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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864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국내 6개 대형건설사가 공동으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7번지 일대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 864가구를 서울5차 동시분양을 통해 일반에게 분양한다. 31일 주간사인 현대건설(000720)을 비롯, 삼성물산(000830), 대림산업(000210), 쌍용건설(012650), 코오롱건설(003070), 두산산업개발(011160) 등 6개 공동시공사는 잠실시영아파트 16평형 344가구, 26평형 520가구 등 총 8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밝혔다. 잠실시영아파트는 지상 20~36층, 총 66개동 규모로 16평~52평형 총 6864가구로 구성돼 있다. 평당 평균 분양예정가는 16평형이 1500만원대, 26평형이 1800만원대로 책정됐다. 모델하우스는 6월1일 대치동 현대건설 주택문화관에 개관할 예정이며, 같은달 7일 무주택 우선 청약을 시작으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08년 8월 예정이다.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는 초대형 매머드급 단지로 42만평에 달하는 올림픽공원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쾌적성을 자랑한다. 또 고층 세대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고 시공사측은 말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잠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천호동 현대백화점 등 대형쇼핑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 국내 최고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여건은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이 단지와 바로 접해 있고,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아파트다. 또한, 올림픽대로, 잠실대교를 통한 강남북 및 강변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내에 잠실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정신여고, 보성고등학교가 있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잠실시영 시공사측은 "단지의 40%에 달하는 3만여평을 녹지로 꾸밀 예정"이라며 "블록내에 4000여평에 달하는 근린 공원 2개가 조성될 예정이며,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설계,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를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문의: 02)565-8868
2005.05.31 I 이진철 기자
  • 잠실주공1·영동차관, 내달 분양승인 가능할까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30일 서울5차 동시분양 참여신청 단지중 잠실주공1단지와 영동AID차관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유보함에 따라 이들 단지들이 내달 분양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이들 2개 재건축단지에 대해 절차상 문제나 조합원간 이견으로 일단 분양승인을 유보했지만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다음 동시분양시까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분양승인이 반려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조합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영동AID차관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간 이견이 분양승인 유보의 배경이 됐다. 이 단지는 법원이 15평형 조합원(1484가구)이 22평형 조합원(170가구)에 대해 가구당 85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간 이견으로 조합원 동호수 추첨 등을 하지 못해 어짜피 공사를 착공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반분양은 다음 동시분양으로 다소 늦춰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분양신청이 반려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일(31일) 구청에서 조합원간 면담을 갖고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상황은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영동AID차관 아파트의 경우 건교부가 밝힌 대로 분양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현재로선 일반분양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 자체에 중대한 하자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도곡주공의 사례와 같이 내달 분양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전체 아파트 물량은 5678가구이며 이중 29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반분양시에는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기존아파트를 철거 중에 있고,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5차 동시분양에서는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재 철거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번에 분양승인이 보류됐지만 6월 중순까지 건물철거는 모두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철거잔재물을 치우는 작업이 7월까지 예정돼 있어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달 분양승인을 다시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2개 재건축단지들이 내달 분양승인을 받을 경우는 일반분양 시기만 한달 늦춰질 뿐 조합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분양승인이 반려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증가에 따른 피해는 물론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5.05.30 I 이진철 기자
  • 잠실주공1·영동차관 분양승인 유보(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5차동시분양 신청 단지 중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유보됐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5차 동시분양에 신청한 8개 지구의 재건축 사업장 중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차관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분양승인 유보는 해당구청과도 사전합의를 거친 것이다. 반면 나머지 단지인 도곡 현대연립, 해청 1단지, 잠실시영, 강동시영 1단지, 강서구 화곡주공 2주구 등은 지적 사항이 없어, 당초 예정대로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재건축추진점검반 팀장은 "분양승인이 유보된 두 단지는 조합원 내 이견이 있거나 기존 아파트를 철거 중에 있어 일반 분양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잠실주공 1단지는 전체 아파트 물량은 5678가구이며 이중 29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잠실주공 1단지는 기존 상가 소유자 가운데 일부 미동의자가 발생하면서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다. 건교부는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 1항에서 일반분양시에는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기존아파트를 철거 중에 있고,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5차 동시분양에서는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영동AID차관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간 이견이 분양승인 유보의 배경이 됐다. 이 단지는 법원이 15평형 조합원(1484가구)이 22평형 조합원(170가구)에 대해 가구당 85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임태모 건교부 재건축상황점검반 팀장은 "이번에 유보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자체를 반려할 것인지, 또는 유보된 상태로 보완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구청에서 판단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팀장은 "그러나 두 단지는 분양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일반분양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 분양승인 신청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신청 반려가 이뤄지지 않는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받지 않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잠원동 일대 중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내달 본격적으로 적법성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앞으로 주택거래 불성실자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내달 7일부터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혐의 93건에 대해 정부 합동사반 차원에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2005.05.30 I 윤진섭 기자
  • 청약예금 1천만원 1순위, `돈되는 아파트 여기`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지역 10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아파트 청약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강남권 재건축, 판교신도시 등 유망 주거지로 꼽히는 곳에서 이들 1000만원 통장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0만원 청약 예금 가입자들이 우선 공략해 볼 만한 특급 주거지로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40평형을 꼽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상암지구 3공구 내 상암월드컵파크 4단지 40평형(전용 32평형) 156가구는 상암지구 내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1216만~1287만원선. 이는 지난해 분양된 상암 5,6단지 40평형(1210만~1260만원)에 비해 다소 비싼 수준이다. 4단지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실시되며, 기본형(A형)에서 식기세척시, 반찬냉장고 등 빌트인 품목과 거실장, 화장대 등 가구류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B형을 선택할 경우 884만3000원이 저렴한다. B형 마감재 등을 저가로 꾸민 C형은 A형보다 2005만원이 저렴하다. 층에 따라 1∼7군까지 나눠져 있으며 410동과 411동 1층의 7군(4가구)이 4억9615만2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410동과 411동 24∼26층과 412동 18∼26층에 위치한 1군(30가구)이 5억2527만5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서울지역 청약예금 1000만원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상암지구 청약이 마무리된 후 탈락자는 다음달 7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5차 동시분양의 강남권 재건축을 노릴 수 있다. 이번 동시분양에는 강남구 해청 1단지, 영동차관, 도곡 2차, 송파구 잠실시영, 잠실주공 1, 강동시영 1차, 강서 화곡 2주구 등이 대거 참여한다. 이중 청약예금 1000만원 가입자들이 우선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은 중대형 일반분양물량이 30가구가 쏟아지는 해청 1단지. 40평형부터 45평형까지 총 10가구가 선보인다.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6일 1일)전이 31일까지 예금액을 600만원으로 낮추면 총 17가구가 공급되는 34평형 청약도 가능하다. 금액을 더 낮춰 300만원 할 경우엔 잠실시영, 잠실주공 1단지 등의 청약도 가능하다. 오는 11월 일괄동시 분양 예정인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치열한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지만 40평형 중대형 물량은 병행입찰제 도입으로 분양가격이 평당 1500만원선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해, 충분히 청약을 해 볼만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대형 위주로 공급되며, 청약통장이 필요한 주상복합아파트도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눈여겨 볼 곳들이다. 6~7월 중 분양 예정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목동 트라팰리스는 42~91평형 총 526가구로 40평형 위주로 340여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또 청계천 수혜가 점쳐지는 황학동 롯데캐슬 역시 24~46평형 중 청약예금 1000만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량이 상당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05.27 I 윤진섭 기자
  • 상위10곳 아파트 평당 3950만원..하위 10곳의 10배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평당 매매가 상위 10곳의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은 3950만원으로 하위 10곳의 10.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평당 매매가 상위 10곳과 하위 10곳의 평당 매매가격 차이가 4.14배 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5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재건축 아파트 제외)중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10곳의 평당 매매가 평균은 395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아파트 10곳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은 383만원으로 상위 10곳과의 가격차이는 10.31배에 이르렀다. 특히 4650만원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동 I아파트와 363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가장 낮은 도봉구 쌍문 2동 K아파트간의 평당 가격차이는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0년 전인 1995년 5월 당시 평당 매매가 상위 10곳의 평균가격은 1249만원으로, 하위 10곳의 평당 평균 매매가 301만원의 4.14배에 불과했다. 또 당시 평당 최고가 아파트였던 강남구 압구정동 H 아파트(평당매매가 1449만원)와 양천구 신월동 H 아파트 평당 매매가(276만원) 차이는 5.25배 정도였다. 더욱 주목 할 대목은 평당 매매가 상위 10곳의 10년간 평당 가격 상승이 2700만원을 넘어선 반면, 하위 10곳은 평당 100만원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이 기간동안 평당 매매가 상위 10곳의 평당 평균 매매가 상승은 10년 전 1249만원에서 3950만원으로 평당 2701만원이 뛰었다. 40평형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세차익만 10억 804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하위 10곳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10년 전 301만원에서 현재는 평당 383만원으로 평당 82만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40평형 기준으로 시세차익은 3280만원에 불과하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문화·재건축 등 각종 호재로 인해 강남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커지는 반면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 팀장은 "집값 상승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2005.05.26 I 윤진섭 기자
  • 재건축단지 분양승인 여부 30일 결정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승인 여부가 오는 30일에 가려진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23일~25일로 예정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승인 결정일을 서울시 각 구청과 협의해 오는 30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을 내리기 전에 보다 면밀한 서류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당초 각 구청에서 23일~25일로 예정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분양승인 결정을 30일로 연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정이 다소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동시분양 일정을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동시분양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25일 분양승인 결정과 함께 31일 분양공고가 나가기로 돼 있던 당초 일정이 변경돼 분양승인은 30일, 공고는 6월1일로 각각 미뤄지게 됐다. 건교부가 재건축 추진과정의 위법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단지는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해청 1단지 ▲대치동 도곡 2차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 ▲잠실시영 ▲강동구 강동시영 1차 등이다. 건교부는 현재 조사 중인 단지 중 추진 단계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한 분양 승인은 물론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도 검토 중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005.05.23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5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서경: 정부정책 `다차원 덫`에 걸렸다 -매경: 중국 경제 견인차 `칭화대`..자회사 100개 거느린 `재벌大學` -한경: 1분기 성장률 2.7% 추락 쇼크..대책없나 -한국: 경찰 수사권, 검찰로부터 독립.."필요" 57% "불필요" 36% ◇주요기사 -`국제 휴먼 스템셀 프로젝트` 급물살(전조간) -강남 재건축분양 3년간 없다..후분양제 여파로 2008년 하반기께 다시 나올 듯(매경) -건물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7월부터 층수 제한(매경) -김포 신도시 규모 축소·혈액관리 등 정책 9개 부실여부 집중 점검(한국) -재벌금융사 보유 계열사 지분 5% 초과분 강제매각 추진(서경 등)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사범 1만여명 적발 1조 추징(한국) -정부, 외환수급 전방위조절 나선다(서경 등) -한덕수 부총리, "추경편성 시간갖고 검토"..기존 방침서 변화(매경) -韓銀, "中 위안화 10% 절상되면 무역흑자 8억 달러는다"(매경) -건보 무임승차 급증..年 수백억 재정손실(서경) -"한국 노인비율 2005년 세계 1위"..복지부, `인구추계` 전망(한국) -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 신청시한 내달 4일로 연기.."거부땐 행·재정적 불이익"(한국 등) -住公, 판교서 40평대 분양..20년만에 569가구 공급(한경) -조선업체, 생산설비 대대적 확충..선박건조 능력 내년 상반기 30% 이상 늘려(서경) -`리츠` 수익률 예금금리 2배..코크렙 1호 10.12% 최고(매경) -LG휴대폰, 연내 日 시장 첫 진출..하반기중 NTT에 3세대폰 공급계획(한경) -CJ케이블넷, 외자 1500억원 유치..매쿼리 AB암로 등 4개 기관과 27일께 계약(매경) -SK텔레콤 엔터테인먼트 펀드 운용사 IMM창투 선정 `유력`..복수 결정 가능성도(서경) -남북 직통전화 개통 하반기로 미뤄질 듯..북측 공사지연으로 일정 연기 불가피(서경)
2005.05.22 I 홍정민 기자
  • (주간부동산)강남구 저밀도 3개월만에 하락세
  •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대책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구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난 2월초 이후 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0.17% 올라 한주전(0.11%)보다 조금 오르는 데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 저밀도 재건축이 2.17% 하락했고, 강동구도 일반재건축이 0.02%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약세로 전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고,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값은 0.16% 기록했다 구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양천(0.41%), 송파(0.31%), 서초(0.3%),도봉(0.24%), 동작(0.21%), 강남(0.2%), 영등포(0.19%) 등이 소폭 올랐고 동대문(-0.01%), 성북(-0.01%), 금천(-0.03%), 종로(-0.1%) 등은 내렸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주와 같은 0.05%로 서초(0.35%), 동작(0.29%), 구로 (0.14%), 강남(0.07%), 송파(0.07%) 등이 소폭 올랐고 강동(-0.03%), 서대문(- 0.03%), 동대문(-0.07%)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114는 "재건축은 사업승인을 받은 주요 단지들의 호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며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의무비율 강화 등 주요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주요 재건축 규제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단지별로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합 분쟁으로 사업승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강남 삼성동 AID차관 아파트 15평형은 한 주간 2250만원이 하락했고, 개포동 시영 13평형 500만원, 서초 잠원동 한신4차 52평형 5000만원 정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 저밀도 재건축이 3개월만에 2.17% 하락했고, 강동구도 일반 재건축이 0.0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약세로 전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3%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 매매시장은 양천(0.41%), 송파(0.31%), 서초(0.3%),도봉(0.24%), 동작(0.21%), 강남(0.2%), 영등포(0.19%) 등이 소폭 올랐고 동대문(-0.01%), 성북(-0.01%), 금천(-0.03%), 종로(-0.1%) 등은 내렸다. 신도시에선 분당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다.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시세는 꾸준히 올라 지난 주에는 0.74%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단지로는 정자동 상록보성 26평형이 2500만원, 수내동 양지금호 50평형이 5000만원, 구미동 까치신원 60평형이 5000만원이 올랐다. 그 외에는 평촌이 주간 0.39% 올랐고 일산(0.26%), 산본(0.1%), 중동(-0.01%) 순의 변동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지난 주 0.16% 변동률을 보였다. 한주전(0.1%)에 비해 소폭 올랐고, 일부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컸다. 주공 3.11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과천시가 한 주간 0.97% 올랐고, 용인도 신봉자이, 신봉 현대아이파크 등을 중심으로 0.53% 뛰었다. 그 외 광명(0.31%), 의왕(0.21%), 안양(0.2%) 등이 한 주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김포(-0.01%), 성남(-0.01%), 의정부(-0.01%), 하남(-0.02%), 평택( -0.06%), 양주(-0.06%), 군포(-0.15%), 포천(-0.2%) 등은 소폭 하락했다. ◇전세시장 전세 시장은 서울이 지난주와 같은 0.05%로 서초(0.35%), 동작(0.29%)등이 강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반포주공 이주와 관련 주변 신반포 단지와 일부 새아파트 중대형이 오름세를 보였고 동작구는 상도동과 대방동 등 신규입주 단지에 맞춰 일대 새아파트들이 소폭씩 올랐다. 이어 구로 (0.14%), 강남(0.07%), 송파(0.07%) 등이 소폭 올랐고 강동(-0.03%),서대문(- 0.03%),동대문(-0.07%)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0.22%의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분당(0.43%)이 많이 올랐고 일산이 0.12%, 산본은 0.08%의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과천(0.79%), 의왕(0.37%), 용인(0.32%) 등이 상 승률이 높았고 포천(-0.97%), 남양주(-0.25%), 군포(-0.22%)등의 하락폭이 컸다.
2005.05.22 I 윤진섭 기자
  • 재건축, 10평대 초소형 일반분양 양산 막는다
  • [edaily 이진철기자] 강남 등 수도권 재건축단지에서 10평형대 초소형 일반분양 아파트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기존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과 함께 전용 25.7평 이하가 재건축 사업단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평형구성을 해야 한다. 또 정부가 매입하는 재건축 임대주택 가격의 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대수 기준만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 20%, 25.7평이하 40%, 25.7평 초과 40% 등으로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을 10평 수준의 초소형 주택건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 기준은 오는 19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기존의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은 그대로 유효하고 거기에 연면적 기준으로 전용 25.7평 이하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개정되는 기준은 오는 19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의 경우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 18평 이하를 극소형으로, 25.7평 초과를 초대형 평형으로 건설함에 따라 공급규모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규정을 동일조건으로 적용하면 10평대 초소형은 20평대로 늘고, 50평대 대형평형은 40평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소형의무비율의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시, 인천시(일부제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성남시, 시흥시(일부제외), 의왕시, 군포시 등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중 건축비 산정기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비는 개별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월별 지가변동율을 감안해 산정하고, 재건축 사업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한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된다. 이 기준은 오는 1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평형이나 층수별로 표준건축비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평당 약 288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급형으로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건축 임대주택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9일부터 도정법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재건축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일 전인 18일까지 승인을 받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이후 승인을 받으면 25%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
2005.05.18 I 이진철 기자
  • 재건축 ´첩첩´ 규제..수익성타격 불가피
  • [edaily 이진철기자] 오는 19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재건축아파트의 규제가 더욱 강화돼 투자수익성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소평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을 시작으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통해 수도권 집값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비롯, 일반분양분 후분양,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등이 과밀억제권역과 투기지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고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및 사업승인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재건축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지난 2003년 9.5대책을 시작으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규제는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해당 재건축단지의 적용여부와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30%포인트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용적률 증가폭이 미미한 강남의 중층 재건축단지의 가격이 급등하자 용적률이 1%포인트만 늘어나도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법시행 전인 오는 1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못받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들 단지들은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만큼 가구당 대지지분이 줄게 된다. 정부는 이 부분을 공시지가로 보상하거나 임대주택 부분만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는 방안중 하나를 택일 하도록 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공사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 1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로 활용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단지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 후분양제= 아파트공사를 80%이상 마친 후 분양이 허용되는 후분양제도는 지난 2003년 6월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안전진단 통과단계 이전의 모든 재건축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언제 통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후분양제 적용여부를 알 수 있다. 후분양제 시행지역은 지난해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됐다. 후분양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을 받는 실수요층은 준공을 앞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계약 후 수개월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선시공 과정의 비용이 전가돼 분양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후분양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도 금융비용 등이 올라가기 때문으로 추가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분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전매가 입주 후 등기시까지 금지된다. 관련법 시행일은 2003년 12월31일이다. 예외적으로 시행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전매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를 산 사람은 입주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 2003년 9월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예정인 가구수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타격이 컸던 곳은 중대평형 위주로 구성된 재건축단지들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
2005.05.18 I 이진철 기자
  • (부동산레이다)돈없어 아파트 투자 못한다고②
  • [양은열] 또 하나의 예를 판교에서 들어보자. 판교가 타이밍적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예를들어서 만40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 1순위자에게 전체 25.7평이하의 아파트들 중 40%를 우선 공급하고, 또 만35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에게는 35%를 우선 공급한다는 발표가 나자 만 39세 무주택자 세대주는 상당한 박탈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피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교분양하기 1년전만 하더라도 만 4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없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판교분양 몇 달 남겨두고, 이런 정책을 도입하니까 만 39세 무주택자 세대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다. 또한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 중 40%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타이밍적으로 만 40세가 넘는 해당자는 굉장한 혜택을 보는 위치에 서게 되고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만36세이상에서 만40세미만의 사람들이다. 하루아침에 동일한 혜택을 받다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에 있어서 타이밍의 효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타이밍과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하늘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 혼자 알아서 가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타이밍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개발호재에 따라 타이밍에 영향을 받고 부동산 개발 발표했을때, 착공했을때, 완료했을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볼 때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사업승인만 되면 가격이 폭등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에 의해서 재건축의 투자 여건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타이밍이야말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따른 비유를 들자면 타이밍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만난겠다고 해서 만나고 안 만난겠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원리 3가지 즉, 종자돈과 타이밍과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이밍이다. 종자돈은 그 다음단계고, 정보(교육)은 나중 일이고,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못 맞췄을 때의 불이익이라든가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다. 대부분 초보자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한다. 좋은 지역 아파트나 부동산을 찍어 달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초보자에 맞게 가르켜 주면 미적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한 어느 지역이 좋다고 하여 선정을 해주면 그곳에 가서는 엉뚱한 계약을 하고 오는 경향이 높다. 어떤 부분에서 이지역의 아파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부동산을 사라 하면 미적거리다가 정책이 발표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요즘 들어 기업도시 발표를 한다. 기업도시 후보지라고 해서 전국 8군데의 기업도시 후보지가 발표 되었다. 원주,광양,태안,무안,해남,충주,무주,사천 8군데가 후보지로 발표가 되었다. 발표하기 전에 이런저런 정보력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매입하려고 하면 후보지역 분위기를 너무나 모르니깐 냉담하게 대응한다. 그러다가 후보지 발표가 나면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린다. 이때는 이미 늦게 된다. 해당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다 하여 모든 규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초보자들은 꼭 발표가 나온 뒤에 매입을 한다. 어쩌더거 매입을 해 놓고나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버리게 되어 사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초보들은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 더욱 타이밍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교통망, 정책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면 아주 타이밍을 잡는데 좋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하늘에 맡긴다는 것은 좀 현명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동산에서는 활황기와 침체기에 나타나는 몇가지 징후가 있다. 이를 분석하면 부동산의 사고 파는 타이밍을 찾아 낼 수 있다. 부동산 활황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시중의 풍부한 자금, 낮은 저금리 지속, 개발 호재 지역 과열, 부동산 안정책 발표, 떳다방의 극성,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세무조사, 언론의 호황 발표 등이 있다. 그리고 침체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부동산 중도금 무이자 증가, 청약경쟁률 하락, 상가 매입 자제, 부동산 부양책 발표 등으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아파트의 타이밍을 잡는 것 중의 하나가 수급불균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일 때는 매입할 단계라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이 왜 뜨는가?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불균형이다. 보통의 경우강남은 대형 아파트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모여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 하게 되면 소형평형(전용면적25.7평 이하) 즉, 32평짜리 아파트를 60%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법규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소형평형 의무규정에서 60%를 지으면 다시말해서 1,000가구를 지을때 600가구를 32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 40%는 40평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나 강남에서 선호하는 대표 평형은 대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을 적게 짓게 하고, 소형을 많이 지어버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 수급불균형을 타이밍이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 강남의 아파트를 무조건 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강남아파트를 살 때냐고 물어본다. 필자는 즉시 강남은 살 때다 라고 말한다. 단, 유의할 점은 자기의 조건(투자부분,자금)에서 맞느냐 틀리느냐 일 뿐이지 강남의 아파트는 사야한다고 이야기 한다. 아파트의 상승 타이밍을 보자. 아파트 강한 규제로 인해 가격 보합의 기간이 길었졌다면 아파트의 통상적인 계단식 상승을 가지 않고 일직선을 유지한다. 그러나 아파트 일직선 유지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곡선은 어느 정도 보합하다가 상승하고 보합하다가 상승하고 이러한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승곡선이다. 그러나 규제에 의해서 이 보합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면 이때가 타이밍적으로 매입할 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규제에 의해서 꾸준히 이러한 단계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매입시기인 것이다. 특히 요즘 재건축 아파트가 폭등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적인 재건축 관련 규제책에 의해 가격 상승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라든가 소형의무평형이라든가 안전진단강화 라든가 조합원지위양도금지나 주택거래신고제 등등. 강남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가격의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파트가 올라가는 폭은 기다린 만큼 폭등하는 것이다.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폭등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 타이밍의 원리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아파트가 계속 오르지 않고 있다면 계속 버텨주고 기다려 줘야 한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자만 계속 나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버린다. 그리고 나면 몇 달 가지 않아 그 아파트는 폭등을 하게 된다. 보합기간이 짧으면 오르는 것도 짧고, 보합이나 규제 기간이 길면 폭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타이밍의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부동산 투자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에서 타이밍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타이밍은 종자돈과 정보와 함께 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 중의 하나다.
2005.05.17 I 양은열 기자
  • (BOK워치)총재님, 너무 신중하셨어요
  • [edaily 강종구기자] 채권금리가 또다시 바닥찾기에 나섰다. 연초 국고채3년물 기준 4.5%까지 치솟았던 금리는 16일 3.6%대에 진입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자신감에 차 있는 표정이다. 일부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3.6%대 금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13일 edail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기준 3.60%를 전망하는 곳도 나왔다. ◇ 채권시장, 박총재 발언에 환호 콜금리를 6개월째 동결한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박승 총재가 입을 열면서 채권 매수세력이 상기되기 시작했다. 관망세는 매수세로, 소극적인 매수는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섰다. 박 총재의 이날 발언중 채권전문가들 뇌리에 박힌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 말들은 대부분 박 총재가 연초부터 여러차례 반복해 왔던 말이다. 1분기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빼고는 차이가 없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신장율 둔화를 상쇄하기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1분기중 경제성장률은 3%에 다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는 대체로 양호하다. `당분간` 경기회복을 계속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총재는 이밖에도 채권시장이 반길만한 말을 몇마디 더 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회복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본다거나 최근 채권시장에 큰 화두였던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대목 등이다. 이날 이후 일부 채권전문가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인하기대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물 공급이 부족하던 터. 펀더멘털 우려까지 겹치며 장기금리 하락 기대가 커졌고 수익률곡선은 평평해지고 있다. ◇ 채권시장이 듣지 않은 말..조건부 낙관은 낙관이 아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듣지 않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듣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시장의 이해가 맞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3% 안되는 성장률이 과연 그토록 열광할 만한 것이었는지.. 박 총재는 "담배생산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가량 끌어내리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2%대 성장률이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라는 한은의 해석이다. 실제로 한은 관계자는 "담배생산 영향이 그렇게 클 줄 짐작치 못했다"며 "그것을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은 3%대 초반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총재도 이날 "1분기 성장률은 담배생산 요인을 감안하면 3% 성장이라고 봐도 좋다"고 했다. 2%대 성장률은 채권시장이 이미 예상했고 또 금리에도 어느정도 반영돼 있던 터였다. 그러나 한은과 채권시장의 이유는 달랐다. 그래도 채권시장은 한은이 2% 성장률을 확인했다며 고무됐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예상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겠죠"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은 2월 산업생산이 충격적인 7% 감소로 나왔을 때 성장률 하락을 직감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2월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감소때문에 이미 예상했다. 그것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은의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하향조정됐다. 연초 한은 전망치는 3.4%, 박 총재가 이날 제시한 수치는 아래 위로 0.2%포인트 여유를 둔 3% 내외, 즉 2.8~3.2%다. 그러나 담배때문에 그 의미는 희석된다. 오히려 이날은 지난달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한은의 눈높이가 더 높았다. 박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은 하반기에 가시화된다"고 말했다. 또 "소비와 설비투자등 내수증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개선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집행부의 경기판단이 종합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는 낙관론이 더 분명하다.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미약하지만 회복세에 있고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건설경기는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했고 서비스경기나 고용사정은 회복세이거나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은 `아직은 부진하지만`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하루전인 11일에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모두 늘었고 주택경기가 10.29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설명도 했다. 한은 집행부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2분기말 경기회복"이라고 적시했다. 박 총재가 이를 "하반기부터나"라고 바꿔 말했지만 2분기말이나 3분기초나 다를 것도 없다. 그러나 시장은 "그럼 대외변수가 악화되면?..."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조건부 낙관은 신중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을텐데 시장은 낙관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내수회복이 수출신장률 둔화를 아직 상쇄하지 못할 것"이란 박총재의 설명은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장은 채권을 사란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리가 자금수요와 자금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의미에서 볼때 과연 채권시장에 호재일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까지는 수출호조와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으로 해외에서 엄청난 통화증발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영향이 사라졌다. 거의 제로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통화량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전년동월비 통화량 증가율은 그저 그런 수준이지만 전기비로 보면 상승조짐이 눈에 보인다.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터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 묻혀버린 경고, "부동산 거품엔 금리인상으로 대응" 시사 사실 5월 통화정책방향의 `백미`는 부동산 과열에 대한 경고였다. 박 총재는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또 올해초부터 장기간 조율을 거친 금통위의 공식 의견이기도 하다. 그간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한은의 입장은 정리가 돼 있지 않았다. 자산가격에 대해 콜금리로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는지 자신도 없었다. 박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산버블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금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또 이것은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부동산문제가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동 금통위원도 다음날인 13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북핵문제 다음에 심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총재가 지난해말 저금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부동산 거품이 다시 안 올줄 아느냐"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이 생기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고 총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한은이 생긴이래 처음이 아닌지.. 한은의 이같은 위기의식은 강남 재건축단지의 투자과열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뿐이면 그냥 지나칠텐데 문제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분명한 거품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 설명에 따르면 재건축대상 아파트 10평규모가 5억~6억원을 호가하고 있단다. 한은 관계자는 "재건축하면 30평정도가 될텐데 건축비와 세금 등 이것 저것을 합치면 입주때까지 10억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 팔때 평당 3000만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강남에서도 그정도 시세는 타워팰리스, 삼성동 I파크, 대치동 센트레빌 정도"라고 말했다. 재건축후 그정도 입지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것. 그는 "재건축이 다되면 신천에서만 5000가구, 송파구에서 5만가구가 쏟아져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20만가구 정도로 알고 있다"며 "재건축후 그정도 시세가 되는 입지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분당과 용인 판교 등 신도시 근처는 분명한 상승세에 있다"며 "2001년도에도 (과열이) 강남에서 시작해 확산됐다. 확산되는 문제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부동산투기가 주택에서 토지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개발정책이 있다. 부동산가격은 행정도시 후보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또 기업도시 선정이 2~4군데 예정돼 있어 주변 땅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100여개 이상 옮겨가게 되면 토지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그렇게 개발을 해대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총재의 이 경고는 묻히고 말았다. 1분기 2%대 성장률이 지나치게 부각됐고 박총재의 이날 발언도 전에 없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처럼 막하지는 않았지만 금리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쳐 채권시장의 눈을 가렸다. 이날 박 총재는 말을 꺼낼때마다 "아직은..." "현 상황에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당분간은..." "다만...." "..하더라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아직은` 내수만으로 경제를 이끌기에 부족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설 때가 아니고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월의 `당분간`이 연초 올해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당분간`이나 4월까지 금통위 회의 이후 표현한 `당분간`과 같은 말인지는 곱씹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전망처럼 하반기 경제가 회복된다면 `당분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은 한 국장은 이런 말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뛰게 되면 거품도 문제지만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땅값이 높아지면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서비스업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그는 곧이어 다음과 같이 말끝을 흐렸다. "부동산을 생각하면 경기가 빨리 살아나야 할텐데..."
2005.05.17 I 강종구 기자
  • 개발이익환수제 초읽기..강남권 재건축 운명은?
  • [edaily 윤진섭기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역 강남권 저밀도지구내 재건축단지의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와 각 재건축조합, 일선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지구 잠실시영이 이날 분양승인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강남구 청담, 도곡지구 영동차관(AID)도 분양 승인 신청을 마쳤다. 이어 잠실지구 잠실주공 1단지도 분양보증서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했고, 강남구 삼성동 해청 1단지도 분양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날 분양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강동구 암사·명일지구 내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5월12일 신청)와 강서구 화곡지구 화곡2주구(5월 13일) 등도 분양 승인 신청을 마쳐, 개발이익환수제를 표면적으로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동시분양에서 분양 보류가 이뤄졌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도 일부 분양가를 낮춰 이날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밀도 재건축단지는 표면적으론 개발이익환수 실시 기준이 되는 19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 다음달 7일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서울 5차 동시분양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분양승인 신청 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완전히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건설교통부가 이들 분양승인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간의 다툼이 여전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명도소송제기, 공탁 등 각 단지별 문제 해결방안 마련 지난 13일 분양보증서를 받아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한 잠실주공 1단지는 기존 상가 소유자 가운데 일부의 미동의자 처리가 골칫거리다. 그러나 조합측은 명도청구소송 제기만으로도 미동의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분양승인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명도청구소송 제기만으로도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소유권 확보 이행각서와 분양보증보험 등 일반분양을 위한 각종 이중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분양 승인을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분양승인의 기본 요건인 착공계 신청과 감리자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지 내 300여 평에 이르는 교회부지 처리가 현안인 잠실시영단지는 해당단지에 대한 명도청구소송 및 공탁을 해놓고 최종 분양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잠실시영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 공탁 등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라며 "설령 일부 조합원이 제출한 소송에서 조합측이 패소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조합 문제로 제한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영동차관(AID)의 경우 평형 배정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일 15평형 조합원(1484가구)이 22평형 조합원(170가구)에 대해 가구당 85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 가구당 1억원씩을 요구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에 대한 조합원간의 동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하지만 소유권 확보와 신탁등기가 확실한데다 일반분양 평형(12∼18평형)이 조합원들의 배정평형(33,43평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 관계자는 "일반분양과 배당금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22평형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일반분양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양측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며, 최종 가구당 2000만원 이상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분양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25일까지 이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부지와 사업지내 2평의 땅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는 최근 이 문제가 해결돼 분양승인 신청을 마감했다. 지난 4차 동시분야에서 분양승인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 2차와 해청 1단지는 분양가를 소폭 낮추는 선에서 최종 분양가를 책정, 분양 신청을 오늘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최종 승인여부는 미지수..건교부 각 단지별 조사 착수 이들 단지의 분양승인권을 쥐고 있는 각 구청은 분양승인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재건축아파트가 몰고올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다 유보나 반려했을 경우 주민들의 반발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송파구청 재건축 추진단 관계자는 "반분양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 각 단지들이 공탁이나 명도소송제기 등 안전장치를 해 분양승인을 제출했다"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청 자체적으로 법률적 자문 등을 거쳐, 분양승인을 내주는 데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교부가 절차상 문제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 분양승인 여부를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제출한 분양 신청 관련 서류를 받아, 해당 단지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해당 단지에 대한 조치 여부는 조사 후 결정되며, 현재로선 분양승인 여부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2005.05.16 I 윤진섭 기자
  • "근시안적 재건축규제가 시장왜곡 불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최근 몇년동안 발표한 재건축 규제는 근시안적 처방이며 결과적으로 실효성보다는 시장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2001년부터 시행돼 왔고, 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03년 7월 시행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이러한 근거 법 이외에도 투기억제를 위한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여러 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이 계속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부활한 이후 일반분양분 후분양,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주로 과밀억제권역과 투기지역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17대책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했고, 지난 4일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재건축사업에도 확대·적용할 것임을 밝히는 등 향후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투기확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최근 몇년동안의 재건축규제는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둔 근시안적 처방이 주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처방은 결과적으로 시장왜곡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겨냥한 집중적인 정책남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적용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10평짜리 아파트가 일반분양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강남에 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를 더해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재건축사업은 투기억제 대상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인구수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신도시개발 등을 감안한 서울지역의 도시 재정비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사업을 단순히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도심에서의 추가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최근 일반분양 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 재건축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발이익 환수조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5.16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투자심리 위축.. 아파트값 안정세
  • [edaily 이진철기자]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안한 상승세를 보여온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차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0.11% 올라 한주전(0.20%)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동구(0.11%)와 송파구(0.07%)가 미미한 가격변동에 나타냈고, 강남구(0.16%), 서초구(0.16%)도 한주전 절반 수준의 가격변동에 그쳤다. 비교적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영등포구(0.44%), 강북구(0.2%)로 조사됐지만 상승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금천구(-0.15%), 노원구(-0.06%), 종로구(-0.01%) 등은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11% 올라 한주전(0.26%)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강남구(0.04%), 강동구(0.01%), 송파구(0.01%)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0.05%의 변동률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는 크게 감소하고, 매물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114는 "계절적인 비수기로 들어서면서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재산세 산정방식 변경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5.4 부동산대책 등으로 올해부터 세금부담이 커지는 데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도 임박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당분간 아파트 시장은 거래감소와 가격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0.11%)와 송파구(0.07%)가 미미한 가격변동에 그쳤고, 강남구(0.16%), 서초구(0.16%)도 한주전 절반 수준의 가격변동에 그쳤다. 비교적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영등포구(0.44%), 강북구(0.2%)로 조사됐지만 상승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금천구(-0.15%), 노원구(-0.06%), 종로구(-0.01%) 등은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는 분당이 0.67% 올라 한주전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평촌(0.35%), 일산(0.13%), 산본(0.02%), 중동(0.0%) 순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분당의 가격상승 영향을 받고 있는 용인(0.52%)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과천시(0.18%), 광명시(0.12%), 파주시(0.14%), 화성시(0.16%)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김포시(-0.17%), 부천시(-0.07%), 수원시(-0.09%), 의정부시(-0.03%), 평택시(-0.01%), 양주군(-0.07%) 등은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거래는 크게 감소하고, 매물은 차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0.14%), 노원구(-0.14%), 구로구(-0.05%), 동대문구(-0.03%), 성동구(-0.01%), 양천구(-0.01%) 등이 내림세를 보였고 영등포구(0.26%), 서초구(0.2%), 광진구(0.31%) 등은 오름세를 나타났다. 신도시는 평촌(0.3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분당(0.11%), 일산(0.1%), 산본(0.08%), 중동(0.03%)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용인시(0.55%)가 가장 크게 올랐고, 안양시(0.24%), 화성시(0.25%), 과천시(0.2%)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구리시(-0.07%), 부천시(-0.1%), 의정부시(-0.02%), 하남시(-0.07%)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5.15 I 이진철 기자
  • 통화정책 의결문, 이렇게 바뀌었다
  • [edaily 이학선기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물가에 대한 언급이다.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모두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12일 오후 2시30분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게재된 것입니다.) ◇경기진단, 한달전과 똑같아 실물경제에 대한 진단은 4월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의결문에 앞서 배포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금통위 의결문에 이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건설투자에 대한 진단도 지난달과 동일했다. 하반기경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투자부진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과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다. ◇"부동산 심상찮다" 그러나 물가부문에서는 확 달라진 표현이 등장한다. 의결문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에 한정됐던 표현이 이번에는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아우르는 부동산 문제로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0.5%, 3월 0.6%, 4월 0.8%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신도시 인근 아파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각각 1.9%, 3.9% 상승했다. 다소 주춤하던 토지가격도 행정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충청남도 지역은 지난 2월 0.5%에서 3월에는 1.2% 올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월 0.2%에서 3월 0.3%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박승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금의 부동산문제가 심상치않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그 귀추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가부담 완화..여신활동 개선 고유가에 대해서는 경계령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고유가 추세"라는 말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추세"라는 표현이 빠졌다. 4월초까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말 현재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49.20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1달러 떨어졌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45.97달러로 1.60달러 하락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저조하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중소기업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로 바뀌었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꾸준히 줄이던 은행들이 지난달 1조8977억원으로 대출을 크게 늘리자 등장한 표현으로 보인다.
2005.05.12 I 이학선 기자
  • 부동산 문제, 금통위서 `핫이슈`
  • [edaily 이학선기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물가에 대한 언급이다.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모두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에 대한 진단은 4월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의결문에 앞서 배포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금통위 의결문에 이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건설투자에 대한 진단도 지난달과 동일했다. 하반기경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투자부진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과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물가부문에서는 확 달라진 표현이 등장한다. 의결문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에 한정됐던 표현이 이번에는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아우르는 부동산 문제로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0.5%, 3월 0.6%, 4월 0.8%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신도시 인근 아파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각각 1.9%, 3.9% 상승했다. 다소 주춤하던 토지가격도 행정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충청남도 지역은 지난 2월 0.5%에서 3월에는 1.2% 올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월 0.2%에서 3월 0.3%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박승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금의 부동산문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그 귀추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유가에 대해서는 경계령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고유가 추세"라는 말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추세"라는 표현이 빠졌다. 4월초까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던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1달러 떨어진 배럴당 49.20달러였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1.60달러 하락한 배럴당 45.97달려였다.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저조하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중소기업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로 바뀌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으로부터 260억원을 상환받았던 은행들이 지난달에는 1조8977억원이나 대출하면서 등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2005.05.12 I 이학선 기자
  • 규제덕에 강남 실수요자 내집마련 호기?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강남권 단지도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강남권에 내 집 장만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라면 최근의 시장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분양가 인하 움직임..일반분양자 유리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차 동시분양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잠실시영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 총회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 승인을 신청하되, 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잠실시영 관계자는 "16평형 분양가를 평당 1505만원인 2억4080만원, 그리고 26평형은 평당 1795만원인 4억6670만원선에 맞춰 분양 승인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구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300만~400만원 정도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시영은 16~52평형 6864가루로 지어지고 이중 16평형 344가구와 26평형 52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을 받은 잠실주공 1단지도 다음달 초에 분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잠실주공 1단지 관계자는 "평당 1795만원(25평형)에 분양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잠실주공 2단지나 잠실주공 4단지 동일평형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가격 경쟁력은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동시영, 삼성동차관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 인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합내 법정 소송, 분양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이고 있다"며 "분양가는 정부 정책에 맞춰, 최대한 낮추는 것을 조합측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양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원에겐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일반분양자는 그만큼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일반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면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그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인하를 단행한 잠실주공 2단지 33평형의 경우 511대 1이란 엄청난 청약 결과를 이끌어 냈다"라며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이 5월과 6월에 몰리는 만큼 일반 수요자 입장에선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존 입주 예정 물량 가격 강보합세..희소가치 상승 기대감 커 이미 분양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강남권 단지는 이번 정부의 규제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예측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더샵 주상복합아파트는 48평형이 최근 들어 1000만~2000만원이 뛰어 6억8930만~7억398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시세에 큰 변동은 없지만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등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에펠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일제히 매물을 걷어 들였다"라며 "그러나 하루에도 4~5통의 매수 의사를 밝히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등 규제 발표 이후 매수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입주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는 당분간 강남 재건축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면 이들 단지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강남권에 대한 수요 불씨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십 차례 강남을 겨냥한 수요 억제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집값이 주기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게 사실"이라며 "부동 자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나 분양 예정 물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했다.
2005.05.12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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