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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률이 0.01%로 미미했다.(사진=한국감정원)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4주차(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오르며 전주(0.08%) 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거주요건 강화,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 및 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는 △송파구(0.19%)는 잠실동 대단지 △강남구(0.18%)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대치동 및 개포·압구정동 구축 △서초구(0.16%)는 서초·잠원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강동구(0.16%)는 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이 밖에 △동작구(0.14%)는 상도·신대방동 등 역세권 △금천구(0.12%)는 가산·독산동 신축 단지 △구로구(0.07%)는 구로·고척동 역세권 △성북구(0.11%)는 돈암·정릉·하월곡동 등 역세권 단지 △노원구(0.10%)는 상계·중계동 등 상대적 가격수준이 낮은 단지 △마포구(0.10%)는 공덕·아현동 주요 단지 △용산구(0.09%)는 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10주 연속 상승이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구별로 보면 △강남구(-0.01%)는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10월 2주차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고 △서초·강동구(0.00%)는 보합세를 지속했다. 이 밖에 △관악구(0.03%)는 신림·봉천동 중저가 단지 △금천구(0.02%)는 시흥동 △강서구(0.02%)는 마곡·방화동 역세권 △중랑구(0.03%)는 묵동 대단지와 신내동 구축 △노원구(0.02%)는 중계동 일부 신축 △강북구(0.02%)는 미아동 역세권 △성동구(0.01%)는 행당·응봉동 위주로 올랐다.(사진=한국감정원)경기도는 아파트 전셋값과 집값이 각각 0.24%, 0.16% 올랐다. 전셋값의 경우 △용인 수지구(0.43%)는 교통 접근성 및 학군 등이 양호한 풍덕천동 △오산시(0.40%)는 지곶동 신축과 저가수요가 있는 궐동 등 구축 △광명시(0.39%)는 하안동 구축과 일직·소하 (준)신축 단지 △고양 일산동구(0.38%)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백석·마두·식사동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다만 파주시(-0.06%)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김포시(0.58%)는 교통개선 기대감(GTX-D)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풍무역세권과 한강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고양 덕양구(0.35%)는 행신·화정동 역세권과 동산·성사동 대단지 △오산시(0.34%)는 궐·오산동 중저가 단지 △용인 기흥구(0.28%)는 신갈동 등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오르는 등 대체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주시(-0.04%)는 11월 시작되는 여주아이파크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2%, 매매 가격은 0.13%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셋값은 △수도권(0.21%→0.23%) 및 서울(0.08%→0.10%)은 상승폭을 키웠고 △지방(0.21%→0.21%)은 상승폭을 유지(5대광역시(0.23%→0.24%), 8개도(0.17%→0.14%), 세종(1.26%→1.24%))했다.매매가격은 △수도권(0.09%→0.11%)은 상승폭 확대 △서울(0.01%→0.01%)은 상승폭 유지 △지방(0.14%→0.15%)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1%→0.24%), 8개도(0.07%→0.08%), 세종(0.25%→0.24%))로 나타났다.

2020.10.29 I 김나리 기자

공공재건축 '당근책' 나온다…조합은 “메리트 없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세난 타개책으로 나올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공재건축 ‘당근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당정이 지지부진했던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섰다. 가장 먼저 공공재건축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최저 기준인 50%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26일 당정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등과 협의를 마치고 법안발의 및 조례 신설에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하면 추가 용적률 ‘절반’만 기부채납공공재건축은 지난 8·4공급대책에서 나온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선도사업에는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국토부 등과 협의한 요지”라며 “개정 법안이 통과한 후 시 조례에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내용이 담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앞서 천 의원실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한해 비율을 최소화한 방향을 검토했고 다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고 오늘이나 내일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공공재건축 인허가를 전담하는 분과를 만들고 이곳에서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한다. ◇수익률이 포인트…‘롤모델’ 나오느냐 관건다만 시장에선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작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 그동안 조합이 요구한 내용은 빠져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재도 3종은 용적률 300%까지 허용하면서 늘어난 부분의 50%를 임대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좀 더 높여주고 지금과 같은 비율의 임대공급을 한다면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기존 조합에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비대위 측에서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은마소유자협의회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주민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멀고 득될 것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가 있어서 호응도는 시장반응을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환영받으려면 적정 수익률과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 여부 등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세난’ 타개, 24번째 대책에 담길 수도이번 당근책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포함할 수도 있다. 전세난을 잠재울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겠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금은)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며 “전세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장에 한해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 등을 당정이 함께 논의해 왔고 전세 대책이 나온다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10.26 I 강신우 기자

해외길 막히니…건설사, 국내 정비사업 수주 경쟁 '불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주길이 막힌 대형 건설사들이 연내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도시정비사업부문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남3구역 따낸 현대건설, 압도적 1위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은 4조4491억원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일찌감치 1위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이후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통한 고급화 전략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공사가액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이에 힘입어 현대건설은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H벨트’ 전략을 내세워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위는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갈현1구역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2조4415억원)이 차지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서울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도 따내면서 정비사업 수주 2조원을 돌파했다. ◇부산 정비사업 승자는? GS·포스코건설 3·4위 껑충올해 주목할만한 정비사업지는 대부분 부산에 집중됐다. 각종 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했던 서울을 대신해 부산이 격전지로 부상한 것이다. 이달 GS건설(006360)은 부산 동래구 수안1구역(1960억원), 남구 문현1구역(1조103억원)을 잇따라 수주하며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포스코건설 역시 지난 18일 부산 남구 대연8구역( 899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삼호가든 재건축을 비롯해 재송2구역 재건축, 반여3구역(현대그린·삼익그린아파트)이 연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비 4500억원 규모의 대구 효목1동 7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현대건설·대우건설·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바 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어인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8일 흑석11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이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047040)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반포3주구 수주전에 패한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특히 창원 상남1구역 재건축(1734억원),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1973억원) 외에 이렇다 할 수주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흑석11구역 조합측은 다음달 23일 입찰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2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0.26 I 하지나 기자

[주간실거래가]신반포2차 24억 ‘1위’…집값 안정 맞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승폭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추세 전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면적 93.71㎡는 32억5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224건이다.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2차 전용 93.71㎡가 24억원(8층)에 팔리며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면적형은 지난 8월21일 26억4000만원(9층)에 거래됐다. 한 달 여만에 2억4000만원의 가격이 하락했다.앞서 지난주 신반포2차 전용 137㎡가 32억5000만원(3층)에 팔리며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면적과 층수가 같은 매물이 지난달 33억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새 실거래 가격이 5000만원이 낮아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 둔화 조짐을 나타낸 바 있지만 추세 전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는 총 13개 동, 1572가구로 구성됐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가깝다. 향후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상 최고 35층, 20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신반포2차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일부 단지 매물 누적되며 강남·서초·송파·강동구(0.00%)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다. 비강남권에서 관악구(0.03%)는 신림·봉천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강서구(0.02%)는 방화·가양동 등 중소형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월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을 살펴보면 중랑구(0.04%)는 상봉·면목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0.02%)는 접근성 양호한 순화동과 회현동 소형 위주로, 노원구(0.02%)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광진구(0.00%)는 매수문의가 줄어들며 보합 전환했고, 마포구(0.00%)는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10.24 I 정두리 기자

[복덕방기자들]“지금 집 살 때 아니다”…내 집 마련 언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젊은 사람들은 적어도 5년은 기다렸다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다. 5년은 기다려야 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여전히 오르고 있는 현재, 집값은 ‘거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왜 5년이나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일까.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2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만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물어봤다. 권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정부의 평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안정화한다는 것은 거래량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거래량이 나오는 중에 안정화가 돼야 하는데 거래량이 반의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했다. 이어 “강남이나 수도권 등 한 두건 거래되는 매물이 대부분 신고가를 기록하는 점을 보면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영상 캡처)한국감정원의 10월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동향에서 강남구 집값이 18주만에 하락전환한 것을 두고도 권 교수는 ‘하락’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강보합상태로 봐야 정확하다”며 “강남집값이 하락했다는 근거는 재건축에서 급매물 호가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재건축 시장은 정상적인 주택시장이 아니다. 이미 미래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값까지 동반하락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권 교수는 전세난이 심화한 현 주택시장을 두고는 “집이 있으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집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임대가구 매각, 임대차3법 등의 주택정책이 전셋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매매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내 집 마련 시기와 관련해선 현 시점보다는 이르면 5년 이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라는 조언도 했다. 권 교수는 “4년, 8년 임대사업 물량이 2024~2026년 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시기는 또 3시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할 숭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집값이 두배로 올라 20억원이 된 아파트값이 공급량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15억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획= 강신우 기자촬영·편집= 이준우 PD·정아임 인턴PD

2020.10.23 I 강신우 기자

초고가 '훨훨'…20억까지 떨어진 청담동 빌라, 28억에 낙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원 경매에 부쳐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가 입찰자가 없어 수난을 겪은 끝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30억원이 넘었던 이 빌라는 잇단 유찰로 최저 입찰가격이 19억원대까지 떨어지자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낙찰가가 올랐다.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청담동 삼호빌라(전용면적 230㎡)는 지난 6월 감정가 31억2400만원으로 처음 경매시장에 나왔다. 초고가인 이 주택은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 유찰됐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입찰가격이 19억9936만원(감정가의 64%)까지 떨어졌다.하지만 이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선 이변이 일어났다. 무려 26명이 입찰전에 뛰어들면서 낙찰가는 28억원을 기록했다. 감정가의 90%수준이지만 최저입찰가보단 8억원 넘게 높은 금액이다. 낙찰가가 예상보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 시장의 매물보단 낮다. 이 빌라의 같은 평형대는 현재 호가가 39억원이다.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빌라 모습(사진=지지옥션 제공)이날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10차아파트(전용 54㎡)도 팔렸다. 감정가 15억5000만원에 첫 경매에 부쳐지자마자 16억6123만원(낙찰가율 107.2%)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단지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및 승계 가능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평형대는 지난 8월 18억원에 실거래됐고, 현재 시장 호가는 17억8000만원에서 19억원 사이다.최근 경매 시장에선 15억원이 넘는 서울 초고가 주택의 인기가 뚜렷하다. 이달 셋째주엔 15억원 초과 아파트 4채가 경매에서 팔려나갔다.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전용 142㎡)는 감정가 22억1000만원에 나와 28억688만원에 낙찰됐고, 같은 구 개포동 현대아파트(전용164㎡)도 감정가 24억7000만원, 낙찰가 29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전용111㎡)는 감정가 25억5000만원에 낙찰가 27억4100만원이었고,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전용 101㎡)은 감정가 16억7000만원, 낙찰가 18억4300만원이었다. 낙찰가율이 모두 100%를 뛰어넘었다.오명원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서 잇달아 낙찰되는 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의 똘똘한 한채 구하기 열풍이 경매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2020.10.21 I 김미영 기자

[주간실거래가]신반포2차 32.5억 ‘1위’…강남4구 집값 하락할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보합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구가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의 하락 전환이 서울 전체 집값 하락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면적 137㎡는 32억5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7건이다.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2차 전용 137㎡ 32억5000만원(3층)에 팔리며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와 면적과 층수가 같은 매물은 지난달 33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한 달 새 실거래 가격이 5000만원이 낮아졌다.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는 총 13개 동, 1572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가깝다. 2003년 9월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사업 추진은 아직 미비하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으로 한때 일몰 위기까지 몰렸지만 최근에는 17년만에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다. 향후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상 최고 35층, 20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신반포2차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연이은 정부정책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0.00%)와 강동구(0.00%)는 보합세다. 강북권은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다.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랑구(0.01%)는 상봉·신내동 위주로 상승했고, 마포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2020.10.17 I 정두리 기자

[퇴근길 뉴스] 빅히트, '따상'은 커녕 '하회 마감'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빅히트 ‘따상’은 커녕 ‘하회 마감’[사진공동취재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에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따상’으로 증권가에 입성하는 듯했지만, 거래시작 4시간 만에 하한가로 돌아서며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에 장마감했습니다. 빅히트는 이날 오전 9시 2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27만원 대비 가격제한폭(30%)까지 치솟은 35만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빅히트는 개장과 동시에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거래시작 4시간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빅히트는 시초가보다 4.44%(1만2000원) 하락한 25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故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구 씨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최 씨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구 씨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n번방·박사방’에 교사도 있었다…4명 경찰수사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초등학교 교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홈페이지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으며, 아산의 고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습니다. ■서울집값 하락세 접어드나…강남 -0.01% 하락전환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가 18주 만에 하락전환했습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안정화 대책 및 코로나발(發) 경기 위축 우려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저가나 소형 위주로 상승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6월 2주차 상승(0.02%)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초(0.00%)와 강동구(0.00%)는 보합세입니다.

2020.10.15 I 정시내 기자

서울집값 하락세 접어드나…강남 -0.01% 하락전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가 18주 만에 하락전환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안정화 대책 및 코로나발(發) 경기 위축 우려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저가나 소형 위주로 상승 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6월 2주차 상승(0.02%)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0.00%)와 강동구(0.00%)는 보합세다. 강북권은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랑구(0.01%)는 상봉ㆍ신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마포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은 0.08%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 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역세권 및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 유입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집값은 0.10% 올라 전주(0.09%)보다 더 올랐다. 용인 기흥(0.22%)ㆍ수지구(0.19%)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0%)는 행신ㆍ화정동 구축 및 도내ㆍ동산동 등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일산 동구(0.17%)는 장항ㆍ마두동 3호선 역세권 및 중산동 신축 위주로, 의정부시(0.17%)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호원ㆍ장암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6%)는 개발호재 있는 금광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전셋값도 0.19% 올라 전주(0.17%)보다 상승했다. 화성시(0.32%)는 동탄신도시 신축 위주로, 의정부시(0.32%)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수정구(0.27%)는 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수원 장안구(0.27%)는 정자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그러나 파주(-0.11%)ㆍ여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10.15 I 강신우 기자

"우리도 공공재개발 할래"…장위 8·11·12도 의향서 제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이 참여하면 어떤가. 당장 정비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중요하다.”연내 시범시업지 선정을 앞두고 정비사업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모신청서를 접수한 장위9구역(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이어 장위8·11·12구역이 잇따라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장위동 일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난개발에 시름하던 장위동이 공공재개발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장위뉴타운 공공재개발 ‘바람’18일 서울시와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장위 8·11·1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기존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서 “정릉 3·8구역, 삼선3구역 등도 관심을 나타내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지난달 21일 공모 시작 이후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장위9구역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정비사업지가 줄을 잇고 있는 셈이다. 공모 전 단계인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마포구 아현1구역 △영등포구 양평 14구역·당산동6가·신길1구역 △은평구 갈현동12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1·5구역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 마감일이 내달 4일로, 최종 신청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대문구 전농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 등 공공개발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4 부동산대책에서 정비구역 해제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되면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 대표적인 곳이 성북구 장위동이다. 지난 2005년 뉴타운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이후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2014년 장위12·13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됐고, 2017년 8·9·11구역이 직권해제됐다. 장위13구역의 경우 도시재생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100억원 가량이 투입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내부갈등 해결 과제…재건축 사전컨설팅부터 반발 다만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 대다수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한남1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을 주도하는 추진위가 2개로 쪼개졌다. ‘이태원 공공재개발추진위’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남제C&D추진위’도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흑석2구역도 상가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11년째 조합 설립에 실패했다. 더욱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기존 주민과 신축 빌라 소유자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구역지정 해제 이후 신축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노후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다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 21일로 지정하면서 신축빌라 분양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줄줄이 정비구역을 해제한 이후 또다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683곳의 정비구역 가운데 394곳을 해제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추진위 설립 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30% 반대만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재개발사업 추진보다 상대적으로 해제가 더 용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전히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말까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관악구 건영1차 △용산구 중산시범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총 15곳으로 알려진다. 통합지원센터 측은 이달말까지 단지별 사업성 분석을 해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반대 주민들을 주축으로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등 내부반발이 거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내부 갈등이 심한 한계 사업지”라면서 “결국 정부가 개입해 이 부분을 얼마나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2020.10.15 I 하지나 기자

서울시, 연내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층고 역시 최고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1종·2종) △일반주거지역(1종·2종·3종)△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400%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준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선인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별도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주거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완화할 수도 있지만 주거와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당초 법 도입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지자체의 용도지역 세분화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시행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에서도 용도지역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보고서는 준주거지역을 ‘복합주거’로 변경해 제1종 저밀에서 제4종 역세권 고밀로 나눠 용적률을 200~60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전용주거지역에 3층 이하 저층 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3층)’를 추가하고 일반주거지역 역시 3종 일반주거를 중고층(200%), 고층(250%)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고밀도 공공재건축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조례규칙 심의, 공람 등의 절차가 필요해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다만 연내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과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의 도시정비법 개정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13 I 하지나 기자

땅값 깎고 공사비도 깎고…재개발·재건축 ‘칼잡이’ 기관, 어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미치는 한국감정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공사비 검증을 맡아 건건이 ‘삭감’ 판정을 내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의 토지가격도 깎고 있다. 건설사들이 ‘부풀린’ 공사비를 바로잡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단 점엔 조합도 긍정적이지만 분양가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땅값 역시 낮추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정원이 국토교통부 대리인 격으로 분양가 인하의 총대를 멘 권력기관으로 거듭난 모양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공사비 검증 의무화 후 1년…8곳에 평균 30% ‘삭감’ 통지6일 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이 마련된 후 감정원이 검증을 벌인 곳은 전국 8개 사업장이다. 8개 사업장 모두 예외 없이 삭감 통지를 내렸다. 검증을 의뢰받은 금액은 총 1조1920억원으로, 감정원은 7962억원의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평균적으로 공사비의 30%가량을 감액토록 한 셈이다. 검증 결과는 수용 강제성 없는 권고 성격이나, 조합에겐 시공사와 공사비 재협상을 벌일 카드가 된다.대표적인 사업장이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다. 이 조합은 가구수를 늘리고 마감재를 바꾸기 위한 공사비 증액분 8670억원을 검증 요청해 314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기도의 ○○지구재개발조합 역시 가구수 및 마감재 변경 등의 공사비로 건설사에서 1542억원을 요구하자 검증을 받아 286억원 삭감 통지를 받았다. 서울의 ○○지구재개발조합은 착공일이 밀리면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비 246억원을 검증요청해 절반 넘는 133억원 삭감 통지를 받기도 했다.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의무화됐다.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거나 서울의 경우 애초 공사 계약금 대비 5% 이상 상승시(지방은 10% 이상) 공사비 전체나 공사비 증액분을 감정원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검증 의뢰해야 한다.공사비 검증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원이 검증을 한다는 건 어디서든 뭐라도 잘못을 잡아내겠단 것이니 검증을 당하면 무조건 깎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남권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데 감정원 검증을 받게 되면 시공사가 불리해진다”고 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합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 결과를 갖고 시공자와 협상을 벌여 사업비 변경계약을 맺는다”며 “검증결과 그대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 공사비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마음 먹으면 다 깎아…가격통제 말아야”감정원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재건축사업장(사진=연합뉴스)감정원은 올해 7월 말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상한제 대상 사업장들의 토지가격 감정평가 검증 업무도 맡았다. 현재까지 7곳에 대한 토지가격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재평가를 지시했고, 이 결과 6곳은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땅값이 낮아졌다. 대표적인 곳이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장(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시한 분양가격은 3.3㎡당 2730만원이었지만 감정원의 토지가격 검증,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분양가격이 HUG 제시가보다 3.3㎡당 161만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이 정비사업의 공사비, 토지가격을 모두 깎으면 일반분양가는 낮아진다. HUG에서 맡았던 ‘분양가 통제’ 역할이 이제 감정원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한 관계자는 “우려했던 대로 정부가 감정원을 앞세워 택지비를 깎아서 분양가를 낮추려 드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단 기대가 있었는데 감정원의 적정성 평가를 믿기 어렵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검증이 조합원들에게 이익 같지만 검증해서 공사비를 낮춰 개발이익이 더 발생하면 어차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서 정부가 걷어가니 조합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감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공사비, 토지가격 모두 깎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며 “감정원이 국토부를 대신해서 가격 통제를 하는 격인데 시장경제에 맞게 통제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를 정확히 검증하는 절차를 둬 적정히 산정하려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도 조합원 분담금의 바탕이 되는 총사업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뿐 분양가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2020.10.08 I 김미영 기자

"30대는 꿈도 못 꿔"…서울 청약률 68대 1로 '역대 최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68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가점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양가 통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시장에 수요 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가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2144가구(34.9%)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작년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접수를 받은 일반공급 7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4289가구(57.1%)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 들어 당첨 안정권에 드는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3구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작년 25점에 비해 높아진 46점으로 조사됐다. 또한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2개 단지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통장(84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공급될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첨가점이 높아짐에 따라 30대 수요자들이 청약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나, 일반공급 물량 자체가 귀한 서울의 청약시장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부동산 114측은 “젊은 층에게는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에 비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0.09.28 I 정두리 기자

10월 서울 아파트 분양물량도 ‘제로’…공급절벽 ‘현실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에선 공급 물량 가뭄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서울에선 분양 물량이 ‘제로’(0)로,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분양물량 10월에도 없다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10월 서울에 분양예정이었던 물량은 4곳에 총 4066가구였지만, 일정이 모두 미뤄질 전망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 등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세광하니타운’·‘청담한양빌라’ 등 4곳이다. 특히 삼성물산이 반포동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한강 조망 알짜입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8일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토지 감정평가를 받으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분양가로 최소 3.3㎡당 5300만원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로 구성되며, 일반분양은 224가구다. 한형기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은 “HUG가 심의한 일반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일반분양가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할 계획”이라면서 “토지감정평가가 10월 10일 정도면 끝나는데, 이를 토대로 이르면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에는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조합이 분양가를 확정하는 대로 분양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연내에는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도 분양 일정이 11월께로 미뤄지게 됐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공사에 나서기 위해 감리자 선정 등 사업계획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착공신고와 분양가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 일정상 11월로 분양이 미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 567가구와 전용 101㎡ 242가구 등 총 8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랑구 중화동의 세광하니타운(223가구)와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한양빌라(44가구)도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단지가 사업 일정이 딜레이되면서 올해 서울 분양물량을 찾기 힘들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정책 불똥?…아파트 공급난 ‘우려’분양 절벽 현상은 10월뿐만 아니다. 올해 남은 민간분양 물량은 2만40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 단지의 분양 일정이 안갯속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도 올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이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했으나 HUG 분양보증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대우건설과의 법적 공방이 발목을 잡았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총 641가구 중 2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분양에 나서려면 분양 신청을 새로 해야 하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둔춘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도 분양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둔촌주공 역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9월 중에는 분양이 예상됐지만 HUG가 통보한 분양가(3.3㎡당 2978만원)를 수용하지 못해 갈등이 번졌다. 설상가상 지난달 집행부 해임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분양 시기는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 단지는 전체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2904가구)은 오는 11월에 유일하게 분양 일정이 잡혀있지만 이마저도 확정은 아니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상한제 협의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이밖에도 방배동 아크로파크브릿지,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인현동2가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 등 6곳이 올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가을 성수기임에도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 일정이 전반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우려된다”고 봤다.

2020.09.24 I 정두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명절 특근은요…주3일도 겨우 돌려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명절 특근은요…주3일도 겨우 돌려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화페, 藥이냐 毒이냐-상가 월세 9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머스크, 신기술없이 ‘반값 전기차’ 공언…시장은 시큰둥△줌인&-BTS 뒤이은 BSJ…토종 골프용품 우수성 알릴 것-한·일 정상 오늘 전화회담…스가, 납북자 문제 해결 요청할 듯△추석이 두려운 중소기업-3곳 중 2곳 “명절 상여금 언감생심…회사 운영할 돈도 말라버렸다”-대규모 실업 우려…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해야-정책자금 공급·만기연장 등 ‘총 85조 6000억’ 긴급 수혈△지역화폐 실효성 논란-“전통시장에 젊은이들 부쩍 늘어…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에 도움”-“고용효과 미미…지역장벽 높아지는 부작용만”-진화하는 지역화폐…현금깡 힘들어지고 온라인몰서도 결제 가능△기대 밑돈 ‘테슬라 베터리데이’-머스크 ‘반값 배터리’ 의지 드러냈지만…“K배터리 위협할 신기술 없어”-“한달 내 완전 자율주행차 선보일 것” 테슬라 공언에도 자동차업계 의구심-소문만 요란했던 ‘배터리데이’…2차전지株 상승 잔치 끝△정치-비대면 회의·표결 하루빨리 도입…국회법 개정해 ‘비상플랜’ 만들어야-안철수 “야권 연대 시기상조…이대론 서울시장 선거도 힘들어”-라이벌 이재명 평가에 말 아낀 이낙연…“깊게 연구 안해”-文대통령 승부수 ‘종전선언’…외교력 또 시험대-‘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경제-대기업 3년만에 ‘원샷법’ 적용…삼성디스플레이 LCD→QD 전환 속도-기업, 근로자 1명에 月534만원 쓴다-동유럽으로 무대 넓힌 한수원, 원전 건설 넘어 정비·해체 모색△금융-상장 공식선언한 카뱅…시총 39조 ‘공룡’ 나오나-한산한 은행…4시간 동안 7명 문의“-차기 수협은행장 공모 돌입…이동빈 연임할까△산업&기업-13배 빠른 SSD…삼성 반도체 초격차 가속 페달-손경식 “기업규제 3법 수정해달라”-서빙서 보행보조까지 척척…로봇 키우는 삼성·LG전자-하언태 현대차 사장 “임금동결 최선 선택…노사 함께 위기 넘자”△사업·소비자생활-이마트 ‘홈추족’ 겨냥…전, 직접 부쳐 판다-카카오프렌즈 소형 전자제품 ‘이상한 AS정책’-가성비 끝판왕 ‘갤럭시S20 FE’ 공개…아이폰12와 승부-SD바이오센서 ‘신속 항원 진단키트, 세계 첫 WHO 긴급사용 승인△식품박물관 시즌 4 청정원 순창고추장-세계인이 사랑하는 매운맛 순창고추장!…‘K소스’의 대명사 되다-숨쉬는 발효숙성으로 맛깔나는 고추장 완성△제4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혁신적 신약 플랫폼 확보 여부가…‘K바이오’ 성패 가른다-“신약 플랫폼 기술, 감염병 이길 강력한 무기 될 것”“신약이 AI 만나면…후보물질 찾는 시간 단축”△게임, TV속으로-“게임 마니아 잡아라”…고화질 ‘삼성 QLED TV’가 나가신다-“레이싱 게임 차량 급격한 움직임에도 화면 끊김 없어…몰입도 최고”-게임덕에…주춤하던 8K TV 회복 조짐△증권&마켓-‘회사 분할’ 상장사 1년새 50% 껑충…왜-SCI평가정보 새 주인, 금융플랫폼 토스 유력-대주주 요건 하향에…“세금 회피 매물 10조 쏟아질 듯”△부동산-원베일리·둔촌주공 10월 분양도 물 건너가-“법으로 임대인 희생 강요하나” 발끈-비대면 거래 도입땐 중개사 다 죽는다“-반포주공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4억200만원’…역대 최고△문화-직원 월급 주려…‘마통’에 기대는 기획사들-이상 띄우기 프로젝트…60년 덕질의 끝판왕“△스포츠-‘방학 마친’ 박현경, 상금왕 굳히기 시동-18세 김주형 PGA 첫 톱10 도전-‘캐디선택제’ 도입 골프장 증가세-류현진-김광현 25일 동반 등판-18홀 스크린골프 단독 7900원…골퍼 위한 ‘1만원의 행복’△제14회 그린리본 버추얼 레이스 with KFC-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마음’…나눔·희망 안고 달렸다-“거리두기에 마스크 쓰고 주로 야간에 참가”-“아이에게 살아있는 현장교육이죠”△피플-세계가 주목한 정은경·봉준호…韓위상 높였다-38년간 입었던 군복 벗은 박한기 “하루하루가 가슴벅찬 나날” 소회-조해현·이상우·나상조씨 7·8·9월 ‘기능한국인’-“인연이 더 소중해진 시기…관객과 만남 기다려져”-국세청, 조세연과 손잡고 납세서비스 개선△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공포-[생생확대경]희생양 찾는 ‘수입차 결함’ 수사△전국-강남 발전, 서울시민이 함께 이뤄낸 결과…개발이익 균형 배분해야-7호선 포천구간 ‘지하화’ 사실상 확정-‘관광객 온다’…강원·제주, 방역 사활△사회-“컴퓨터할 줄 모르니 나올 수밖에”…비대면 권고에도 전통시장 북적-신규확진자 다시 100명대…‘추석 거리두기’ 강화되나-법무부, 집단소송 全분야로 확대…경제계 “기업의견 청취절차 필요”-‘디지털교도소’ 1대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패트 충돌’ 與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부인”

2020.09.23 I 하지나 기자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1인당 4억200만원 '역대 최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후 나온 부담금 중 최대 금액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날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5965억6844만원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했다. 조합원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반포3주구 공사비가 8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됐던 아파트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용산구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 전국 62개 조합에 2533억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지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경우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 금액은 6억3000만~7억1000만원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수억원이 책정되면서 향후 재건축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 중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처음 시행된 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올해부터 징수 절차를 재개했다.

2020.09.23 I 하지나 기자

홍남기 “집값 상승 멈췄다…공공재개발 12월 선정”(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 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의 경우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는 지난 21일 시작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법 및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정부의 금융·세제·공급대책 등을 분야별로 볼 수 있고 관련 부동산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집과 관련된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 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매매 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3 I 최훈길 기자

우노코리아,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미톤' 국내 출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우노코리아(UnoKorea, 대표 심온)는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 미톤(MITON)과 독점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공급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우노코리아,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 미톤(MITON) 국내 출시이날 우노코리아 관계자는 미톤에 대해 “현대적인 디자인의 품격있는 최고급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관계자는 이어 “최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분양 시장에서 품질, 디자인, 가격, 안정성 등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사진=우노코리아1960년대 초 이탈리아 그라스치아노(Graciano)에서 주세페 아랑지아로(Giuseppe Arangiaro)가 설립한 미톤은 품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방침과 열정으로 빚어낸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다. 미톤은 이탈리아 내 최대 규모 공장을 갖추고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쿠보디자인그룹(CUBO Design Group)의 브랜드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특히 ISO 9001 인증, FSC 인증, AEO 인증, IQNET 인증 등을 취득하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관리, 경영 및 재무의 안정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식 인증받아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였다.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미톤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단독 쇼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 3세트의 주방이 구성돼 있다. 쇼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020.09.22 I 박지혜 기자

박덕흠 의원 또 피고발…"피감기관 수주 수천억은 뇌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또 고발당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활빈단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박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활빈단은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장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6년간 맡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며 “박 의원의 가족회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을 편법 수주한 돈은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박 의원을 질타했다.이어 “박 의원이 수천억원대 규모의 특권과 이권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긴급 고발한다”라며 “건국 이래 최대 이해 충돌 사건에 대해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혐의가 밝혀지고 엄정 사법처리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단체는 “박 의원은 강남을 포함한 아파트 3채와 단독 주택 1채, 상가 2채, 토지 36필지 등 288억9000만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진 다주택자로 6년 전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했는데 7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있다”라며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사들인 골프장 가격을 200억원 넘게 부풀려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2020.09.21 I 손의연 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 고삐 죄는 서울시…“생활적폐 잡아낸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예산으로 정한 조합원 부담계약을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 없이 진행.”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목적별 자금관리 미흡.” “예산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예비비로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올해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재개발조합에 운영실태 점검을 벌여 잡아낸 문제 가운데 일부다. 서울시는 2년 전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한 청와대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장 관리·감독 고삐를 죄고 있다.1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조합 8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재개발조합은 답십리14구역을 비롯해 △은평구 녹번1-2구역 △성동구 용답동구역 △중구 만리2구역이며, 재건축조합에선 △서초구 방배5구역 △관악구 강남아파트 △강동구 고덕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이 포함됐다. 당초 계획은 2월부터 조합 30여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작 일정이 6월로 연기돼 계획만큼 진행하진 못했단 게 서울시 설명이다. 열흘씩 점검해 조치 명령까지 내린 곳은 답십리14구역, 녹번1-2구역이다. 다른 조합들은 점검 결과를 검토 중이거나 아직 점검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거나 문제성 사업장으로 판단돼 기획점검이 필요한 조합들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대동해 조합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고 했다.답십리14구역은 민원이 쏟아졌던 대표적인 조합이다.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2년이 지난 작년 초에야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했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8월 “조합 비리가 망라된 제보자료 2200장을 만들었다. 제보자료에 적힌 비리 건수는 38건이고 주요 비리 규모는 533억원”이라며 “제보한 비리를 공정하게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구청과 실태점검을 벌여 조합에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1건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이후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맡았다.2년 전 ‘래미안 베라힐즈’로 재개발된 녹번1-2구역도 용역계약 등 9가지 부문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원이주비 이자비용 대납 때, 시공사에 이자비용을 지불할 때에 각각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조합 해산의결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다만 이 조합의 임원진은 지난해 말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후 공석 상태로 새 조합장 선임 후 구청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잡고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점검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기돼온 비리 의혹들 중 일부만이 확인되고 그마저도 구속력 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답십리14구역의 한 조합원은 “160억원 가까이 드는 지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공사계약서에 써놓고 안 했고, 조합원들에 돈도 안 돌려줬다”며 “시청은 이러한 횡령, 배임 행태들을 하나도 고발조치하지 않고 직무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녹번 1-2구역 한 조합원은 “결과도 기대보단 미흡하지만 시정명령한다고 별반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조합 비리에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내린 행정지도, 시정명령은 조합이 지키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벌칙조항을 넣는 건 쉽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와 법 개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제멋대로식 예산 집행 등에 따른 재산 손실과 관행적 부조리를 막고 경각심을 줘서 조합 운영의 바른 기반을 조성하는 게 실태 점검의 목적”이라며 “점검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주택 철거 현장

2020.09.18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