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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아파트 분양 11월로 연기(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아파트 분양이 11월로 연기돼,2만1000여 가구가 일괄 분양된다. 또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가 병행되며, 택지응찰자격도 강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분양을 11월경에 2만1000여 가구(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분양·공공임대가 한꺼번에 분양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여가구가 조성되며 , 2만1000가구 일반분양(임대아파트 4000가구 포함), 단독주택 2700여가구, 국민임대 6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주시기는 2007년~2008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11월 분양 연기, 채권입찰제·분양가 사전평가제 혼합 시행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분양 연기는 그동안 `6월 분양`을 공언해 왔던 정부의 방침을 뒤 짚는 것이여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키로 한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시 말해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6월~7월)전까지 확정해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에는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시켰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택지입찰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시켰다.
이밖에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과열 대책도 나왔다. 우선 청약방식이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접수로 바뀐다. 건교부는 “현재 20% 수준이 인터넷 청약률을 높일 방침”이라며 “은행별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도 검토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건교부는 불법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모델하우스 업체별 분산배치,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청약 과열 대책으로 내놨다.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초고층 재건축 추진 원천봉쇄
최근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도 나왔다. 우선 건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에 당초 대로 추진하겠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도 신규 임대주택단지에만 층고제한(15층) 완화는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일반단지와 재건축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지난 1월 26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구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도 잠정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어 시기조정위를 재가동하도록하고, 구청위임 환원도 독려할 방침이다.
강남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인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건교부는 불허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 형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이미 서울시와 기존 단지에 대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신도시급 개발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최근 지정된 양주옥정(184만평),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지구는 녹지율과 용적률, 그리고 자족기능 시설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의 녹지율은 35% 수준인 반면 기존 택지지구는 25% 수준이었다.
또 용적률은 판교의 경우 150% 수준이었고, 기존 택지지구는 200%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용적률 하락이 점쳐진다. 또 이들 3개 택지지구엔 당초 조성되지 않기로 했던 중앙공원과 테마공원이 들어서며 자족기능 비율도 10%수준으로 높아진다.
한편 건교부는 동탄(273만평), 파주(274만평), 아산(107만평-총 827만평) 등 신도시 아파트를 차질없이 분양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내실화도 덧붙였다. 우선 2~3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9개월간 신고된 내용의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고 5배 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는 6개월간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집값 안정시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지정 검토할 계획이다.
- 집값 향배 좌우할 3가지 변수 주목
- [edaily 윤진섭기자] 집값의 향배에 주요 변수가 될 판교신도시 보완 대책 방안과 현재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안은 연초부터 집값을 들썩이게 한 단초 역할을 했다는 점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급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이란 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고(高)분양가 책정 소문 등이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들 법안과 보완책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거나 마련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국회 내 정당과 의원 간의 이견(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과 청약과열(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보완)이라는 걸림돌이 제기되고 있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발이익환수제·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관심
지난 1일 개회된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과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하는 법안이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 뿐만 아니라 강남권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4~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 재건축에 비해 영세한 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조합과 자금력이 풍부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또는 추진위)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시 시·군·군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것과 중개업자의 경, 공매 취득알선 허용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는 취, 등록세가 큰 폭으로 올라 아파트 구매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집값 향배에 결정적인 변수로 꼽혀 왔던 부분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경, 공매 취득알선 허용의 경우 중개법인에만 허용했던 업무를 중개업자들에게 확대하는 조치다. 그러나 컨설팅만 가능할 뿐 입찰대리는 여전히 불가능해 중개업자들에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여·야 및 이해당사자 이견 커..원안 통과 불투명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이었던 두 법안은 정부, 여, 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국회 건교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건교위에서 의결되고 이르면 25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많은 이견이 노출돼, 현재로선 원안대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김병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 내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두 법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회 처리과정에서 원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할 경우 또 한번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채권입찰제 보완대책 이번주중 확정
판교신도시를 둘러싼 고(高)분양가 논란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된다. 대책 발표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관련부처 협의가 끝나는 오는 16~17일 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평당 1500만원에서 묶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킨 채권입찰제(공공택지내 전용 25.7평초과 아파트용지) 적용방식은 물론 청약과열 진정방안, 청약통장 불법거래 대책, 수도권 집값안정기조 유지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주택업체들의 택지확보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청약과열 및 투기우려지역에 한해 채권상한제(기타지역은 완전 경쟁입찰)를 도입하는 방안과 입찰자격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시행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어서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판교발(發)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판교의 청약 과열 양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사는 소형아파트는 몰라도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원리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양가를 묶으면 청약 과열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세부 방안 마련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시황)서울 아파트값 강남·북 양극화
-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과 강북간 양극화 현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대비 2월 현재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55%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지역별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2.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구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상승폭은 작지만 서초구(0.59%)와 강남구(0.51%)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고, 용산구(0.42%), 동작구(0.36%), 양천구(0.25%) 등도 각각 매매값이 뛰었다.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약세를 면치 못했다. 성북구가 이 기간동안 0.43%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강북구(-0.34%), 금천구(-0.28%), 노원구(-0.265) 등이 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강남-강북지역의 가격 양극화 현상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 말 대비 현재까지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3.35%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일반 아파트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시장은 연말대비 주요 지역에서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서울 전세가격은 0.47%가 떨어졌고, 특히 성북구와 강동구는 각각 1.8%와 1.41%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관학(-1.15%), 강서(-1.09%), 강북(-1.05%) 등이 약세를 보였고, 서대문구(0.34%), 양천구(0.33%), 동작(0.16%) 등은 이사철 실수요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락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규정 부동산 114 과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라며 "그러나 실거래가 확산되지 못하고 정부 규제책이 재가동되면 또 다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지난해 연말 대비 2월 현재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55%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지역별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2.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구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상승폭은 작지만 서초구(0.59%)와 강남구(0.51%)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고, 용산구(0.42%), 동작구(0.36%), 양천구(0.25%) 등도 각각 매매값이 뛰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35% 상승해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실제 지난해 말 대비 현재 지역별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률은 송파구가 6.05% 오른 것을 비롯해 강동구(5.68%), 강서구(2.59%), 강남구(2.23%), 서초구(1.27%)를 나타냈다.
가장 오른 단지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2차 17평형으로 2004년말대비 18.60%(8000만원) 상승한 평균 5억1000만원에 매매값이 형성됐다. 또 같은 단지 다른 평형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주공 및 둔촌주공 등도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약세를 면치 못했다. 성북구가 이 기간동안 0.43%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강북구(-0.34%), 금천구(-0.28%), 노원구(-0.265) 등이 약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연말대비 전 지역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분당 지역 약보합세가 20-30 평형대를 중심으로 지속됐다. 이 기간동안 분당은 -0.31%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이어 중동(-0.29%),평촌(-0.24%), 산본(-0.18%), 일산(-0.14%)의 약세를 나타냈다.
경기도도 재건축 아파트가 다수 포진한 곳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를 보여, ‘남고북저’ 현상을 나타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의왕시가 1.0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천시(0.31%) 성남시(0.2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광명시(0.02%)도 회복조짐을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고양시는 0.22%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포천시(－0.41%) 의정부시(－0.16%) 양주시(－0.08%) 등도 별다른 재료가 없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전세시장
서울과 수도권 전세시장은 연말대비 주요 지역에서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서울 전세가격은 0.47%가 떨어졌고, 특히 성북구와 강동구는 각각 1.8%와 1.41%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관학(-1.15%), 강서(-1.09%), 강북(-1.05%) 등이 약세를 보였고, 서대문구(0.34%), 양천구(0.33%), 동작(0.16%) 등은 이사철 실수요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락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도시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하락폭이 둔화됐으나, 중동 등 신규입주 많은 곳은 연말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은 이 기간동안 -0.55%의 변동률을 보였고, 산본(-0.16%), 일산(-0.17%), 분당(-0.10%)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구리(-1.43%), 의왕(-1.34%), 평택(-1.20%), 의정부시(-1.13%) 등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남(2.18%), 과천(1.37%), 용인(0.97%), 수원(0.59%) 등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천은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 (설이후 부동산전략)④집값반등 이끈 단지 `주목`
- [edaily 윤진섭기자]해가 바뀌면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5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유니에셋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에 비해 0.41% 올라 10·29 대책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가격 반등을 이끄는 단지들은 과연 어떤 곳들일까? 이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현재의 아파트 가격 움직임은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단정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며 "당분간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며, 투자자 입장에선 이들 단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저밀도지구 등 재건축 아파트 연초 가격 반등 이끌어
연초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단지는 재건축 아파트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비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값은 5.36%가 상승했고, 강동구도 3.21%가 뛰었다.
특히 이들 재건축 단지 중 선두주자는 잠실저밀도지구다. 이 곳에는 잠실주공1-4단지와 잠실시영 등 5층 이하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중고층으로서 고밀도지구에 속하는 잠실5단지가 있다.
이들 단지 중 5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승인을 받아 철거 이주중이거나 이미 일반분양을 마쳤다. 분양을 앞둔 곳도 있다.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적은 셈이다.
불확실성이 조금 있던 잠실주공1단지와 5단지도 규제를 피해가거나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 값이 반등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잠실은 투자의 위험이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수요를 이끌었다.
후발로 움직인 개포지구, 가락시영, 둔촌지구, 고덕지구 등은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것은 규제의 완화 기대감의 영향이 컸다.
실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한 이후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도 평형별로 연초보다 최고 3000만~4000만원이 뛰었다. 가락시영 1차 15평형은 지난해 연말에 3억 6000만~3억 7000만원선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3억9000만원에도 매물이 없어 거래가 힘든 상태다.
심지어 연말에 2억9000만원에 거래된 가락 시영 1차 13평형이 최근 3억4000만원까지 뛰면서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사태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재테크팀장은 "1월부터 개발이익환수제 예외단지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가 점쳐지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컸다"라며 "본격적인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경우 단지가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입지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매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개발호재를 수반한 단지들 가격 상승세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의 특징은 주거 여건을 바꿀만한 큰 재료가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강세다. 이는 미래의 주거 가치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주거여건이 열악하지만 전철 철도가 뚫리는 지역은 이번 침체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새로 지하철역과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곳, 철도가 전철로 바뀌는 곳,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 성동구 광진구 뚝섬숲 주변, 용산 권역, 판교 주변 분당, 수도권-천안 복선전철 개통 구간 주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분당 주변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실제 판교신도시와 연장선상에 위치한 이매동 아름마을 아름건영 59평형은 최근 보름 새 5000만~6000만원이 올라, 6억~7억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69평형은 같은 기간 7000만원이 올라 8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인근 또 다른 기존아파트 이매촌 청구 69평형도 보름 새 5000만원 이상 올랐다. 69평형 거래 시세는 8억1000만~9억원선이지만, 최근 들어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 시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용인 서북부 지역인 신봉·성복·동천 일대 대형 호가도 덩달아 강세다. 지난해 말 입주한 신봉LG 자이2차 45평형은 최근 들어 급매물이 빠지면서 2000만~3000만원이 올랐다. 현재 시세는 3억7000만~4억1000만원선. 로열층은 매매호가가 4억3000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대형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과 주변 지역 아파트는 3~4년 내에 아파트 가격 재평가의 가능성이 큰 곳들"이라며 "주택 매입자 입장에선 지역별 개발호재를 살펴보고, 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불황기의 주택매입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설이후 부동산전략)②강남권 알짜 재건축 청약
- [edaily 윤진섭기자] 올 상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잇따라 일반분양에 나선다 .
이들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큰데다 교통교육 여건 등이 좋아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므로 청약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평당 최고 2000만원을 웃돌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분양 물량이 10평형대로 일반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개발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이들 단지에서 분양이 집중될 텐데, 단기에 10평형대 아파트가 대거 쏟아지는 것 자체가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임대사업용으론 적합하지만, 주거용으로 선호도가 낮아 수요자들의 신중한 청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상반기 분양예정인 주요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2차
올 3월을 전후해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는 잠실주공 2단지는 기존 13평~19평형 4450가구를 12평~48평형 5563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000830)건설부문,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우방(013200)등 4개사로 일반 분양은 총 1115가구. 이중 12평형이 868가구에 달하면 24평형과 33평형이 일반분양에 나올 전망이다. 평당 분양값은 12평형은 1500만원대, 24평형은 1800만원대, 33평형은 19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잠실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올림픽로와도 인접해 있다. 잠신초, 잠신중, 잠신고교가 단지 안에 있고, 주변으로 잠일초, 잠동초, 신천중, 잠실중, 영동여고 등 학교가 많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월드, 잠실종합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한강공원과도 바로 연결된다.
◇송파구 신청동 잠실시영
현대건설(000720),쌍용(001250),대림산업,두산산업개발,삼성물산건설부문,코오롱건설(003070) 등 6개사가 함께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6864가구의 초대형 단지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864가구로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오는 3월 관리처분총회가 있을 예정이며, 조합원들이 동, 호수 추첨을 해야 하므로 일반분양분의 평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중 16평형 340여 가구와 26평형 530여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성내역이 단지와 바로 붙어있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도 이용가능하다. 단지 안에 잠실초, 잠실고가 있고, 성내천,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이 가까워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잠실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 아파트를 재건축해 모두 2070가구 중 12~18평형 416가구를 올 상반기에 분양을 추진 중이다.
평당 분양값은 1400만~1600만원대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이 걸어서 5~6분이며,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인근에 강남도서관, 코엑스몰,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이 있다.
이밖에 LG건설(006360)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한성아파트를 헐고 모두 930가구 가운데 18~28평형 오피스텔 350가구와 주상복합 47~79평형 250가구를 3월~4월 중순께 분양을 준비 중이다.
대략 평당 분양값은 1500만~2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5호선인 여의도역(2007년 12월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환승역)을 걸어서 이용가능하다.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도심 및 강남으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 "서울 아파트값 주간상승률 10·29 이후 최고 상승폭"
- [오마이뉴스 제공]서울의 아파트값 주간상승률이 2003년 10·29 대책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뱅크"가 7일 밝혔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가 전국 1만29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58% 올라 2003년 10·29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2.0%가 상승해 2002년과 같은 급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뱅크의 이번 조사결과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크게 오른 것이 특징이다. 전주에 비해 서울 강남권은 2.25%, 강동권 1.31%, 강서권 1.39%, 수도권이 1.03% 뛰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5평형은 6500만원 상승한 5억5000만원,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 13평형은 3000만원 오른 4억5500만 원선에서 호가가 형성됐다.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가락시영 1·2차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평형별로 작게는 3250만원, 많게는 5500만원이 올랐다.
수도권 중에는 과천시와 광명시 단지의 가격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과천시는 원문동 주공3단지 15평형이 3억4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광명시 하안동 주공본저층2단지 15평형은 2억3750만원에서 2억5500만원으로 1750만원이 올랐다.
부동산뱅크쪽은 "아직까지는 매수 매도 가격에 큰 격차를 보이며 호가 위주로 상승하고 있으나 투자 성향의 가수요까지 합세하면 매도자 우위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인천은 주간가격변동률이 -0.02%로 소폭 하락했으며 지방 광역시도 0.01% 떨어져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와는 대조를 이뤘다.
반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결과는 부동산뱅크 보다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주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긴 했지만 2003년 10·29 대책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할 정도는 아니었다.
부동산114의 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가격상승률은 0.32%를 기록, 지난주의 상승폭(0.1%)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았다. 이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26%로 주간단위 1% 이상 상승했고, 수도권 재건축도 0.89% 상승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는 서울 0.13%, 수도권 0.0%로 가격변동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114쪽은 "이사철로 인해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급매물 위주로 거래될 뿐 오름세가 반영된 가격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거래성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집계했다.
- (프리즘)李부총리, 강남 재건축단지에 `구두개입`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가 4일 최근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겠다"며 일종의 `경고성` 메세지를 보냈다.
최근 이들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시 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그 대상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을 지목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가격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듯한 경향이 있어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오히려 너무 빨리 뜨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보일 정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최근 이처럼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의 최근 가격이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가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시장의 냉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올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주택투기지역은 31개까지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세금감면, 임대사업자 활성화방안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동산시장의 심리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절차 완화에 나선 점과 함께 최근 거래세 추가인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집값을 움직이고 있다.
실제 강남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연초 소폭의 오름세로 시작, 최근에는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니에셋이 최근 2주간 재건축아파트의 시세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4%, 경기는 0.8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5.36%), 강동(3.21%), 송파(2.96%), 서초(0.89%)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단지별로는 강남구는 개포시영, 개포주공1~4단지, 대치은마, 대치진달래1차 등이 평형별로 1000만~5000만원씩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총리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경기가 위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기존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그는 "중형임대주택을 보급해 수급균형을 맞추고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으면서 건설경기를 보다 활발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일정부분 살아나줘야 하지만 과거와 같은 투기열풍은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완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들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오늘 부총리의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정부의 허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태도가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강남 재건축 이상과열.. 최고 5천만원 올라
- [edaily 이진철기자] 연초 소폭의 오름세로 시작한 서울·수도권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강남, 강동, 송파 등 인기지역의 경우 최근 1~2주사이 최고 5000만원 가량 호가가 오른 단지도 있어 10.29 부동산대책 이전 상황이 연상될 정도다.
4일 유니에셋(www.UniAsset.com)이 최근 2주간 재건축아파트의 시세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4%, 경기는 0.8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5.36%), 강동(3.21%), 송파(2.96%), 서초(0.89%)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단지별로는 강남구는 개포시영, 개포주공1~4단지, 대치은마, 대치진달래1차 등이 평형별로 1000만~5000만원씩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13평형은 3000만원 상승한 4억6000만~4억8000만원, 15평형은 4000만원 오른 5억4000만~5억6000만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개포시영도 개포주공의 상승 분위기가 전이되면서 17평형이 2주전 대비 3000만원 상승한 5억2000만~5억3000만원, 19평형은 2000만원 오른 6억4000만~6억5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대치동 은마는 최근 서울시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매수문의가 증가해 오름세를 보였다. 은마 31평형의 경우 4000만원 오른 5억9000만~6억5000만원, 34평형은 3500만원 상승한 6억9000만~7억5000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한 상태다.
강동구도 둔촌동 주공1,2단지가 최근 2주사이 각 평별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으며,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2차도 10평형이 2500만원 상승한 2억6000만~2억7000만원, 13평형은 5000만원 상승한 3억9000만~4억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연말 재건축 급매물이 대거 소진되면서 호가가 상승한 데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것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지역 재건축의 경우 최근 2주사이 광명(4.40%)과 의왕(2.27%)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2,3단지는 사업승인이 임박하면서 각 평형별로 500만원 가량 상승했으며, 의왕시도 내손동 포일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 포일주공2단지가 평형별로 1000만원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미 당겨졌고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불씨가 호흡이 긴 성장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회복되는 경제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가 섞여 나오는 전형적인 전환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 성장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을 곧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기초생활자와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채조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다소 빠르다 싶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경제동향발표 정형·정례화
앞으로는 경제동향에 대해서 발표형식을 정형화하고 정례화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 월말 지나고 첫째주와 3~4째주를 국내외를 포함해 발표할 생각이다.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해보고 2~3월 시범 기간으로 하고 4월되면 정착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년동안 경제전반에 대한 위험수준을 사전 경보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의해 우리 경제를 점검한 결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 계속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다. 6개월 정도 사전에 우리 경제 움직임 예측하고 진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했다. 매달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 전반적인 것만 발표하고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안전된 부분만 발표해 나가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할 것이다.
경제지표 혼조..`전형적 전환기적 모습`
최근 상당히 긍정적인 통계가 잇따라 발표 수출 호조가 시장 기대보다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여러 지표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2달 통계 보고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단언하지 못하지만, 당장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볼 때 그때보다 좋은 통계 결과가 많이 섞여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환기 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회복할 기미가 있을 때 회복되는 지표와 기타 지표가 섞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기적인 모습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수출환경 나쁘지 않다..상반기 호조세 지속
먼저 수출 전망에 대해 말하자면 12월 19.5%, 1월 18.7% 늘어났다. 2월에도 연휴가 길지만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2월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지표에 의해 봤을 때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200억불 이상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국내외 특히 미국 중국의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가 계속된다.
어제 미 연준리에서 또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점진적인 인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빠른 속도는 아니고 인플레 우려가 현저화되지 않고 있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의 상승에 따른 미국 시장에 대한 자본투자 증가 가능성과 미 달러화의 안정적인 가치상승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우리 원화 가치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G7 결과 중국 위안화 불안요인도 있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시장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과열 억제책 효과로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보이고 있다. 우려를 낳던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고 물가도 진정되고 있다. 고정자산투자는 3분기 28% 증가하고 4분기에는 24%로 증가세 진정되고 있다. 물가는 5.2%에서 2.4%로 연말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와 소비 확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수출 환경도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내수지표 `긍정적`..부채조정도 가닥잡아
또 국내 여건의 경우 상당기간 내수 지표가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잇따라 긍정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휘발유, 자동차 내수판매, 서비스업 활동지수 등 소비 가늠할 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후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들어서는 증가세 확대되는 모습이다. 작년 3분기 4.9% 증가했고 4분기에 9~10% 유지하다 올 1월에 14.8%까지 상승했다. 신용불량자도 지난해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소득대비 가계 대출비중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002년 67%까지 올라갔던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작년 65%수준으로 내려왔고 올해에는 6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내수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계속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보이다 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 판매량도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백화점 매출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작년대비 좀 줄었지만, 작년 1월 설 연휴 감안해서 보면 이와 관련된 식품 제외한 백화점 매출은 크게 늘어났다. 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백화점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다 1월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활동지수도 6개월만에 처음 소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 투자위험 독자흡수 가능해
설비투자의 경우 구체적인 지표로 말하긴 이른감이 있지만, 관련지표로 볼 때 회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자본재 수입이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0월 14.2%에서 11월 13.9%, 작년 12월1일 이후 20일까지 2% 채 안되다 이후 1월20일까지는 20.8% 늘어났다.
상용차 내수판매가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1월에 10%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들의 재무상태 봤을 때 웬만한 투자 리스크는 독자적으로 흡수할 능력과 내부 역량이 집적돼 있다.
부동산경기 위축세 탈피..물가도 부담안돼
부동산 경기도 위축세를 벗어나고 있다.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 6월 이후 7개월간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있고 거래건수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오히려 너무 빨리 뜨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보일 정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좀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건설수주가 계속 감소해왔다. 그 영향이 지난해 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건설기성액 감소세가 현실화되고 있어 건설 경기 자체는 부동산과 관계없이 일정수준 위축이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 선행지표인 건설허가면적이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특이할 것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경기실사지수가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기대치가 78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특히 대형업체는 112.5로 100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물가는 지난 1월에 예년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말에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면서 인상효과가 0.3%포인트 나타났는데, 이를 감안하면 2.8% 정도의 상승률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안정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태다. 9월에 7.5%까지 올라갔다가 12월 5.3%로 떨어진 후 1월에는 4.2%로 내려왔다. 최근에 원화가치가 올라간 것을 감안할 때 비록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물가가 인플레를 유발해 우리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리지표 전환에 주목..불씨 살려나갈 것`
일단 2월~3월까지 더 봐야할 것이다. 적어도 심리적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바뀌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심리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부분이다. 경기가 저점을 치고 상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계숫자가 좀 어긋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그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다시 경제를 하려는 마음이 살아나고 기업과 국민들의 공감대로 퍼져나가 경기 회복에 불씨가 지펴지는 것으로 본다. 활활 불씨가 타오르는 단계는 아니지만, 불씨는 당겨졌고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시적 현상이다, 너무 낙관적이라는 논의보다는 반전된 심리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모처럼 일어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운영에 있어 경제하려는 마음이나 소비를 저해하거나 억누르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 경기회복의 불씨는 오랫동안 우리 경제가 하강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나타난 결과라서 하나의 자생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해하면서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을 이겨낸 결과로, 자생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서민 신불자대책 마련
이번 불씨는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우리 경제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불씨를 살려서 호흡이 긴 성장국면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다같이 우리 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경기회복 불씨가 가시적 성과로 구체화될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확실히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 수요가 유발되도록 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 일단 가닥을 잡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좀더 기초생활자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으로 조정대책을 3월초까지 마련할 것이다.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3월부터 없어지는데 이에 맞춰 과거 신용불량자는 기존 법적 절차를 유지하되 나머지 기초생활자나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모의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생업 계속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곧 마무리할 것이다. 중형 임대주택을 보급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으면서 건설경기를 보다 활발하게 관리함으로써 서민층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이다.
-부동산가격 안정과 연계된 투기관련 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그냥 유지한다.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가격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듯한 경향이 있어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다.
-경기회복의 근거로 제시되는 통계가 최근 상황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통계가 시대변화에 안맞는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다. 올해 전반적으로 통계를 개선 개편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경제동향에 대해 정기적이고 정형화시켜 발표할 수 있는 통계도 개발할 것이다. 가능한 시류에 맞춰 통계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경제동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계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가진 극히 최근 것만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다.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오늘 논의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이를 포함해 좀더 폭넓고 깊이있는 정책으로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당초에는 관계부처간 중심이 돼 대책을 마련했는데, 다른 부처에서의 의견도 보충할 것이다. 다만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환경과 개발의 문제 조화하는 과정에서 원칙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방폐장이나 골프장 건설 문제 등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왔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변함없다.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저항이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모든 개발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방향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교토 기후협약이 조만간 문제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자원절약형을 원칙으로, 절차 투명성과 합법성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마찰을 해소하고 전략적 환경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면서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통계청 조직을 강화할 생각은 없나.
▲통계청 조직도 강화하고 통계도 개편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기다려봐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