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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53기 폐쇄·리모델링 연내 착수
  • 석탄화력발전소 53기 폐쇄·리모델링 연내 착수
  • 준공 후 40년 이상된 호남화력발전소(1기) 모습.(사진=한국동서발전)[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논란을 빚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연한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폐쇄나 리모델링 조치에 착수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마무리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폐기(가동중단)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 △연료전환(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의 3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현재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곳은 한국동서발전의 호남 1,2 호기(전남 여수), 한국남동발전의 영동1호기(강원 강릉) 등 3곳이다. 30년 이하 석탄화력발전소는 리트로피팅(retrofitting)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성능·효율 개선을 위해 설비·부품 등을 교체하는 일종의 발전소 리모델링을 뜻한다. 실제로는 20년 이상된 발전소들이 리트로피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발전소는 잔여 수명을 판단해 부품 교체, 성능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 전체 53기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산업부는 환경부 등과 대기오염 배출량 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낮추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준에 맞춰 배출저감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배출저감장치 장착에는 1기당 7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됐다. 그동안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 화력발전소 대책을 내부 검토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고 환경부와도 이견을 빚기도 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4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 가지 안 중에서 빨리 처리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배출저감장치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 새로 장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전사 측은 이 같은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급격한 폐쇄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전기 수급 불균형 사태까지 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현행 법적 기준에 따랐는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원흉처럼 비춰져 당혹스럽다”며 “한꺼번에 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블랙아웃(대규모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롭게 늘어나는 화력발전소를 고려하면 정부 조치가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규 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이 기존 발전소보다 5배 수준이나 돼 다량의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며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다면 보여주기식 미세먼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6.06.01 I 최훈길 기자
  • [목멱칼럼]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에 열리니 이제 준비기간은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조직위원장도 세 차례나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에 우려도 있으나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오로지 전념할 때다. 올림픽은 온 인류 관심으로 화합과 평화와 희망을 상징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세 번째 도전으로 유치에 성공했다. 그 끈질긴 노력의 배경은 우리 민족의 DNA에 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도전과 긍정의 힘이 내일의 희망을 열어 온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각계각층이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 꾸준히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약속을 준수해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의미는 첫번째, 한반도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넘어 ‘평화의 점화지(地)’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두번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대에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세번째, 최근 문화외교·공공외교가 부상하듯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국가간 우열을 가리는 시대는 끝났다. 힘이 약한 나라도 문화로 희망을 열고 함께 손잡고 가는 따뜻한 ‘동행의 길’을 모색하는 문화리더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필자가 제2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할 때 평창 올림픽 유치 초기에 신사임당을 소재로 한 한류드라마 제작과 한옥 건립을 제안했다. 평창의 알펜시아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여기가 스위스인지 아니면 프랑스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한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도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드니 전통을 살려 역사가 오랜 문화국가라는 인식을 심는 인프라가 구축해야 한다. 적어도 한옥을 3채는 지어 우리 전통문화와 대한민국의 성취를 알리는 전시관을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수들의 다양한 문화를 모아 서로를 이해하는 다문화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희망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올림픽은 승부의 세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만 박수와 관심이 쏠리고 진 자에 대한 위로와 배려가 약하다. 선수들은 내일을 더 높이 뛸 수 있는 젊은이들이다. 소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선수들이 축 늘어진 어깨를 당당히 펴고 고국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희망의 충전장(場)으로써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스토리를 구성해 어울림의 공간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평창 주변에는 역사문화 유적지가 많다.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강릉의 오죽헌, 허난설헌 생가, 선교장, 낙산사, 설악산 등 우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통문화와 유적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겨울연가 보러 춘천, 남이섬에 외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오듯이 강원도 중심의 소재를 찾아 드라마를 구성하자는 얘기다. 신사임당을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면 색감의 예술과 스토리가 뛰어나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다. 허난설헌은 16세기 주옥같은 시를 지은 허균의 누나로 그의 작품이 명나라에서 출판돼 명나라 소녀들의 ‘초희(허난설헌 이름)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한류의 원조이다. 이들의 휴먼스토리를 엮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면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 게 될 것이다. 현재 신사임당 소재 드라마는 SBS에서 준비하고 곧 방영이 될 예정이라니 무척 다행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국가브랜드를 향상하고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가 증진되며 경제가 활성화돼 온 국민이 화합하는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6.06.01 I 김민구 기자
  • 세월호 잠수사 정부 보상 가능..수상구조법 개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민간 잠수사가 구조작업 중 부상을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수중구조작업 과정에서 부상당한 잠수사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민간 잠수사가 구조 과정 중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처리해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 등을 받는 것이 관례였지만, 세월호 현장 민간잠수사들은 별도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어서 산재대상이 안됐다. 정부가 뒤늦게 내린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당시 치료비만 지급됐을 뿐이다.안전처는 민간잠수사가 계속 치료를 받을 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지난 1월 개정한 데 이어 현재 하위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수상구조법은 구조작업 중 사망이나 장애을 당했을 때만 보상을 해줬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칙을 둬 세월호사태 때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아 구조작업에 참여한 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7월 28일부터다.이와 함께 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민간잠수사의 신체검사 비용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전국 5개 지방본부(동해·남해·서해·중부·제주)와 각 소재지 잠수전문병원 간 업무약정서를 체결했다.대상 병원은 △강릉 아산병원(동해본부) △통영 세계로병원 △삼천포 서울병원(남해본부) △목포 한국병원(서해본부) △인천 한림병원(중부본부) △서귀포 의료원(제주본부) 등이다. 심전도 검사, 골괴사 진단을 위한 MRI 촬영 등을 포함한 특수검진 A~C형에 대해 할인도 해준다.홍익태 해경본부장은 “민간잠수사의 신체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꾸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6.05.31 I 이지현 기자
  •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시작..영동·경부 등 거북이 운행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 하행선을 중심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도착지별 예상 소요시간(승용차·요금소 기준)은 부산이 4시간 41분, 대전은 2시간 23분, 광주는 4시간 등이다.정체구간이 가장 긴 곳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덕평나들목∼호법분기점, 원주나들목∼새말나들목 등 총 26.2㎞ 구간으로 차량들이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방향은 남양주요금소~서종나들목 등 총 14.6km에 걸쳐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분기점∼오산나들목, 망향휴게소∼천안분기점 등 총 13.5㎞ 구간에서도 차량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역시 발안나들목∼행담도휴게소 등 총 23.4㎞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풍세요금소~정안나들목 등 13.4km 구간에서도 차량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460만대로 지난주(467만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는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는 40만대로 추산됐다.최대 혼잡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정오께 입장에서 천안분기점까지, 서해안고속도로는 오전 11시께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다.특히 중부선 곤지암에서 중부 3터널까지 5㎞ 구간, 영동선 문막IC 전후 8㎞ 구간, 새말IC 전후 5㎞ 구간, 봉평터널에서 장평까지 6㎞ 구간에서 모두 양방향으로 개량공사 작업이 진행되 이 구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2016.05.28 I 민재용 기자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
  •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 비(강수확률 60~70%), 전남 해안은 새벽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오겠다.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강원영서·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전 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남부지방은 낮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춘천 14도, 강릉 19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제주 17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등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8도, 청주 28도, 대전 26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제주 21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등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고 오늘과 내일(29일) 제주도남쪽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뿌옇게 흐린 도심[사진=연합뉴스]
2016.05.28 I 한정선 기자
  • 5월 마지막 주말 고속도로 교통상황 여유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5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보다 고속도로 교통 정체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말인 28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60만대로 지난주(467만대)보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0만대로 추산된다.서울 출발 기준 최대 소요시간은 대전까지 2시간, 강릉 4시간, 부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40분, 목포 4시간 10분 예상된다. 최대 혼잡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낮 12시께 입장에서 천안분기점까지, 서해안고속도로는 오전 11시께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로 추정된다. 일요일인 29일에는 차량 379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39만대,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37만대로 추산됐다. 서울 도착 기준으로 최대 소요시간은 대전에서 1시간 50분, 강릉에서 3시간 40분, 부산에서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30분, 목포 3시간 50분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후 5시께 청주분기점에서 옥산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같은 시각 당진에서 서평택분기점 구간이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이번 주말 중부선 곤지암에서 중부 3터널까지 5㎞ 구간, 영동선 문막IC 전후 8㎞ 구간, 새말IC 전후 5㎞ 구간, 봉평터널에서 장평까지 6㎞ 구간에서 모두 양방향으로 개량공사 작업이 진행된다.
2016.05.27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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