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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리스도 은행에서'…신한銀 원스톱 서비스 개시
  • '렌트·리스도 은행에서'…신한銀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에서 자동차 렌탈과 리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한MyCar렌탈·리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신한카드의 신차 장기렌터카와 오토리스 상품 상담과 신청까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신청 후에는 신한카드의 전담센터에서 계약 및 서류접수, 차량 발주 및 출고,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신한MyCar렌탈은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렌트 서비스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다. 렌트회사 소유의 자동차로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비, 보험료 부담이 없고 자동차세, 정비료 등 유지 비용 부담도 없다. 계약이 만기되면 연장하거나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신한MyCar리스 역시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일반 승용차 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 자동차와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등록비와, 자동차세 부담도 없다. 다만 리스의 특성상 보험료와 정비 등 유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써니마이카(Sunny MyCar) 대출에 이어 이번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 상품이 다양해져 그만큼 고객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며 “앞으로 은행과 카드사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신한MyCar’를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금융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신한 중고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시세 확인, 실매물 확인, 중고차 매물 검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10.13 I 권소현 기자
 무료 여행자 스마트폰 쉐어링 '핑거트립'
  • [스타트업 바이럴] 무료 여행자 스마트폰 쉐어링 '핑거트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형태가 바뀌고 있다. 수 십명이 단체로 오는 패키지 관광 형태에서 둘셋이 짝을 지어 오는 개별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직 그 수는 많지 않지만 한국 관광 트랜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관광은 패키지 관광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해외 관광객에 보일 수 있다. 한국인들만이 누렸던 국내 관광 자원을 외국인과도 나누는 효과도 있다. 다만 관광객이 관광 정보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 언어의 장벽 또한 크다. 스타트업 ‘원더하이브’의 스마트폰 쉐어링 서비스 ‘핑거트립’은 변화하는 개별 관광 형태에 걸맞는 서비스다. 호텔에 투숙한 관광객이 서울 시내 관광지를 찾거나 쇼핑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객이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정보를 검색하며 다니는 형태와 유사하다. 더욱이 통화료와 데이터 사용료가 없다.수익은 핑거트립에 입점한 업체에서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가 제공하는 광고·수수료다. 고객사인 호텔과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 광고·프로모션 외 통번역 서비스를 핑거트립에 탑재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진다면 스마트폰 마케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업 응용 범위가 넓다는 얘기다. 핑거트립 사용자 화면핑거트립 서비스는 시작된 지 한 달, 제휴 호텔 수도 많지 않다. 광고 대행사 출신 5명의 공동 창업자가 사업 시작부터 영업, 운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아직은 소규모인 셈. 받은 투자도 없다. 대기업 등의 유사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사업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원더하이브 멤버들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다음은 강윤석 원더하이브 공동 대표와의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12414?e=22076213 ) 일문일답이다.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작년 11월초에 개인회사로 시작해 올해 6월 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난 8월에 서비스를 오픈했다. -‘핑거트립’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안한 제휴 호텔에 한정되지만, 서비스 이용 트래픽은 예상을 상회했다. 호텔 고객의 반응은 좋았다. 무료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었다. 광고주들도 트래픽 양을 보고 놀란 눈치다. -이쯤에서 핑거트립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해준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쉐어링 서비스다. 공유 경제로 대표되는 게 쏘카인데, 쏘카가 앱을 통해 자동차를 공유하고 공용주차장이나 지하철 역사 주차장을 거점으로 삼는다. 우리는 단말기를 우리랑 제휴를 맺은 호텔을 거점 삼아 외국인 관광객에 스마트폰을 대여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무료로 스마트폰을 쓰게 만드는 게 핑거트립의 서비스다. -통화나 데이터 등 소진되는 비용은?△소비자나 호텔에는 과금되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하고 싶거나,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하는 기업 또는 커머스, 세일즈를 원하는 분들이 비용을 충당한다. 고객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무료가 되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4G LTE가 되면서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가 나왔다. 단순히 한 두 대 진행하는 게 아니라 100대나 1000대 단위의 B2B ‘벌크’ 형태로 들여오다보니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광고주들의 반응은? △상당히 흥미로워 한다. 이런 서비스가 기존에는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쿠폰 등의 정보는 어떻게 보나? △우리가 제공하는 단말기에는 런쳐 형태로 핑거트립 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홈버튼을 눌러도 우리가 흔히 보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핑거트립이라는 서비스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브랜드 프로모션을 보다 집중력 있게 유도했다. -광고를 할 때 위치 등도 있나, 쿠폰이나 할인 등의 정보도 있나?△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잠금 화면에서 버티컬로 보여지는 비주얼이 있다. 메인 화면에서 가로 띠 배너가 있다. 광고주나 브랜드, 또는 클라이언트들의 모바일 페이지로 아웃링크를 시킬 수 있다. 뷰티 쪽 브랜드는 아예 동영상 광고로 넘긴다.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보니까 끊김없는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브랜드 단에서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마케팅이 입국전 단계와 입국후 단계가 있었다. 입국전 사전 단계 마케팅 툴은 많았다. 외부 예약 서비스 등. 그러나 입국하고 나서 타깃팅된 매체는 제한적이었다. 가장 흔했던 게 인천 공항 내 옥외 광고 등이다. 손에 쥐는 타깃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보니 광고주들이 흥미롭게 본다. -스마트폰을 갖고 앱을 넣고 대여를 하는 방식인데, 예컨데 대기업이나 대형 관광기업에서 진입한다면, 원더하이브 입장에서는 위기일 것 같은데. △차별화 포인트는 배포 거점이 기존 대형 회사들, 망사업자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공항공사 내 입점해서 렌트가 이뤄지는 과정은 관광객 입장에서 번거롭다. 보증금을 넣어야 하고 일별로 과금이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텔에 부킹을 할 때 이용한다. 인적 사항이나 크레딧 정보가 자연스럽게 남는다. 결제부터 개인 신용에 대한 안전 장치가 있다. 소비자가 렌트할 때는 기존의 체크인 과정을 동일하게 하면 된다. 처음 대여할 때 손망실, 분실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 -테더링도 가능하나?△기본적으로 본인 폰을 쓰는 수요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서비스와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테더링을 열어 놓았다. 서비스는 공생해야한다고 본다. 이런 서비스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쓰게 하려면 망을 온전하게 쓰게 하는 게 났다. -국내 굴지의 유명 호텔을 상징적으로 계약했는데. 어떻게 계약했나?△기본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때 ‘콜투콜’로 했다. 리셉션 데스크나, 인포 데스크에 앞뒤 없이 전화를 하고, 제휴 마케팅 담당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콘택 포인트를 부탁했다. 물론 대부분 연결이 안됐다. 이메일도 단순히 대표메일이다. 기대치가 확 떨어지지만 그래도 보내곤 했다. 다른 스타트업에도 팁을 준다면, 정말 간절한 곳에는 약간의 연기도 해야한다. 연락을 할 때 매번 똑같이 하면 실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락 드렸는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 이번에는 담당자가 연락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연결이 되기도 한다. -JW메리어트 동대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몇 번만에 성공했나? △JW메리어트 동대문은 4번 정도였다. 양호한 경우다. JW메리어트 팀은 혁신적인 부분에서 오픈돼 있다. -주 타깃이 되는 호텔은? △크게는 강북권이다. 동대문부터 시청까지를 그랜드 라인으로 잡아 영업하고 있다. 일단 혁신적인 서비스를 수용하는 호텔이 기준이다. 트리버드바이저의 리뷰도 본다. 그 기준으로 했다. 두번째로는 프랜차이즈의 힘을 가진 호텔이다. 개별적인 영업을 하기보다는 한군데를 통해 확장성을 가져가는 곳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그룹 투어 비율이 훨씬 높다. 그룹 비율이 실제로도 많다. 점차적으로 개별 여행 비율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케어가 필요하다. 우리 서비스가 유용할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나 중견 모텔에도 외국인들이 투숙하는데, 그쪽에는 집중 안하는 이유? △서비스가 진행되고 망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게스트하우스 점주들중에는 이를 높은 허들로 보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호텔은 시스템화 돼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나름의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 게스트하우스로도 확대할 생각이다. -웹진 보는 듯한 느낌인데. 멤버 안에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는 이가 있는지?△공동 대표와 개발자가 광고 대행사 출신이다.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기준이 레벨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뛰어나다. -법인 설립후 서비스 출시까지 비교적 빠른데, 비결은?△멤버 대부분 사이클이 빠른 광고 대행사 출신이라는 점이 컸다. 팀 멤버들의 역량이 우수했다. 빨리 출시해서 시장의 반응을 빨리 보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다.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다보니까 간격을 보는데 용이했다. -직원 수는?△법인 기준으로 공동 창업자가 5명이다. -매출은?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이번달 말 정도 나올 것 같다. -하루 대여 건수는? △꾸준히 하루에 5건에서 10건씩 나가고 있다. 오늘도 신규 배포가 됐다. 다음달에 계약 체결하기로 한 곳이 있다. 대여 건수는 꾸준히 늘 것 같다. 한번 렌트가 나가면 3일 정도는 들고 볼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도 많다. 월간 컨텐츠 뷰는 2만건이 나온다. 향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마수걸이가 힘들었다. 그것만 넘으면 인맥이 인맥을 낳고,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확장 속도라든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업 운영의 캐치프레이즈는?△기획과 영업을 맡고 있다보니까, 느낀 게 있다. 바로 ‘치트(cheat, 속임수)키가 없다’이다. 정도가 길이다. 인맥을 소개 받아서 뭔가 성사된 게 거의 없다. ‘콜투콜’, ‘도어투도어’로 된 게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 그것을 보면 근면 성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인생 후배들에 조언을 한다면? △후배들보다는 주변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주변 분들이 좀 응원해줬으면 한다. 가만히 앉아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 같다. 응원하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 에너지를 주는 게 어떨까. 응원해주고 좋은 기운이 될 수 있도록 기운을 복돋아줬으면 한다. ◇팟캐스트 방송 영상
2016.09.10 I 김유성 기자
업무용차량,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업무용차량,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 처리 규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올해부터 모든 법인과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구입 경로에 따라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일시불로 구입하는 방법,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지출액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할부나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엔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운용리스나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리스(렌탈)료에 이자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입시점에 지출이 집중되므로 자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이자비용이나 일부 리스(렌탈)료는 감가상각비가 아닌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돼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금액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매년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입방식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감가상각비 보다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되는 금액이 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반면에 기타 관련비용은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운용리스나 렌트 방식은 각각 리스료와 렌탈료가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 중 수선유지비(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의 7%),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본다. 반면 렌트의 경우에는 렌탈료의 70%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30%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기타 차량유지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큰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6.09.06 I 박기주 기자
  • '제도개선·車 보험료 인상 효과'…손보사 상반기 실적 '활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보험산업 제도개선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를 보면서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 요인이었던 외제차관련 제도가 개선(경미사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외제차 수리비 절감, 렌트비 등)됐고 대형 사고 발생도 예년보다 적어 손해율 개선 효과가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다.생명보험사와는 달리 과거 고금리 상품비중이 적어 저금리 지속에 따른 영향도 덜 받고 있는데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제도 역시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손해율 하락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車 보험료 인상 효과 ‘톡톡’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9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증가했다. 동부화재는 2375억원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1분기 성과급(350억원)을 고려하면 1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KB손해보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3% 증가한 1752억원의 상반기 순익을 기록했고 메리츠화재는 72.9% 증가한 1396억원의 당기순익을 보였다. 이러한 실적 향상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 제도 개선이 영향을 끼쳤다.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1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9%를 인상한 데 이어 중소형 손보사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올 들어 현대해상과 KB손보가 각각 자동차보험료를 2.8%, 3.5% 인상했다.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4월말 삼성·동부화재도 2~3% 인상했다. 정부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고가 외제 차량 사고 시 제공되는 렌트카를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의 최저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가 렌트비로 빠져나가는 보험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관련 대책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9.7%에 달했지만 올 상반기엔 80.9%까지 하락했다. 동부화재도 같은 기간 87.5%에서 82.2%로 손해율이 떨어졌고 KB손보(84.9%→81.4%)·메리츠화재(90.4%→84.0%) 등의 손해율도 대폭 개선됐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7% 가량 임을 고려하면 그간 적자 구조의 자동차보험이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손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 요인이었던 외제차관련 제도 개선(경미사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외제차 수리비 절감, 렌트비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사고· 투자익 감소’ 고개 숙인 삼성화재업계 선두주자인 삼성화재는 올 상반기 실적에서 고배를 마셨다. 경쟁사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늦게 결정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한데 다 그동안 손해율 관리를 엄격하게 해왔던 탓에 정책 효과도 크지 않았다. 실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1.0%에서 올 상반기 79.9%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반면 지난해 상반기 주식·채권 매각 이익 및 계열사 배당금 증가 등으로 높은 투자영업이익을 냈던 삼성화재는 올해 2.6%(148억원) 감소한 6948억원에 그쳤다. 태안 화재 사고와 멕시코 화학공장 폭발 사고 등이 겹치면서 일반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포인트 급증한 67.9%를 기록하며 순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투자이익 감소”라며 “이미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렸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경쟁사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세 이어질 듯전문가들은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 변화 등 악재가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ㅁ아했다. 오히려 실손보험금 제도 개선 등으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평가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손보업계는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이 크고 고금리 부채 비중이 작어 건전성 감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손보업계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16.07.31 I 박기주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사업용車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비용은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 간혹 이를 이용해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올해부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에도 한도가 생겼다. 특히 법인은 올해부터 차량 관련 비용이 제한된다. ① 차량 구입 비용, 800만원 한도로 인정차량의 구입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일시금을 다 주고 사는 방법, 할부로 사는 방법,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료나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어떤 방법이든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의무적으로 5년간에 걸쳐 8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므로 약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사용자에 따라 소득 처분이 되므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더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4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법인과 성실신고 사업자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는 2017년부터 적용이 된다.② 차량 유지비용, 구입비 포함 1000만원 한도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등 차량의 유지비용은 구입비 한도액을 포함해 1000만원까지는 운행비율과 관계 없이 비용이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업무일지를 통해 업무사용 비율을 작성해야 한다. 운행 기록은 차량의 종류별로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총 운행기록이 100km인데 업무상 80km의 운행을 했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인정 받을 수 있다.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 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③ 차량 처분 이익이나 손실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이익이 날 수 있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처분이익에 대해 100% 과세한다. 개정 전에는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차량을 처분해 손실이 나게 되면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고가의 차량이 감가상각이 많이 되므로 처분손실을 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분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6.07.02 I 최정희 기자
예산 더 달라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모르쇠
  • 예산 더 달라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모르쇠
  •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서울시내 12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12곳 중 무려 9곳에서 국고에서 지원한 보육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유치원 원장은 1년 넘게 자신과 배우자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모두 유치원 공금으로 해결했다. B유치원 원장은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개인 차량 렌트비 4152만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은 시설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4배가 넘는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로 예정된 집단 휴업계획을 철회했다. 29일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공문과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휴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유총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벌이겠다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집단 휴원에는 사립유치원 4200여 곳 중 3500여 곳(83.3%)이 동참할 예정이었다. 휴업일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와 한유총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 집단 휴업 사태는 진화됐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모두 꺼진 것은 아니다. 한유총의 주장대로 국공립 유치원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한 걸림돌 중 하나가 회계 투명성 확보다. ◇ 교육부·학부모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공개해야”한유총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국고를 더 투입하라는 게 골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는데 반해 사립은 학부모 월평균 부담금이 22만원이나 돼 국공립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반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추진했다. 유치원 예결산을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의 보수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 유치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등 사립 유치원에 적지 않은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만 유치원 입학금이나 수업료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국고가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지원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민재(44) 씨는 “당연히 국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게 유치원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 한유총 유치원 설립자 이익 보호해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될 경우 유치원 운영 이익금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사재를 출연해 유치원을 세운 설립자라 하더라도 맡은 직급(원장·행정실장 등)에 따라 정해진 보수 외에는 이익금에 손댈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최성균 한유총 홍보국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려던 재무회계규칙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제도”라며 “유치원이 경영상 어려울 땐 설립자가 사재를 털어 정상화를 해야 하지만 반대로 유치원 운영을 잘해 남는 잉여금은 설립자가 손을 댈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유치원 설립자들이 초기 투자한 비용은 운영수익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한유총과의 협의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을 다시 마련 중이다. 내년 적용을 목표로 무산됐던 사립유치원 재정운영 투명화 작업을 재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 재정 운영의 투명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치원 하루 휴업 막았다..한유총, 30일 휴업 방침 철회☞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vs 교육부 “행정제재” 평행선☞ "내돈 들여 세웠는데" 사립유치원 법인화 반발 격화☞ [포토] 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 촉구 위해 국회 방문2☞ 유치원 입학·등록 간편해진다···“온라인 지원 가능”
2016.06.30 I 신하영 기자
  • '대차용 렌터카 2차사고' 보장 보험 특약 나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A씨는 차량 수리기간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가 났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 3000만원)가 있었지만, 렌트차량에는 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올해 11월부터는 렌트차량 파손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만으로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지급되는 차량이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책을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진 A씨처럼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업체는 렌트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상처리를한다.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임의보험인 자차보험은 보험가입율이 19.5%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차용 렌터카의 2차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11월 출시키로 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00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렌트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07 I 노희준 기자
  • 현대캐피탈, 튜닝·LPG車 전용 리스 상품 출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현대캐피탈이 고객 수요와 규제 완화에 맞춰 출시한 리스·렌트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업계 최초로 제조사 순정 튜닝 용품을 장착한 개인리스 묶음상품을 출시하면서 동시에 만기 후 인수도 가능한 LPG전용 상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과 할부를 통한 소유 목적의 차량 구입시에만 튜닝 용품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이 상품의 출시로 개인리스 상품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선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아반떼와 투싼 두 차종에 대해 튜닝 차량 리스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현대캐피탈 리스 이용자가 ‘아반떼 1.6 GDi smart’ 모델에 드레스업 튜닝으로 인기가 많은 루프 스킨 패키지를 장착할 경우, 리스 이용료 외 추가부담 없이 해당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싼의 튜닝 패키지를 원하는 고객은 ‘투싼 R2.0 Modern’이용 시 월 2500원만 추가하면, 사이드스텝·도어스팟램프·LED번호판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향후 장착 가능한 패키지 품목과 대상 차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여기에 LPG차량 전용 상품도 선보인다. 5년 이상 중고 LPG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희망 고객은 계약 만기 후 LPG차량 인수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K5 LPG차량을 5년 간 이용했을 경우, 동일 차량 가솔린 모델에 비해 440만원 가량 저렴하게 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유류비 절감효과까지 감안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2016.04.28 I 박기주 기자
  • 금감원, 1년간 147건 제도개선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147건에 대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중 219건(80.8%)을 수용했다.4월 현재 147건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나머지 72건은 진행 중이다.은행에서는 확인서·문답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내주도록 했다. 불필요한 업무보고서를 정비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바젤Ⅲ 도입 이후 바젤Ⅰ과 바젤Ⅱ 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소서민금융 부문은 자산건전성 분류 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전성분류 합리화’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했다.지난해 6월부터 ‘외상매출 채권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해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보험에서는 고가차량 사고 시 렌트비가 과다청구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표준약관의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변경했다.금융투자권에서는 투자권유 규제가 복잡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또 금융투자업자별 인허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
2016.04.21 I 문승관 기자
자동차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장기렌트카닷컴’ 인기
  • 자동차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장기렌트카닷컴’ 인기
  • [온라인부] 자동차 판대대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거기다 요즘 같은 저유가 시대라면 더욱 그렇다. 가구당 소득대비 자가 차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금 더 경제적인 구매 방법을 원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차 장기렌트카일 것이다.계약자의 명의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고 계약자는 자기차량과 똑같은 개념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 각종 공과금,세금,차량보험료등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월 렌탈료만 지불하면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이 장기렌터카다.장기렌트카는 여러가지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 보증금없는 장기렌트카,그리고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사용함으로써 가지는 개인재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이런, 장기렌트 시장이 활성화되기전에는 고객들이 일일이 렌터카 업체에 문의해서 가격을알아보고 견적을 알아보며 결정을 해야 했지만 장기렌트카 가격비교사이트 장기렌트카닷컴에서는 국내의 모든 렌터카업체를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고객에게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렌탈료를 제시해 주며 진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대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부산,광주,강원등 전국어디서든 상관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장기렌트카닷컴 관계자는 어차피 똑같은 차량을 이용하는데 천차만별인 렌탈료의 차이를 모르고 계약을 하고 이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바쁜 고객들을 위해 보다 쉽게 빠르게 견적을 내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고객들이 장기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였다.장기렌트카닷컴은 국내 모든 렌터카전문회사 롯데렌터카,aj렌터카를 비롯한 여러 캐피탈업체(jb,아주,하나캐피탈등)의 실시간 비교 견적을 해주며 또 국내 수입 모든 차종을 장기렌터카 진행을하고 있다. 특히,법인 장기렌터카로 인기가 많은 차종은 제네시스, eq900, 모닝, 레이 차종이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인기가 많은 차종 세단차량 올 뉴 k7, 임팔라, 그랜져 그리고 suv 카니발, 쏘렌토, 싼타페 등은 변함없이 고객들이 많은 문의를 준다고 한다.장기렌트카닷컴은 홈페이지 (www.janggirentacar.com)와 대표번호를 통해 장기렌터카, 자동차리스에 대한 다양한 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다.
람보르기니 등 127억 상당 중고차 밀수출 조직 검거
  • 람보르기니 등 127억 상당 중고차 밀수출 조직 검거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포함해 127억원 상당의 중고차를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과 경찰청의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차 455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중고차 밀수출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총책 김모씨(41)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모집책 박모씨(39) 등은 생활정보지·현수막·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차량을 시세의 약 40~50% 싼값에 매입했다. 통관책 송모씨(52)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 통관을 책임졌다.이들은 도난·압류·근저당설정·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나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한 뒤 세관 신고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였다.이들 조직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밀수출 차량 유형은 압류차(168대), 대포차(53대), 리스차(45대), 도난차(42대), 저당권설정차(36대) 등으로 조사됐다. 선적항으로는 인천항, 부산항, 속초항 등이 이용됐다. 밀수출 지역은 리비아·요르단 등 중동지역이 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경찰은 차모씨(47) 등 7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2)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장모씨(44)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중고차 밀수출로 인해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와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밀수출 선적대기 중 적발된 람보르기니 (사진=관세청)
2016.02.25 I 피용익 기자
빈방 빌려주면 '짭짤'…‘공유(共有) 민박’ 나도 해볼까
  • 빈방 빌려주면 '짭짤'…‘공유(共有) 민박’ 나도 해볼까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숙박업인 ‘공유 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유 민박업이란 쉽게 말해 내 집의 남는 방이나 집 전체를 남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두 사람 이상이 집 한 채를 같이 쓰는 것과 비슷해 ‘공유(共有)’라는 꼬리표를 붙였다.하지만 기존 도시지역의 게스트하우스(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나 농어촌 펜션(농어촌 민박업)과 비슷하면서도 세부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공유 민박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공유 민박업이란△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공유 경제’ 개념을 숙박 서비스에 도입한 것이다. 공유 경제란 내가 안 쓰거나 남는 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집에 방이 두 개라면 안 쓰는 방 하나를 관광객에게 빌려주거나 집을 통째로 렌트하고 숙박료를 받는 개념이다. -기존 온라인·모바일 숙박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서 주택을 알선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 요건 등을 갖추고 숙박시설로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 중개하는 주택 중에는 이런 절차 없이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많다. 최근 공유 경제 서비스가 크게 확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지금의 복잡한 숙박시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이런 불법을 양성화하려는 취지다.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나△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집만 가능하다. 또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저층 주택이 모여있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외국인 등이 조용한 주택가에 집을 빌려 소란을 피우면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전용주거지역과 농어촌 정비법상의 (준)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 민박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긴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용주거지는 지역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제를 만들 계획이다. -지금 사는 아파트 외에 월세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한 채 있다. 이걸로 공유 민박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안 된다. 공유 민박 영업을 허용하는 주택 유형이 정해져 있다.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므로 숙박시설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전체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도 230㎡(70평)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게스트하우스(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경우 원룸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유 민박업은 원룸도 건축법상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허용할 방침이다. 안전·위생·시설 요건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가 사는 집 외에 남는 집을 활용해 공유 민박업을 할 순 없다. 거주지가 내 집인지 전·월세인지는 상관없다. 세 든 집을 다시 숙박업에 쓰는 ‘전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친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데 각종 규제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이 크다고 한다. 외국인만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해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는데△공유 민박업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모두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주 요건도 없다. 따라서 집을 통으로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 등록을 한 후에는 내가 영업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건가△그렇다. 다만 영업 일수 제한이 있다. 1년에 최장 120일까지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숙박업자 반발 등을 고려한 조처다.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여러 번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도 내야 하나△물론이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처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는 등 세금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영업 일수 제한을 고려했을 때 공유 민박업자 상당수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료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민박업을 통해 올린 소득은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신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을 농외소득으로 보고 올해부터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농어촌지역에서 숙박업을 할 때는 농어촌 민박업이 공유 민박업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고 보면 공유 민박업이 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보다 크게 유리한 점은 없지 않나△기본적으로 유리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법 테두리 밖에 내버려뒀던 것을 쉽게 등록하도록 유도해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유 민박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주소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강원·부산·제주 등 3개 시·도에 시범 도입한다. 이후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법 제정 등이 순조롭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6.02.18 I 박종오 기자
개소세인하에 따른 신차 장기렌트카닷컴 인기
  • 개소세인하에 따른 신차 장기렌트카닷컴 인기
  • [온라인부] 자동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듯 하다. 매년 매번 올라가는 차량가격과 자동차보험료 각종 세금 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구매하기보다 빌려쓰는 렌탈시대가 되어가고 있다.자동차 역시 신차를 장기렌트하여 이용하는 장기렌트카 역시 대세로 자리잡고있고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초기비용이 들지않는 보증금없는장기렌트카,무보증장기렌트카를 이용함으로써 자동차구매에 들어가는 선수금,초기금이 들지않아 20~50대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렌트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장점이 부곽됨에 따라 tv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홈쇼핑 역시 홈쇼핑장기렌트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기렌트카와 자동차리스는 비슷해보이지만 알고보면 비슷한듯 전혀다른 상품이다. 오토리스는 일반 자동차번호를 사용하고 개인의 부채로 잡히는 금융상품인 반면, 장기렌터카는 "하,호,허"의 렌트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고 매달 월 납입액만 내는 상품이므로 개인신용이나 부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장기렌터카는 영업용차량으로 5부제,10부제같은 별다른 정부 규제에 영향이 없는반면 리스는 영향을 받지않으며 자동차보혐료 또한 장기렌트카는 운전자의 보험경력이 전혀 필요치 않아 아무리 교통사고가 난다해도 보험할증이나 렌탈료가 인상되지 않으나 오토리스는 운전자의 보험경력이 적용되어 사고가 발생 한다면 당연히 보험료상승으로 리스료에 그대로 반영된다.장기렌트카닷컴은 국내 모든 장기렌터카, 오토리스를 진행하는 롯데렌터카(구,kt금호렌터카) aj렌터카를 비롯한 신차렌트카회사와 캐피탈사등 여러 업체를 비교하여 각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견적과 각기다른 렌탈료를 분석하여 가장 저렴하게 추천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취급하는 차종역시 lpg차량으로 큰 인기를 받고있는 그랜져hg,lf쏘나타,k5등과 여성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모닝,레이,싼타페 개인,법인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suv차량 스포티지, 투싼, 올란도등 국내외 모든 차량의 신차를 취급하므로써 소비자의 조건에 맞는 전문 상담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차종이나 예상하는 월 렌탈료를 결정하면 앞써 애기한 듯 그에 맞게 견적서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별다른 중개 수수료가 있는것도 아니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장기렌트카닷컴 관계자는 이번 2016년역시 차량의 개소세인하로 인해 최근들어 다시한번 많은 장기렌트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이 신 차 장기렌트를 함에 있어 가장 좋은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또 최근출시된 제네시스eq900, 올 뉴k7, 르노삼성의 sm6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장기렌트카닷컴은 서울,부산,대전,대구등 전국어디서든상담을 요청하면 간편한 전화상담과 방문계약체결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장기렌트카닷컴 공식홈페이지 http://janggirentacar.com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실시간 상담가능하다고 한다.
저유가에 찬밥된 LPG차 법 개정 덕 볼까
  • 저유가에 찬밥된 LPG차 법 개정 덕 볼까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저유가와 경유차의 인기로 5년 연속 감소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 법 개정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영업용(택시,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인의 LPG 중고차 인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탔던 것만 가능했다. LPG 차량 등록이 고유가였던 2010년 245만5696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244만5112대, 2012년 243만3367대, 2013년 241만495대, 2014년 235만5011대, 지난해 227만5661대로 감소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으로 LPG 중고차가 연간 4만8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렌터카가 개인이 LPG 신차를 살 수 있도록 내놓은 ‘LPG60’ 상품을 출시했다. 롯데렌터카 제공.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개정된 법에 맞춰 LPG 차량 개인 장기 렌터카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롯데렌터카다. 지난해 말 ‘LPG60’이라는 상품을 내놨다. 5년 동안은 렌터카업체의 LPG신차를 개인 장기 렌트 형식으로 차를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시 타던 차를 중고차로 인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일반인이 LPG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롯데렌터카는 LPG60의 1월 한달 계약 건수가 100건을 넘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렌터카는 일반인이 인수 가능한 LPG차량 장기 렌터카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중고 LPG 장기 렌터카 ‘LPG36’과 ‘LPG24’를 출시할 예정이다. LPG36은 기사용자가 24개월 탄 중고 LPG 승용차를 36개월 렌트한 후 본인차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모델이 SK렌터카의 LPG ‘제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제공.경쟁사들도 관련 상품을 내놨다. SK렌터카는 ‘LPG 제로’를 통해 고객이 5년간 월 대여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다 추가 비용 없이 차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 AJ렌터카는 풀정비서비스가 포함된 ‘MY LPG5’를 내놨다. 자회사인 AJ카리안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는 차량관리서비스를 통해 5년 뒤 최적의 상태로 고객에 인수 될 수 있도록 했다.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로 LPG 차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장기 렌트 계약을 통해 사실상 LPG 신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LPG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LPG 차량이 새롭게 출시 된 것도 LPG 차량 확대에 호재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신차 SM6는 LPG 모델인 2.0 LPe를 판매한다. LPe 모델은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19.7kg·m, 복합연비 9.3km/ℓ다. 지난달 말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올 뉴 K7’은 LPG 람다Ⅱ 3.0 LPi를 상품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 모델은 최고출력 235마력, 최대토크 28.6kgf·m 엔진 성능을 갖췄다. 복합연비는 7.4km/ℓ다. AJ렌터카는 풀정비서비스를 포함한 LPG 장기렌터카 상품을 출시했다. AJ렌터카 제공.
2016.02.17 I 김보경 기자
중소형보다 대형 오피스 인기, 왜
  • 중소형보다 대형 오피스 인기, 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에서 대형 건물과 중소형 건물 간의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형 오피스(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실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형 오피스의 공실률은 치솟고 있다. 1일 알투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대형이 9.6%, 중소형은 11.3%로 조사됐다. 대형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중소형보다 낮아진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대형 오피스의 경우 지난해 2분기 공실률 9.8%를 기록한 후 3분기 9.7%, 4분기 9.6%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오피스는 같은 기간 7.5%에서 11.3%까지 높아졌다. 대형과 중소형 오피스 공실률이 역전된 것은 그동안 높은 임대료 탓에 중소형에 밀리던 대형 오피스들이 ‘렌트프리’ 서비스로 공세에 나선 게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렌트프리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첫 입주 후 6개월 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매년 2~3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임대료 인하 효과가 생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업무 환경이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대형 오피스에 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서 발표한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의 렌트프리 결정 요인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 대형 오피스 260개 빌딩을 조사해 보니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곳이 55%(143곳)에 달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평균 렌트프리 기간은 2개월이었다.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일수록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렌트프리 기간을 길게 적용했다. 렌트프리를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곳의 초기 공실률은 14.3%였고, 2개월은 9.2%, 1개월은 6.1%였다. 렌트프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의 공실률은 2.5%로 낮았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연면적 약 3만 3000㎡ 규모의 A빌딩은 지난해부터 매년 2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를 진행해 연초 10%대에 달하던 공실률을 현재 4% 수준까지 낮췄다. 반면 중소형 오피스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형 오피스빌딩에 임차인을 빼앗기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펀드나 외국계 기업이 주로 소유한 대형 오피스빌딩은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중소형 오피스는 개인이나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소유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많다보니 시장 상황에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며 “앞으로 향후 대형 오피스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6.02.02 I 이승현 기자
장기렌터카/자동차리스 장기렌트카닷컴을 통해 알아본 최저가 견적 인기
  • 장기렌터카/자동차리스 장기렌트카닷컴을 통해 알아본 최저가 견적 인기
  • [온라인부] 자동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듯 하다. 나날이 올라가는 차값과 보험료 각종 세금 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요즘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구매하기보다 빌려쓰는 렌탈시대가 되어가고 있다.자동차 역시 신차를 장기렌트하여 이용하는 장기렌트카 역시 대세로 자리잡고있는데 초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보증금없는장기렌트카,무보증장기렌트카를 이용함으로써 자동차구매에 들어가는 목돈이 들지않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큰 직장인, 잦은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높은 운전자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들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다.그렇기 때문에 tv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홈쇼핑 역시 홈쇼핑장기렌트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기렌트카와 자동차리스는 비슷해보이지만 알고보면 비슷한듯 전혀다른 상품이다. 오토리스는 일반 자동차번호를 사용하는 반면,장기렌터카는 "하,호,허"의 렌트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고 오토리스는 자동차 할부와 마찬가지로 리스금액이 금융기관에 부채로 기록되지만 장기렌터카는 전혀 그렇지 않다.또한 장기렌터카는 영업용차량으로 5부제,10부제같은 별다른 정부 규제에 영향이 없는반면 리스는 영향을 받지않으며 자동차보혐료 또한 장기렌트카는 운전자의 보험경력이 전혀 필요치 않아 아무리 교통사고가 난다해도 보험할증이나 렌탈료가 인상되지 않으나 오토리스는 운전자의 보험경력이 적용되어 사고가 발생 한다면 당연히 보험료상승으로 리스료에 그대로 반영된다.이러한 이유로 장기렌트, 오토리스의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장기렌터카, 자동차리스 가격비교사이트 전문기업 장기렌트카닷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기렌트카닷컴은 국내 모든 장기렌터카, 오토리스를 진행하는 롯데렌터카(구,kt금호렌터카)를 비롯한 신차렌트카회사와 캐피탈사등 여러 업체를 비교하여 각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견적과 각기다른 렌탈료를 분석하여 가장 저렴하게 추천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취급하는 차종역시 lpg차량으로 큰 인기를 받고있는 그랜져hg,lf쏘나타,k5등과 여성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모닝,레이,싼타페 개인,법인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suv차량 스포티지, 투싼, 올란도등 국내외 모든 차량의 신차를 취급하므로써 소비자의 조건에 맞는 전문 상담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차종이나 예상하는 월 렌탈료를 결정하면 앞써 애기한 듯 그에 맞게 국내 모든 렌터카회사와 캐피탈사를 비교분석,가격비교하여 견적서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별다른 중개 수수료가 있는것도 아니므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장기렌트카닷컴 관계자는 2016년에도 지난2015년과 마찬가지로 문의가 많았던 제네시스, 카니발, 쏘렌토, 아반떼, 그리고 수입차 bmw 520d의 문의가 많은편이며 최근출시된 임팔라,제네시스eq900, 올 뉴k7의 문의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한다. 기렌트카닷컴은 서울,부산,대전,대구등 전국어디서든상담을 요청하면 간편한 전화상담과 방문계약체결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장기렌트카닷컴은 매달 진행하는 특별 프로모션 적용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http://janggirentacar.com)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다.
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빌려타는 차가 아닌 내차?
  • 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빌려타는 차가 아닌 내차?
  • [온라인부] 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하여 수도권 등지에서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를 쉽게 만나볼수 있다. 강남등지에서는 외체차가 대중교통처럼 많이 보여서 신조어나 별명처럼 불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수입차 관계자는 알려왔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수입차의 장벽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구매방식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과거 현금구매와 할부구매로 대표되던 자동차 시장이 장기렌트카와 자동차리스로 구매방식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장기렌트 시장은 2011년 3조7000억원에서 올해 5조 5000억원으로 5년간 50%의 성장세를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과거 자동차를 소유개념의 자산으로 여기던 소비자들이 사용개념의 이용자로 변화되면서 구매방식의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매방식이 소비자에게 과연 유리한 것인가?우선 장기렌트카에 대해 알아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신차를 일정기간 임대 사용 후 계약만기시 반납 또는 인수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월 대여료 만으로 자동차세금, 보험료, 유지비, 등록비용등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기존 구매방식 대비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또한 개인의 신용등급 확인 후 초기비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젊은 소비층에서부터 법인 사업자 까지 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렌트카 또는 오토리스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해당 렌트사 또는 리스사 홈페이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럴 경우 다른 렌트사, 리스사와의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 회사인 오토프라이스의 이계한 대표는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교견적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사를 통한 고객에게 맞는 구매상품의 설계는 물론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 적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과 계약시 조건이 변경되는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오토프라이스는 메이저 렌트사와 다수의 캐피탈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는 물론 고객 맞춤형 상품 설계를 통해 상담부터 계약까지 1:1 맞춤형 방문 설계를 통한 고객신뢰를 최선으로 하고 있다.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다양한 차종의 비교견적 또한 가능하여 가장 빠르고 편한 비교견적이 가능하다.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지만 장기렌트카 오토리스 이용을 계획 중인 소비자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격비교 업체인 "오토프라이스‘의 자세한 정보는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홈페이지(www.auto-price.c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 공금으로 개인 세금 납부...비리 유치원장 대거 적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공금을 개인 세금이나 자동차 렌트 비로 쓴 유치원장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특히 횡령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은 조사 대상 12곳 중 9곳에 달한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의 설립자·원장 중 위법성이 심각한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서울시내 12개 사립 유치원 설립자·원장을 대상으로 △공금 횡령 △회계질서 문란 △목적 외 예산 사용 △시설 무단변경 △공사업체 선정 등의 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A유치원 원장은 1년 넘게 개인 자동차세를 모두 공금으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개인 자동차세와 자택 관리비는 물론 배우자 차량 자동차세까지 모두 9건의 공과금을 공금 341만원으로 지출했다.B유치원 원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한 개인 승용차 렌트비를 공금 4152만원으로 해결했다.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89만~146만원을 공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유치원장을 그만 둔 뒤에도 유치원 공금으로 급여를 타간 사례도 적발됐다. C유치원장은 원장 직을 그만 둔 뒤인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공비와 급여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7375만원을 수령했다. D유치원 원장은 시설공사비를 5배 넘게 부풀려 받은 뒤 실제 공사비의 4배가 넘는 돈을 횡령했다. 이 원장은 2014년 2월 시설공사비 5500만원을 지출하면서 공사업체 이사 개인 계좌를 이를 송금했다. 이어 원장의 배우자가 실제 공사비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3차례 걸쳐 반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공금 횡령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유치원장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횡령이나 예산 전용 등이 드러난 유치원에 대해 총 8억6098만원을 회수, 유치원 회계에 보전토록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16.01.05 I 신하영 기자
사업용車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사업용車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간혹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리스료 같은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개인과 법인의 차량 관련 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살펴보자. ①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 세법상 비용은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 판단한다. 법인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만 들어 놓으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인정이 인정되므로 운행기록 작성이 필요하다. 운행기록은 차종 및 총 사용거리 및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운행기록 작성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으며 추후 간편 차량 이용명세나 표준차계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행기록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과도한 고가승용차의 사용이나 업무사용비율의 과다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② 리스나 렌트 감가상각 관련 비용 인정범위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차량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이렇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8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경비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전액 경비인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차량구입과 리스 렌트 구입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된다. ③ 개인사업자의 승용차관련 비용 인정범위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과 같이 1000만원 이하는 전액 비용이 인정되고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운행일지가 동일하게 작성돼야 한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개인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법인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편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도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만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처분과 구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2015.12.12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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