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이어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회생 파산 법률 지원 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공단은 전세 사기와 의사집단행동 관련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이 이사장은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집단행동 피해 전국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피해국민에 대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이사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취약자영업자 대출 13조원 증가…연체율도 높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자용업자 대출의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상환 능력에 따른 선별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시스)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과 관련,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3조2000억원)에 비해 1.6%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07조8000억원, 352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확대됐다.다만,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이 각각 132조3000억원, 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7조1000원, 10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인 16억9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은 12조8000억원 증가하며 12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도 10.5%에서 11.5%로 늘었다. (자료= 한국은행)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44%)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은 1.56%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했다.한은은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중소득·중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이 축소된 반면, 고소득·고신용 및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동시에 확대되는 등 자영업자 차주 간 소득 및 신용도 측면에서 일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은은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강해져서 돌아왔다…‘럭셔리 PHEV 세단’ BMW 뉴 530e[타봤어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효율과 주행 감성, 친환경성까지 모두 잡은 궁극의 럭셔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만났다. BMW가 야심차게 내놓은 뉴 530e 이야기다.BMW 뉴 530e.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달 21~22일 BMW 530e M스포츠패키지 모델을 타고 서울~강원 일대 약 500km를 주행했다. 뉴 530e는 BMW의 베스트셀링 라인업 ‘5시리즈’를 완성하는 차다. BMW는 올해 3월 뉴 530e를 한국 시장에 출시하며 뉴 5시리즈에 내연기관, 순수전기(i5)에 PHEV까지 총 6개 파워트레인(동력계) 선택지를 모두 갖추게 됐다.5시리즈 특유의 근육질 실루엣을 갖춘 뉴 530e는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각을 살린 전면부 디자인과 두툼한 보닛 볼륨감의 존재감이 강렬했다. BMW의 새로운 디자인 축으로 자리 잡은 키드니 그릴과 ‘아이코닉 글로우’의 조화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듯했다.실내에는 메리노 가죽, 크리스털 내장재 및 컴포트 시트, 4-존 에어 컨디셔닝 등 고급 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됐다. 다소 단단한 듯한 시트가 스포티함을, 하만 카돈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고요한 PHEV 주행의 즐거움을 각각 더했다. 넓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다양한 개인화 시스템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도 활용할 수도 있다.뉴 530e는 강력한 전기 모터를 탑재해 효율과 주행 성능, 친환경성을 모두 잡았다. 최고 출력 184마력의 전기 모터는 이전 세대 대비 63% 개선됐다. 이를 190마력 BMW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조합하면 합산 최고 출력은 299마력으로 뛰어오른다.BMW 뉴 530e 전면부. 아이코닉 그릴이 눈에 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배터리의 경우 18.7㎾h 용량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73km(환경부 인증 기준)까지 주행 가능하다. 연료탱크 용량도 60리터(ℓ)로 늘어나, 배터리와 연료를 가득 채우면 공인 연비 기준 최대 751㎞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BMW 뉴 530e의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15.9km/ℓ다. 고속도로 및 막히는 시내 주행을 마치고 나니 실제 주행 연비는 14.8km/ℓ로 준수한 편이었다. 순수전기 주행과 모터·엔진 주행을 조합해 주행한 결과로, 주행 내내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을 켜고 인포테인먼트 등도 적극 활용한 것을 고려하면 효율이 높았다.BMW 뉴 530e 1열. 넓은 디스플레이가 편리하다. 실내에는 크리스탈 내장재가 곳곳에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뉴 530e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 보니 PHEV의 장점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순수전기 모드로 먼저 달리자, 회생제동을 적극 활용하며 차가 고요하게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모터로 주행하는 것 같지 않은 주행 질감이 인상적이었다. 가속은 민첩하게 반응하되 제동 시에는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며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듯했다.구불구불한 도로에서는 뒤차축에 적용한 에어 서스펜션이 빛을 발했다. 코너에 진입하자 차량이 차선 안에 몸을 붙이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코스를 따라 민첩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빗길이었음에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조금의 불안감 없이 승차감을 즐길 수 있었다.BMW 뉴 530e 측면. 앞쪽 충전구로 18.7㎾h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면 된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곳곳에 M 엠블럼이 적용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BMW의 고도화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은 안전을 더하는 요소다. 뉴 530e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기본 탑재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어두운 밤길 주행에서 빛을 발했는데, 차선을 사람보다 정확히 감지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PHEV 차량은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의 교두보로 꼽힌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기에는 충전이 필요하고, 전기차라기에는 휘발유를 주유해야 하니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BMW 뉴 530e같은 PHEV라면 ‘탈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친환경차로 분류돼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 세단, BMW 뉴 530e의 가격은 베이스 모델이 892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922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 "다 쓰러진다"…자영업 10곳 창업하는 동안 8곳 폐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A지역 목욕탕에서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일했던 50대 이씨는 지난 3월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10년 넘게 일했던 사우나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목욕탕이 맞으면서 손님은 급감했는데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이 치솟은 탓이다. 이 바람에 이씨는 세신사로 일하기 위해 사우나 주인에게 줬던 보증금 1000만원은 물론 권리금 3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났다. 이씨 손에는 8000만원의 빚만 남았다.고금리 환경과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해 10년 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p)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특히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비율은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한 것이자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안도걸 의원실)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축인 소비 상황을 잘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시작해 9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데다 그 감소폭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다.소매판매액지수는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재화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값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0=100, %, (자료=KOSIS)노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자영업자 시장이 경착륙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로 집계된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p, 상단은 1.23%p 여전히 높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 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부동산은 잠시 멈춤, 채권은 단·장기 동시투자-대출절벽 혼란에 사과한 이복현 “은행권 자율 관리”△애플 ‘아이폰16’ 공개-‘AI 없는 AI폰’ 시장 반응 싸늘…한국어 지원 시점은 언급도 안해-역대 가장 얇고 큰 ‘애플워치10’…수면 무호흡 징후 알려줘△달궈진 한반도 바다의 역습-양식장 피해액 713억원 넘어설 듯…오징어 어획량은 1년새 36% 급감-우럭 90% 떼죽음…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종합-韓, 고용·해고 유연성 높이고…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실거주자 신규 주담대는 허용, 생활자금 신용대출도 한도 늘려-AI로 아파트·호텔 관리…삼성·LG, B2B 시장 힘준다-“K방산 최대 강점은 고품질·신속 제조”△금리인하기 재테크-투자 키워드는 ‘채권·반도체·AI’…‘안전 7, 공격 3’ 포트폴리오 구성-미션 수행하며 포인트 적립…티끌 모아 태산 꿈꾼다-잔액부족 민망함은 그만, ‘할부되는 체카’ 납시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층…정년 연장 검토해야-“의료개혁 본질은 증원 아닌 수도권·지방 ‘의료수준 격차’ 해소”△정치-여야부터 동상이몽…한발도 못 나간 ‘여·야·의·정 협의체’-103일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K칩스법·상속세 개편 속도-韓·유엔사 회원국 또 뭉쳤다 “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 싸우자”-“정부·여당안으론 쿠팡·배민 규제 못해”…野, 독자 온플법 추진△경제-쌀 10만t 사전 격리…암소 1만 마리 더 줄인다-“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제출, 과표 산정·공제액 등 검토”-늘어난 태양광, 쨍쨍한 날씨에 추석연휴 과잉공급 우려-안덕근 장관 “원자력 전공생 연구 매진하도록 예산 확대”△금융-우리금융 파문 커지는데…김병환 메시지 촉각-현대카드 19개 파트너사 CEO 한자리-제4인뱅 쟁탈전 후끈…시중은행도 눈독-보험금 늘고 보험료 줄고…상반기 車보험 실적 뚝△글로벌-미국인 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 듯-“구글, 디지털광고 시장 장악”vs“치열한 시장서 우수제품 제공”-‘관세폭탄 막자’ 유럽 총리들 만난 시진핑-리사 수 “AI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美, 中 바이오기업 정조준 ‘생물보안법’ 최종통과 임박△산업-새 동맹 꾸린 HMM “6년간 23.5조 투자…종합물류사로 도약”-현대차·기아 전기차 엔진 3년 연속 ‘10대 엔진’ 수상-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금호석화 나홀로 선전-석달새 20억 규모…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매입 행진-파업 시름 덜은 완성차업계…남은 건 르노코리아뿐-SK엔무브·한화에어로 불타지 않는 ESS 개발△ICT-“생성형AI로 정교해진 해킹…생체인증이 답”-SKT ‘불법 스팸과의 전쟁’ 선포-“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재원으로”-엔씨 퍼플서 ‘스파이더맨’ 즐긴다△소비자생활-얼굴인식 결제, 로봇 순찰…곳곳에 AI신기술-“AI로 가품·유해상품 원천봉쇄 5년내 한국 소비자 절반 잡는다”-법원 회생절차 개시로 파산 면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보상 조치 서둘러 달라”-던킨 프리미엄 매장 ‘원더스’ 공개…허희수 “재도약 계기”△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전세계에 부는 비만치료제 열풍…K바이오, 혁신기술로 시장 잡는다-한국인 맞춤형 비만치료제 개발 전력-국내 최초 ‘비만 패치’ 임상1상 순항 중-비만당뇨병 신약, 경구용으로 승부수-경구 흡수율 뛰어나…글로벌 경쟁력 자신-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로 시장 공략-투약편의성·가격경쟁력이 투자 키워드△증권-불안불안하네…서학개미 탈출 ‘러시’-기대 이하 ‘아이폰16’에…관련株 주르르-월 배당 ‘슈드’에 안정적 美국채 섞었다△부동산-집값 잡으려다…꽉 막힌 대출에 전월세 ‘불똥’-‘줍줍’ 로또 청약에 전국 625만명 몰렸다-명문 학군에 강남까지 30분…“이곳만 기다렸어요”-분당 용적률 315%로 올리고 5.9만가구 추가 공급△건강-유방암, 유전자 검사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로봇수술로 흉터 최소화-자면서 고함치는 ‘렘수면행동장애’, 치매 가능성 높여-사타구니 아프거나 양반다리 어렵다면…‘골반괴사’ 의심해야△Book-세계 첫 로봇 친화형 건물이 주는 메시지-‘인간계 최강’ 신진서가 돌아본 바둑인생△MICE-민간 주도 마이스 산업, 참가국 다양해지고 규모는 더 커졌다-가는 나라마다 들썩 ‘K-관광 로드쇼’…한국 매력 알린다-“여행일정, 공연에 맞춰”…INK콘서트, 외국인 1.2만명 열광△오피니언-가업승계 활성화할 상속세 개편안-아쉬움 큰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 감액-AI 시대의 도래, 외면하는 변협△피플-창의적 활용에 깜짝…살아있는 달러박스 서비스 만들 것-“북촉 한옥마을서 느낀 먹먹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죠”-전윤종 KEIT 원장, 만두 빚으며 청렴소통-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김정수·성례온 합류-대한상의 신임 금융산업위원장에 진옥동-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100억대 밀수 일당 검거…8월 관세인에 김정우△사회-응급실 둘에 한곳 “겨우 버티지만 불안”…추석 앞두고 현장은 살얼음판-“눈앞 병원 놔두고 20km 멀리”…네살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삼성 반도체 독자 기술 빼돌려 中에 공장까지 지은 전 임원-서울시, 학생 딥페이크 ‘핫라인’ 구축-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兆 투입
- DJ DOC 정재용, 채무만 2억 추산 충격 "딸 양육비 보내주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빠는 꽃중년’의 정재용이 신용회생 상담 도중 약 2억 원의 채무를 확인해 현실을 직시한 뒤, “연지에게 양육비를 보내주기 위해서라면 막일도 할 수 있다”며 꾸준한 변화를 다짐했다.5일 방송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 19회에서는 ‘52세 돌싱 꽃대디’ 정재용이 이혼 후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 연지의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보내주고 싶다는 일념 하에 신용회생 절차에 돌입하는가 하면, 소속사 대표와 ‘사주집’을 찾아가 연지와의 재회 가능성을 묻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46세 꽃대디’ 이지훈은 갓 태어난 딸 루희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여섯 살 연상’인 일본인 장모님을 모시고 성수동 핫플 투어부터 야식 파티까지 ‘K-종합선물세트’를 대령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다.이지훈은 한국이 처음인 장모님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손수 ‘플랜카드’와 꽃풍선 등을 준비해 집을 꾸몄고, 직후 공항에서 장모님을 픽업했다. 장모님은 손녀 루희를 보자마자 뭉클해했고, 캐리어에서 루희의 선물을 잔뜩 꺼냈다. 물론 딸의 ‘최애 편의점 빵’도 챙겨왔으며 곧장 주방에 들어가 아야네가 가장 좋아하는 함박스테이크와 톳조림을 만들었다. 친정엄마표 음식에 잔뜩 흥분한 ‘소식좌’ 아야네는 ‘폭풍 먹방’을 선보여 친정엄마를 뿌듯하게 했다.식사 후엔 이지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한-일 사돈 간의 ‘산후조리’ 토크가 한바탕 펼쳐져 훈훈함이 가득한 가운데, 이지훈은 어머니에게 딸을 맡긴 뒤, 아야네-장모님과 함께 ‘핫플’ 성수동 투어에 나섰다. 출산 후 첫 외출인 아야네와 장모님은 ‘인생샷’을 찍으며 신나게 돌아다녔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 탓에 점차 지친 기색을 드러냈다. ‘위기’를 맞은 이지훈은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찐팬’인 장모님을 위해 남자 주인공과 깜짝 영상통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영상통화의 주인공은 바로 ‘빌런’ 역할의 이이경이었다. 장모님은 즉석에서 진행된 1:1 팬미팅(?)에 행복해 했으며, “다음에는 좋은 역할로 나와 달라”고 당부해 모두를 빵 터뜨렸다.집으로 돌아온 이지훈은 이번엔 파자마 파티를 열었다. 그는 “한국에선 새벽 2시까지 야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며, 떡볶이와 닭발, 족발, 탕후루 등을 잔뜩 주문했다. 닭발에 낯설어한 장모님은 다행히 떡볶이는 맛있게 먹었고, 그러던 중 이지훈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속 박민영이 착용했던 귀걸이를 선물해 ‘효도 플렉스’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지훈은 스튜디오에 자리한 ‘꽃대디’들에게 “장모님이 그 어떤 것보다 이이경과 의 영상통화를 제일 좋아하셨다”고 실토(?)해 짠한 웃음을 안겼다.이지훈의 고군분투에 이어, ‘52세 돌싱 꽃대디’ 정재용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정재용은 ‘아빠는 꽃중년’의 출연료를 받아, “2년 만에 첫 소득이 생겼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직후 그는 동네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가 외상값 ‘400원’을 갚았으며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도 건넸다. 기분 좋게 사무실 한켠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온 정재용은 책상 위 담배들을 모조리 치웠다. 대신 그 자리에 딸 연지 사진이 담긴 액자를 올려놨다. “딸이 지켜보고 있다”는 심경으로 금연을 실천한 그는 소속사 대표를 만나 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3천만 원 가량 체납돼 있음을 확인한 정재용은 담당자에게 추가 미납 채무가 있는지 문의했으며,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구라는 “대략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니 생활이 엉망이었을 수밖에 없지”라면서 함께 안타까워했다.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게 된 담당자는 신용 회복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또한 “딸 연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다”는 정재용의 바람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지금의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딸을 생각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주야불문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용은 “이제는 막일도 할 수 있다. 양육비는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꾸준히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상담을 마친 정재용은 “마음이 심란할 때 한 번쯤 가는 곳”이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에, 함께 인근 ‘사주집’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사주&타로 전문가는 정재용에게 “돈이 줄줄 샌다”고 ‘팩폭’을 했고, 이를 순순히 인정한 정재용은 조심스럽게 전처와의 재결합 가능성 및 딸 연지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인의 불찰이다. 정상에 있다가 떨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또한, “앞으로 3년 정도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 크리스마스 경 오해가 풀리고 재회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73세 이후로 보인다. 그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여 정재용을 심란하게 만들었다.집으로 돌아온 정재용은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이후, “개인 회생과 함께 다이어트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다. 밤이 되자, 그는 자신의 책상 위 연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정재용의 모습에 ‘꽃대디’들은 “뭐든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 정재용을 응원했다.‘늦둥이 아빠들’의 육아 고군분투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예능 프로그램인 채널A ‘아 빠는 꽃중년’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