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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삼성 신사옥 추진, 주변 부동산 `들썩`
  • [edaily 윤진섭기자] 서초구 양재동과 서초동에 각각 현대차그룹 쌍둥이 사옥과 삼성타운 등 대기업 사옥이 들어설 전망으로 있어, 주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양재동 사옥 증축 관련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진행중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 지역은 유통사옥이기 때문에 사옥 증축을 위채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허가를 전제로 각종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엔 양재동 현대차그룹 쌍둥이 빌딩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양재동 사옥 옆에 위치한 3층짜리 별관건물을 21층 규모 연건평 1만9500여평으로 증축하는 안을 서초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그룹계열사가 들어설 `신(新) 삼성타운`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부근에 조성 중에 있다. 2008년 완공 예정으로 43층, 34층, 32층짜리 건물 3개 동인 서초구 서초동 7500여평 부지에 지어 진다. ◇현대차 그룹 증축 소식에 주변 단독주택지 평당 200만~300만원 올라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등 대기업 사옥이 서울 강남권에 속속 들어서면서 주변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 현대차그룹 사옥 증축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초구 양재 1동, 영곡동, 내곡동 일대 단독주택과 상가 건물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판교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에 신설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매물 품귀 현상도 빚고 있다. 대지 45평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평당 1400만~1600만원선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 사옥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평당 200만~300만원이상 올랐다. 현지 대덕공인 관계자는 "현대차 사옥 주변 일대는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이 많다"라며 "현대차 사옥 증축이 본격화되고, 신분당선 착공이 가시화될 경우 주변 일대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근 상가도 현대차 그룹 신사옥 계획 발표 직후 500만원 가량이 올라 현재는 평당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이미 권리금도 5000만~1억원정도 형성된 상태. 삼성타운이 들어서는 서초구 서초동 일대 아파트도 지난해 삼성타운 신축 게획 발표 이후 2000만~4000만원이상 올랐다. 인근의 무지개 아파트 25평형은 발표 당시 3억4000만~3억8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3000만원이상 올라 3억7000만~4억1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변 신동아파트도 발표 당시 보다 2000만~4000만원이 올라 33평형은 5억2000만~5억4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인근 부동산뱅크 서초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요인도 있지만 삼성타운 조성에 따른 이주 수요 등의 기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주변 상권 시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임대료 등도 가격이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대기업 사옥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사 수요도 급증, 주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며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상주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05.03.04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 [edaily 이진철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관련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3년 발표한 10.29대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시장에서 파급되는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사업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유보됐다.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부동산관련 개혁법안이 단기적으론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다만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2개월 뒤인 오는 5월부터 시행돼 재건축아파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 재건축아파트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추진 난항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공시됐다. 건교부가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고 집값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거래당사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변호사 및 법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 처리가 유보됐다. 국회 건교위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재의결할 예정인데 경매 및 공매 부동산 입찰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측과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법무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이번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지만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거래금액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업자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소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2005.03.03 I 이진철 기자
  • 잠실주공 5단지 상업지구 변경 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송파구가 5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사진>를 상업지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여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송파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구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일부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계획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인 주공 5단지에 대한 상업지구 전환 내용. 송파구청 관계자는 "올림픽로 일대 잠실 4거리 주변을 서울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주거지역에 대한 상업지구 용도변경을 계획했다"라며 "잠실주공 5단지의 상업지구 용도변경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총 4139가구(실제 주택조합원은 3930가구)규모의 강남권 고밀도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34평~36평형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률이 230%선으로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돼 있다. 추진위원회는 이 아파트를 46~64평형 4900가구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과 LG건설(006360), 그리고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이 불가피하고, 서울시가 고밀도 지구 내 중층아파트의 용적률 허용치를 최대 2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사실상 정상적인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전환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송파구청이 계획대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바뀔 경우 이 아파트의 허용 용적률은 종전 230%에서 최대 600% 내외(각종 기부체납, 건축한계선 적용시)까지 상향 조정돼, 재건축 추진뿐만 아니라 주변 주상복합과의 시너지 효과로 막대한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의부비율 적용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 부분 줄어 들것"이라며 "잠실주공 5단지가 주상복합으로 지어질 경우 주변 롯데캐슬골드, 갤러리아팰리스와 함께 대형 주상복합타운을 형성,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내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에 대해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구의회 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뒤 4월말이나 5월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의 상업지구 전환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울기본도시계획상 송파구 잠실 4거리 일대는 부도심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송파구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라며 "송파구가 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검토할 수는 있지만,아파트지구로 묶여 있는 곳을 상업지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송파구의 용도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공 5단지 아파트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1월 당시 6억6500만~7억원선이었던 이 아파트 34평형은 불과 2달 만에 평균 2000만원이 올라 6억9500만~7억15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또 35평형도 1월 당시 7억~71500만원에서 현재는 7억5500만~7억7500만원으로 가격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03.03 I 윤진섭 기자
  • 한강변 35층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 한강변에 처음으로 35층짜리 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28∼35층 높이로 짓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반포지구) 한신 신반포5차 아파트의 재건축 건축심의를 최종 통과시켰다. 신반포 한신5차는 12∼13층 5개동 555가구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28∼35층 574가구로 탈바꿈한다. 사실상 1대 1 재건축이며 시공은 대림산업(000210)이 맡는다. 현재로서는 한신 5차의 35층 재건축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서초구의 사전 심의를 이미 통과했고, 현행법상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져 건교부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반포지구 외에 압구정·서빙고(동부 이촌)·여의도지구 등 한강변 다른 고밀도지구에서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흔히 말하는 초고층의 기준은 적어도 40층 이상이어야 한다"며 "잠실 저밀도지구들도 대부분 30층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신5차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억제하겠다는 곳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 ▶종전보다 동수를 현저히 줄이는 곳 ▶층고를 지나치게 높이는 단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단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단지 등이다. 한신5차의 경우 `집값 상승 우려 지역`이라는 것 외에 초고층 여부, 주변환경·도시경관 훼손 여부 등은 불분명한 상태다. 한신5차는 이달 중 서초구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뒤 오는 6∼7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연말께 입주자 이주,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2005.03.03 I 윤진섭 기자
  • 수도권 재건축단지 74%,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 [edaily 이진철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중에서 개발이익환수 대상은 189개단지, 14만493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전체 243개단지 19만3632가구의 가구수 대비로 74%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재건축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연립주택 제외)는 ▲서울 118개단지, 9만5064가구 ▲경기 62개단지, 4만3953가구 ▲인천 8개단지 5920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5월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는 182개단지 13만333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13개단지 8만9079가구, 경기 61개단지 3만8333가구, 인천 8개단지 5920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들은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주택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요 아파트로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강동구 고덕주공1~4단지, 둔촌주공 1~4단지 등이 대표적이며,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동 주공, 남구 주안동 안국, 경기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2~3단지, 하안동 하안주공저층본1~2단지, 부천시 약대동 주공,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 단지 가운데 올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지만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단지는 7개단지 1만1605가구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2~3단지와 과천 원문동 주공3단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해청의 경우 현재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으로 인해 일반분양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대상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공사비를 표준건축비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된다. 닥터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 적용단지 중에서 제도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보다 추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따라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후에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늦춰 그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5월초 분양신청이 가능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단지는 54개 단지 4만869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개단지 3만3558가구, 경기는 9개단지 7537가구, 인천 5개단지 7600가구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개발이익환수제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절차강화, 층고제한 완화범위 축소 등으로 사업속도가 지연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3.02 I 이진철 기자
  • 고위 법관·헌재 재판관도 대부분 재산늘어
  • [edaily 조용철기자] 대법원 고위 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재산 증감내역 신고결과 봉급저축 등으로 인해 대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22명 중 지난해 1년동안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81,1%인 99명, 줄어든 법관은 18.9%인 23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1억원 이상 증가한 법관은 13명으로 지난해 재산변동신고 당시 16명보다 3명 줄었다.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부친 재산상속 및 본인 주식의 무상증가, 보유주식의 주가상승으로 인해 7억4283여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는 모친 아파트 매도차액 및 봉급 저축 등으로 4억3980여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한 김용담 대법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생활비, 자녀교육비 및 시모 장례비용 지출 등으로 1억2628만여원이 줄어 법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윤영철 소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13명 중 김경일, 김영일, 송인준 재판관과 강치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 4명을 제외한 9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증가 1위는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서린 아파트의 재건축 및 재건축 대금 등의 사용으로 손해를 봤지만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시세가 높아 2억9453만원이 늘었다. 헌재 재판관 중 재산증가 1위는 이상경 재판관으로 주택자금 대출, 아파트 매매대금 등으로 손해를 봤지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처분해 2억4998여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감소 1위는 김경일 재판관으로 생활비 사용 및 아파트 입주비용 등으로 손해를 보면서 2억6889여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05.02.28 I 조용철 기자
  • (주간부동산)매매 상승세 둔화..매도-매수 `관망`
  • [edaily 윤진섭기자]활기를 되찾고 있던 아파트 시장이 다시 소강상태로 돌아서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호가가 하향 조정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판교 주변을 타깃으로 한 `2·17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도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전(0.57%)의 절반 수준인 0.2% 상승에 그쳤다. 이어 신도시(0.3%)와 수도권(0.2%)도 지난 주 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1.64%)보다 5분의 1 수준인 0.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1~2%대의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저밀도 재건축과 일반재건축 모두 0.2%~0.4%대로 크게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수도권은 오히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변동률이 다소 높았다. 서울 매매가를 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구(0.1%)와 강동구(0.06%)에 영향이 컸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지난주 각각 1.69%, 1.48%씩 상승했었다. 주간 상승률은 용산(0.55%), 강남(0.42%), 강북(0.41%), 도봉(0.36%), 양천(0.33%), 마포(0.24%) 등으로 높았으며 내린 곳은 동대문(-0.02%)이 유일했다. 전세시장은 봄 방학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돼 서울 0.08%, 신도시 0.13%를 각각 기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이후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 조정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가를 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구(0.1%)와 강동구(0.06%)에 영향이 컸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지난주 각각 1.69%, 1.48%씩 상승했었다. 송파 잠실주공 1단지 13평형이 지난 한 주동안 1000만원이 하락했고, 강동구 둔촌주공 1,2단지도 500만~1000만원 정도가 떨어졌다. 주간 상승률은 용산(0.55%), 강남(0.42%), 강북(0.41%), 도봉(0.36%), 양천(0.33%), 마포(0.24%) 등으로 높았으며 내린 곳은 동대문(-0.02%)이 유일했다. 신도시에서는 2·17 대책의 중심에 서 있는 분당이 0.47% 상승, 전주(1.41%)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주로 20평형대 소형 아파트만 값이 내렸을 뿐 주요 단지는 호가 위주긴 하지만 오름세가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들은 산본 0.36%, 평촌 0.17%, 일산 0.07%씩 올랐고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도 광명, 의왕, 성남, 과천, 용인, 수원 등 재건축단지가 많은 지역들의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광명(0.59%), 하남(0.5%), 화성(0.44%), 용인(0.42%), 수원(0.33%), 과천(0.32%), 성남(0.26%), 구리(0.24%), 군포(0.24%) 등이 올랐고 오산(-0.02%)만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봄 방학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돼 서울 0.08%, 신도시 0.13%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은 중구(0.54%), 양천구(0.35%), 서대문(0.28%), 금천(0.27%), 구로(0.25%), 영등포(0.2%), 송파(0.19%), 동작(0.14%) 등을 중심으로 16개구가 전주에 비해 주간 전셋값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21%), 중동(0.18%), 산본(0.04%), 일산(0.03%), 평촌(0.01%) 순으로 주간 전셋값이 소폭이나마 올랐다. 분당, 일산 일부 대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형 위주로 소폭 오름세가 이어졌다. 수도권은 화성(1.07%), 하남(0.83%), 파주(0.75%), 수원(0.68%), 부천(0.53%), 용인(0.42%), 구리(0.29%), 과천(0.28%), 광명(0.25%), 안양(0.21%) 등 주요 지역 전셋값이 지난 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주 하락한 지역은 광주(-0.15%), 시흥(-0.01%), 성남(-0.01%) 등이다.
2005.02.27 I 윤진섭 기자
  • `투기와 전쟁` 발언,후속 대책 뭘까
  • [edaily 윤진섭기자]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2.17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에 이어 나온 것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100% 노출된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투명화된 거래 시스템을 통한 세제 위주의 규제 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참여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책을 한꺼번에 쏟아 내면서 자칫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강남권 재건축 등 투기조짐..조기진화 필요성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과의 전쟁`발언은 판교와 재건축발(發) 투기조짐과 행정도시 여야 합의에 따라 후보지인 연기, 공주의 땅값이 다시 한번 술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집값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힘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유지 내지는 강화가 점쳐진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지난 24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열린 예정이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서면회의로 대체돼 추가 지정 및 해제 없이 넘어갔지만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앞으로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들썩일 경우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확대 적용 등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의 도입으로 강남 재건축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당장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해제 등 시장안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건축 이외의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투기억제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속대책 뭐가 나올까..초고층 재건축 규제·투기근절 정부시스템 정비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법안 실시뿐만 아니라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건교부는 지난 2월 17일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 층고제한 ▲ 안전진단강화 등의 규제에 이어 초고층 재건축 봉쇄에 관한 법안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어 정부의 시스템 정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그 근본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올 1월부터 실시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 및 편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건축 비율을 정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는 강남 집값 파동의 발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및 기대감을 꺾어 집값 안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 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장기적으론 갈수록 심화되는 부동산 빈부 격차 해소와 투기로 인한 블로소득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회복세 건설업계 파장 촉각 업계에선 부동산투기와 집값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규제 중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집값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완비로 향후 최소 1년은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본격적인 하향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시장 침체는 물론 공급이 줄어들어 2~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강남권 진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를 통한 공급량 축소는 향후 2~3년 뒤에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투기근절이 자칫 매수세 위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지금과 같이 너무 경색되면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과 부동산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 규제에 의한 가격조절이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02.25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주택거래 불성실신고 조사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거래신고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3월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거래불성실신고 조사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은. ▲강남, 강동, 송파, 분당(지정일 2004년 4월26일) 및 용산·과천(2004년 5월28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연립 150㎡ 초과) 및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해당된다.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되 신고지역 지정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은 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은. ▲허위가격 신고 등의 거래계약을 중개(법정 신고기간을 넘겨 거래를 중개한 경우 제외)한 자는 6월 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과태료 부과시 취득세액의 기준은. ▲양수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취득세액을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도하지 않는가. ▲현행 부동산등기특별법상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천재지변 등 신고지연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이 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기준거래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기준거래가격은 국민은행 및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시세자료를 종합해 산정하되 실제 거래가격의 90~95% 내외로 책정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예를 들면. ▲계약체결일(2004년 5월10일)로부터 8월 이후(2005년 1월10일)에 신고한 경우 취득세액(실거래가 6억의 2%인 1200만원)의 4배인 4800만원을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각자 부과한다. 실거래가격(7억4000만원)의 43% 수준인 3억2000만원으로 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액(7억4000만원×2%=1400만원)의 5배인 7000만원을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성실신고를 조사할 계획인가. ▲성실한 신고관행 정착시까지 정기 및 수시로 조사할 계획이다.
2005.02.24 I 이진철 기자
  •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약발 먹히네´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및 경기 용인·분당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17 안정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용인이 0.63%, 분당이 0.2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0.26% 올랐다. 이같은 상승률은 한주전 분당(0.72%), 용인(1.08%)의 상승률보다 둔화된 것이다. 분당과 용인지역은 1월 중순 이후 2.17 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여전히 최근 1주일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0.1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17 안정대책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량 감소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매도자 중심으로 아직 남아있어 오름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 동천동 선경공인 강명진 사장은 "판교 분양은 언젠가는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심리로 당분간 용인시 가격상승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1주일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도 2.17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작년 12월말부터 매주 평균 1.0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 왔으나 이번 조치로 지난 1주일간 0.26%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주전 대비 최근 1주일간 상승률은 ▲강남구 2.62%→-0.21% ▲강동구 0.77%→-0.25% ▲서초구 1.73%→0.23% ▲송파구 2.39%→0.75%로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장은 "강남구와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사업승인을 받은 주공, 시영의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영향을 받아 동반상승해 왔으나 이번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계획대로 오는 5월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면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는 가격조정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고층 아파트 논란이 있었던 압구정 아파트지구 2주구의 현대아파트 등은 건교부의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이후 매수문의가 끊기고 가격변동도 거의 없는 것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5.02.24 I 이진철 기자
  • 대형주택업체 올해 28만2천가구 분양예정
  • [edaily 이진철기자]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이 올해 주택공급 계획을 전년에 비교해 보수적으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가 전체 회원사 82개사중 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분양예정인 신규아파트는 총 28만2342가구로 파악됐다. <올해 대형주택건설업체 분양계획 클릭☜> 이같은 규모는 전년 분양실적(17만491가구) 대비로는 65.6% 증가한 것이지만 전년 분양계획(32만2945가구) 대비로는 12.6%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은 52.8% 수준을 보였다. 주택협회는 "올해 분양계획이 지난해 분양실적 보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재건축사업의 조기발주 물량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분양실적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유형별 분양계획은 ▲분양 4만1727가구 ▲임대 4378가구 ▲재개발 1만2618가구 ▲재건축 8만6131가구 ▲지역·직장조합 5087가구 ▲도급 13만1401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15만534가구 분양돼 전년실적 대비 83.8% 증가했고, 전년계획 대비로는 14.3% 감소했다. 또 지방은 13만1808가구로 전년실적 대비 48.8% 증가한 반면, 전년계획 대비로는 10.5% 감소했다. 주택협회는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우려해 상반기에 대규모 재건축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재건축 대단지가 몰리면서 지난해에 비해 공급물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 경우 충청권 분양시장이 최근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에 따라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난 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돼 주택건설업체들은 일부사업의 분양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5.02.24 I 이진철 기자
  • 재건축 용적률 증가 25%이하, 환수제 비켜갈 듯
  •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외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폭의 용적률 증가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로 표현되는 개발이익이 적은데다 임대아트 공급가구수가 많지 않아,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수 없다"며 "다음달 2일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제외 기준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의 예외적으로 10%의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이 제외 단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고도제한 등으로 용적률 증가가 최소 10~25% 정도 소폭 늘어나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제외 대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국장은 "이 경우 강남구의 경우는 해당 단지가 없다"라며 "고도제한이 걸려 용적률 증가가 적은 은평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해당 단지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용적률 증가가 최고 30%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과의 형평성을 따져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가구 수와 관련해서는 건교부는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대상이 300가구라는 점을 들어 그 이하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가구 수에 상관없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오늘(23일) 국회 건교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다. 이후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 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개정안 부칙에 나와 있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을 바꿔, 빠르면 4월말 또는 늦어도 5월초에 시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2005.02.23 I 윤진섭 기자
  •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불가피
  • [edaily 윤진섭 이진철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이르면 오는 4월말부터 시행이 확실시 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조합들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등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주변 중개업소들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작년말 개발이익환수제 처리가 유보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들어 호가가 3000만~5000만원 정도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강남권의 반포저밀도, 개포지구, 고덕지구, 가락시영 등 초기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격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이미 개발이익환수제의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건축단지, 개발이익환수제 피해 사업일정 조정 ´비상´ 부동산업계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여부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사업일정 재조정을 추진중이다. 당초 오는 5월 분양예정이던 잠실주공 2단지는 4월 분양으로 일반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다음달 초 동호수 추첨을 거쳐 3월말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추가부담금을 놓고 일부 조합원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잠실주공 1단지는 철거와 감리자 지정 등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당초 5월말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승인 신청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변경, 4월초까지 일정 앞당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잠실시영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어떻게든 통과시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형에 따른 조합원간 내분과 시공사 공사비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잠실시영 시공사 관계자는 "4월 분양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영동AID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평형배정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소송까지 번져 재건축결의 무효판결을 받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조합원들간의 빠른 조정을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 반발 한편,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재건축조합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오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건련은 "이번에 국회통과가 추진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제는 대지지분 보상이 없고 기부채납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위헌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건련은 "이미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법이 통과되자마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립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조병선 한주협 회장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함으로 이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 철회 및 부결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에 대한 정밀 검토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모집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 재건련 연구위원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의 사업속도가 2~3년은 지연될 것"이라며 "기존에 발생했던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쟁이 분담금 문제가 대부분의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5.02.22 I 이진철 기자
  • 강남권 재건축단지 `분양 서두르자`
  • [edaily 윤진섭기자]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4월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각 재건축 사업장들은 환수제 도입 전에 분양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오는 5월 분양예정이던 잠실주공 2단지는 4월 분양으로 일반 분양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다음달 초 동호수 추첨을 거쳐 3월말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추가부담금을 놓고 일부 조합원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거와 감리자 지정 등을 남겨두고 있는 잠실주공 1단지는 당초 5월말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 승인 신청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4월 시행을 천명한 후 4월초까지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일정 앞당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잠실시영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어떻게든 통과시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간다는 입장. 하지만 평형에 따른 조합원간 내분과 시공사 공사비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관계자는 "4월 분양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평형배정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삼성동 영동 AID는 상황이 난처한 입장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 소송까지 번져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했던 22평형 조합원들이 법원 조정 결정에 응함에 따라 해결의 가능성은 크다”라며 "개발이익환수제를 목전에 두고 있어 양측간 조정 가능성도 크며 이렇게만 된다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5.02.22 I 윤진섭 기자
  • 강남 재건축·판교 인근 `가격 상승` 주춤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시장이 다시 냉기가 감돌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2.17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의 영향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분당, 용인 등 판교 주변의 집값 급등을 잡고자 발표됐지만 이 지역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매수심리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약보합세로 돌아서 21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2.17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단지의 호가가 1000만~2000만원씩 떨어지고 분당 시장이 매수세가 끊기는 등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잠실주공1단지와 개포주공1단지 등은 `2.17대책` 발표 후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재건축발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이 거론되면서 13평형은 5억5000만원까지 갔던 가격이 5억3500만원으로 하락했다. 개포주공1단지도 1000만~2000만원 정도 싼 매물이 나왔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큰 동요는 없지만 개발이익환수제 조기 시행이 점쳐지면서 13평형과 15평형이 2000만원 정도 빠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도 오름세가 꺾였고 최근 `초고층 재건축`으로 1억 원 가까이 급등했던 압구정동 재건축추진 아파트도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분당 일대 보합세..판교 개발 호재 여전히 남아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 원을 웃돌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4000만~5000만원 정도 올랐던 판교 인근 분당과 용인지역 중대형 아파트도 상승세가 멈췄다. 그러나 아직 호가를 떨어뜨린 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채권입찰과 분양가입찰을 병행 시행해 중대형 아파트가 1500만원선에서 분양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이며 또한 주변지역도 길게 보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아름마을 아름공인 김영민 사장은 "최근 40평형대 로열층 기준으로 4000만~5000 만원 가격이 올랐지만 판교신도시 대책으로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며 "하지만 판교라는 호재가 없어진 게 아니므로 오름세는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용인 수지 성복지구 LG공인 관계자는 "50평형대 기준으로 5000만원이상 회복 했지만 다시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시장 약보합세 당분간 지속 불가피 서울지역 중 강남에 준하는 주거지로 부상한 목동과 광진구 일대도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목동 공인 관계자는 "수도권 안정대책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이뤄지는 양상이었지만, 발표 후엔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다"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주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동 아파트들은 대형평형을 중심으로 올 들어 시세가 2000만~4000만원 정도 올랐지만 당분간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광진구와 강동구 등 강남권이 오르면 뒤따라 오르는 인접 지역들도 분위기가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광진구 광장동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판교로 인해 강남이 들썩이면서 이 곳 집값도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대책 이후로는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회복을 주도할 지역이 사라짐에 따라 주택경기가 지금까지의 `반짝" 상승을 마무리하고 다시 약보합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강남과 분당 집값이 오르고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회복세가 완연했다"면서 "그러나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에 대해 건교부가 규제 강화를 거듭 강조한 만큼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02.21 I 윤진섭 기자
  • 판교대신 강남권 대단지 일반분양 노려볼까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될 예정이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신도시가 11월에 2만1000가구를 일괄 분양키로 함에 따라 다른 신규 분양물량의 청약경쟁률이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가 강남권의 유망 신규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망한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예정인 단지는 총 25곳 419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아파트는 18곳 3438가구, 주상복합은 4곳 428가구, 오피스텔 3곳 333실이다. 올해 강남권 신규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7.3%(3246가구)가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인 것도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7곳 2689가구(64%) ▲강남구 12곳 915가구(21.8%) ▲서초구 4곳 323가구(7.7%) ▲강동구 2곳 272가구(6.5%) 등으로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장은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는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지역의 대표 아파트로 부상할 것이 기대된다"면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로 내년 이후에는 한동안 공급이 뜸할 전망이어서 올해 유망 단지를 집중적으로 노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총 768가구중 158가구를 4월 일반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23평형 149가구, 32평형 9가구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3호선 도곡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선릉로, 남부순환로를 이용해 강남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대도초등, 숙명여중고, 단국사대부속중고, 중앙사대부속고, 단국공업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영동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이 있다.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 롯데건설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으로 25평~61평형 총 3226가구중 226가구를 4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강남과 도심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명일초등, 고명초등, 명덕초등, 강일중, 신암중, 명일여중, 배재중고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시립고덕도서관, 경동종합시장, 한강시민공원, 명일공원 등을 이용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대림산업(000210), 두산산업개발(011160), 삼성물산(000830), 쌍용건설(012650), 코오롱건설(003070), 현대건설(000720) 등 6개 건설사가 모여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를 헐고 16평~52평형 총 6864가구중 864가구를 5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잠실초등, 잠동초등, 잠실중, 잠실고가 위치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 롯데월드가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2단지= 삼성물산(000830), 대우건설(047040), 우방(013200)이 컨소시엄으로 12평~48평형 총 5563가구중 1133가구를 4월 일반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대단지로 지하철 2호선 신천역세권 단지로 올림픽대로, 송파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잠신초, 잠신중, 잠신고가 있고,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한강시민공원이 있다. ◇송파구 신천동 포스코더샵= 포스코건설은 송파구 신천동에 39층 3개동 규모로 주상복합 52평~59평형 213가구와 오피스텔 29평~89평형 119실을 6월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과 2호선 성내역이 인접하다. ◇서초구 방배동 방림시장 주상복합= 대림산업(000210)은 서초구 방배동 방림시장 일대에 주상복합 20평~40평형 1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분양권 전매는 할 수 없다. 아직 서울동시분양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한 역세권단지로 남부순환로를 이용해 강남일대와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방일초, 이수초, 이수중, 서초중,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고, 편의시설로는 미주프라자, 방배쇼핑센터, 새우촌공원, 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강남구 청담동 연립 재건축= 대림산업(000210)은 청담동 일대 연립 3곳을 재건축해 5월 임의분양 및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의분양아파트는 청담동 현진연립 재건축 아파트 28평~43평형 41가구중 8가구, 세창연립 재건축 아파트 26평~52평형 49가구중 17가구이며, 두산연립 재건축 아파트 32평~48평형 94가구중 26가구도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인 청담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의 이용이 편리해 도심 및 서울 전 지역으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언북초등, 삼릉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영동중앙시장, 하이마트, 청담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005.02.21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서울 전셋값 상승세로 반전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의 서울·수도권 아파트시장은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일부 출시 매물도 일제히 가격이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규제가 강화되는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달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던 거래시장도 다시한번 소강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서울지역의 지난 2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이 1.64% 올라 일반아파트(0.35%)보다 5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설 연휴 전후로 가격상승과 규제완화 기대감이 겹치면서 25개 자치구중 24개구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오름세로 돌아섰다. 강동구(1.48%)와 송파구(1.69%)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용산구(0.77%), 강남구(0.72%), 서초구(0.54%) 순으로 강남권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노원구(-0.04%)는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오랜 하락에서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 모두 2주전 대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0.15%의 변동률로 지난해 4월이후 처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올들어 수도권 가격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다시한번 거래위축과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특히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급등한 사업승인 이전 단계의 단지들과 초고층 개발 기대감으로 올랐던 중층 재건축 및 2종 주거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가격 거품이 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25개구 중 24개구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강동구(1.48%), 송파구(1.69%), 용산구(0.77%), 강남구(0.72%), 서초구(0.54%) 등 강남권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노원구(-0.04%)는 유일하게 하락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분당이 판교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2주간 1.41%로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일산(0.14%), 산본(0.06%), 평촌(0.04%), 중동(0.0%) 등은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거래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광명시(1.53%), 성남시(0.98%), 의왕시(0.94%), 과천시(0.88%)가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인시(0.72%)도 판교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김포시(-0.04%), 의정부시(-0.03%), 파주시(-0.03%), 오산시(-0.42%), 연천군(-0.5%) 등 외곽지역은 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도 오랜 하락에서 벗어나 지난해 4월 이후 처음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모처럼 반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67%), 성동구(0.43%), 서대문구(0.29%), 양천구(0.27%) 등 오른 반면, 강동구(-0.23%), 관악구(-0.12%), 광진구(-0.01%), 노원구(-0.08%), 은평구(-0.01%) 등은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는 평촌(0.35%), 분당(0.28%), 산본(0.12%), 일산(0.09%)은 상승했지만 중동(-0.08%)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하남시(1.08%), 수원시(0.66%), 용인시(0.61%) 등지의 신규 단지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높았다. 하지만 남양주시(-0.19%), 의정부시(-0.05%), 오산시(-0.78%), 평택시(-0.02%), 광주시(-0.09%)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05.02.20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판교아파트 11월 일괄분양 -동아 : `판교 로또`..판만 키울 우려 -조선 : 판교급 신도시 개발..3개 택지지구 -한겨레 : 판교 11월 한꺼번에 분양 -한국 :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매경 : 판교 11월 2만가구 일괄분양 -서경 : 판교신교시 11월 일괄분양 -한경: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주요기사 -강신호 전경련 회장 재추대키로(전 조간) -현대·기아, 엔진과장광고 10만원씩 보상(한겨레) -삼성전자 DDR3램 세계 첫 개발(전 조간) -LG그룹, 해외인재 600명 채용계획..美에 유치단(전 조간) -금호아시아나그룹, 해남에 1500만평 레저도시(한경) -INI스틸, 中투자계약 무산..中 정부서 투자신청 반려(한경) -SK텔레콤 유럽 GSM시장 진출(전 조간) -LG전자 전자업체 처음으로 러시아에 공장(전 조간) -중기청, 벤처 해외진출 지원..1억달러 펀드 조성(서경) -HSBC, LG카드 3조에 인수 추진..英 더타임즈 보도(서경) -하나銀, 5000만불 사모펀드 출범(서경) -한국, 수익·자산가치 모두 저평가..33개국중 32번째-IBES조사(한경) -"미니투자은행 육성..증권사 추가 인수"-리딩證 박대혁 사장(한경) -증시, 억대 개인주문 증가세(전 조간) -자동차·종신보험 은행판매 3년연기(전 조간) -외환보유고 2002억달러..환란때의 28배(전 조간)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도시`건설..여야 합의(전조간) -판교發 투기대책, 강남 재건축 봄 오나 싶더니 다시 겨울(한경) -청약예금 갈아타 중대형 노려라(매경) -재건축 시장 폭등세 일단 제동..약발은 오래못갈듯(서경) -압구정 60층 아파트 사실상 무산(전 조간) -김승연 한화회장 검찰출두..대생 인수관련 조사(전 조간)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불법대출..공적자금 수사 7차 중간발표(전 조간) -`굴비상자 2억` 안상수 인처시장 무죄(전 조간) -대구 U대회 광고사업자 前-現 의원에 금품로비(전 조간 -봇물터진 공공요금인상 서민 가계 휜다(조선) -국민 35% 자살 생각..보건사회硏 조사(전 조간) -교통·교육비 올들어 `껑충`(전 조간) -내무반 등 병영시설 현대화에 민간자본유치(전 조간)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與 4월로(한국) -핵무기 개발금지법 제정..정부 상반기중(조선) -美 CIA 국장, `북 핵미사일 미도달 능력`(전 조간) -청와대 총보수석에 조기숙 梨大교수(전 조간)
2005.02.17 I 권소현 기자
  • 판교 분양연기,집값 안정위한 고육책
  • [edaily 윤진섭기자]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최근 집값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명확히 함으로써 완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교분양 연기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가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가격 비교단지로 거론되는 분당 신도시보다 싸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어 재건축아파트 역시 초기 사업 추진 단지는 규제 강화로 일정부분 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겠지만, 이미 개발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난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오히려 수요자들이 몰려 집값이 강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판교 분양 연기, `2007년 입주시점 가격 폭등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11월로 미루고, 당초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만1000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하면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3분 1 이상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분양될 경우 신규 분양이 기존 아파트 값을 자극해 집값을 올리는 현상은 차단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이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당장은 기대심리에 따른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 값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팀장은 "판교신도시 내 중소형아파트는 평당 900만원, 중대형은 평당 1500만원으로 분당신도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며 "2007년과 2008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판교 분양을 연기하고 일괄 분양으로 선회한 데는 판교 분양으로 인해 불거진 분양 시장의 침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현재 판교 분양 문제로 인해 다른 분양 물량의 공급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라며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판교 분양 연기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4회에 나눠 분양될 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일괄 분양함에 따라 오히려 분양 왜곡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판교분양이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타 지역 분양 물량이 연쇄적으로 분양 연기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분양예정가 심사,`사실상 분양가 규제`논란 이번 대책 중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의 공급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 이하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또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건교부 추산 288개 업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분양가 규제 기능을 갖는 것이어서,이에 따른 논란의 불씨도 안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수요자 관리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고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청약기간을 연장하면 청약인원을 분산할 수 있어 과열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상승세 꺾일 듯,강남권 저밀도 반사이익 예상돼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층고제한 현행 유지, 초고층 재건축 불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에 상관없이 올 들어 크게 가격이 뛰던 재건축단지도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2종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은 추진하는 단지의 층고 제한을 풀지 않기로 해 고덕 주공과 개포 주공 등의 시세에 타격이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구청에 위임하기로 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건교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재건축단지의 가격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도 건교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다만 가격이 급격히 위축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특히 저밀도 재건축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건교부의 재건축 3대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상승세는 꺾일 것”이라며 “그러나 급락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특히 규제 예외지역인 강남권 저밀도 지구아파트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05.02.17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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