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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통화정책, 달라진 표현은
  • [edaily 이학선기자] `4월중 통화정책방향`에 나타난 특징은 경기회복 기대감 축소, 물가불안 요인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7일 콜금리를 연 3.75%로 동결한 뒤 발표한 `4월중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건설투자 부진.."회복 앞당겨지기 어려워"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투자에 대한 평가는 3월과 달라진 게 없었다.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지난달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에서 한 발 후퇴해 이달에는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2월 중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0%, 27.3% 급감했다. 건설기성액이 1~2월 평균 1.4%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건설부문의 부진한 성적표는 경기회복 낙관론에 대한 경계로 이어졌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달에는 지표들이 예상보다 다소 밝게 나와서 혹 그것(경기회복)이 1분기쯤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생산과 건축활동 등 지표들이 기대에 못미쳤다. 본격적인 회복이 앞당겨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우려 높아져..유가폭등·주택가격 꿈틀 반면 물가에 대해선 경계령을 한층 높였다. 지난달까지 잠재적 불안요인에 불과했던 고유가와 주택가격 반등 가능성이 이번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유가의 경우 박 총재는 `폭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박 총재는 "유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다"며 "모든 세계 예측기관이 작년에 볼 때 올해 유가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봤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유가가 폭등해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때 가정한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34달러다. 지난해 성장률 예측근거로 삼은 유가는 배럴당 36달러. 바꿔말해 한은은 올해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던 셈이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지난 5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49.76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43.9%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도 각각 28.8%, 35% 올랐다. 이쯤되자 박 총재도 속내를 털어놨다. 유가만 아니라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총재는 "유가가 당초 예측대로 갔다면 한은이 예측했던 올해 성장률(4.0%)보다 높았을 것"이라며 "한은이 당초 전망을 유지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가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실물경기 부진과 달리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2월의 0.5% 상승보다 오름세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신도시 인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점을 눈여겨 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7%, 3.4% 상승해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성기용 삼성증권 과장은 "이번 금통위 결과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결과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불안요소는 남긴 것 같다"며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은 수준이지만 비용측면에서 압력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에서 지난달 모습을 드러냈던 `장기시장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대 진입하는 등 안정세를 보여 추가적인 언급이 불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5.04.07 I 이학선 기자
  • (주간부동산)재건축아파트값 여전히 강세
  • [edaily 윤진섭기자]이사철이 지나면서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 송파·강남·강동·서초 등 강남권 저밀도를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14에 따르면 한 주간 (3월28일~4월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35%로 지난주(0.32%)에 이어 보합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평균 1.13% 올라 일반아파트의 상승률(0.19%)을 크게 웃돌았고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저밀도 재건축은 2.15%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발판으로 강남구 평당 매매가는 2211만원을 기록, 지난 2003년 10. 29 부동산 대책 이전 시세를 회복했다. 구별로는 저밀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구가 1.14% 오른 것을 비롯해 중구(0.63%),서초구(0.57%), 강남구(0.44%) 등이 평균 상승률을 웃돈 반면 도봉구(-0.09%),서대문구(-0.02%) 등은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 0.03%, 신도시 0.26%, 수도권 0.16%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 이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연 부동산114 부장은 "재건축과 각종 개발호재가 맞물린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미 한차례 가격이 상승한데다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추가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매매 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의 가격 강세가 두드러졌다. 구별로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구가 1.14% 오른 것을 비롯해 중구(0.63%), 서초구(0.57%), 강남구(0.44%) 등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어 강동구(0.27%),용산구(0.25%),마포구(0.19%),양천구(0.17%),영등포구(0.15%)등이 가격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도봉구(-0.09%),서대문구(-0.02%)등은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개별단지로는 송파구 신천동 시영 17평형이 3월초 관리처분인가 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7억4000만원에서 평균 7500만원이 오른 8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개포동 주공 고층 6단지 23평형도 4억5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평균 3000만원이상 올랐다. 신도시는 평균 0.45%의 변동률을 기록, 전주(0.33%)보다 상승폭이 커졌는데 분당이 0.77% 올라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의 경우 이사철 분위기가 꺾이면서 20평형 이하 소형은 0.05% 하락한 반면 30~40평형대는 평균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판교 중대형 고분양가 책정 예상에 따른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산본(0.22%),평촌(0.18%),중동(0.07%),일산(0.03%) 등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0.13%의 변동률로 전주(0.19%)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역별로 보면 동탄신도시 3차 분양이 있었던 화성시는 0.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명시는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 평균 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용인시(0.3%),성남시(0.23%),시흥시(0.22%),수원시(0.2%) 등이 상승한 반면 가평군(-0.92%),평택시(-0.08%),오산시(-0.03%),하남시(-0.02%),구리시(-0.01%) 등은 소폭 하락했다. ◇전세 시장 전세시장은 이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20~30평형대는 여전히 수요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전세시장은 서울 0.03%,신도시 0.26%,수도권 0.16%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중구(0.31%),구로구(0.24%),양천구(0.16%) 등이 올랐고 강동구(-0.11%),강서구(-0.04%),동대문구(-0.02%),성북구(-0.05%) 등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변동폭은 작았다. 신도시는 분당이 0.41%로 가장 많이 올랐고 평촌(0.31%),일산(0.14%),중동(0.06%),산본(0.04%)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개별단지로는 분당 금곡동 코오롱하늘채 31평형이 1000만원 오른 1억9500만원을 기록했고, 일산 주엽동 강선동문 25평형도 9750만원에서 1억250만원으로 평균 500만원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화성시(0.88%),하남시(0.74%),용인시(0.6%),성남시(0.5%)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평택시(-0.2%),광명시(-0.09%),남양주시(-0.02%),파주시(-0.0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2005.04.03 I 윤진섭 기자
  • 재건축 아파트값 수직 `상승`, 부동산대책 `무색`
  • [edaily 윤진섭기자]2.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저밀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부동산114와 종합부동산 텐 등 부동산정보업체의 한주간(3월28일~4월1일) 아파트 가격 조사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13%~1.29%가 올라, 일반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재건축 아파트는 1.13% 올라, 일반아파트 상승률 0.1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은 무려 2.15%나 급등했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강세를 바탕으로 강남구 평당 매매가는 2211만원을 기록,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직전 시세를 회복했다. 개별단지로는 송파구 신천동 시영 17평형이 3월초 관리처분인가 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7억4000만원에서 8억1500만원으로 평균 7500만원 상승했다. 또 상업지구지정계획 호재가 불거진 주공 5단지 34평형은 4000만원이 올라 7억9000만~8억1000만원선을 나타냈다. 종합부동산 텐의 조사에서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1.29%가 올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개포 주공 1단지 16평형은 2000만원이 올라 6억7000만 ~ 6억9000만원 선을 나타냈고, 2단지 16평형도 4500만원이 뛰어 5억3000만 ~ 5억5000만원 선을 기록했다. 재건축 밀집지역인 강동구도 지난 주(1.57%)보다는 둔화됐지만 이번주에도 1% 이상 가격이 올랐다. 둔촌주공 4단지 34평형은 호가가 평균 3750만원이 올라 6억4000만 ~ 6억8000만원선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메가톤급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법안연기와 구체적인 실사례가 없어, 그효과가 상당부분 희석된 상태"라며 "특히 잠실지역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변지역 아파트도 호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과장은 "2.17 부동산 대책도 과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마다 되풀이됐던 `발표 직후 가격 약세, 이후 가격 반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04.01 I 윤진섭 기자
  • GS건설, 초고층아파트 ´여의도 자이´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여의도지역에 3년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GS건설은 내달 8일 올해 첫번째 사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중대평형으로 구성된 ´여의도자이´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의도 자이는 한성아파트 재건축 물량으로 지하 4층~39층 규모의 47평~79평형 총 580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47평형 9가구 ▲56평형 212가구 ▲61평형 24가구 ▲68평형 5가구 등 총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입지여건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으로 연결, 강남북 어디든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 5호선을 비롯, 향후 단지 앞에 9호선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구조는 타워형 설계로 2면 이상의 조망권을 확보했고, 천정형 에어컨 및 환기시스템, 앞뒤 발코니 시공 등으로 환기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다고 GS건설측은 말했다. 또한 호텔형 로비로 시공하고 보행자 중심의 단지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주차장을 모두 없앴다고 덧붙였다. 단지내 12곳에 운동코스를 마련하고, 동별로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 ´워커블 커뮤니티´가 도입되며, 생태공원, 퍼팅그린 등도 조성된다. GS건설은 이밖에도 "1층을 없애고 5m 높이의 필로티를 설계, 단지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선큰가든을 조성하는 등 ´자연이 숨쉬는 초고층 아파트´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평당 1550만~1850만원선이며, 입주는 오는 2008년 4월 예정이다. 내달 8일 여의도 통일주차장내에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오는 11~13일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분양문의: 02)785-8004
2005.03.28 I 이진철 기자
  • 5월초 강남재건축 일반분양 쏟아진다
  • [edaily 이진철기자] 5월초 실시되는 서울4차 동시분양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27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4차 동시분양에서는 강남권 재건축단지 4곳을 포함해 총 9곳 총 1만1517가구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088가구가 일반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3차 동시분양(11곳, 921가구)과 비교해 70.1%가 증가한 물량이며, 전년 동기(16곳, 1198가구)에 비해서도 61.2%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 동시분양에서 3000가구 이상이 분양되기는 6538가구가 분양됐던 2001년 11차 동시분양 이후 처음이라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4곳(1326가구) ▲강서권 3곳(1391가구) ▲강북권 2곳(3백71가구)에서 분양된다. 유형별로는 ▲재건축 5곳(1827가구) ▲조합 2곳(763가구) ▲자체사업 1곳(154가구)가 분양되며, 주상복합아파트도 1곳에서 344가구가 공급된다. 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에서는 잠실주공2단지 재건축을 통해 21~33층 65개동 12평~48평형 총 5563가구중 12평~34평형 111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도곡주공2차 재건축사업으로 총 768가구중 23, 32평형 158가구를 일반분양하고 강남구 역삼동 765의 13번지 일대 신도곡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2평~44평형 150가구중 22평형 3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또 강남구 도곡동 961번지 도곡연립2단지를 헐고 54평~68평형 72가구중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강서권에서는 대림산업(000210)과 현대산업개발이 강서구 화곡동 화곡2주구(제2주공, 영운, 양서3단지) 재건축을 통해 24평~41평형 총 2517가구중 5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도 양천구 목동 406의 10번지에 주상복합인 ´트라팰리스´ 41~49층 4개동으로 42평~91평형 526가구중 3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역조합아파트로는 포스코건설이 동장구 상도동 159의 212번지 일대에 24평~59평형 총 1132가구중 546가구를 일반분양하고, 쌍용건설(012650)도 마포구 창전동 141의 1번지 일대에 창전2차 ´쌍용스윗닷홈´ 25평~45평형 총 635가구중 217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밖에 한신공영(004960)은 자체사업으로 도봉구 창동 277의 15번지에 30평~42평형 154가구 모두를 일반분양한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분양신청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서울4차 동시분양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대거 포함됐다"며 "분양가구수도 많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지 알짜 분양물량도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4차 동시분양은 4월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5월초 청약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2005.03.27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재건축 거래없이 강보합 지속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관련 정책과 제도가 달라졌지만 이달초까지 이미 가격이 오른 재건축이나 개발예정지 주변 아파트의 경우 호재가 사라진 후에도 가격조정없이 강보합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2% 올라 한주전(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송파(0.94%), 강동(0.9%), 강남(0.5%), 용산(0.37%), 서초(0.25%), 종로(0.21%)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동대문(-0.02%), 중랑(-0.03%), 서대문(-0.04%) 등 강북권 일부 지역은 소폭 하락했다. 아파트별로는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 재건축 전체가 1.31% 올랐고, 일반아파트(0.12%)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전세시장은 0.04% 상승한 가운데 매물부족과 수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연초 급매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던 아파트거래가 호가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추격구매를 자제하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사철이 끝나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급격한 가격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송파(0.94%), 강동(0.9%), 강남(0.5%), 용산(0.37%), 서초(0.25%), 종로(0.21%)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잠실과 신천, 둔촌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이 다시 소폭 올랐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초구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다. 단지별로는 강남구 압구정동을 비롯해 송파구 신천동 장미, 강동구 고덕동 주공 등 중층단지가 상승세를 보였다. 잠실지구에서는 분양을 앞둔 주공1, 2단지 외에도 상업지구 변경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주공5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면, 동대문(-0.02%), 중랑(-0.03%), 서대문(-0.04%) 등 강북권 일부지역은 소폭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이 0.56% 올라 한주전(0.71%)에 비해선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평촌(0.12%), 일산(0.07%), 산본(0.06%), 중동(0.04%)은 소폭 오르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개발수혜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용인(0.82%), 과천(0.55%), 광명(0.43%), 파주(0.37%), 성남(0.29%), 화성(0.23%), 양주(0.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으로는 남양주(-0.01%), 평택(-0.01%), 오산(-0.05%), 하남(-0.06%), 군포(-0.1%) 등이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매매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강남권 신규단지 중대평형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용산(0.8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금천(0.3%), 구로(0.24%), 동작(0.19%), 도봉(0.13%), 마포(0.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대문(-0.14%), 강동(-0.12%), 성북(-0.1%), 중랑(-0.07%), 동대문(-0.07%), 강남(-0.04%), 양천(-0.02%), 송파(-0.02%), 강서(-0.0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0.42%)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분당(0.27%), 일산(0.1%), 중동(0.1%), 평촌(0.08%) 등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파주(0.93%), 용인(0.89%), 화성(0.61%), 하남(0.42%), 안산(0.33%), 시흥(0.32%), 의왕(0.24%), 안양(0.21%), 구리(0.2%) 등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하락한 지역은 남양주(-0.06%)가 유일했지만 가격하락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3.27 I 이진철 기자
  • `2.17 부동산대책`도 분당엔 속수무책?
  • [edaily 윤진섭기자]2.17 부동산 대책이후 한 풀 꺾였던 분당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대책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진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분당 아파트 가격은 2.17 부동산 대책 직후 0.58%(2월26일), 0.17%(3월5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3월5일 이후 가격 반등세로 돌아서 12일 0.33%, 19일 0.66%로 2주 연속 가격 상승폭을 늘리며, 대책 발표 나타났던 가격 약세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 같은 분당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33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 실제 스피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7주간 분당 아파트의 평형별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32평형 이하의 소형은 1.95% 오르는 데 그친 반면 33평형 이상은 5.2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평형대 이하 1.85% ▲30평형대 2.76% ▲40평형대 6.00% ▲50평형대 6.22% ▲60평형 이상 5.01% 등을 기록, 40평형 이상 중대형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격이 오르면서 2월 기준으로 거래량도 증가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월 강남, 송파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 된 거래건수는 총 2292건으로 전월대비 15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월에 199건을 기록했던 분당구는 2월 들어 878건으로 거래량 증가가 무려 341%에 달했다. 이처럼 분당 아파트 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이 `판교 개발=분당 생활권 확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판교는 중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분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당 생활권으로 빨려 들어올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판교 내 중대형 아파트가격이 분양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분당 중대형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한 몫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정부도 최선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판교의 가치가 여전한 이상 분당 집값을 잡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양 전까지는 호가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05.03.25 I 윤진섭 기자
  • 집값, 집권 3년차엔 `안정`, 4년차엔 `급등`
  • [edaily 윤진섭기자]90년 이후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에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됐지만 4년차엔 크게 뛰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물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투기방지를 주장했던 만큼 일종의 `레임덕`현상이 시장 불안에 한 몫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집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공교롭게도 집권 3년차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4년차에는 큰 폭으로 뛰었다. 김영삼 정권의 집권 3년차인 95년 서울 집값이 2.5% 오르는데 그쳤지만 이듬해인 96년에는 12.2%나 올랐다. 부동산뱅크는 91년부터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일제히 이뤄지면서 입주 시점이었던 95년에 집값이 안정됐다고 분석했다. 김대중 정권도 집권 3년차인 2000년에는 서울 집값이 2.1% 오르며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집권 4년차인 2001년에는 무려 19%나 폭등했다. 2000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였던 반면 2001년에는 외환위기 직후 공급이 크게 위축됐던 탓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패턴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권 3년차인 올해 서울의 집값은 일부 재건축단지의 급등 영향으로 다소 흔들리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평균 2.7% 오르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참여정부의 각종 집값 안정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집권 4년차인 내년에 과거 정권처럼 집값이 급등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각종 집값 안정대책이 법제화되면서 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많이 사라져 안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내년에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입주 물량도 줄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팀장은 "현재는 집값이 안정돼 있지만, 강남과 강북, 분당, 용인, 과천 등지로 집값이 뛸 소지가 많다"면서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의 급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5.03.24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오락가락`..임대아파트 적용제외 철회
  • [edaily 윤진섭·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개발이익환수 시행령을 통해 용적률 30% 미만 단지에 대해선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에서 제외키로 한 지 5일만의 번복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에서 제외됐던 증가 용적률 30%미만 재건축 아파트도 임대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 제도가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교부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교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건교부, `용적률 30%미만 단지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제외 철회` 건설교통부는 22일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과장은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이 30% 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축 제외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예외 규정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시행령 변경에 대해 한 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며 "이를 호재로 삼아 강남권 중층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교부는 지난 17일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하기로 발표한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일대 중층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 건교부가 밝힌 용적률 증가분인 30% 미만인 단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증가용적률 20%), 현대7차(23%), 한양3차(18%), 한양5차(24%), 역삼동 개나리 4차(7.9%) 등이다 이어 용산구 서빙고 미주(26.63%), 수정(22.45%), 한강삼익(3.93%), 원효동 산호(19.3%), 영등포구 여의도 목화(14.8%), 장미(6%), 화랑(11%), 대교(24.9%) 등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오락가락 행정..시장 혼란만 부추겨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불과 5일만에 정책을 바꿨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시장분위기에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정책의 반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도록 하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정부가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정부가 빨리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정책의 신뢰성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5.03.22 I 윤진섭 기자
  • 용적률 30%미만도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추진(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단지는 용적률 증가에 상관없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당초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증가 용적률 30% 미만 재건축 단지도 개발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용적률 30%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으로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내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용적률 30%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그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라도 증가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고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단지는 임대아파트를 모두 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7일 용적률 증가 30% 미만인 단지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7차, 현대 10차아파트, 한양 3차, 한양 5차, 역삼동 개나리 4차, 대치동 청실 등을 꼽았다. 그리고 여의도에선 목화, 장미, 화랑, 대교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에선 미주, 수정, 한강삼익, 원효동 산호아파트 등이 용적률 증가분 30% 미만인 단지라고 건교부는 밝힌 바 있다.
2005.03.22 I 윤진섭 기자
  • (주간부동산)집값 국지적 상승.. 송파·분당 강세
  • [edaily 이진철기자]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교통여건, 개발호재, 신규입주 등 이슈에 따라 지역 및 단지별로 국지적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올라 한주전(0.13%)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58%)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0.42%), 강서구(0.35%), 강남구(0.29%), 용산구(0.29%), 서초구(0.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원구(-0.04%), 동대문구(-0.04%), 마포구(-0.06%), 중랑구(-0.03%)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0.61% 올라 일반아파트(0.12%)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0.03%의 변동률로 가격변동이 미미한 가운데 인기지역은 매물이 소진되면서 오르고 있는 반면, 비인기지역은 매수문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개발이슈와 선호단지별로 국지적인 가격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전반적인 아파트시장은 이사철 종료와 함께 안정감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송파구(0.58%), 영등포구(0.42%), 강서구(0.35%), 강남구(0.29%), 용산구(0.29%), 서초구(0.24%)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송파구는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된 영향으로 상승세 보였다. 단지별로는 풍납동 현대리버빌, 방이동 올림픽베어스타운 등 일반아파트도 한주사이 최고 5000만원 올랐고, 잠실동 주공5단지 주변의 상업지구 추진 기대감으로 장미1,2차, 주공5단지 등 중층아파트가 한주사이 2000만~5000만원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또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와 입주 2~3년 정도의 신규단지들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노원구(-0.04%), 동대문구(-0.04%), 마포구(-0.06%), 중랑구(-0.03%)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0.42%의 변동률로 강세를 유지했다. 특히 분당(0.71%)은 연속 3주째 0.5%포인트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도시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이어 평촌(0.21%), 중동(0.12%), 일산(0.09%), 산본(0.05%) 순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한주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0.11%의 변동률로 이슈가 있는 지역만 소폭 올랐을 뿐 대체로 거래건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용인시(0.41%), 성남시(0.36%), 안양시(0.27%), 의왕시(0.21%), 이천시(0.21%)가 소폭 올랐지만 과천시(-0.04%), 구리시(-0.11%), 김포시(-0.03%), 남양주시(-0.01%), 안산시(-0.1%), 광주시(-0.03%), 포천군(-0.66%) 등은 하락했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신분당선 착공 기대감과 판교 개발에 따라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분당과 죽전지구 아파트값 상승이 확산되면서 신갈지구가 2.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신봉지구(1.07%), 수지1지구(0.84%), 죽전지구(0.75%), 구갈3지구(0.75%) 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전세시장 전세시장은 이사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선호도 높은 지역이나 단지는 매물이 부족해 강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단지는 수요가 끊기면서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중 14개구가 전세가격이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작구(0.39%), 구로구(0.18%), 영등포구(0.15%), 은평구(0.13%), 강동구(0.1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중랑구(-0.28%), 노원구(-0.17%), 동대문구(-0.15%), 강북구(-0.1%)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평촌이 0.5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산본(0.38%), 분당(0.34%), 일산(0.26%), 중동(0.1%) 순이었다. 수도권은 용인시(1.06%)와 하남시(1.95%)가 강세를 보였고, 의왕시(0.93%), 화성시(0.84%), 수원시(0.53%), 안양시(0.43%), 부천시(0.42%)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으로는 광명시(-0.04%), 구리시(-0.04%), 김포시(-0.01%), 의정부시(-0.03%), 광주시(-0.18%), 양주군(-0.37%), 양평군(-0.03%), 포천군(-1.92%) 등이었다.
2005.03.20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부문으로 이전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실물부문이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회복을 꺾어놓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낙관했다. 과거와 같은 강조적인 유가안정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이슈인 독도문제와 관련,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일본과의 FTA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봐선 안될 것이며 충분한 대화 후 필요하다면 범정부차원에서의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의 경제에 대한 동향과 흐름을 설명하겠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내수, 수출,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유가, 환율과 관련해 최근 유가가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과 함께 진행돼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 상대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외 불안요인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속도도 점차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가 회복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극화 구조 등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대책, 선진경제 시스템 개선정책은 추후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정책상 우선순위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해 추진할 것이다. 거시경제의 조기 회복과 경기회복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경기회복 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확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은 금융과 자산시장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고, 경기에 부담이 될만한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존 정책, 즉 일자리창출정책이나 벤처 및 중기 활성화대책 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미 마련한 방안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4월중 마련할 것이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선진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방과 경쟁의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기술혁신, 금융선진화 추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 또한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이 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대책을 위해서도 경제의 총괄부서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나 비공식적 경제부처 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은 부처간 협조와 공조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일관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부탁했다. 3월중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 휘발유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민간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고용동향은 정확한 통계없지만, 판단으로는 2월의 구정효과나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1월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3월중 1일부터 16일까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101억불을 기록해 전체로는 두 자리수 증가를 유지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일까지 14% 증가해 2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백화점 할인점 매출실적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판매량은 15일까지 5% 증가하고 있다. 산업생산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다. 2월중 조업일수 증가로 14.2%의 높은 증가세 보였지만, 2월에는 설연휴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3월에는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로 생산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두바이 기준으로 47불을 상회해 2차 석유파동 보다 높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달러 약세에 따른 수요 확대와 투기수요가 가세한 탓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와 OPEC 공급 제한 등 영향이 컸다. OPEC이 50만배럴 증산을 합의했지만,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향은 석유 의존도가 과거보다 축소돼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화 절상으로 내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다.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확보 등 대책을 세우겠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지역의 경우 매물이 줄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교 일부나 재건축 지역에서 가격 상승조짐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에는 이사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문일답) -유가 상승이 우리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유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관련기관이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유가가 사상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영향이 과거 석유파동과 달리 에너지 절약 대책의 성과 등으로 에너지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서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통용가격은 환율이 적용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 자체가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면밀하게 동향을 점검할 것이다. 여러 영향도 현재 환율 절상 정도나 석유가격 상승 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 아니기 때문에 검토후 보고하겠다.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두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정책조합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지표 움직임을 보고 거시경제 담당자들의 지혜를 모아 해나갈 수 밖에 없다. 저로서는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금리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환투기나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 요인이 작동할 때 정부로서는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하겠다. -어제 발언한 `공짜점심`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은행권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수요자가 있고 금융기관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 그에 합당한 건전성 심사나 신용 심사 등이 미흡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생겨났다고 본다.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할 것이 미리 당겨져 소비가 됨으로써 충분하게 금융과 감독기관, 수요자 건전한 합리성에 바탕두지 않은 소비가 영향을 몇년뒤 정책 운용에 부담주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전 고성장이 후에 나타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미리 당겨쓰면 후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뜻에서 언급한 것이다. 신불자 정책과 연관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벤처육성대책 내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증시 부양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어떤 대책인지. ▲취임 이후 첫 방문을 증권선물거래소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체제와 다른 것은 결국 증권화라고 본다. 이것이 없는 시장경제는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 총수로서 첫 방문지가 거래소가 돼야한다고 봤다.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예전에는 부총리가 갔다 오면 주가가 올랐을텐데 어제는 내려갔다. 우리 증시가 방문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활황을 보이길 기대한다. 벤처대책의 경우 체계적으로 확립한 정책을 하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자본시장 정책과 실물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창출해야겠다고 믿고 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자본 조달해 투자 활성화하고, 민간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선순환적 효과를 주고, 실물부문에서는 실물이 잘 됨에 따라 증시가 심화되고 좋은 쪽으로 창달될 수 있는 긍정적 연관관계가 있다. 이와 별개로 벤처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 중 하나라고 본다. 작년 12월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 적절했고 좋은 정책으로 봤다. 승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할 부분과 미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중 많은 민간 자본이 존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 이전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계부처와 재경부 실무진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심리개선이 유가 상승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환율로 유가영향을 상쇄할 의향은. ▲환율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율 움직임을 유가 충격 줄이기 위해 정책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유가가 소비자심리나 기업 채산성이나 나아가 주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요인으로 우리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유가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에 대한 국제적 공조, OECD를 중심으로 석유를 쓰는 나라나 생산하는 나라들과의 적절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꺾어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적극적인 유가대책을 쓰지 못할 상황인가. ▲1차 석유파동 때 유가가 3~4배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량, 절대적 수급의 문제는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수요를 절약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 예를 들면 자동차 사용 제한, 석유 배분 등 시장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이번에 쓰지 않는다. 이는 비상조치로 전세계 수급이 물량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나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률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첫 경제정책간담회로 농림부를 선택했다. 농촌 지원이 과도하다는 해외 지적도 있다. 사회 안정차원에서의 예산 투입식 지원이 계속돼야할 것인지. ▲우리 농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중 하나다. 동시에 농촌은 더 중요한 국토이고 지역이다. 농업 종사하는 농림어업 종사 국민들이 개방이라는 세계 추세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조 예산 지원해서 이런 개방경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나아지고 경쟁력과 삶의 질 강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농림부 첫 정책포럼 장소로 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오늘 오후에 결정하진 않는다. 재경부 입장에서 농림부가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에 따른 조정 기능을 발휘할 생각이다. 앞으로 산자부나 건교부 등을 찾아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투기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정통부가 찾아가 IT가 우리 전체 산업에 확산돼 생산성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화부도 찾아 한류 열풍 지속여부나 문화사업, 복합레저단지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재경부의 향후 조정역할 정리 위한 토론과 협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우리금융 스톡옵션 파문이 일고 있다. 예보를 통한 경영진 압박이 시장논리에 위배되지 않나,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파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재경부가 관여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고 역할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스톡옵션 관련해 예보가 주주로서 이사들과 문제가 있어 해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과거에 스크린쿼터 폐지 견해을 밝혔다. 지금도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영화산업이 대단한 발전했고, 국민의 정부 때 15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저도 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우리 영화가 문화산업 전체로 발전했다. 스크린쿼터문제는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화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독도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연내 협상 기한인 한-일 FTA 지연 우려도 있고 부품산업 교역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요즘 세계 중요한 역할 하는 국가들은 세계화 속에서 자국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FTA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품의 문제도 다소 보완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본측에서 농업 개방을 한국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걸맞는 농업 개방을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이후 환율 하락이 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나.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작년말부터 환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다 깊은 스터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세력을 누가봐도 명확하게 찍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 환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환을 하나의 자산으로 사고 파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어렵다. 끝으로 한 마디 하자면, 지난 전에 제가 색깔없는 부총리가 좋다고 얘기했다. 이 말은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잘 마련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를 성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저는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한다.
2005.03.18 I 이정훈 기자
  • 韓부총리 "벤처 유입자금에 인센티브 강화"(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작년 12월 마련된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적절했고 좋은 정책이며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와 환율 등의 변수가 부담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대외요인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회복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전까지 확장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벤처정책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력해야 할 실물정책중 하나라고 본다"며 "작년 12월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적절했고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승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 보완할 부분과 미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본 이전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표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 회복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대책, 선진경제시스템 개선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창출 벤처중기 활성화대책을 점검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하겠다"며 "이미 마련된 임대주택 활성화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4월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고유가가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가 과거보다 축소됐다"며 "최근 원화절상으로 내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충격을 줄이가 위해 환율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꺾어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과 금리정책은 경제상황과 지표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환율은 수급과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투기 등 비정상적요인이 작동할때 정부로선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강남 재건축지역의 매물이 줄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판교일부나 재건축지역에서 가격상승조짐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안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들과 관련 "3월중 수출은 두자리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 휘발유 사용액 등도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고용시장은 연휴나 계절적요인으로 1월보다 다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화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스톡옵션 문제와 관련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재경부가 관여해야할 법적근거도 없다"며 "현재 예보와 해결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주요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순수한 경제적 고려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독도문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5.03.18 I 김상욱 기자
  • 개발이익환수 제외, 재건축단지 ´무덤덤´
  • [edaily 이진철기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과 시행시기가 17일 확정되면서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중층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용적률이 30%미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북권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오래된 연도의 아파트가 거의 드물고 강남권의 경우도 설사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장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압구정동 현대 6, 7차의 경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개별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 아파트단지를 묶어 고층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동 한마음공인 윤영규 부장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각 평형별로 시세가 1억원 가량 올랐지만 현재도 매수문의는 꾸준하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재건축사업도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로 꼽힌 목화, 장미, 화랑, 대교 등도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교의 경우 올들어 가격이 각 평형별로 4000만원 가량 올랐지만 이는 봄 성수기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지 재건축추진과는 무관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 여의도동 부자공인 이광훈 사장은 "현재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의 움직임이 없고 주민 대다수는 여의도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설사 개별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보수적인 정서상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 아파트의 대부분은 용적률 증가분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에서 제외되더라도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용적률 증가폭이 30% 조금 상회하는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추진 단지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늘더라도 임대주택 의무건립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을 30% 미만으로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05.03.17 I 이진철 기자
  • 용적률 200% 안팎 중층 재건축 `수혜` 볼 듯
  • [edaily 윤진섭기자]정부가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가 용적률 30% 미만 단지에 대해선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서초구, 강남구, 여의도 일대 기존 용적률 200% 내외의 중층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수혜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들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증가 용적률 30% 미만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제외해 강남구나 서초구, 그리고 여의도 일대의 기존 용적률 200% 내외의 중층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에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초·강남·여의도 용적률 200% 내외 중층 재건축 단지 수혜 예상 이들 단지들은 대부분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이전에 사업승인을 마치지 못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비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가령 기존 용적률이 200%인 단지의 경우 재건축 후 230%를 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 강남구,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적률이 200%에 근접한 중층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예외규정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 단지는 서울시가 허용한 재건축 기본 용적률 230%(13개 고밀도지구 허용 용적률)로 묶여 있어 30%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태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 아파트들은 개발이익환수제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임대주택 건립을 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업추진이 늦더라도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자격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다. 현재 기존 용적률이 200%에 근접한 단지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7차, 현대 10차 아파트(200% 전후), 한양 3차, 한양 5차, 역삼동 개나리 4차(194%), 대치동 청실(197%)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여의도에선 목화, 장미, 화랑, 대교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에선 미주, 수정, 한강삼익, 원효동 산호아파트 등이 용적률 증가분 30% 미만인 단지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도 환수제 대상 2003년 7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300가구 이상이면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됐다. 건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기존 상업지구에 위치해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더라도 환수제 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도 용적률 증가가 있으면 환수제 대상에서 예외 일 수 없고,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10%로 환수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수 대상은 주택이기 때문에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상업지역 변경으로 주상복합 재건축 추진 소문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짓더라도 환수제 대상이다. 여의도 한성아파트를 재건축해 7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 LG건설(006360)의 여의도 자이도 분양 시점이 5월 17일 이후로 늦어질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LG건설측은 오피스텔 설계에 대한 변경 인가를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6일을 전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것으로 보여, 환수제 적용에선 제외될 전망이다.
2005.03.17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재건축단지
  • [edaily 이진철기자] 50가구 미만이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재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추진이 빨라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 현황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인가)된 단지중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는 강북의 대부분의 단지와 강남의 중·고층 단지가 해당된다.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 현황> -단독주택지 재건축 일부 완화 배경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노후·불량도가 심해 주차, 일조환경 등이 열악해 불량 주거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외대상을 50가구 미만, 용적률 증가분이 30%미만인 단지로 정한 사유는. ▲50가구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8%가 대상이 되고,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이 가장 작은 규모다.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과 수치를 일치시킨 것이다. <수도권 공동주택 현황>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 완화가 5%일지라도 공급비율의 최소한도 10%는 공급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용적률 완화가 없어도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00분의 10을 최소 비율로 정한 것으로 용적률 완화가 5%만 되더라도 최소한 10%는 공급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대지비는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된다. -분양승인을 받기위해 조합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는 이법 시행예정일인 오는 5월18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일 전에 이미 분양신청을 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7월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재건축사업은 ´후분양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두르더라도 적용대상이 된다. 2003년 7월1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재건축단지(선분양제 적용)중 일부단지는 조합원 소송등의 문제로 지연돼 관리처분인가를 서두르면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해 적용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
2005.03.17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집값 안정세..서초·송파·분당 강세
  • [edaily 윤진섭기자] `2.17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거나 개발 윤곽이 드러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영향권에 있는 분당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한주간 서울 매매가는 0.13% 상승해 한 주전 상승률(0.11%)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한강변 노후단지의 35층 재건축 추진 가시화되면서 0.3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송파(0.34%), 양천(0.26%), 영등포(0.24%), 용산(0.24%), 중구(0.21%), 마포(0.2%), 강서(0.19%) 등이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고덕, 둔촌 등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강동구는 전주에 이어 0.43% 하락했고, 성북(-0.05%), 노원(-0.04%), 동대문(-0.03%)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구로 등 다른 외곽지역들도 0.05% 이내의 미미한 변동률을 보이는 데 그쳤고 강남구도 주간 0.08%로 보합 안정세가 이어졌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37%, 0.13%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2.17 수도권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0.6% 올라, 전주(0.54%)보다 상승폭이 소폭 증가했다. 전세시장은 서울 0.13%, 신도시 0.16%, 수도권 0.27%의 주간 변동률을 보였고, 전국적으로는 0.15%로 올 들어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114 김규정 과장은 "2.17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이후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분당 역시 중대형 아파트는 대책에 상관없이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매매시장 한 주간 0.13% 오른 서울 매매시장은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되거나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0.34%)와 송파(0.34%)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양천(0.26%), 영등포(0.24%), 용산(0.24%), 중구(0.21%), 마포(0.2%), 강서(0.19%) 등 주요 부도심 내 인기 주거지역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양천구는 목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일원 노후단지들이, 용산은 이촌동 아파트들이 올랐다. 서울 재건축단지는 0.12% 상승해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는데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보이는 송파구 잠실 재건축단지들과 고층 재건축이 허용된 한신 신반포5차아파트의 영향으로 서초구 재건축단지들이 다소 올랐다. 서초동 우성 1차 33평형, 잠원동 반포한양 35평형이 각각 2000만원이 올랐고, 한신4차 33평형도 1500만원이 뛰었다. 송파구에선 잠실 주공5단지 36평형이 2500만원, 2단지 19평형이 500만원, 신천시영 13평형이 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사업초기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동구는 -0.43% 급락했고 성북(-0.05%), 노원(-0.04%), 동대문(-0.03%) 등 강북권도 소폭 하락했다.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구로 등 다른 외곽지역들도 0.05% 이내의 미미한 변동률을 보이는 데 그쳤고 강남구도 주간 0.08%로 보합 안정세가 이어졌다. 신도시는 0.37%로 한주전보다 상승폭이 소폭 증가했다. 특히 판교 영향권에 있는 분당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6%가 올라 한주전(0.5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평형대별로는 40평형대를 중심으로 30평 이상 중대형이 소평보다 많이 올랐고 지역별로는 이매동, 정자동, 야탑동을 비롯해 서현동, 수내동, 분당동이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신도시는 산본(0.22%), 일산(0.16%), 평촌(0.12%), 중동(0.02%) 순으로 가격 변동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0.13%로 한주전(0.14%)보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화성(0.4%), 용인(0.37%), 과천(0.31%), 수원(0.27%), 양주(0.2%) 등이 오름세를 보였고 광명, 안양, 인천 등도 소폭 올랐다. 화성은 태안읍 일대가 회복세를 보였고, 용인은 죽전 등 새아파트를 필두로 수지 일대와 기흥, 구성이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동두천, 의왕, 광주 부천, 하남 등이 가격 하락세를 보였지만 하락폭은 -0.01%~-0.09%로 미미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한 주간 0.13% 상승률을 나타내 한 주전 (0.03%)보다 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천(0.63%), 중(0.54%), 강서(0.51%), 송파(0.4%), 서초(0.27%), 도봉(0.21%), 영등포(0.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고 동작, 강남, 강동, 양천 등 주요 강남권과 인접지역도 미미하지만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금천구는 독산 주공 14단지와 한신, 시흥벽산타운5단지 등 대단지가 소폭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고 중구 역시 1434가구의 신당 삼성과 5150가구의 남산타운이 평형별로 500만원 정도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한주동안 평균 0.16% 오른 가운데 분당(0.23%)과 산본(0.22%), 일산(0.17%) 등이 오름세를 보였고 중동(0.05%)과 평촌(0.02%)도 미미하지만 플러스 변동률을 유지해 모처럼 전 지역이 상승했다. 분당 수내동 파크타운삼익 69평형이 3000만원 올랐고 금곡동 아데나렉스 33평형이 200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은 주간 0.27%의 상승률을 나타내 최근 4주간 0.2%의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남(1.01%), 용인(0.88%), 화성(0.81%), 의왕(0.57%), 과천(0.47%), 안양(0.42%), 수원(0.34%), 인천(0.27%) 등이 지난 주 수도권 평균 이상 올랐다. 반면 남양주(-0.18%), 의정부(-0.11%), 파주(-0.06%) 등이 소폭 하락했다.
2005.03.13 I 윤진섭 기자
  • (edaily 리포트)설익은 발언 유감
  • [edaily 이진철기자] 여당 한 고위인사의 "서울공항 이전검토"라는 말한마디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파문이 확산되자 곧바로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논의단계다", "신도시 개발 가능성은 없다"는 말로 무마에 나섰지만 서울공항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진철 기자는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익은 발언들로 인해 대통령이 강조한 ´투기와의 전쟁´은 머쓱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옛말에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시장에서는 ´말한마디로 집값이 춤을 춘다´로 빗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고위인사인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개발후보지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공항의 군사적 효용가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며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판교가 ´로또´에 비유할 만큼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이지만 김 위원장이 거론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은 서울 강남과 바로 붙어있다는 입지여건으로 인해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판교보다 한수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건설 얘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한 곳이 서울공항입니다. 그러나 막상 개발얘기가 나오면 부지소유자인 국방부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말로 주변 부동산관계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 입장에선 자신이 서울공항 주변의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서울공항 이전의 결정권자인 국방부하고는 협의도 안됐고 단지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검토중이며, 더욱이 신도시 개발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언론에서 너무 앞서 서울공항 개발가능성을 보도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발언후 성남시가 화답이라도 하듯 신도시개발안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8월 장기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서울공항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 계획에는 서울공항 부지에 저밀도 주거위주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성남시는 이같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년 12월 건교부 중앙도시게획위원회에 제출했고, 건교부는 현재 국방부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같은 성남시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시장반응을 알아보려고 한 것인지는 발언진위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지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이후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신도시개발 가능성은 없다"며 한발짝 물러났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협의만 끝나면 언제라도 개발은 되겠지"라는 믿음만 심어줘 사실상 주변 부동산값 상승 포인트를 찍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논리보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안이 알려지면서 이 일대 아파트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오른 것은 그 이면에 건교부의 제2종 주거지역의 층고(層高) 제한규제 완화,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2.17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압구정 일대 집값폭등을 잠재웠지만 일련의 과정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경기 남부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판교도 당초에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국 판교개발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서울공항 이전발언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더이상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정부 고위인사의 설익은 발언들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때 잘나가던 부총리도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중도 사임한 마당에 정치권의 고위인사가 설익은 발언으로 가만히 있는 지역을 건드려 술렁이게 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2005.03.10 I 이진철 기자
  • 판교 영향권 분당, 주택거래신고 전월대비 341%↑
  • [edaily 윤진섭기자]판교 개발 영향권인 분당의 주택거래신고건수가 전월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건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이 상승조짐를 보이면서 거래시장도 회복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 강남, 송파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된 거래건수는 총 2292건으로 전월대비 15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분당구가 1월 대비(199건) 341%가 증가한 878건으로 최대 신고지역으로 조사됐고, 강남구도 전월대비 85% 늘어난 465건을 나타냈다. 이어 ▲송파구 552건 ▲강동구 206건 ▲용산구 93건 ▲과천시 98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신고건수는 지난해 8월 265건을 시작으로 ▲9월 384건 ▲10월 434건 ▲11월 620건 ▲ 12월 681건을 나타냈고 올해 들어선 1월에 901건을 기록한 뒤 2월에 2292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지난 1월 중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6만7000가구로 최근 3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4만6000건과 비교해선 45%가 증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의 영향으로 분당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고, 강남권 역시 재건축 추진의 영향 등으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현재 검, 경, 국세청과 함께 조사하고 있고, 투기 혐의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3.10 I 윤진섭 기자
  • 청약통장 필요없는 20가구미만 `임의분양` 주목
  • [edaily 윤진섭기자]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임의분양`물량을 주목해 보자.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인`임의분양`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노른자위 지역의 알짜단지가 많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임의분양 아파트를 건설사내 자체분양 또는 수의분양을 통해 공급했으나 최근에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추세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임의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10개 단지로 13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 강남구 논현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가락동 등 강남권 임의분양 물량이 전체의 60.3%를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일반분양분이 대부분이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송파구 가락동 한라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919가구 중 26~43평형 19가구를 4월께 분양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과천시 중앙동 71번지 일대 주공11단지를 재건축해 총 659가구 중 25평형 19가구를 분양한다. 이어 한화건설은 강남구 논현동 남강삼진연립을 재건축해 46가구 중 31~43평형 11가구를 5월경 분양할 계획이며 대림산업(000210)도 강남구 청담동 17번지 현진연립과, 44-1번지 세창연립을 재건축해 각각 31~43평형 8가구와 26~52평형 14가구를 6월과 7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우방이 남성연립을 재건축해 24~42평형 49가구 중 15가구를 4월 임의분양하며 신사동에서는 금광건업이 현대연립을 재건축해 42~59평형 39가구 중 2가구를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는 신동아건설이 당산재개발을 통해 24~34평형 총 167가구 중 14가구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분양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당첨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올해는 500가구 이상 대단지도 많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3.06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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