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9건
- 직장 내 루머 1위, '사내 연애사' 앞지른 '이직과 퇴사'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직장 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소문은 ‘이직과 퇴사’ 관련 얘기였다.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9일 직장인 207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관심이 큰 루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과 퇴사’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직장동료가 ‘회사를 옮기기로 했다’든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든지 하는 소문들에 가장 관심이 간다고 답했다.직장인들은 동료의 이직이나 퇴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뒤이어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33.8%)’, ‘낙하산 라인 등 인맥 관련(31.9%)’, ‘사내 연애사(28.5%)’, ‘회사비리(23.7%)’, ‘연봉 관련(19.3%)’, ‘직원 횡령(9.2%)’, ‘스파이 루머(4.8%)’ 등이 따랐다.‘직장 내 루머 1위’로 사내 연애보다 이직과 퇴사가 월등히 앞선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직장 내 루머를 접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전해 듣는다’가 85.0%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목격(8.7%)’, ‘당사자 실토(3.4%)’, ‘관련 문서 발견(0.5%)’ 등이 거론됐다.또 루머가 진정되기까지는 평균 3.8주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루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7.1%가 ‘잠잠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본인이 직장 내 루머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2.0%였는데 이중 실제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자도 24.1%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 직장인 7%,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생각"☞ 직장인 희망연봉 3500만~4500만원, 그러나 현실은...☞ 직장인, 듣보잡·낙하산 보다 `입` 때문에 속 뒤집혀☞ 미혼 직장인, 10명 중 4명 `렌트푸어`..독립 이유는?☞ 직장인 "직장생활 중 `연봉점프` 필요".. 연봉인상률은?☞ 직장인 74% `사회생활하며 월급 떼인 경험 있다`☞ 직장인, 점심 `맛보다 가격`.. 5년 연속 1위 메뉴는?
- [전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도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지난 대선은 75.8%의 투표율로 그 어떤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복지와 같은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지난 대선에 나타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기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부심과 함께 국내외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7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정치사회 측면에서도 빠르게 모범국가의 모습을 보여 어느덧 G20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유능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일한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배려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서 묵묵히 일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참으면서 먼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기업들은 별다른 경험도 내세울만한 자산도 없었지만, 오직 용기와 의지만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해 불굴의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한류는 물론이고,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입니다. 편향된 이념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해도 많은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국정의 가장 큰 목표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턱없이 낮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교통사고율 등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더구나 오늘의 국제정세,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질서와 지형은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적 리더들은당면한 경제위기 등 자국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환율전쟁,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차원의 거시경제정책수단의 제약도 큰 고민입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이나 테러와 같이 국제정치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한반도 주변정세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상호 갈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군사, 경제협력 등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내 경제도 분수령에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하락이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성장률은 2%에 그쳤고, 각 기관들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격차 심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인구 보너스’가 소멸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장년들은 직장이 있어도 언제 잃게 될지 몰라 노심초사합니다. 보육과 자녀교육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등이 휘도록 일해도 노후가 불안합니다.가계저축률은 3% 미만에 불과하고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방치하면 쉽게 금융시장 위험으로 연결될 위험요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기술이나 창조적 지식, 정부효율성이나 준법의식,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은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100% 대한민국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세계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저성장의 분수령을 넘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전통을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마침 국민의 역사적 선택을 받은 새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행복시대’를 개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재정 경제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경제 구현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경제·사회양극화를 완화하면서, 중산층 70%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천은 구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으는 정치적 역량의 결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선과정부터 새 정치, 새 정치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2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는 새 시대 정신에 맞춰 국민의 부름을 받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그 취지는 첫째,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통섭학문과 융합지식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안전시스템 개선에 더하여 성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괴범, 불량식품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악을 빠르게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통합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 복지분야등 분야별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세워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함으로써 정부 내 정책조정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능 간 통합ㆍ조정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정부 3.0을 통해 지식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모든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지식정부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함으로써 국정 목표인 국민대통합을 앞당길 것입니다.또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은 전문성과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새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후보자의 국가관과 전문 능력, 도덕성을 조화롭게 검증하는 모범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일자리만큼 중요한 민생정책과제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핵심 국정지표로 제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ㆍ지ㆍ오’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지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통섭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통섭학문에 기반을 둔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지식, 첨단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운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입니다.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방송통신 및 문화예술 산업 등 창조형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늘리기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융복합기술형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적 시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원전수출, 해양플랜트수출,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사회복지, 의료건강 등의 생활형 복지사업을 ICT기술 활용, 인재양성,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여 부가가치 높고, 생산성 높으며,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고용수요를 늘려야 일자리를 늘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가 기업을 존중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하면서 창조·도전정신이 발휘되도록 좋은 기업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입니다.둘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 고용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 해고는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 재조정, 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고용능력을 제고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나 저숙련 근로자에게 실업정책, 재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ICT기술과 고용기금을 활용해 공교육의 취업지원 강화와 취업정보 시장효율화가 핵심입니다.셋째,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사내 하도급 개선,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선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확산정착,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외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K-Move 정책, 청년 창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의 더 큰 번영을 위한 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도 정작 그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자립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조 행정의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통합·조정되는 복지행정 체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공정하게 전달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고, 일을 하고, 살 집을 장만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립형 복지로 복지정책이 자립과 자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탈북자, 미숙련 근로자등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기반을 복지제공에서 교육훈련, 자립까지 통합·강화할 것입니다.한편,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종사자나 농어민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가입률을 올리도록 정부가 돕겠습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면 28만 명에 이르는 극빈계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민생정책의 한 축은 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방경제 부진은 예사롭지 않은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확대된 반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방정책은 부처 간 중복과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지방이 자주·자립·자조정신으로 주도하고 중앙은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는 맞춤형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지방분권은 확대하되 지방의 책임성은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야합의로 설치될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빠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의 모습을 빨리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된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 위에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직까지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시장 만능주의에 치우쳐 무한 탐욕, 약육강식의 정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정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화된 자본주의, 성숙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성숙한 자본주의, 원칙있는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 자본주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도덕 자본주의,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자본주의, 나눔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박애 자본주의입니다. 기업 단위로 보면, 성숙한 자본주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단기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과거형 주주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의 미래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도 이에 걸맞은 성숙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라도 심각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그 여파는 모든 한국 대기업 집단에게 미칩니다. 소비자·소액주주·거래 중소기업·종업원과의 상생문제, 환경훼손이나 지구온난화 문제,윤리·투명 경영 문제, 사회자본형성이나 기부문화 창달에의 기여문제 등에 있어서 세계 일류 기업 수준으로 변하지 못하면, 기업도, 국민경제도 불행해 집니다.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창조와 도전, 희생정신이 발휘될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과 새마을 운동 경험이 있는 중년계층의 전략 채용 등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거래기업 복지 지원, R&D 투자 확대 등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때, ‘국민행복시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대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쇄신으로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또 다른 과제는 정치쇄신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지도 확인했습니다.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야 합니다. 정치권이 변해야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특권을 내려놓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와 특권은 더 이상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새 시대에는 오직 국민에 대한 봉사만을 영광이자 명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둘째, 상생의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먼저, 예결위 상임위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임위 체제의 예결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의 피땀인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통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예산ㆍ재정 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개혁, 공공부문 재정 건전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과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사이버 공간이든, 오프라인에서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국민소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국회의 운영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식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회와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종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를 여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의 업무협조도 세종시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국회 화상회의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내일을 열어갑시다. 여야 관계도 새롭게 접근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협상의 정치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야당에게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야당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야가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논의하는 ‘열린 정치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여야가 함께 가슴을 터놓고 논의합시다. 상생국회, 준법국회를 실천하면서 정치쇄신, 국회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총선,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쇄신 약속,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들 중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공약과 정책들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갈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여야가 제시하는 정치쇄신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 나갑시다. 발목을 잡기보다, 손목 잡기보다, 손에 손을 잡읍시다. 함께 내일을 열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절제된 기대로 새 정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해학과 풍자가 섞인 싸이의 말춤이 세계인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다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찾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단란한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도 따뜻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위를 녹이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전문]朴당선인, 국정과제 비공개 토론회 주요 발언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 정부 시작하면 즉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26일 인수위 측이 전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꼭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관련, “국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가라고 한다”며 “유통구조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수위가 공개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의 토론 전문당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이미 발의 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2분과의 중소기업정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2분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인데 한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주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서민경제의 근간인데 좀더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정부가 지켜 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점 납품업체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 이것이지요.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다 전가시키고 있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또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와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또 대기업이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차?3차 이렇게 자꾸 하청 단계가 내려 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달청도 제1분과 소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또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낮아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18조 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모럴 헤저드가 방지되어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고 분명하게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 이런 것을잘 만들어서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이것 불공평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데도 마땅치도 않고 또 빌릴 곳이 있어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어려움이 큰데 그 지원센터에서 금융상담도 해 주고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좀더 확대하면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약속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무 원금 감면 그것을 약속했고 또 일반 학자금을 ICL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반영이 됐는지요? (○간사 류성걸 : 국민행복기금에서 전체 연체된 것은 다 매입을 하고 또 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당선인 박근혜 : 또 어떤 것은 원금 감면도 해 주는지요.?○간사 류성걸 : 예, 원금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면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어떤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중산층으로 있다가, 우리 맞춤형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만큼만 맞춤형으로 도와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방치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국민을 나라가 가난을 어떻게 다 구하냐고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가서 기초생활보장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다 국민들 살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 국민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돈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 하면 주로 우리는 자활을 돕고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다시 경제활동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혼자 올라설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쪽방촌으로 갔다가 노숙자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노숙자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또 가 가지고 이 노숙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 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불행을 겪기 전에 어쨌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은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것에 우리복지의 의미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자활을 돕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낮은 기술 가지고 만날 일 해도 가난해서 그냥, 열심히 일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배울 수 기회를 줘서 좀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게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자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그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른 것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복지정책을 설계를 잘하면 하면 된디고 봅니다.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그다음에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 서민 주거대책은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하고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하고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데, 하우스푸어 대책인 부분지분 매각제도 또 주택연금 사전 가입 또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이런 것은 좀 복잡하잖아요? 부동산시장 메커니즘의 이해와 활용 또 금융기법 이런 것이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또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할 집주인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야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요.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 정부 시작하면 즉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은 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을 했고 또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그게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쓰는 거냐, 그냥 지원을 하는 거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일단 좀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당장 돈을 우리가, 기금 만드는 게 또 직접 돈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냐, 과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당장 돈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냥 안 쓰고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요, 사실은.그러나 설계도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도 벗어날 수 있고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실업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득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하여튼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하우스푸어하고 렌트푸어 문제도 이것도 참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좀더 세밀하게 토의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중소기업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난이 참 문제인데,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아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그런데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현장을 많이 다니실 텐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좀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창조경제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지금은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게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라서 제가 창조경제론을 제안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구현하려면 역시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런 기술이 산업 전반에 다 접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산업 전반에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냐, 그것을 경제1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생각은 좋지만 막상 산업하고 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활히 잘되도록 처음에는 틀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요.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대책 또 공약 실천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추계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잘못하면 국민들이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 갖고 한번 국민들한테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또 사실 가계부같이 그것 한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 검토를 하셔 갖고 국민들께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고 또 문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위상도 크게 올라갑니다.또 캐릭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뽀로로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게 좀 크게 보면서 문화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지금 기초연금하고 또 문화예산 부분하고 또 R&D 이것법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반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행하기도 바쁜데 법이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됩니다.이게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해 가지고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눌 게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 이런 것 정비하는 데는 일몰이 되면 그냥 무조건 어쨌든 원칙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다시 또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몰되면 이것은 무조건 끝이다,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원칙으로요모든 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일몰 오면 무조건 일몰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요.그다음에 지하경제 갖고 만날 라디오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얼마를 할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실천을 하실 수가 있어요?○간사 류성걸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지하경제 관련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보니까 많은 데는 한 370조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한 346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하경제 관련되는 사항은 새누리당에서는 전체 GDP의 24%, 한 370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IU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국세청?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좀 확실하게…… 또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득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데 물가라도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잘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자꾸 건드려서도 안 되고.그렇다면 방법이 유통구조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 하고 어떤 데는 1만 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인수위 때 잘 연구해 갖고 해결을 해야 앞으로 물가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 갈 수 있지, 지금 그것을 이 시기에 잘해 놓지 않으면 만날 물가 때문에 국민들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번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은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또 수요 공급을 잘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떤 때는 수요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또 공급이 달린다 그러고 막 안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하면 정부 쪽에서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하고요.그다음에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낭비가 되는 게 많지요? 그래서 절약하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를 그것 하냐 하는 것보다도 절약을 어떻게…… 안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좀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실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필 부분은 없을까……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굉장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공공요금,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자꾸 공개를 하고 산정기준도 공개하고, 이게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간사 류성걸 예, 맞습니다.연대보증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연대보증이 많이 남아 있나요?○전문위원 정찬우 1금융권에는 없는데 2금융권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잘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연대보증으로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대보증은 없애야지, 이것이 또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리니까요. 오히려 금융권이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접근해 주시면…… 하여튼 연대보증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연대보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좋겠고요.실리콘밸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는 어쨌든 스탠포드대학하고 버클리대학하고, 스탠포드대학에서는 계속 경영이나 이런 것하고 기술 노하우 또 버클리대학은 버클리대학대로 계속 기술이니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는 외국 사람이 많이 가 있잖아요? ○이현재 위원 한 70% 이상 됩니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돈을 대 가지고 창업을 돕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엔젤 투자가들이 아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투자…… 투자라기보다 정부가 일일이 안 해도 자금이 풍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대학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나 이런 것 다 없애고 성실하게 하다 실패한 것은 다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히 담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기업도 나오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일일이 이렇게 창업해라,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실패할까봐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번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구축해서 연결이 잘되도록, 실업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잘되도록 한다든지 또 훈련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든가…… 지난번에도 KOTRA에서 주최하는 K-Move, 어떻게 하면 외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능력 발휘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느냐, 이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아쉽냐’고 젊은이들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술을 좀 그때 익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정부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비싼 돈 내고서 언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어도 어떻게 하면 모든 젊은이들이 부담 안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자꾸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다른 잔잔한 것도 다 합쳐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일자리는 또 일자리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데 그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답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을 쓰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빈곤한 노후…… 그분들을 그렇다고 국가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또 이것저것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빈곤도 벗어나고 또 그러면 젊은이들도 노후를 안심할 수 있으니까 좀더 도전적으로 살 수가 있지요. 노후가 불안해 가지고, 사실 지금 사교육비니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도 못 해요, 모두가. 그냥 젊어서 아이 키우고 희생만 하다가 노인 되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관련돼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동수당, 육아 관련된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면 지방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에 관련되는 큰 틀을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하는 문제도 그냥 단순한 노동 이런 일에 2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 자꾸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분들도 보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생산적인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경로당의 어르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일을 하시는데,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무슨 콩나물도 키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일을 열심히 재미나게 하면서도 그게 또 소득도 되고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대개 경로당에 그냥 가서들 쉬시잖아요.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좀더 생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좀 머리를 써서 해야지 그냥 돈을 드리고 이것 하시라, 단순한 것 이렇게 하고, 자꾸 그분들도 그냥 많지도 않은 돈 받고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가도…… 사실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봐도 그래요.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그냥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 그래요 중견기업으로 가도 지원할 것은 하고 더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또 해 주고 그래서 기꺼이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인데, 벤처를 투자하면 이분들이 사업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뽑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마 금융위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하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는 기술 위주로 가서 투자해서 성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돼서…… 너무 재무 심사만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좀 분리해서, 지금 코스닥이 상장하는 게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0개 이상 됐는데 최근에는 한 20여 개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류성걸 간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이 바라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것에 앞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나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을 좀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도록, 그 원칙을 지키도록 단속을 해야지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왜 자꾸 쪼개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느냐, 그것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지킬 수 있게…… 중견기업으로 가도 더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손해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좀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서, 이게 정말 지킬 수 있는 원칙인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검토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우리가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경제민주화도 하면서. 그리고 또 외국의 기업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우리 특사 한 분이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 경제 전문가들 다 오실 것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어떤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IT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많은 외국의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서 좀 많이들 투자도 하고 또 한국에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제 중에서도 어떤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쓸데없는 규제도 아직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냐 해 가지고 그것은 또 풀어서 투자 의욕을 국내외적으로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런 규제들은 참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인수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좀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 꼼꼼하게 보완해 주시고 또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것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딱 남았지요. 한 달 남았는데 새 출범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서 만든 어떤 좋은 틀, 로드맵을 가지고 새 정부가 힘차게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그러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박근혜 "野 경제민주화 최종목표는 재벌해체" 비판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인터뷰 내내 차분했다. 모든 질문을 연필로 수첩에 꼼꼼히 메모한 뒤 답변에 나섰다. 경제분야에 대한 즉석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이 정리돼 있는 듯 막힘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치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하는 듯 했다. 경제문제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투트랙론’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성장과 경제생태계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불화설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야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선 “출총제 도입, 강제적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에만 집중한다.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목표”라며 꼬집었다. 야권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게 정치쇄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며 단일화 논의에 매몰돼 있는 야권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등 경제지들과의 이날 공동인터뷰는 여의도 중앙당사 6층 회의실에서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는데 최근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나?▲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혀 변한 게 없다. 2009년 스탠포드대학에서 연설할 때 공정시장을 강조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 없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경제민주화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할 의향은?▲비정규직 법안, 공정거래법안 등 지금도 법안이 많이 올라와있다. 비대위부터 총선때 약속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 법제화하는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집권 이후 경제성장 청사진을 밝혀달라. 대선 전 경기부양 필요성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 시킬 것인가라는 중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다. 또 그동안 수출 위주였는데 내수가 쌍끌이로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하고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회수도 가능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 추경 계획은?▲그것은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 아껴두고, 급하면 쓰겠다는 것이 좋지 않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경기침체 때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이다.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들었는데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빈세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토빈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도입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G20 의장도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만큼 국제무대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재정지출 축소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공약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나라살림이 투명하게 운영됐나 챙기고, 씀씀이가 헤픈 게 없는가 따지는 게 당연한 순서다. 허투루 낭비되는 씀씀이에서 6을 챙기고 4는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매번 연장된다고 얘기하는데 일몰제로 하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세제개혁을 통해서 탈루되거나 누락된 것을 챙겨야 하지 않나. -증세에 대한 입장은?▲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권단일화 대응카드로 호남총리론 이야기가 나오는데?▲당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국민들에게 지지받느냐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다. 나중에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할 일이다. 결정된 건 아니다.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은?▲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곧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황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가장) 불확실한 안개정국이다. 국민들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 -TV토론에서 과거사 등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데 준비상황은?▲대선은 국민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비전을 이야기해야지 헐뜯고 과거 얘기만 하고 욕만 하는 사람을 뽑아서 미래의 희망을 갖겠나.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믿을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은?▲부처가 벌써 2개는 새롭게 생겼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 (다른 기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 옥션 "렌터카도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옥션이 오픈 마켓 최초로 렌터카 전문관을 연다.옥션은 렌터카 업체인 AJ렌터카와의 제휴를 통해 오픈마켓 최초로 렌터카 전문관 ‘부르릉’을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옥션 ‘부르릉’은 AJ렌터카 회원과 동일하게 상시 3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는 전문관으로 예약금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 렌트시 결제 금액의 0.5%가 옥션 포인트로 적립돼 옥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르릉’에서는 단기렌탈, 장기렌탈,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의 단기렌탈 시 원하는 차종과 지점을 선택해 온라인 예약 및 결제를 하면 바로 지정된 지점에서 이용 가능하다.장기 대여의 경우 옥션을 통해 온라인 견적 의뢰 및 예약금 결제를 하면 AJ렌터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차량 대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리스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체 운영자(AJ렌터카 대여기준에 합당한 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만 한정되는 서비스로, 라보, 다마스 등 소형 화물 전 차종을 대여할 수 있으며 정비, 차량관리, 보수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아울러 옥션은 이번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가을여행! 옥션 렌터카가 쏜다’ 이벤트에서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여행을 하고 싶은 사연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숙소와 렌터카를 제공한다. 평창 알펜시아, 하이원 리조트 이용권이 각 5명에게 증정되며, 인기 중형차 렌터카를 지급한다.이와 함께 ‘10 Days 반값할인’도 실시한다. 내륙지역 렌터카 예약시에는 반값에 예약할 수 있으며, 제주 지역은 최대 75% 할인 받을 수 있다.. 김아연 옥션 자동차팀 팀장은 “구입보다 빌려 쓰는 렌탈 문화가 불황과 맞물려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쉽게 예약 가능하고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렌터카 서비스가 모객력이 높은 오픈마켓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J렌터카 "2016년 매출 7000억 돌파"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내 렌터카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J렌터카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와 전국적인 영업망을 바탕으로 오는 2016년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반채운 AJ렌터카 대표(사진)는 10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모로 조달한 자금은 영업용 렌탈차량 구매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시장 성장과 함께 매출과 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J렌터카는 글로벌 렌터카 업체 AVIS의 단독 공급업체다. 오는 2018년까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AJ렌터카의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14.2%로 업계 2위다. 지난해 매출 3635억원, 당기순이익 116억원을 기록했고, 올 1분기에는 각각 941억원, 55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 매출 비중은 차량렌트 65%, 중고차 매각 28%, 기타 7% 등이다.반 대표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29만대에서 2016년에는 50만대를 넘어설 것”이며 “시장 규모도 1조6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렌탈료의 손비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장기 렌탈을 이용하는 법인 고객이 늘고 있다. 아울러 소득 수준 향상과 주 5일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개인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다.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중고차 거래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도 AJ렌터카 매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295만대였던 중고차 거래대수는 내년에는 344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AJ렌터카는 구매 후 3년이 지난 차량은 중고차로 처분하고 있다.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록 좋은 값을 받고 매각할 기회가 많아진다.전방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AJ렌터카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2009년 3만3900대에 불과했던 보유차량은 2년 만에 4만800대로 늘었다. 보유차량 증가에도 차량가동률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J렌터카는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카자흐스탄에 진출,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올해에는 중국과 인도 등지로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반 대표는 “상장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국내에서 첫번째 렌터카 업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공모주식은 555만주로 전량 신주모집이다. 공모희망가격 범위(밴드)는 8000~9000원(액면가 500원)이며 총 공모 금액은 444억~500억원이다. 오는 12~13일 수요예측, 18~19일 청약을 거쳐 27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최대주주는 아주엘앤에프(LNF)홀딩스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 49%(815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공모 후에는 지분율이 36.8%로 낮아진다. 재무적 투자자(FI)인 대구은행과 하나제일호사모투자펀드(PEF)가 각각 12.5%(공모후 기준, 277만주), 21.6%(479만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FI들은 상장 후 3개월까지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 웨스틴조선호텔, 한국계 첫 총지배인 탄생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브라이언 백 총지배인[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한국계 미국인 브라이언 백(46, Brian Pak)를 새 총지배인으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총지배인은 1970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이 생긴 이래 첫 한국계 총지배인이다. 한국과 해외 문화, 호텔을 비롯한 여행, 리조트, 골프, 건설 등 타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그는 토목공학을 전공해 리조트 시설, 골프 코스, 콘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호텔업계로 들어선 이색 경력을 지녔다. 캘리포니아 UC데이비스에서 토목 공학 전공,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했다. 이어 인터컨티넨탈 매지니먼트 컨설턴트 등에서 리조트 시설, 골프 코스, 렌트 카, 여행사 등 관광 분야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 레저 업계와 연결됐고, 1999년 웨스틴 리조트 괌에서 국제 마케팅 이사로 본격적으로 호텔리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2003년 W서울 워커힐 오프닝 멤버로 참여해 운영 이사로 재직했으며, 2005년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Aqua Resort Club Saipan) 총지배인, 쉐라톤 라구나 괌 리조트 총지배인을 역임했다. 브라이언 백 총지배인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출장으로 왔을 때 20여 회 머물렀는데 그때마다 기대를 져버린 적이 없어서 가장 좋아하는 호텔로 꼽았다”며 “ 이렇게 총지배인으로 부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제 2의 집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개인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장기렌터카 매출, 300% 증가"..SK네트웍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거리에 ‘허’자 번호판 차량이 크게 늘어났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휴가철 잠시 렌트하거나 기업체 임원들만이 이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30 ~ 40대 젊은 개인 고객 층을 중심으로 장기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SK네트웍스(001740)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서비스 브랜드 스피드메이트가 운영하는 개인장기렌터카 서비스 ‘베네카(BeneCar)’의 지난 해 매출이 전년대비 300%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09년부터 렌터카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2009년 말 '베네카' 서비스를 선보였다. 렌터카 시장에선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에 이은 4위지만, 주유와 정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장기렌터카에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베네카를 이용하면 초기 보증금 및 월 렌탈료만 납부하면 되는 렌터카의 장점외에도 ▲주유 100원/L 할인 ▲LPG 30원/L 할인 ▲무료 세차 연 12회 ▲엔진오일 연 2회 무료 ▲용품·타이어 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유/ LPG 할인은 신용카드 중복 할인 가능)지난 해부터 베네카를 이용 중인 김모(33, 경기)씨는 “종전에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다가 베네카로 바꾸며 LPG 차량을 선택했는데, 연료비 절감과 세차비, 정비 할인 등을 합쳐 순수 차량 운영비에서만 예전보다 35% 정도 줄었다”며 효과를 설명했다.SK네트웍스는 앞으로 스피드메이트 베네카의 장점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고객 접점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이달 말 롯데홈쇼핑을 통해 2012년형 인기차종 소개를 준비중인 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지난 해 롯데홈쇼핑과 제휴해 5차례 실시한 방송에서 회당 5000건이 넘는 상담을 받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며 “서울을 비롯한 부산/경남, 충청, 전라 지역에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개설해 합리적 자동차 생활을 원하는 더 많은 개인 고객들이 베네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차량 가격을 한번에 지불하기 어려운 20대나 합리적 사고패턴을 지닌 30대 남성들이 새로운 고객 군으로 떠오르고 있어 올해도 스피드메이트 렌터카 사업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SK네트웍스는 지난 해 상반기 운영대수 1만대 고지를 넘었으며, 차종합관리시스템(TCMS)을 적용한 법인차량 관리 서비스와 개인 고객 대상 베네카를 중심으로 1만 4천여 대의 렌터카를 운영중이다. ▶ 관련기사 ◀☞SK, 전기차시대 연다..주유소에 전기충전기 설치
- 빌려 타볼까..불경기·고유가로 렌터카 문의 급증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3일자 3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해에도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수천만원 짜리 신차를 구매하기 보다는 차를 빌려 타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고유가를 견딜 수 있는 LPG 장기 렌터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국산차 뿐 아니라 수입차 렌탈 시장도 서서히 열리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불경기와 고유가로 1년이상 렌터카를 빌리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장기 렌터카 시장에는 법인 고객들외에 개인 고객들도 느는 추세여서, 현대차(005380)그룹 계열인 현대캐피탈이 가세하는 등 경쟁이 뜨겁다.업계 1위인 KT렌탈(옛 금호렌터카)은 1년이상 장기 렌터카 서비스가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들어 법인의 임원용 차외에 개인 장기렌터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KT렌탈은 TV 홈쇼핑에서 개인 대상 장기렌터카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업계 2위인 AJ렌터카는 지난 2007년 0.8%에 불과했던 개인 고객 비중이 2008년 1%를, 2010년 2%를 넘어 2011년말 2.5%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AJ렌터카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장기 렌트한 개인 고객은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했다. 시장이 커지자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리스외에 장기 렌탈 시장에 뛰어드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1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KT렌탈, AJ렌터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동안 자동차를 렌탈할 때 가장 큰 부담은 번호판에 '허자(字)'가 붙는 것이었다. "돈 도 없으면서 이런 차를 타는 구나"하는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김지연 KT렌탈 과장은 "리스의 경우 취·등록세를 내야 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개인별로 각각이지만, 장기 렌탈을 하면 각종 세금 부담이 없고 보험료 역시 저희 보험료율이며, 월 렌탈비만 내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다"면서 "렌탈시 달아야 하는 '허자(字) ' 번호판도 30~40대 층에서는 부담스럽게 보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렌터카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랜저 TG 렌터카 업체들은 이에 따라 현대차나 기아차(000270) 등 국산차 외에 수입차 렌탈 서비스에도 뛰었다.KT렌탈은 일단 법인을 대상으로 BMW와 제휴해 5시리즈와 7시리즈에 대한 장기 렌탈을 시작했다. 740Li, 740i, 730d, 740Li CE, GT, 528i, 520d 등 7개 차종을 진행중인데 3년 계약이 기본이며, 종료 후 인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528i의 경우 월 135만원 내면 되는데 리스나 할부와 비교해 10~20% 정도 저렴하다. AJ렌터카 역시 최근 아우디 A4 렌탈을 시작했다.한편 통상 자동차를 렌탈하려면 3년 장기렌탈 기준으로 YF 쏘나타는 60만원 대 후반, 그랜저 TG는 70만원 대 정도 월 렌탈비를 내야 한다. 여기엔 정기적인 정비서비스와 사고대차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현대차, 美 제이디파워 재구매율 1위..기아차 4위☞현대차, 4분기 호실적 예상..`질적 성장` 본격화-교보☞현대차, 美 냉열 테스트 연구실 설립..1500만 달러 투자
- 기아차 "4월에 쏘울 사면 자동변속기 공짜로 장착"
-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기아자동차(000270)는 이달에 `쏘울`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35만원 상당의 자동변속기를 공짜로 장착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아차가 수출 천만대 달성을 기념해 마련한 행사다. 우선 4월에 쏘울을 사면 구입 고객들에게 전국 31개 콘도ㆍ리조트ㆍ호텔을 회원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할인 이용권`을 증정한다. 이달 출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콘도 할인 이용권은 오는 6월 1일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고 총 5박 (주중 2박, 주말연휴 2박, 성수기 1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시설은 한화콘도 10개(설악, 백암, 산정호수, 용인, 양평, 휘닉스, 수안보, 지리산, 경주, 제주), 대명콘도 6개(설악, 비발디, 양평, 단양, 경주, 제주), 켄싱턴 리조트 4개(설악비치, 경주, 충주, 제주), 금호 리조트 3개(설악, 화순, 제주), 일성콘도 7개(부곡, 설악, 지리산, 무주, 남한강, 경주, 제주), 속초 마레몬스호텔 등 총 31개다. 옵션가 135만원 상당의 자동변속기도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 이는 차값에서 135만원을 할인해 주는 셈이다. 또 `쏠쏠 이벤트`를 통해 월 30만원대의 이용료로 쏘울을 장기렌트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쏘울 장기 렌터카 프로그램`은 원하는 트림, 사양, 색상의 쏘울을 신차로 월 30만원 대의 이용료를 내고 2~3년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아차는 "수출 천만대 달성을 기념하고 새봄을 맞아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쏘울 고객을 위한 알찬 혜택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달에 쏘울을 구입하고 푸짐한 혜택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아차의 이벤트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로 하면 된다. ▶ 관련기사 ◀☞[특징주]기아차, `7만원` 돌파..장중 신고가 경신☞기아차 "기아의 프로야구 V11을 기원합니다"☞[주간추천주]한화증권
- 보험개발원장 "車보험 예측모델 선보일터..올 손해율 70%후반"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010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 연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82%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70%후반으로 내려가겠지만 적정손해율(72%) 보다 여전히 높아 자동차보험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상반기중 손해율 예측 모델을 개발해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계약심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 강영구 보험개발원장 (사진=한대욱기자)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종목에도 손해율 예측 모델을 만들고 현재 3개월후에 집계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집계시스템도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고공행진으로 손해보험사들은 2010회계년도 자동차보험에서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전망이다. 강 원장은 자동차보험은 더 이상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약 7조9000억원인데, 이중 4조2000억원이 정비공장 수리비와 렌트비 등으로 지급되고 나머지의 상당부분도 병원비로 지급됐다"며 "보험금의 대부분이 정비공장이나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분야에서 투명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사와 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말 정부대책에서 협의과제로 남겨진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문제는 오는 9월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관련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또 "보험개발원도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녹색 금융상품 활성화와 소비자의 차량유지비 경감을 위해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사업을 상반기중 수도권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대도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복지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며 "은퇴 후 소득보장과 건강관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산업인 보험에서 고령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응하고 재정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이달초 조직개편에서 고령화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강 원장은 "고령화대응TF는 고령화사회에서 건강관리수요와 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수요를 민영보험이 대체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고령화 관련 민영보험이 건강한 사람을 위주로만 개발됐다"며 "고연령대나 질병경력이 있는 비건강체도 여러가지 보장수요가 있는 신시장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건강체 대상 상품을 연구하고 관련 위험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특히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국민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분리해서 별도의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고객 중심의 세계적인 보험 종합정보 서비스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다음은 강 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담=김기성 금융부장, 정리=김보경 기자, 사진=한대욱 기자]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데일리 김기성 금융부장.-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징은 무엇인지. ▲지난해 8월 보험개발원장으로 부임 이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10년 20년 후의 보험개발원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였다.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맡겼고 '고객 중심의 세계적인 보험 종합정보 서비스기관'이라는 비전을 도출했고 이에 맞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임원을 현장 배치한 것이다. 기존 임원들이 결제만했다면 이제는 조직운영을 맡기면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조직은 슬림화되고 남은 인력과 자원으로 환경변화 및 고객 수요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계서비스실', '조사·국제협력서비스팀', '고령화대응TF'를 신설했다. - 신설된 조직의 역할을 설명한다면. ▲통계서비스실은 통계정보의 분석업무를 전담해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통계정보를 보험업계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사·국제협력서비스팀은 보험가격 및 보험상품 관련 해외 선진제도·사례 등 현장밀착형 조사를 강화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게 목표다. 고령화대응TF는 복지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건강관리수요와 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수요를 민영보험이 대체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향후 노후관련 시장이 보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조직개편에 이어 사명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과거 시대를 상징해서 미래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세계적인 보험 종합정보 서비스기관'이라는 비전에 맞는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이름은 '보험서비스원', '보험정보원', '한국보험원' 등이다. 내부직원은 물론 회원사인 보험업계의 의견을 물어 조만간 변경할 예정이다. - 올해도 보험업계의 이슈는 단연 '자동차보험'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내면 경력요율에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보험가입자간 공정한 요율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차량유지 경감을 위한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사업을 상반기중 수도권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대도시로 확대하겠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품비용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인데, 이중에서 교환빈도가 높은 14개 외장부품의 약 5%만 중고부품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약 177억원의 부품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8년도 사고율이 23%였다. 지금은 28%다. 운전자들이 왜 사고를 많이 내는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더 보강을 해야겠지만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면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250만명, 2009년에 150만명 정도가 사면조치됐는데 학계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고율을 3~5% 가량 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가 부주의한 상태로 운전을 했기 때문인데, DMB나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 당연히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다. 사고율을 1% 줄이면, 손해율이 3% 줄어들고, 3000억원의 손익개선 효과가 있다.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책에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법규위반 할증강화 및 무사고운전자 할인 확대)이 있으므로 경찰청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 강영구 보험개발원장 (사진=한대욱기자)- 자동차보험 외에 올 한해 보험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다양한 연금보험 질병·간병보험 개발을 위한 신위험률 및 신상품 개발 등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대응TF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인력이 모자라면 관련 본부, 부서의 핵심인력을 차출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 - 올해 보험업계 전망은. ▲ 올해 시장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만 '불안한 낙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그 성장동력은 경기흐름과 맞물려 많이 약화될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내수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힘입어 투자형 사품을 중심으로 7%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액연금에 대한 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2010회계연도에 약 82%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금 절감효과와 사고감소, 모럴리스크 감소 등으로 약 6%포인트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개선된다고 하더라고 손해율은 적정손해율인 72%를 훨씬 초과하는 70%대 후반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보업계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누구강 원장은 1956년생으로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해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이후 보험감독국 부국장, 보험검사2국장, 보험업서비스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7월부터 보험개발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