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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아크로 드레브 372’ 된다…DL이앤씨 수주
  • 북가좌6구역 ‘아크로 드레브 372’ 된다…DL이앤씨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DL이앤씨가 제안한 ‘아크로 드레브 372’ 투시도. (사진=DL E&C)정비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28일 오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다. 조합원 1198명 중 1123명이 투표에 참석해 DL이앤씨에 633표, 롯데건설에 475표를 던졌다. 기권 무효표는 15표였다. 수주전에는 하이앤드 브랜드 ‘르엘’을 내세운 롯데건설과 ‘아크로’를 내세운 DL이앤씨가 참여했다. DL이앤씨는 지역 특화 브랜드를 적용해 ‘아크로 드레브 372’를, 롯데건설은 강남권에서만 선보여 온 ‘르엘’을 제안했다. 강북권 정비사업지에서 대형 건설사의 최고급 브랜드가 등장한 건 처음이다.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97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800억원대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나타날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개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수주 2조원 클럽에 입성했다. DL이앤씨는 올해 5515억원 규모의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수주를 시작으로 군포 산본우륵 리모델링(3225억원), 시흥 거모3구역 재건축(1229억원),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4950억원), 대전 도마 변동12구역 재개발(1675억원) 사업 등을 수주했다.DL이앤씨 관계자는 “DL의 진심을 믿고 선택해주신 북가좌6구역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1.08.29 I 신수정 기자
"서울 변두리 나홀로보다 경기도 신축이 낫다"
  • "서울 변두리 나홀로보다 경기도 신축이 낫다"
  • [이데일리 김윤지 김겨레 기자]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된다. 이는 교통 호재에서 출발한다. 신축 아파트 시대에는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2가지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집 마련‘이 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상승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중심 부동산 상승세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통망 중심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필명 ’아임해피‘로 활동 중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파주 운정, 의정부역 인근 등을 투자유망지역으로 꼽았다. GTX-A 노선(2024년 개통 예정)이 시작되는 운정 신도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 연장 등이 맞물리는 지역이다. 파주시 운정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모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면적 66만 제곱미터(20만평)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물량이 급감한 서울과 달리 청약 물량도 풍부한 편이다.정 대표는 “서울에선 가능성 낮은 가점 50점대도 당첨 사례가 나오는 곳”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공급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GTX-C 노선(2025년 개통 예정)에선 향후 추가 상승 여력 예상되는 지역으로 의정부를 제시했다. 다만 동일한 노선이 지나는 수원이 대기업 상주 인력을 등에 업은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라면 의정부는 인접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강했다. 정 대표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와 경기도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 질문을 받는다”면서 “요즘은 경기도 신축이 선택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TX-B(2028년 개통 예정) 노선에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분양 물량이 뒷받침 되는 부평 등이 있었다. 정 대표는 “학군, 상권, 자연환경 등 주택 매매할 때 고민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면서 “교통망을 꼼꼼히 따져봐야 미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26 I 김윤지 기자
‘두번째 큰 구역’ 용두역세권, 공공개발 철회서 국토부 제출
  • ‘두번째 큰 구역’ 용두역세권, 공공개발 철회서 국토부 제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대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후보지 중 두번째로 큰 공급 규모인 서울 용두역세권 주민들은 사업 철회서를 동대문구청과 국토부에 제출했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주민 약 1000명 중 300여명이 동의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동의서를 지난 25일 국토부(우편)와 구청(방문)에 제출했다. 용두역세권은 서울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4구역(4139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후보지다. 약 32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인데다가 역세권에 위치해 ‘알짜 입지’로 꼽힌다. 심지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서는 청량리역과도 추후 동북권 핵심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그러나 주민의 약 3분의 1이 사업에 반대하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3분의 1이 사업에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업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구청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는 주민 10%의 동의를 거쳐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다. 이후 1년 이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본지구로 지정된다. 즉 주민 3분의 1이 반대하면 본지구 지정이 안 된다는 의미다. 용두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주민 1000명 중 3분의 1 가량이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은 주민들만 추린 것으로 반대하는 실제 주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공공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민간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입지로 보나 사업성으로 보나 이곳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일방적인 정부의 후보지 지정으로 오히려 주민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한편 같은날 강북구 미아16구역 일부 주민들도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미아16구역은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면서 사전청약 가능 지역으로 꼽혔던 곳이다. 그러나 토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이 사업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아16구역 토지 면적 2만㎡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들로부터 사업 반대 동의서를 모아 국토부와 LH, 강북구청 등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2021.08.26 I 황현규 기자
"부동산 미래 가치는 교통…서울 경전철·GTX라인 주목"
  • "부동산 미래 가치는 교통…서울 경전철·GTX라인 주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된다. 풍부한 미래 가치는 교통 호재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 시대로,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2가지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집 마련’ 방안이다.”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새로운 교통망을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 투자법에 대해 이처럼 조언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빠른 속도 기대 가능한 신림·신길뉴타운 주목”새로운 서울 교통망으로는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이 꼽혔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신림선은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림선과 가까운 신림뉴타운은 2, 7, 9호선과 인접해 있어 강남과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의 경우 총 4061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정 대표는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으로 인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1호선과 7호선이 가깝고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추진 중인 신길뉴타운도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에서 주목할 지역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 여의도가 가까운 노량진은 1호선과 9호선 급행 열차가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주거 문화가 없었던 노량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뉴타운이나 택지지구를 보면 초창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지만 교통이 뒷받침되면 서서히 신축 아파트와 입지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상계역에서 출발하는 동북선 라인에서 눈여겨볼 지역으로는 상계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을 꼽았다. 상계뉴타운은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중계 은행사거리, 4호선 확장으로 인한 중간 입지 등이 투자 메리트다. 장위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9억원 이하 분양가가 기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자료=국토부)◇ “‘GTX-A’ 운정, 낮은 가점도 가능성 있어”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광역급행철도(GTX)가 있다. GTX-A는 2024년, GTX-B는 2028년, GTX-C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GTX 라인을 따라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다. GTX-A노선이 시작되는 운정신도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 연장 등이 맞물리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파주시 운정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모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면적 66만 제곱미터(20만평)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물량이 급감한 서울과 달리 청약 물량도 풍부한 곳이다. 정 대표는 “서울에선 가능성 낮은 가점 50점대도 당첨 사례가 나오는 곳”이라면서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는 75% 가점제, 25%가 추첨제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GTX-C노선에선 의정부역을 주목했다. 다만 동일한 노선이 지나는 수원이 인구 100만 살아가는 특례시라면 의정부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 정 대표는 “서울 변두리의 나홀로 아파트와 경기도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 질문을 받는데, 요즘은 경기도 신축이 선택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TX-B노선에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분양 물량이 뒷받침되는 부평 등이 있었다. 정 대표는 “학군, 상권, 자연환경 등 주택 매매할 때 고민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면서 “‘내집마련’을 할 때 교통망까지 따져봐야 미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26 I 김윤지 기자
사전청약 확대한 날…미아16, 공공개발 철회 요청
  • [단독]사전청약 확대한 날…미아16, 공공개발 철회 요청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25일, 공공복합사업 후보지인 미아16구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사업 반대 주민 동의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아16구역은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며 2023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예고한 곳이다. 사전청약 확대 발표 날부터 주요 공급 예정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가 공개한 사전청약 추가 물량 10만1000가구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미아16구역 주민들이 25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반대추진위, 면적기준 56% 확보해 반대동의서 제출국토교통부는 25일 사전청약을 확대 도입해 오는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 물량을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만4000가구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올해 안에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이 가능한 후보지로는 은평구 증산4구역 등 13곳을 꼽았다. 이들 구역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아16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청약 가능 시점을 2023년 상반기로 잡았다.그러나 미아16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반대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도심복합사업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고 미아16구역에 대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아16구역 토지 면적 2만㎡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들로부터 사업 반대 동의서를 모아 국토부와 LH, 강북구청 등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미아16구역 총 면적 6218평 중 3497평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이 사업 반대에 동의한 상황으로, 토지 면적 기준 사업 반대동의율은 56.24%에 달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미아16구역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중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측에서도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해 600평 규모의 토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뒀기 때문에 주민 반대동의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아16구역(544가구)은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가 사업에 반대한다면 추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국토부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불가능해진다.◇“전체 토지확보 못하고 사전청약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이처럼 사전청약 확대 발표날부터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의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80+ 공공사업에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해당사자마다 동일한 토지면적 등을 보유한 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의율은 50%를 훌쩍 넘더라도 찬성자들의 보유 토지가 전체 사업지의 20%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이해당사자들을 현금청산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만큼 사업 예정지의 전체 토지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공급 가능성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단순한 계획 물량이지 희망사항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서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며 “2·4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정비사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다. 50% 이상 동의를 받아 9월 법 시행 전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25 I 김나리 기자
용두1구역3지구, 28층 규모 주상복합 들어선다
  • 용두1구역3지구, 28층 규모 주상복합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는 용두동 일대의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용두1구역3지구 재개발 조감도.(사진=동대문구)용두1구역(3지구)은 2009년 9월 10일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20년 10월 22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지난 1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용두1구역(3지구)에는 용적률 898.62%, 연면적 40,785㎡, 지하 6층 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건립, 임대주택 75가구를 포함해 총 공동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96호실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제기동역(1호선)과 청량리역(1호선, 경의중앙선 등) 등이 가깝고, 추후 동북선 제기동역도 착공될 예정으로 서울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고려대, 용두초등학교, 숭인중학교 등이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2024년 하반기 용두1구역(3지구)가 준공되면 2023년 준공되는 청량리3구역, 청량리4구역, 동부청과시장재개발사업구역과 어우러지며 용두동 일대가 현대적으로 정비되고 고층 건물 밀집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용신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량리역, 제기동역 일대가 미래 지향적인 강북의 랜드마크 도시가 되도록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I 강신우 기자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종합)
  •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약 13년에 만에 가장 많이 뛰어올랐다. 서울 집값 역시 1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공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집값은 0.85% 올랐다. 6월(0.79%)과 견줘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수도권(1.04→1.17%), 서울(0.49→0.6%), 지방(0.56→0.57%)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은 1.17%나 올라 기록해 2008년 6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올해 2월과 비슷했다. 서울 역시 작년 7월(0.71%) 이후 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8·4 대책, 올해 2·4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공급대책이 쏟아진 뒤 잠시 주춤하던 집값 상승률이 1년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서울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1.32%)의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상계·중계동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자료:한국부동산원강남권에서는 서초구(0.75%)와 강남구(0.75%), 송파(0.68%), 강동구(0.68%)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권(1.52%)은 서울 접근성 양호한 안양ㆍ군포시 중저가 구축 위주로 급등했다. 인천(1.33%)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연수ㆍ서구와 계양구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부산은 해운대와 수영구, 연제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0.85% 상승했으며 대전은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0.82% 상승했다. 광주와 울산은 각각 0.73%. 0.72% 올랐다.도 지역에서는 충북(0.74%)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제주(0.73%), 충남(0.63%), 전북(0.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지난달 0.13% 떨어지며 전달(-0.05%)에 이어 하락 폭을 키웠다. 전세 가격도 0.59% 올랐다. 전월(0.4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55→0.79%), 서울(0.36→0.49%)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 1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방학 이사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탓에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한 게 결정적이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린 서초구는 0.89% 뛰었다. 노원구(0.76%)는 중계ㆍ상계동 등 구축 위주로, 은평구(0.48%)는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도봉구(0.45%)는 도봉ㆍ창ㆍ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강북구(0.44%)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95%)나 인천(0.98%)은 재개발 이주 수요나 교통여건 개선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세종(-0.26%)은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전국 월간 월세가격은 0.19% 올라 전월(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부족 우려와 전셋값 상승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지역 위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추가규제를 하기도 어려워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1.08.17 I 장순원 기자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
  •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은 약 13년에 만에 가장 많이 뛰어올랐다. 서울 집값 역시 1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공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7월 한달 동안 0.85% 올랐다. 6월(0.79%)과 견줘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1.04→1.17%), 서울(0.49→0.6%), 지방(0.56→0.57%)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은 1.17%를 기록해 2008년 6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올해 2월과 비슷했다. 서울 역시 작년 7월(0.71%)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위주로 올랐고, 경기(1.52%)권은 서울 접근성 양호한 안양ㆍ군포시 중저가 구축 위주로 급등했다. 인천(1.33%)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연수ㆍ서구와 계양구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1.3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상계·중계동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자료:한국부동산원강남권에서는 서초구(0.75%)와 강남구(0.75%), 송파(0.68%), 강동구(0.68%) 중심으로 올랐다. 전세 가격도 0.59% 올랐다. 전월(0.4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55→0.79%), 서울(0.36→0.49%)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방학 이사수요가 정비사업 이주수요 탓에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한 게 결정적이었다. 노원구(0.76%)는 중계ㆍ상계동 등 구축 위주로, 은평구(0.48%)는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도봉구(0.45%)는 도봉ㆍ창ㆍ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강북구(0.44%)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95%)나 인천(0.98%)은 재개발 이주수요나 교통여건 개선지역을 중심으로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세종(-0.26%)은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전국 월간 월세가격은 0.19% 올라 전월(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1.08.17 I 장순원 기자
'재건축 부자'의 비밀재테크…대체주택이 뭐길래
  • '재건축 부자'의 비밀재테크…대체주택이 뭐길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전 서구 도마 변동 3구역(재개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김모(43)씨는 해당 재개발 사업지의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현금을 총동원해 바로 옆 4구역 주택을 산 뒤 적어도 1년간은 실거주할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만큼 쏠쏠한 투자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3구역의 아파트가 지어진 뒤 2년 이내에 4구역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현금 부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른바 ‘대체주택 특례’ 재테크를 노린 것이다.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주 수요를 위한 혜택을 노린 일종의 틈새 투자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대체주택 혜택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체주택 투자, 약 7년간 ‘일시적 2주택’ 유지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비구역의 A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한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주할 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체주택은 기존 재개발 주택이 ‘준공’된 뒤 2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 주택은 거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세법상 해석 때문이다.(사진=뉴시스 제공)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B주택을 기존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기존주택의 정비사업 준공 이후 2년 내 신규주택을 팔아야 하며 A주택의 준공 이후 해당 주택에 2년 내 입주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더 높은 장애물은 주택 구매자금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 뒤 이주비 대출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샀다가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어서다.그러나 이런 ‘빡빡한 조건’에도 1주택들이 대체주택 투자에 눈독 들이는 것은 장기간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짭짤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5년이 걸리고, 준공 이후 2년 이내에만 대체 주택을 판다고 가정하면 약 7년 동안 ‘일시적 2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즉 7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양도세 없이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견줘 엄청난 혜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체주택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금 여유가 있다면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주택자가 재개발 주택을 산 이유…“어차피 비과세”입주권이 대체주택 투자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는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정비사업장의 입주권(D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D주택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C주택을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D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2년 이내 C주택만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때도 김씨와 같이 실거주 등의 조건이 붙는다.실제 서울 강북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박모(43)씨도 최근 광명 뉴타운 입주권 매물을 추가로 취득했다. 광명9구역은 지난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지인데, 이곳의 입주권을 약 3억원의 투자금으로 매수했다. 박씨가 매수한 집의 매매가는 5억원이지만, 세입자 전세금을 빼고 약 3억원대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박씨는 4~5년 뒤 광명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다. 박씨는 “실거주하는 조건이 있어 수도권의 정비사업장으로 투자처를 골랐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최근에는 광명 뉴타운과 동대문구 이문1구역, 남양주 내 정비사업장으로 ‘대체 주택’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대체주택’이 신종 투자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연구원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투자처를 찾는 유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기존 일시적 2주택자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가 거세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투자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특례의 의도와는 달리 이 같은 혜택이 정비사업장 혹은 그 주변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1.08.12 I 황현규 기자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가 집값 고점 경고에 더해 사전청약 시행을 통한 공급 확대 시그널 주기에 나섰음에도 매수 열기가 식지 않는 분위기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0%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역시 0.37%에서 0.39%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은 0.20%으로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2주 연속 이어갔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4%)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23%)가 압구정ㆍ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2%)가 서초ㆍ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서구(0.23%)는 마곡지구와 가양ㆍ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2%)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2%)가 하계동 구축과 공릉ㆍ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28%)가 창ㆍ방학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ㆍ상봉동 중저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코로나 확산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했으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구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인천은 0.43%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3%)는 정주환경이 양호하며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47%)는 개발사업(청라의료복합타운ㆍ신세계 스타필드 등) 및 교통호재(7호선 연장)가 있는 청라지구 위주로, 부평구(0.46%)는 재개발ㆍ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십정동 위주로, 계양구(0.41%)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ㆍ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계산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0.49%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성시(0.9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세교동 위주로, 군포시(0.80%)는 대야미ㆍ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79%)는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평택시(0.79%)는 안중읍ㆍ고덕면 위주로 상승했다.지방은 0.0%에서 0.21%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5대광역시는 0.20%에서 0.21%로, 8개도는 0.21%에서 0.23%로 올랐다. 시도별로는 제주(0.53%), 경기(0.49%), 인천(0.43%), 충북(0.34%), 부산(0.28%), 대전(0.27%), 충남(0.26%), 강원(0.23%), 전북(0.23%)등이 상승했다. 세종(-0.15%)은 소담ㆍ종촌동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고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 폭을 확대했다.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6%) 및 서울(0.17%→0.16%)은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포ㆍ서초ㆍ양재동 위주로, 송파구(0.17%)가 장지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4%)가 학군 및 이주수요가 있는 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20%)가 상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산구(0.20%)가 효창ㆍ서빙고동 등 역세권 구축 위주로, 은평구(0.16%)가 녹번ㆍ불광ㆍ응암동 일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학군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으나, 휴가철을 맞아 거래 및 문의가 감소하며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고 말했다.지방(0.14%→0.16%)은 상승폭을 키웠다. 시도별로는 울산(0.32%), 경기(0.30%), 인천(0.30%), 대전(0.24%), 충북(0.22%), 충남(0.20%), 제주(0.20%), 경북(0.17%) 등이 상승했다. 다만 세종(-0.03%)은 하락했다.
2021.08.12 I 김나리 기자
벌써 1.5만가구 무산 위기…그들이 공공개발 반대하는 이유
  • 벌써 1.5만가구 무산 위기…그들이 공공개발 반대하는 이유
  • [이데일리 김나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2·4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 주민들이 잇따라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있어서다. 벌써 합산 1만5000가구 규모 후보지들에서 이탈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면서 정부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뉴시스 제공)◇거래 중단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주민 300여명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토부·시청·구청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용두역세권 주민들이 철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 지정 철회를 공식 요청한 곳은 총 7곳이 된다. 현재까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곳은 부산에선 △옛 전포3구역(2525가구)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에선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에선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1253가구) △강북구 미아역 동측(623가구) 등 6곳이다. 용두역세권(3200가구)까지 합쳐 이들 구역에 예정된 공급 가구 수만 약 1만5000가구에 달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들이 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거론된다. 권리산정일(6월 29일) 이후 후보지의 주택을 매수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주민들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매매가 사실상 막혔다고 보고 있다. 가산역세권 관계자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후보지 지정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아역 동측 관계자는 “이사나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싶어도 집을 팔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민간개발을 희망했던 조합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지 지정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후보지로 지정돼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단독 주택·상가 소유주·고령층 반대 목소리 커주민들 중에서는 단독 주택이나 상가 소유주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빌라·연립주택보다 대지 지분이 큰 단독주택과 상가들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통상 감정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데 만약 시세와 감정가액의 가격 차이가 3.3㎡당 100만원이 난다고 가정한다면, 크기가 클수록 절대 금액 차이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용두역세권 관계자는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감정가액을 의뢰하게 될 텐데,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는 담보가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지 지분이 넓은 소유주는 입주권을 2개 받더라도 나머지 땅을 공시가 수준의 감정가로 청산 당하는 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게다가 상가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건물주들은 더 손해가 큰 상황이다. 임차한 상인들은 영업이익에 따라 일정 부분 현금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보상은 직접 장사를 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더해 고령층 원주민들이 가진 개발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나가 살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임대로 생활자금을 충당해온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미아역 관계자는 “이곳에는 40~5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은 현재 주거 환경에 만족해하시는데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명목하에 ‘주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공공개입 필요한 곳으로 후보지 신중하게 지정해야”전문가들은 주민 반발로 후보지 지정·철회 등이 반복되면 오히려 공급 대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중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공공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민간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한정해 후보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지가 좋거나 사업성이 있는 곳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만약 역세권이더라도 공공 개입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중하게 후보지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지자체 추천만을 받아 후보지를 먼저 발표한 것부터가 실수”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구청과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해 갈등을 키웠다”고 말했다.
2021.08.11 I 김나리 기자
'두번째 큰 구역' 용두역세권, 공공개발 철회 요구
  • [단독]'두번째 큰 구역' 용두역세권, 공공개발 철회 요구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대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 후보지 중 두번째로 큰 공급 규모인 서울 용두역세권 주민들도 사업 철회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이 구역을 개발해 약 3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강북구 송중동 주민들도 후보지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주민 300여명은 후보지 철회에 동의,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철회요구서를 국토부·시청·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두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주민 1000명 중 3분의 1 가량이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은 주민들만 추린 것으로 반대하는 실제 주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용두역세권은 서울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4구역(4139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후보지다. 약 32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인데다가 역세권에 위치해 ‘알짜 입지’로 꼽힌다. 심지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서는 청량리역과도 추후 동북권 핵심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업계에서는 주민 3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구청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는 주민 10%의 동의를 거쳐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후 1년 이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본지구로 지정된다. 즉 주민 3분의 1이 반대하면 본지구 지정이 안 된다. 용두역세권의 한 주민은 “후보지 철회와 관련한 주민동의를 30%가 넘자마자 바로 철회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만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에 반대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후보지로 선정 된 강북구 송중동 구역(922가구 공급 예정) 주민들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주민의 25%가량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송중동 공공복합개발 반대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까지 주민 동의 요건을 채운 뒤 빠른 시일 내 철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사진=뉴시스 제공)한편 용두역세권을 포함해 이날 기준 총 7개 후보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이다.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서울 가산역세권(1243가구) △서울 미아역 동측(623가구) △서울 용두역세권(예정·3200가구)다. 이들 구역에서 계획됐던 공급 가구수만 따져도 약 1만 5000가구 규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4대책으로 나온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물량은 사실상 ‘후보지’에 불과하다”며 “추후 주민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오히려 후보지를 먼저 선정하는 절차가 시장 혼란을 부른 듯 하다”며 “후보지 선정-철회 등이 반복될 시 정부의 공급 대책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1.08.11 I 황현규 기자
가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DL이앤씨, ‘아크로’ 제안
  • 가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DL이앤씨, ‘아크로’ 제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970가구 규모의 북가좌6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건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DL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변경 없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상대방인 롯데건설이 같은 하이엔드급 브랜드 ‘르엘’을 제안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DL은 아크로 제안으로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다만 첫 사업 제안과 다른 내용을 제시한 것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DL이앤씨가 제안했던 드레브372 메인 투시도(사진=DL이앤씨)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수영 DL 주택본부 대표는 이날 열린 1차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변경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이 사업지에 ‘드레브372’란 신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날 설명회에서 공사비 변경 없이도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해주겠다고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이는 수주전 경쟁사인 롯데건설을 견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은 이미 북가좌6구역에 ‘르엘’을 제안해뒀다. 롯데건설이 강북권역에 르엘 브랜드를 제시한 것은 북가좌6구역이 처음으로, 이로 인해 북가좌6구역 조합이 롯데건설과 계약할 경우 강북에 최초의 ‘르엘’ 단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됐다.그러나 이에 맞서 DL 측이 ‘아크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주전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원래 14일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상태다.다만 DL 측이 당초 사업 제안과 다른 내용을 들고 나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법적 갈등이 벌어지면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조합 측에 따르면 입찰참여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 내용과 다르게 홍보할 경우에는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앞서 DL은 입찰 제안 당시 아크로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상품 및 도급금액 변경이 수반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사비 등을 변경하지 않고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다고 밝혀 분쟁 여지 등을 남겼다. DL 관계자는 “이미 사내 브랜드심의를 통해 이 사업지에 설계 변경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찰 제안서 제출 기한을 둔 것은 그때까지 제안 내용을 확정 지으라는 취지”라며 “입찰 제안 당시 내용과 현장설명회 내용이 달라진다면 입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된다면 타 시공사 등에서 입찰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입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05 I 김나리 기자
사전청약 약발 없었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사전청약 약발 없었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잇단 집값 고점 경고와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힘입어 전국 아파트값도 0.28% 오르며 2019년 12월 이후 26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20% 상승하며 2019년 12월 셋째주 이후 85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선 인기 재건축과 중저가 구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됐다.강남권에선 송파구(0.22%)가 풍납·방이·장지동 등 위주로, 서초구(0.20%)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8%)는 도곡·대치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7%)가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26%)가 창·쌍문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상봉동 위주로 오르는 등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경기도도 0.47%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군포시(0.85%)·안양 동안구(0.76%)는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안성시(0.8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1%)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74%)는 왕곡·포일동 내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도 0.37%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에선 연수구(0.51%)가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송도신도시와 선학동 위주로, 서구(0.45%)가 개발호재 있는 청라ㆍ신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40%)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동 위주로 올랐다. 3기신도시가 위치한 계양구(0.35%)는 3기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박촌ㆍ방축동 위주로 상승했다.지난달 28일부터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5곳에서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수도권 전반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며 코로나 확산 등으로 거래활동이 소폭 감소했으나, 상대적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말했다.지방도 0.20%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에선 제주(0.69%), 경남(0.20%), 전남(0.12%), 경북(0.12%)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충북(0.30%), 충남(0.25%)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원(0.22%), 전북(0.21%)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세종은 0.06% 하락하며 새롬ㆍ다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16%→0.17%)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0.17%→0.14%)은 상승폭을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의 경우 신규입주 물량 영향이 있거나 그간 상승폭이 높던 지역은 상승폭이 유지 또는 축소됐으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2021.08.05 I 김나리 기자
지니너스-노을, 혈액진단 新 기술로 글로벌 정복 도전
  • 지니너스-노을, 혈액진단 新 기술로 글로벌 정복 도전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혈액진단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기존 상용화된 혈액 한 방울로 말라리아부터 암까지 진단이 가능한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지니너스와 인공지능(AI) 기반 혈액 진단 기업 노을은 단순 혈액진단이 아닌 국내 최초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 기술과 AI 기술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상용화 했다. 특화된 기술력은 VC 업계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지니너스는 설립 후 3년 동안 국내 대표 VC인 KB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258억원을 투자받았다. 노을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데일리파트너스 등이 후속 투자까지 진행해 총 400억원을 투자금을 유치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도 나란히 통과해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NGS 기반 암유전체 진단 서비스 캔서스캔.(사진=지니너스)◇삼성이 키운 지니너스, 혈액에 NGS를 더하다지니너스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초로 스핀오프한 정밀의료 유전체 진단 분석 기업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를 이끄는 박웅양 대표는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여기에 방용주 운영총괄도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팀장 출신이다.지니너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혈액진단 기술에 국내 최초로 NGS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유전체 진단 기업 중 NGS 기반 기술은 지니너스가 최고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혈액검사 시장도 연평균 23.4% 증가해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웅양 대표는 “지니너스의 경쟁력은 국내 최초 NGS 분석 기반 기술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인 암유전체 진단 서비스 캔서스캔과 액체생검 임상검사 서비스 리퀴드스캔을 개발해 상용화했다”고 설명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NGS 기반 캔서스캔은 혈액으로 유리된 암조직에서 유래한 DNA를 분석해 암을 진단한다. 조직생검보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진단과 모니터링,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재발에 대한 조기진단이 중요한 췌장암 환자에서 재발 여부를 3개월 일찍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 경쟁기업인 파운데이션메디슨, 서모피셔 제품 대비 분석 가능한 유전자 수가 많고,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다.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과 일본, 베트남, 호주 대형병원에서도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5개사도 임상시험에 지니너스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유전체 분석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신약 타겟 발굴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초 AI 혈액분석기 마이랩.(사진=노을)◇복잡한 혈액진단, 세계 최초 자동화로 글로벌 러브콜노을은 100년간 변화없이 이뤄지던 현미경 중심 혈액진단법을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뤄냈다. 카트리지에 혈액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검사부터 결과까지 알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마이랩’을 개발했다.임찬양 노을 대표는 “진단시장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미경 진단법은 숙련된 전문인력과 실험실이 필요하다. 대규모 운영비가 필요하고 진단시간도 오래걸린다”며 “마이랩은 기존 현미경 진단법을 대체할 세계 최초 자동화 플랫폼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이고, 신속한 것이 장점인 혁신 솔루션”이라고 말했다.현미경 진단은 사람의 혈액을 뽑아 슬라이드에 펴 바른 뒤, 액체로 혈액을 염색해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모든 단계를 수행하다 보니 최대 1시간 반이 소요되고,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반면 노을이 개발한 마이랩은 혈액 한 방울을 카트리지에 떨어뜨리면 AI가 알아서 분석해 25분만에 정확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말라리아 등 감염병 진단은 물론 말초혈액, 자궁경부암 진단 등 확장성도 높다. 국내외 경쟁사도 없어 글로벌 시장 선점이 유리한 상황이다. 마이랩 상용화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활용되고 있고,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국제평가기구 ‘FIND’등이 이 진단 방식을 도입했다.VC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진단시장에서 혈액 기반 진단 기술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니너스는 국내 대표적인 유전체 기업으로 해외 학계 및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노을에 투자한 한 VC 심사역도 “노을은 AI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소형화된 혈액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혈액 한 방울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빠른 시간안에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관련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1.08.04 I 송영두 기자
 조합원 ‘전자 총회’…비리까지 막을 수 있나
  • [똑똑한부동산] 조합원 ‘전자 총회’…비리까지 막을 수 있나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비사업장도 빨간 불이 켜졌다.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을 총회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총회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로 성립한다. 이때 총회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도 10% 이상 되어야 한다.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같이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도 20%로 상향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대면총회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위주로는 이미 사업진행의 동력을 상실한 사업지가 많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가운데 한강을 사이로 위쪽이 강남, 아래쪽이 강북이다.이런 이유로 최근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최근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그동안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총회 참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총회 방식에서는 OS 요원 등이 동원돼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서면결의서 작성조차 여의치가 않아 서면결의서 위조의 대상이 돼왔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잡음과 소송전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지면, 전자 투표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작성 등의 시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 총회 도입을 둘러싸고 또 다른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의 보안 등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 혹시 기술조작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서면결의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노년층의 경우 어차피 전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이들의 서면결의서가 중점적으로 위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비춰 결국 전자 총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그러나 그럼에도 코로나가 바꾼 일상에 편승해 정비사업 총회를 둘러싸고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의 시행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다만,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세부안과 기술 등이 마련되어야 조합원 의사 왜곡을 둘러싼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
2021.07.31 I 황현규 기자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수도권(0.36→0.36%) 역시 상승폭을 지켰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0.19→0.18%)은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 지방(0.19%)과 5대 광역시(0.20%)도 한 주 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세종은 0.09% 하락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35%)의 오름폭이 두드려졌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상계ㆍ하계ㆍ공릉동 중소형 아파트가 큰 폭으로 뛰었다. 도봉구(0.26%)는 창ㆍ쌍문동이, 중랑구(0.19%)는 면목ㆍ상봉동을 포함한 중저가 지역이 힘을 발휘했다. 마포구(0.16%) 역시 성산ㆍ용강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강남구에서는 서초구가 0.19%나 올랐다. 반포동 신축이나 서초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 흐름을 탔다.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이나 잠실동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55%)와 서구(0.45%)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였다. 경기도는 0.45%로 지난주 강세를 이어갔다. 군포시(0.89%), 오산시(0.89%) 안성시(0.85%), 안양 동안구(0.8%)가 많이 뛰었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한 주 동안 0.22% 올랐다. 서울(0.15→0.16%), 수도권(0.25→0.28%)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 있거나 신규 입주물량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 소폭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군지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23%)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학군이 좋은 중계·상계동 대단지가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서초구(0.23%)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방배ㆍ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대치ㆍ일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밖에 양천구(0.29%)는 학군수요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23%)는 대방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 시흥시(0.82%)는 정왕동 중소형과 배곧신도시쪽에서 많이 올랐다. 군포시(0.65%)는 산본 신도시와 금정동 구축 위주로, 평택시(0.62%)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안중읍ㆍ지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상승폭은 6년여만에 최대 규모다. 반면 성남 분당구(-0.17%)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지속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세종시(-0.09%) 신규입주 물량과 매매가격 안정화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2021.07.29 I 장순원 기자
野 경선, 정책대결 예고…대권주자 앞다퉈 공약 발표
  • 野 경선, 정책대결 예고…대권주자 앞다퉈 공약 발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말 당내 경선 레이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주자들도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말 당내 경선 레이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주자들도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홍준표 의원은 19일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시모집을 없애고 정시로만 신입생을 뽑되 수학능력시험을 2회 실시하고, 스펙 사회를 실력사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법고시 부활도 포함했다. 그는 “서민 자식들이 계층 간 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전날 부동산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현 시세의 4분의 1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부동산 통계 개편을 의제로 꺼내 들었다. 먼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사이에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면서 “2040 세대가 노후에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에 나서겠다.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공식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 통계’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 잡겠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을 첫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은 일자리와 경제상황을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하고, 사생결단 파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해 견제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를 허물자고 했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꼬집자, 윤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이)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일자리 확대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정권까지 비호하는 조직의 힘을 믿고 이젠 건설현장의 일감마저 독점하려 한다. 이런 게 진짜 불공정”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태경 의원은 전날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하고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방역 혼란과 재난지원금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19 I 박태진 기자
속도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 SH 시행자 지정 완료
  • [단독]속도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 SH 시행자 지정 완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받은 것은 용두1-6구역이 처음이다. 신설1구역, 흑석2구역 등 다른 1차 후보지들도 공공시행자 지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 ‘용두 1-6’ 구역(사진=연합뉴스)◇용두1-6, 공공시행자로 SH 지정…1차 후보지 중 최초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용두1-6구역의 사업시행자로 SH가 지정됐다.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 중 최초의 공공시행자 지정이다. 용두1-6구역은 지난달 주민 70% 이상 동의를 모아 구청에 SH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방식이다. 사업 추진 구역은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5·6 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도심 내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해당 구역들에서 총 47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1차 후보지들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용두1-6에 뒤이어 지난달 68% 이상 주민 동의를 모은 신설1구역과 더불어 이달 초 6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흑석2구역 등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대기 중이다.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이주 및 착공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 민간재개발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첫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용두1-6구역의 경우 사업착수예정일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15일로, 준공은 2026년 12월 이뤄질 예정이다.◇주민 갈등에 사업 지연 우려…정부 “큰 지장 없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신길1구역 등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한 후 이달 16일에는 경기도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 등 경기도 지역까지 서울 외 지역 최초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흑석2구역은 주민 동의를 모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부 상가 소유주 등이 최근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분위기다.그러나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대위가 생기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측과도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흑석2구역 추진위원회 측도 비슷한 의견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7월 2일 기준 주민동의율로는 60.19%, 토지 면적으로는 54.72% 이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며 “현재 반대파 중에는 과거 민간재개발 추진 시절부터 자체 사옥 건설 등을 위해 이 구역의 개발 자체를 반대해오던 측도 있는데 공공재개발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반대하는 상가 소유주 및 세입자 등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1.07.18 I 김나리 기자
점수 낮아도 '도심 공공 복합개발' 아파트 분양받는다(종합)
  • 점수 낮아도 '도심 공공 복합개발' 아파트 분양받는다(종합)
  •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천949㎡).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공급방식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기회를 주기로 했다.◇적어도 70 이상 공공분양‥일반공급 확대하고 추첨 도입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심의해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10~20%, 공공임대 10~20%(역세권 15~20%) 정도다. 출처:국토부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15%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 끌어올렸다. 또 100% 가점제에서 추첨제 물량을 30% 배정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했다. 추첨제가 도입되면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를 막고 가급적 실수요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도 3억8000만원까지 문턱을 낮췄다. 소득은 있어도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이익공유형 분양가 80%서 공급‥처분 이익은 공유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부족한 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유주는 반값만 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 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출처=국토부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80% 이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조건이 붙는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이익도 나눠야한다.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거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별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접한 사업지와의 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한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2만㎡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관리 지역 내 어디에서나 시행 가능하도록 개별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이 밖에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해당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가능하며,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하여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토록 한다.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6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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