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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냐, 사업성이냐”…공공재개발 후보지 되고도 갈린 주민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들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동안 주변 구역들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봐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A 후보지 주민)“꼭 하려고 신청했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본 거다. 임대 비율이 너무 높아서...(공공재개발 대신) 민간 건설사와도 따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속 지켜보려 한다.” (공공재개발 B 후보지 주민)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정체를 빚던 서울 지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후보지별로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용적률 상향·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등 사업 속도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장점이지만, 높은 임대 비율 요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윗줄 왼쪽부터),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아랫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용적률 120% 상향과 같은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공임대는 전체 20%)로 공급해야 한다.이에 이번에 선정된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 후보지 주민은 “그동안 이 동네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 싶어서 재개발에 관심 갖지 않았던 주민들까지도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무난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그러나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높은 임대 비율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서 인센티브와 임대 비율 등 관련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주민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B 후보지 주민은 “일단 신청에 동의하긴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 발표된 것만으로는 정부가 앞으로 만들겠다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 역시 아직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동의서를 걷어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요 시간으로는 6개월 정도를 예상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민 갈등이 있던 곳들이어서 현재도 갈등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다”며 “다만 민간 재개발은 주민 동의를 4분의 3까지 받아야 하는 반면, 공공 재개발은 사실상 절반, 넉넉하게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시범사업인 만큼 어떻게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부각시킨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무조건 되게끔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 바이든 1.9조달러 더 푼다…뉴욕 증시는 하락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하락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조 9000억달러(한화 약 2082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릴 때가 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기가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7개 단지 대상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에 독일 경제가 5% 역성장했다. 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美금리 불안…다우, 0.22% 하락 마감-14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8.95포인트(0.22%) 하락한 3만991.52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30포인트(0.38%) 떨어진 3795.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31포인트(0.12%) 내린 1만3112.64에 장을 마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미 금리가 장 후반 다시 상승한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미 국채 10년 금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발언 도중에 약 1.08%까지 내렸지만, 이후 반등하면서 1.13% 부근으로 올라. 최근 미 국채 금리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고성장 기술주 등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95% 내렸고, 커뮤니케이션은 0.84% 하락. 에너지는 3.01%, 금융주는 0.51% 올라.-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7포인트 오른 90.33.◇ 국제유가, 추가부양책 기대에 상승…WTI 1.3%↑-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3%(0.66달러) 오른 53.57달러에 거래를 마쳐.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2월20일 이후 최고치.-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을 추가부양 패키지가 원유 수요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2%(3.50달러) 떨어진 1851.40달러에 장을 마감.◇ 바이든, 1조 9000억달러 추가 부양안 공개-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된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발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백신 출시 가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가계 및 기업, 주·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1인당 1400달러(약 153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눈길.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9000억달러 규모 부양안에 따라 지급됐던 1인당 600달러까지 더하면 총 2000달러의 현금을 주는 것. -부양안에는 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연방정부의 주당 실업수당도 400달러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 퇴거·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유예 기간은 9월까지 연장. -총 4000억달러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응 등을 위해 직접 투입. 주·지방 정부에 3500억달러가, 코로나19 테스트 확대를 위해 500억달러가 각각 투입. 이외에도 학교가 재개될 수 있도록 약 1300억 달러가 할당. ◇ 파월 “금리인상 임박하지 않았다”-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모교인 프린스턴대 주최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현재의 초저금리 유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이는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목격되기 전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했다는 의미.-통상 물가 상승의 사전 경고 신호로 여겨지는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홍남기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 선정, 도심 4700가구 공급”-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 이들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나.-홍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혀.◇ 독일 5% 역성장…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타격-독일 통계청은 14일(현지시간) 독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5% 감소했다고 발표. -독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2009년(-5.7%)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다만 마이너스 성장의 규모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줄어들어.
- '공공재개발 시대' 열렸다…흑석2, 용두1-6 등 8곳 선정
-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앞의 흑석로 일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흑석2, 양평 13 등 역세권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47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 5 등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자료=국토부 제공)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 하며, 전체로 따졌을 땐 20%가 공공임대여야 한다.(자료=국토부 제공)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도시재생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종합 심사해 이번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선정되지 않은 4곳의 경우엔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 거래 성행과 지가 급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3월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다.
-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후보들…"내가 주택 공급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꼽히는 만큼 정책 홍보를 통한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발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지층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판도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다.(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여권, 정부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급 확대 방안여권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투기 수요를 차단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공약을 6대 분야로 나눠 설계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공급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안인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야권, 규제 철폐 등 정부 부동산정책 대전환 촉구야권에서는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제시했다.출마의사를 밝힌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의 특색있는 공급정책을 밝혔다. 서울블라썸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직장, 복지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또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정책이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공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어주는 대신 단지 안에 있는 조경 용지를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무주택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65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으며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신규 택지 지정, 서울 아파트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주택공급 실무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후보들 모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단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에서 해법을 고민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밑줄 쫙!] 혐오 발언, 정보 유출로 얼룩진 이루다...서비스 중단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증시 과열 우려에...“투자 경계 필요해” 코스피, '종가 기준 첫 3,000 돌파'12일 코스피(KOSPI) 지수가 3125포인트 장을 마감했어요. 지난 6일 출범 38년 만에 첫 코스피 3000을 기록한 이후로 증시는 연일 상승세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과열돼 과도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증시 연일 호황이지만...공포지수는 최고치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표들은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어요. VKOSPI(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주가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징이 있어 공포지수로 불리는데요. 11일 전 거래일 대비 22.17% 상승한 35.65포인트로 마감했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6월 18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에요. 증시가 상승세일 때 공포지수가 급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수치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주가가 실물 경제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RSI(상대강조지수)도 84라고 해요. 평균인 50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이러한 수치들이 높으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단기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불안하다”는 입장이에요.◆ 금융위 “3월 공매도 예정대로 재개”금융위원회는 11일 공지를 통해 공매도를 오는 3월 예정대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방법이에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지됐어요. 당시 공매도 세력의 기승을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요.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공매도는 자금력과 신용도가 높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대규모로만 빌릴 수 있어 개인투자자는 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과열된 주가 거품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두 번째/혐오 발언, 정보 유출로 얼룩진 이루다...서비스 일시 중단 이루다의 프로필지난해 12월 23일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가 12일 잠정 중단됐어요.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일정 시간 서비스 개선 시간을 갖고 더 나은 이루다로 찾아뵙겠다”고 밝혔어요.◆성희롱에 이용됐던 이루다...혐오 발언 논란까지이루다는 1020세대를 겨냥해 출시된 AI 챗봇인데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친근한 어투를 구사해 주목받았습니다. 주로 명령을 수행하는 다른 AI와 다르게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주어 인기였죠.그러나 출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일 이루다가 성희롱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아카라이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루다가 ‘걸레’ ‘성노예’로 취급받으며 ‘노예 만드는 법’ 등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캐터랩 측은 “(성희롱에) 일차적으로는 키워드 설정 등을 통해 대응했으나 모든 부적절한 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정도가 심한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논란이 된 대화 내용스캐터랩의 대응에도 논란은 계속됐어요. 이루다의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문제였습니다.이루다는 얼마 전까지 대화 중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해 묻자 “제일 싫어” 등의 혐오 발언을 내뱉었어요.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해선 “그냥 혐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발언들이 수정된 상태에요. 스캐터랩 측은 “저희는 루다의 차별적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회사의 생각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앱 사용자들 대화 돌려봤다”...개발사 전 직원 폭로‘이루다’는 스캐터랩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 사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데이터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연애의 과학’은 연인 혹은 호감 가는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추출해 2500~5000원을 결제하면 애정도를 측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이렇게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가 스캐터랩 사내 메신저에서 공유됐다는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왔어요. 과거 '연애의 과학' 서비스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연인과의 성적인 대화와 농담을 캡처에 사내 메신저에 공유했다”며 “입사 전 카톡 대화 분석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충격받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는 가려져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사용자들 역시 이 카카오톡 대화가 ‘신규 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 서비스인지는 설명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세 번째/ 13일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살인죄 인정되나”13일 정인이를 입양한 뒤 수개월 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양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살인죄 적용엔 학대에 ‘미필적 고의’ 있었냐가 관건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어요.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양모가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학대 행위를 지속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검찰은 지난달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의사회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견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정인이가 사망하기 이틀 전 진찰한 병원 원장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그의 증언이 살인 혐의의 단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죽기 이틀 전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원장 A씨는 “주사를 놓기 전 온 몸을 살폈는데 별다른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해요.이 증언이 단서로 인정된다면, 사망 당일 정인이에게 사망에 이를 집중적인 폭행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는 “여러 번의 학대가 아니라 한 번의 가격으로 정인이가 사망했음이 인정됐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내복 차림으로 발견되는 아이들...“지속적 관심 필요해”최근 혹한에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발견되고 있어요.지난 8일 충북 청주에선 내복 차림의 5살 남자아이가 거리에서 헤매다 발견됐는데요. 아이를 목격한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나와 돌아가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방임이나 학대는 없었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10일 서울 강북구에서도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던 여자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아이는 경찰에게 “쥐포를 먹어서 엄마가 쫓아냈다”고 말했다고 해요. 엄마는 아이가 삐쳐서 혼자 나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이 엄마는 현재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아이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엄마와 분리된 상태라고 해요. ‘정인이 사건’이 많은 충격을 안겨준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16만 공공주택 공급·유연한 재건축 검토”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하는 우상호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안정과 한정적인 재건축·재개발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6대 분야로 나눠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다”며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 구상을 전했다.우 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전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도시계획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우 의원은 “도시 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다.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 '마용성' 부동산 투자불패…마포 공덕 제나우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부동산 규제로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부각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마다 수요가 늘고 직주근접이 용이한 역세권 주변이나 기업체가 상주하는 지역에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임대계약이 맞춰지고 있다.지난해 7월부터 서울 주요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지하철 역세권, 관공서 및 업무시설, 대학가를 품은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기대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의 성공요소는 배후수요와 입지가 필수인데 배후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유동인구 확보가 쉬워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미래가치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지역 중의 하나가 마포구로 용산구, 성동구와 더불어 ‘마용성’이라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최근 부동산 투자의 불패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마포구 그 중에서도 공덕동은 일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도시환경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집값 상승률은 대단했다. 최근까지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강북도심 집값 상승률을 공덕동이 주도 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공덕동은 특히 서울에서도 찾기 힘든 4개 철도 환승역으로 여러 방면의 교통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공덕역 및 4중 환승역인 서울역, 신안산선, 신분당선, GTX A.B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역세권 오피스텔여건을 갖춘 마포 공덕 제나우스는 지하1층~지상17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131실에 5개 타입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의 배치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보다 넓은 실사용 면적 제공으로 공간 활용은 물론 트렌드에 발맞추어 맞춤 특화설계 되었다.마포 공덕 제나우스 오피스텔은 전실 복층 설계로 건조기 및 스타일러(일부세대) 설치 등 프리미엄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비롯해 빌트인냉장고, 천장형 에어컨, 일괄소등 스위치, 화장대등 다양한 빌트인 가전 가구가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한다. 17층 옥상에는 여의도와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파크가 조성되고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공덕재래시장, 효창공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쾌적한 녹지공원인 효창공원이 인접해 있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현재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 중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 입주하는 새 아파트 잡아라…‘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등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에서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래미안 목동아델리체’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고덕자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137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년 평균(9606가구) 대비 18.4% 증가한 물량이지만, 전년 동기(1만7154가구)와 비교하면 33.7% 감소한 수치다. 1월에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를 시작으로 △강서구 등촌동 아임2030 역세권 청년주택 △강서구 염창동 센터스퀘어 등촌 역세권 청년주택 △강서구 화곡동 바눔하우스 역세권 청년주택 △동대문구 장안동 에스아이팰리스 △동작구 더클래식 동작 역세권 청년주택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등 8개 단지 265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단지는 신정2-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23개동 총 1497가구로 구성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전용 84㎡ 입주권은 15억9500만원(6층)에 거래됐다. 평균 분양가인 8억60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셈이다. 현재 호가는 17억원까지 형성돼 있다.서울숲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도 이목이 쏠린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공동주택 2개동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1개동으로 구성된 최고급 복합주거문화단지다. 공동주택은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91~273㎡, 총 280가구 규모다. 현재 매매가는 52억~65억원 수준으로, 2011년 준공된 갤러리아포레와 2017년 완공된 트리마제에 이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까지 들어서면 성수동 뚝섬 일대가 강북의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것이란 평가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커뮤니티시설에서 바라본 한강 뷰. (사진=대림산업)2월에는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 8단지(공공분양·장기전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 11단지 행복주택△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 14단지(공공분양·행복주택)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공공분양·장기전세) △금천구 독산동 1159 도시형생활주택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 △마포구 창천동 이랜드 신촌 역세권 청년주택 △송파구 잠실동 잠실 NS 도시형생활주택 등 9개 단지에서 6468가구의 입주가 예정됐다.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고덕자이다.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9개동 총 1824가구로 구성됐다.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85㎡ 이하 국민주택이 전체의 99%에 달한다.3월에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엘림 퍼스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양평동1가 중흥S클래스 등 3개 단지에서 2081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총 1694가구의 대단지로, 아현뉴타운의 중심에 들어선다. 업계에서는 올해 입주 물량이 시장이 풀리더라도 전세난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입주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해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 강화, 다주택자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시장 분위기도 전세물량이 나오지 않는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물량의 공급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1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387가구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5만4113가구로 5년 평균(3만8000가구) 및 전년 동기(4만4000가구) 대비 각각 40.8%, 23.7% 증가했다. 지방은 2만6274가구로 5년 평균(4만8000가구) 및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각각 44.8%, 25.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공실 공공임대 12월 풀린다…물량 1위는 강서구
- [이데일리 김나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총 3만9000가구의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 주택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 이중 서울 물량은 약 5000가구로 정부는 강서구에서만 533가구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행복주택 등 현행 기준으로 공급 중인 물량을 포함한 수치여서 실제 모집 공고할 물량과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전국 공실 공공임대 물량 3만9000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10월 말 기준)인 공공임대 주택 가구 물량을 합산한 수치이다. SH는 서울을 중심으로 4000여가구를, LH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나머지 3만5000여가구를 담당한다. 전국 3만9000가구 중 수도권 전체 물량은 1만6000가구 가량으로, 여기서 서울 물량은 약 5000가구다.서울에서는 강서구에 가장 많은 533가구의 빈집 물량이 몰려 있었다. 강동구(356), 강북구(345), 노원구(333), 은평구(332), 마포구(305) 등은 300가구 이상, 양천구(286), 송파구(263), 서초구(221) 등은 200가구 이상, 강남구(198), 동작구(121), 도봉구(104) 등은 100가구 이상 물량을 보유했다. 동대문구(97), 서대문구(96), 관악구(93), 중구(86), 금천구(70), 영등포구(28), 광진구(21) 등은 100가구 미만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이는 실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물량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실로 발표된 물량 중에서 행복주택 등 현행 방식으로 공급되고 남은 잔여 물량만 전세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1·19 전세 대책 발표 때 당시 기준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LH 및 SH의 공공임대 주택 3만9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연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언급한 3만9000가구 중 LH가 보유한 물량은 3만5012가구로 영구임대 3280가구, 국민임대 1만6104가구, 행복주택 7589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SH 물량은 4069가구로 영구임대 486가구, 국민임대 1378, 장기전세 455, 행복주택 53, 재개발임대 1031가구 등이다. 일부는 이미 예비 입주자 등이 선정된 상태로,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전환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