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67건
- 판교급 신도시, 어디가 거론되나?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될 신도시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 "판교와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쓰겠지만 결국 집값은 공급확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며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급 신도시, 서울공항·과천~안양 등 거론돼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향후 추진될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고 공급물량도 판교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과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입지해야 하고 최소 몇 백 만 평 이상의 대단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강남 대체 신도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서울공항` 일대다. 지난 3월에는 서울공항 개발이 상당히 구체화되기도 했다.
서울공항이 매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입지 때문이다.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자리 잡은 서울공항은 강남에서 불과 15분 거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넓어 분당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후보지로 꼽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서울공항이 개발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방위문제로 인해 국방부의 반발이 크다. 지난 3월 여권 핵심부인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개발을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개발 불가론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강남 분당 집값이 일시적으로 더 뛸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판교 분양으로 분당 강남 집값이 급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과천~안양`간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총 48만 평 규모로 이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남는 과천정부청사 터와 인접한 안양 관양지구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10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보센터벤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판교, 분당 등과 가깝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이밖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서쪽에 위치한 시흥시 목감동 일대, 의왕시 학의동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남쪽으론 화성시 봉담읍, 광명시 역세권 등도 규모를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지역, 하남시 등도 권역을 재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 연담화 등 걸림돌 많아..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안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께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해 내년 후보지를 확정한 뒤 지구지정, 기본계획 절차를 걸쳐 용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선 난관이 많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개발될 수 있는 곳이다.
개발이 확정될 경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지역을 개발하면 도시가 서로 붙게(연담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땅값 또한 비싸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계와 전문가들은 `무리한 판교급 신도시를 발표할 경우 판교와 같은 또 다른 부동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재개발이나 강남권 재건축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아! 연초에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 [오마이뉴스 제공] 정부가 강남과 판교 주변 집값 급등에 당황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아파트 총액이 23조4000억원 급등했다.
10일 오후 찾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그곳은 부동산 중개업소 천국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주도한 잠실 시영아파트가 성내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장미, 잠실 주공 등 호가가 치솟고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즐비하다.
2008년 8월 6864세대(일반분양 864세대 포함)가 입주 예정인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 13평, 17평, 20평 규모의 잠실 시영 아파트는 26평~52평 아파트로 변신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은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26평(13평) 매매 5억1000만원~5억5000만원
32.33평(13평) 매매 5억1000만원~6억2000만원(부담금 1억~1억600만원)
45평(17평) 매매 8억7000만원~9억5000만원(부담금 2~3억원)
52평(20평) 매매 11억원~12억원(부담금 3~4억원)
이 지역 ㅂ부동산 유아무개 공인중개사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고가(高價)로 집을 내놓다 보니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팔겠다고 집을 내놓았던 사람들도 거두어 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시했다.
"글쎄, 모르겠다. 나올 건 다 나온 것 아닌가. 신뢰를 잃었는데... 아마 시장이 정부 대책을 믿지 않을거다." 취재 당일(10일) "이 아파트 집 값은 연초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했다.
잠실 시영 아파트 재건축 현장 길 건너편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상가 1층에는 모두 17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 안에 있는 부동산이 밖으로 나온 이유도 있지만, 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ㅍ부동산 홍 아무개 공인중개사. 그는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의 "부동산 중개업자 과잉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97년까지 2년에 한 차례씩 (공인중개사를) 뽑았다. 그런데 IMF 이후 실업자 구제책으로 매년 공인중개사를 뽑고 있다.
거기다 올해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져서, 데모를 하니까 응시자에 15%를 뽑겠다고 했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하나?"
이 지역 33평 아파트는 1월까지만 해도 5억 2000만원~6억원 사이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7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놀라고 있다는 게 홍씨의 설명이다.
기자가 ㅍ부동산에 40여분 머무는 동안 2명의 손님이 이 곳을 찾았다.
초등학생용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난 60대의 여자 손님. 그는 "시영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가 너무 멀어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40, 50평대 전세 있나?"
"없는데, 잠깐 기다려 봐라."
홍씨가 인근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동일했다. "전세 물량은 없다."
"여기도 없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왜 이런가. 답답하다. 올해 초만 해도 집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집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거기다 양도세는 높고."
곧이서 3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이 찾아왔다.
"19평 매물 있나."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놓겠나. 7번째다."
"연초에 왔을 때 그냥 돌아갔는데...(한숨)"
"그 때 샀으면 돈 벌었지."
"사무실 들어가서 또 복잡한 일 있으니까, 신경을 못 썼다. 아, 그 때 사는건데. 돌아서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 아파트 19평은 연초 3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억 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홍씨는 "부동산 가격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규제만을 되풀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세 인하 등 정부가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집 소유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판교 개발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정부가 판교를 통해 집 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가 땅을 사서, 정부가 집을 짓고 서민들에게 분양을 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땅 장사를 해서 결국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정부가 땅장사 해서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12일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집을 사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집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양극화 현상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왜곡된 정책을 편법으로 만들어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결국 강남 등의 집 값 폭등을 불러왔다"며,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재벌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개발 계획을 재고하고, 판교 공영개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만져서 키운 측면이 크다"며 "매일 "늑대가 온다"고 대책만을 발표하지 말고, 정부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남과 판교 주변 집 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은 13일부터 486개반 989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가동해 아파트가격 및 투기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발표했다.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또 "양치기 소년" 이 되느냐,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 서민들은 의심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 (주간부동산)아파트값, 2.17대책이후 `최대`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강세가 양천·강서구 등 일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한주간 상승률이 정부의 `2.17부동산대책` 이후 최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강북권 일부지역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며 지역간 아파트값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56% 올라 한주전(0.3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상승률은 올들어 지난 2월 중순(0.57%)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역별로 강동구(1.55%)와 송파구(1.3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천구(0.89%), 강남구(0.85%), 서초구(0.58%), 강서구(0.44%), 구로구(0.41%)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0.08%), 중구(-0.03%), 노원구(-0.01%), 강북구(-0.01%)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0.1%대 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보이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한주간 1.49% 올라 한주전(0.69%) 에 비해 상승폭이 2배이상 커졌다. 재건축 상승률이 커지면서 서울 20평이하 소형 주간변동률이 1.3%로 높아졌다. 아울러 강남권은 주요 중대형아파트의 강세로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값도 상승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서울 전세가격은 계절적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한주간 0.03%의 변동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변지역의 호가도 상향조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분위기에 편승한 호가 상승이 강한 지역의 경우 가격이 곧바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급한 투자결정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1.55%)와 송파구(1.37%)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양천구(0.89%), 강남구(0.85%), 서초구(0.58%), 강서구(0.44%), 구로구(0.41%)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저밀도 재건축 지역을 포함하는 5개 구는 주간 재건축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다. 개포, 역삼, 고덕, 둔촌, 가락, 신천, 반포, 잠원 등지를 중심으로 강남, 강동, 송파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한주간 최대 2%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지별로는 강동구 고덕동 주공2단지 13평형이 한주사이 3000만원 상승한 3억7000만원대,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 36평형이 한주사이 5000만원 오른 7억6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는 등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한주사이 1000만~5000만원 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또 양천구도 새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일대의 상승세가 확산돼 신정동 삼성래미안 42평형의 매매가격이 5억4500만원으로 한주사이 3500만원 올랐고, 목동14단지 35평형도 한주사이 4000만원 올라 평균 6억3500만원대의 시세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8%), 중구(-0.03%), 노원구(-0.01%), 강북구(-0.01%) 등은 하락세를 보였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0.1%대 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보이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평촌(1.66%)이 지난주에 이어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분당(1.25%), 일산(1.21%), 산본(0.87%)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중동(-0.02%)은 신도시중에서 유일하게 내림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지역은 용인시(2.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성남시(1.05%), 과천시(0.98%), 의왕시(0.68%), 안양시(0.4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0.1~0.2%대의 상승률로 안정세를 보였고, 인천(-0.02%)을 비롯해 오산(-0.04%), 시흥(-0.05%), 동두천(-0.07%)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전반적인 안정세 보였다.
상승률이 높은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등도 0.1~0.2%대 변동률을 보이는데 그쳤고,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외곽지역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분당(0.34%), 평촌(0.34%), 산본(0.33%), 일산(0.25%) 순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지역은 과천시(1.06%)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화성시(0.84%), 안양시(0.7%), 파주시(0.58%), 용인시(0.47%)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중에서는 김포시, 의왕시, 수원시 등이 0.2%대 변동률을 보였고, 포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오산시, 부천시, 성남시 등은 -0.46~-0.03%대의 변동률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 (가판분석)6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희석기자]◇헤드라인
-국민: "북핵 불용-평화적 해결" 한·미정상 원칙 재확인
-한국: 한·미정상 `北인권` 첫논의..오늘 새벽 회담
-매경: "북핵 외교적 해결에 주력"..한미정상회담
-서경: 전국 부동산투기 세무조사..13일부터
-한경: 판교급 신도시 더만든다..강남 대체효과 큰 후보지 물색중
◇주요뉴스
-모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국민연금법 개정특위 설치..우리당·한나라 합의(공통)
-`행정도시 특별법` 15일 憲訴..이석연 변호사 "결정때까지 효력정지 요청"(공통)
-감사원 "지자체 감사 강행"..지자체協반대 불구 13일부터 법대로 실시(공통)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허용..우리당, 법개정 추진(국민)
-호남소외론 파문확산/실용·개혁 다시 논란..여권분란 확산되나(국민)
-아버지는 추징금 안내고 아들은 대규모 부동산 투자..전재국씨, 연천 1.6만평 매입 농장조성(국민)
-"황우석교수 지적재산권 보호"..美거주 한인특허전문가들, 전략지원팀 발족(국민)
-"효선·미선사건 檢수사 왜곡"..`평화와통일`수사기록 분석발표(한국)
-중국산 미끼상품 유통매장 점령(서경)
-집주인·부녀회등 노골적 호가관리..판교발 폭등 거품많다(국민등)
-"정부정책, 강남 아줌마보다 못해" 이명박 서울시장(공통)
-서울대 평창에 바이오벤처단지 만든다(국민)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환란후 최악..1분기중, 원자재값 상승여파 0.5% 그쳐(공통)
-한부총리 연일 5% 불가론 "올성장 4%언저리 되면 비교적 안정적"(국민)
-이공계출신 임금 인문계보다 높다..의학·사회계열이 최고(공통)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중인 은행련 홈피..은행`무관심` 엉터리정보 많다(국민)
-보험사 골동품 투자 100억까지 가능(공통)
-한국 백만장자 7만1000명..美메릴린치등 조사(공통)
-"총액한도대출 개선 검토"..박승총재 한은 55돌 기념사(공통)
-주택대출규제 실효성 없다..제2금융권 新대출방식으로 한도 늘려(매경)
-"은행이 경기회복 선도해야"..황영기 우리은행장(경제지공통)
-강남 재건축값 다시 급등(서경)
-조흥은행 임직원 무더기 징계..직원 400억 횡령 관련(한경)
-`SK사건` 최태원·손길승씨 모두 집유(공통)
-최순영씨 외화밀반출 파기환송..대법 일부 무죄취지로(한국)
-"LG필립스 부품사 공장신설 긍정검토"..한덕수 부총리 간담회(서경)
-자동차 재고는 쌓아지만 신형 그랜저·쏘나타 주문폭주(매경)
-현대상사 칭다오 조선소 출범(경제지공통)
-삼성전자 자사주 2조원 매입(경제지공통)
-삼성전자 "올 목표 안줄인다"(한국)
-LG전자 세계 3위 IT기업에..비즈니스위크 선정, 삼성전자는 5위에(공통)
-벤처기업, 뉴욕서 투자유치 설명회..㈜제닉등 18개업체 참가(한경)
-도레이새한, 구미 제3공장 기공..4억弗들여 2009년 완공(한경)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안깔면 인터넷뱅킹 이용불가(공통)
-휴대폰 결제시장 급성장..매년 30% 늘어(한국)
-신발산업 `제2 르네상스` 도전장..산자부, 6개 특수기능화 상용화(공통)
-인텔 올매출 전망치 상향..노트북 판매등 호조(한경)
-"야스쿠니 해결없인 정상회담 어려워" 羅대사(한국)
-美기업연금 적자 눈덩이(한국)
-"북, 개성공단옆에 제2공단 조성".해외자본 유치(서경등)
- (금요일 오후에)부동산정책도 고쳐라
- [edaily 문주용 경제부장]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됐다. 당정이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포기, 더 큰 부작용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이런 경우처럼 부작용을 빚고 있는 정책이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데다, `투기는 발본색원한다`는 명분때문에, 그리고 정책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되돌아볼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이를 고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처신은 없다.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순 없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명분`때문에 재검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론은 명분이 아닌 정책의 `방법`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재검토를 해야할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5·4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기점으로 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대책인지가 불분명하다. 대상이 투기혐의자인지, 집 가진 국민 모두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5·4 부동산대책은 ▲보유세 실효세율의 단계적 인상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 대폭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골자다. 이후 규제 대책도 이 틀에서 추가됐다.
5·4 대책은 부동산 가격대비 세부담을 말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0.12%에서 0.24% 수준으로 2배 올리고 1가구 2주택자가 살지 않는 집을 팔때는 기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정책이다.
또 도입하려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기존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할 때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지정, 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이들 방안이 모두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유효할 수는 있다. 부적절하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강남, 분당, 용인, 충청 연기군등을, 그리고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인 것은 확실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모두 세금을 더내게 하고, 1가구 2주택자는 더 내야 하고,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옆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부담금까지 내도록 하는 정책 아닌가.
1가구 2주택자가 강남, 분당, 연기등 가격이 급등하는 곳에서 이익을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1가구 2주택자=투기꾼`라는 도식은 성립될 수 없다. 아예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을 말라는 식의 정책이라면, 이게 부동산 대책인 것인지, 투자금지책인지 모호하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자금이 건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겠지만, 단기간에는 `투기꾼`을 타깃팅해야하지 않을까. 정책의 타깃을 소수의 투기혐의자로 제한하되, 처벌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투자이익이든, 투기이익이든간에 이익 자체를 원천 봉쇄, 즉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한다.
대통령은 모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투자이익과 투기이익의 구분이 어렵다. 정부 관계자조차 "개발지역에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런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익환수를 목표에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개발계획이 있으면 수요가 생기고, 땅값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자연스런 이익은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 갖가지 개발계획으로 땅값을 올려놓은 무책임함을 공격받을까 두려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투자이익을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이들 개발후보지에 대해서도 땅값상승을 억제하려 한다면 이런 갖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조정부터 먼저해야 한다. 시기를 늦추거나, 중복되는 개념을 배제해서 개발계획이 취소되는 것도 있어야 `투기의 실패 사례`가 나온다.
세째, 실거래가 과세 정책을 정부 일방으로 추진해도 되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과세는 전국 부동산거래 전산망이 완료되면 시행하겠다는 뜻을 수년전부터 밝혀왔다고 한다. 하지만 전산망이 완료됐다고 당연히 이를 시행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전산망 완료는 하나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과세는 30년만에 다시 도입하려는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다. 당시 이를 발표할때 국민들은 부동산 전산망 완비의 정책목표가 소수 부동산투기꾼들의 자금원을 포착하려는 것으로 알았을뿐 국민 모두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 정책의 목표, 의미등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있었어야 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를 `합리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들은 전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투기꾼을 잡는다고 하면서 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이다.
과세정책은 국민들 지지를 받아가며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정책홍보와 설득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세금을 거둬가는 것을 정부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치다.
네째,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 점도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령화추세가 확실히 강남의 부동산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웰빙과 건강을 중시하면서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늘면서 상속, 증여차원에서 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등 부동산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유있는 노인들은 큰 아파트를 그대로 살고, 또 이를 이용해 역모기지로 생활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관심 대상도 아니다. 반대로 집을 물려받지 못한 아들, 딸 가족은 자신의 집을 따로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변수도 있다. 6.25전쟁직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50살 전후가 됐다. 이들은 소형 평수대신 중대형평수로 집을 바꾸는 나이가 됐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며 경제적 부를 일군 세대다. 노부부, 아들 딸내외도 실수요자이고, 큰 집으로 바꾸는 베이비붐세대도 실수요자다. 공급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명분만 강조할게 아니라, 방법을 좀더 유연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투기혐의자를 정교하게 골라내고 처벌을 극대화하는 방법 말이다. 방법의 문제때문에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까지 밀리고 있는 형국인 만큼, 부동산정책을 가다듬어 정교하게 접근하자.
- (일문일답)韓부총리 "부동산 잡는 금리인상 없다"
-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리로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려면 상당한 상승폭이 필요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산가격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제와 공급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유지정책은 우리 경제 회복에 상당히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경제의 현상황, 결코 총체적 위기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6% 정도 성장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나고, 정부가 160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하고 환율이 2000원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두고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양극화가 고착돼있고 경제성장이 만족스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1분기에도 2.7% 성장했고 2분기에도 3%내외 수준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4~5%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다만 연간 5% 수준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2주전부터 몇번 말씀드린 바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최근 걱정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부동산값 상승은 두드러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별 양극화다. 강남과 판교를 중심으로 호가 및 거래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강남 일부지역의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주택형태별 양극화다. 아파트가격은 오르고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안오르고 있다. 세번째는 평형별 양극화다. 중대형은 호가와 거래가가 상승하는 반면 소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할 것이다. 공급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6만호 주택과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놨고 이것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양도소득세의 시가기준 과세도 200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보유세도 2017년까지 1%로 상향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순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구조조정 단계이며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는 회복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분명 개선되고 있다. 2분기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지난 8일 박병원 차관 주재로 개최한 거시경제전문가회의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세계경제가 연초보다 성장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가상승과 환율변동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소비심리 및 기업심리 회복세도 5월이후 다소 주춤해졌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연초보다 커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통계청이나 전경련 등에서 발표한 심리지표는 1분기 GDP발표 직후 조사된 것으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네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100을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들도 경기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다녀간 IMF 미션단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내용면에서 회복 빠르고 하반기 성장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4% 성장이라는 목표치도 유지했다.
하반기 정부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가계부채가 정상적으로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조정이 가속화하면 소비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 절상이 단행될 경우 중국에 대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중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해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화절상이 이미 상당부분 반영된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얼마전에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절대로 2000년과 같은 거품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 것이다. 다만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적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일문일답)
-10·29 대책 이후 정부의 단기적 투기수요 억제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투기수요억제책만으로 부족하고, 공급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많다. 공급을 늘리거나 촉진할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는 당분간 병행할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 측면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수요, 특히 가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수요자에 대한 세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양도소득세 시가과세와 보유세 증가,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세무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팀들이 해당 지역에 투입돼서 가동될 수도 있다.
-특별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호가와 매매가 오르는 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쓰겠다는 의미인가.
▲자본이득 있는 곳에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팀을 가동하겠다.
-공급확대 측면에서 총량 위주의 공급 늘리기가 아니라 강남의 중대형 주택 등 수요가 있는 분야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강남 재건축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신도시 건설에 대한 일반적 계획은 이미 발표됐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도시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올해 1500만평의 택지 공급이 이뤄지는데, 택지가 공급되면 그 지역 중대형 주택 공급은 시장쪽에 맡겨야 한다.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에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비하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확실히 국민·공공 임대주택, 소형주택의 공급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에 방어벽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납 집값은 오르고 강북 집값은 정체돼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 오르는 걸 막아 전국이 균형적으로 오르게 하는 것인데,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책을 펴가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만 안정시키면 전국이 안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합리화해야한다는 방향이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중형차 보유세보다도 낮은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양도세 시가과세,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은 어느 지역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비싼 지역이 좀더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싸면 부담능력이 그만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강남의 값을 안정시켜 전국값 안정시킨다는 논리에 대해, 양자가 일대일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된다. 최근 부동산값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정책을 펴가겠다. 이에 대해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반응을 해줬으면 한다. 주택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주거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의 경기 진행 상황에는 부분적으로 예정치 못했던 것도 있다. 이를테면 유가가 45~50불대에 있는 것이 그렇다. 이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했다는 점도 그렇다.
작년말 경제성장 전망시 KDI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 3%, 하반기 5%, 연간 4%를 전망했다. 정부는 1% 정책 목표치를 더해서 5%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현 시점에서 보면 올해 5% 달성 어렵겠지만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 각종 투자기관들의 애로사항 해소, 국책사업 문제 해결, BTL 및 종합
투자계획 최대 추진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수출은 환율절상 때문에 당초보다 어려운 면은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달성이 전망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투자계획 밝힌 엘지필립스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해결해주겠다.
소비는 완전히 회복 안됐지만 작년 4분기 플러스 반전후 계속 추세 이어지고 있다.
남은 것은 건설부문 투자다.상반기에도 민간 투자는 플러스였지만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라 전체적으로 고정자산 형성은 제자리였다. 하지만 올 3~5월 수주가 20~30% 증가한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건설경기도 풀릴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거래신고지역이라 이미 시가과세 이뤄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투기하는 것 아닐진대 현행 과세가 투기세력 잡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추가적인 이익환수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가과세하는 지역이 없다. 국세청에서 추가노력을 들여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시가 파악하면서 거래에 따른 이익을 봐서 법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 당장 추가적인 자본이익환수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정책당국간 혼선 빚어져서 논란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혼선의 정도가 일부에서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당정간 충분히 협의했으면 이견 범위가 훨씬 줄어들었겠지만 당정간 협의과정이 잘못 전달된 경우도 많다.
당정간 협의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다. 재경부의 경우 2주일 한번씩 목요일 아침 7시30분에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다.
영세자영업 대책 관련해서는 재경부가 좀더 총괄적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았겠다는 사후적 아쉬움은 있다.
-공급면 장애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재건축 관련 규제도 많고, 판교외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도 마땅치 않다.
▲어느 지역이 어느지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는 문제는 최근의 교통이나 정보통신 등 제도적 발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교육 등이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교육을 좀더 지역별로 분산해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할 수도 있다.
근원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또 철저히 자본이득 파악하고 추적해서 과세하겠다.
가격 높이 오르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전염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쪽 대책도 펴겠다. 공급 늘리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옆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판교 오르는데 분당 오르는 것이 예다.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건축 하려면 그 지역 세대가 모두 나와서 주택을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많은 수요가 나오는 것은 가격안정에 부정적이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시군이 인가권한 갖고 있고 정부가 심사권을 갖고 있다. 철저히 법과 규제에 따라 재건축 승인여부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장실패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한은 콜금리 동결하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내수부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것인데, 저금리 계속 유지하나.
▲기본적으로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 저금리는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 최근 저금리가 이자소득을 줄여 소비 및 투자 촉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우리경제에는 전통적인 논리가 맞다.
저금리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적고,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다. 기업 보유자산 가치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통적 이론에 따라 저금리로 인한 소비 및 투자촉진효과가 유효하다. 자산가격에 금융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난번 세미나에서 연구과제로 던진 바 있다.
자산가격에 금리로 대응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와 공급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 주려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이경우 기업과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
금리는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강남권 집값폭등..정부, 특단 대책 나올까?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 대책 발표 시점 및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특정지역의) 집값 폭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불러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심사는 정부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시장을 더욱 옥죄는 규제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 발표 당시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시 2단계 조치로 거론된 사안은 ◇ 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확대 ◇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 ◇ 담보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묶는 `담보대출총량제`등이다.
이 중 최근 들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각 개인별 재산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가 라는 위헌 논란이 커, 실제 도입하기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정부가 과거처럼 수요 억제에 치중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극단적인 카드 뿐"이라며 "그러나 위헌시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대출총량제 도입은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도입하는 방안을 시사해 정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다.
지난 9일 박승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은행 대출의 자금한도 규제 ▲부동산 담보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은 일각에선 금리인상의 경우 전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10. 29 부동산 대책 당시 거론됐다가 사문화되다시피한 부동산 담보비율 조정 즉 담보대출총량제의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각종 규제책과는 별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또 다른 관심사는 공급확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공급 확대의 적기이고, 특히 강남권을 대체하는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그동안 세금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억제하는 등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은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만 양산한 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급 확대는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강남권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대체 의미가 커야 한다"며 "서울공항 개발이 힘들다면, 대안으로 안양~과천, 시흥 일대 그린벨트 등을 풀어 개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도 "판교처럼 작은 규모로 개발하면 오히려 투기장만 추가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수요가 많지 않은 임대아파트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남권 대체신도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특정지역은 억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급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해 특정 지역을 위한 신도시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강남권 신도시가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 서울5차, 1순위 경쟁률 13.7대 1.. 473가구 미달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5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에서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 대형평형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인기지역 소규모 단지는 미달이 속출해 청약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졌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8일 서울5차 동시분양 일반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17개 단지 1529가구 모집에 2만940명이 신청, 평균 13.7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고 9일 밝혔다. 또 12개단지에서 473가구가 미달됐다고 덧붙였다.
단지별로는 래미안삼성2차가 평균 254.7대 1, 대치아이파크는 평균 20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래미안 삼성동2차 45평형은 1가구 모집에 무려 969명, 대치동 아이파크 32평형도 1가구에 2234명이 각각 청약자가 몰렸다.
또 도곡3차 아이파크도 평형별로 최고 23.6대 1로 마감됐고, 잠실시영은 미달된 16평형을 제외한 나머지 평형에서 모두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대규모 재건축단지인 강서구 화곡2주구와 강동구 강동롯데캐슬 재건축단지도 전 평형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했다.
반면, 우이동 조엔빌리지, 신월동 삼익아파트 2차, 염창3차 보람아파트 등은 한명도 신청하지 않아 모두 미달됐다.
금융결제원은 미달된 가구에 대해선 이날 2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강남·판교주변 집값상승, 언제까지?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 개발로 촉발된 인근 분당,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강화로 중대형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강남지역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값도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용인을 비롯해 서울 강남 등의 중대형아파트가 판교 중대형아파트와의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향후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아랑곳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장의 수급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아파트값 상승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값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판교 후광효과로 중대형아파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분당 구미동 무지개건영 33평형의 경우 최근 열흘사이 4500만원 올라 평균 4억2000만원선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현동 효자동 60평형대도 같은기간 9500만원이 상승한 평균 9억500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매동 아름두산 58평형의 매매가는 평균 9억7500만원으로 최근 열흘사이 8500만원이 올랐다.
구미동 하나공인 관계자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예상분양가에 비해 분당의 가격이 저렴해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동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 등 각종 정부규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판교와 인접해 있는 용인지역도 중대형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열흘사이 풍덕천 수지삼성5차 34평형은 2500만원, 구성읍 연원마을성원 32평형은 2000만원, 신봉동 현대아이파크 32평형은 2500만원이 각각 올랐다.
이같은 판교 후광효과에 따른 아파트값 오름세는 분당, 용인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친 평촌, 의왕, 과천 등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지역도 정부가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강화하면서 중대형아파트가 중소형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45평형이 15억~16억원선으로 최근 보름사이 1억원이 치솟았으며, 개포동 우성3차 56평형도 같은기간 7000만원이 오른 12억~14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송파구 역시 대형평형을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송파동 삼성래미안 49평형은 8500만원이 뛰어 오른 9억~9억9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송파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소형평형건립 강화 조치로 강남권 중대평형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가격이 최근 수천만원씩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재건축 이주수요 가격폭등 한몫.. 4분기 입주증가로 안정세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과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강남권에서 수천가구에 달하는 저밀도 재건축아파트의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수급불균형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판교`라는 심리적 기대감이 가세하고, 매도자 우위의 거래로 세금인상분이 매매가에 본격적으로 전가되는 것도 최근 이들 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부동산팀장은 "강남의 대형평형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적 이유가 분당 등 인근지역의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강남 대규모 재건축단지 일반분양과 판교분양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가파른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올 4분기부터는 강남 등의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이라며 "정부가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수요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값 상승은 앞으로 주택정책이 양보다는 질적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의 평형별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은 이제는 주택보급률 등 절대적인 공급규모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자들의 지역 및 규모별 주거시설 선호현상을 감안, 시장기능에 맞는 주택공급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6차 1073가구 분양..잠실1·영동차관 `관심`
- [edaily 윤진섭기자] 7월초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 6차 동시분양에서 107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닥터아파트는 5일 서울 6차 동시분양에서 강남권 3개 등 총 8개 단지 107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차 동시분양에 비해 56%(1366가구)가 감소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이 3곳, 강서권 3곳, 강북권 1곳, 도심권 1곳 등이다. 특히 5차 동시분양에서 분양이 유보된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와 강남구 영동차관 AID아파트도 참여할 것으로예상된다.
6차 동시분양은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잠실동 잠실 1단지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일대에서 대림산업(000210),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시공하는 단지다. 총 72개동 5678가구 규모로 25평형 29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잠실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위치했고 지하철2호선 신천역이 걸어서 3~4분 거리다. 편의시설은 한강시민공원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대표적이며 교육시설은 잠일초등, 신천중, 잠신고 등이 있다. 오는 2008년 9월 입주예정.
◇삼성동 현대홈타운
현대건설(000720)이 강남구 삼성동 영동AID차관아파트를 헐고 29개동 총 2070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은 416가구로 12평형 19가구 ▲14평형 210가구 ▲15평형 44가구 ▲16평형 102가구 ▲18평형 40가구 ▲33평형 1가구 등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5분 걸린다.
언북초등, 삼릉초등, 언주중, 경기고, 영동고 등 학군도 잘 갖춰져 있다. 편의시설은 영동세브란스병원과 강남병원,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7월 입주한다.
◇상도동 브라운스톤상도
이수건설이 동작구 상도동에서 짓는 지역조합아파트로 총 422가구다. 이중 ▲24평형 45가구 ▲32평형 43가구 등 8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이 각각 걸어서 10분거리다. 노량진수산시장과 영도시장이 가깝고 학교는 신상도초등, 장승중, 영등포고 등이 있다. 상도동 일대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고 노량진뉴타운도 추진되는 만큼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신정동 신평시장재건축
세양건설산업이 양천구 신정동 신평시장을 재건축해 31평형 5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깝고 애경백화점,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까르푸, CGV 등 편의시설이 많은 편이다.
갈산초등, 계남초등, 은정초등, 봉영여중, 양천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옆에 작년 6월에 분양한 세양청마루 아파트가 공사중으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용답동 명진에버그린
명진그린건설이 성동구 용답동 미정연립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총 70가구 중 32평형 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5호선 답십리역이 걸어서 5분 거리며 2호선 용답역도 도보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동부시장과 장안평시장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교육시설은 답십리초등, 용답초등, 동대문여중 등이 있다. 인근 지역이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대규모 로 개발돼 발전성이 높은 편이다.
- (부동산캘린더)서울5차 동시분양 청약접수
- [edaily 윤진섭기자] 6월 둘째 주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참여하는 서울 5차 동시분양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로 향후 2~3년간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실수요자라면 이번 동시분양에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7일에는 서울 5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총 17개 단지 1만5057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일반 분양 물량이 3배 가까이 많다.
잠실 시영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강동구 시영1차아파트, 강남구 해청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청약 결과가 관심거리다.
9일에는 인천광역시 연수 동춘동에서 공급한 송도웰카운티 2차 당첨자 발표가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일 실시된 인천 1순위 청약접수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마감된 바 있다.
10일에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공급하는 운암산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41평형 201가구, 46평형 150가구, 51평형 120가구, 60평형 120가구, 80평형 8가구 등 총 599가구 규모로 2007년 12월 입주예정이다.
단지내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을 갖춘 휘트니스센터가 들어서며 홈네트워크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최상층 다락방, 1층 복층형 지하주차장 주동연결 등 특화된 중대형 고급 웰빙아파트 단지로 꾸며질 계획이다.
◇6월 둘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6월7일~6월10일)
▲7일(화)
-서울 5차 동시분양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접수
-경기도 용인시 죽전 웰리드 1순위 청약접수 02-501-1303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뜨란채 당첨자 발표 054-444-9082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신동아파밀리에 당첨자 발표 061-681-11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두산위브 당첨자 계약(~6/9) 051-743-344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대성유니드 당첨자 계약(~6/9) 053-792-8400
▲8일(수)
-서울 5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
-경기도 용인시 죽전 웰리드 2,3순위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 02-501-1303
-경기도 양주덕정 국민임대(30년) 우선공급,1,2,3순위 청약접수(~6/9) 031-826-6182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칠곡2차한라하우젠트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53-322-2772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4단지 당첨자 발표 02-3410-7500
▲9일(목)
-서울 5차 동시분양 2순위 청약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웰카운티2차 당첨자 발표 1566-3700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벽산블루밍 당첨자 발표 031-256-58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CJ나인파크주상복합 당첨자 계약(~6/10) 042-824-2454
▲10일(금)
-서울 5차 동시분양 3순위 청약접수
-인천 4차 동시분양 참여대상 결정 통보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운암산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62-531-3000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2가 효자동 풍림아이원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63-227-0100
- 자료제공 : (주)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 (주간부동산)서울·수도권, 지역별 양극화 심화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5.4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어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 인기지역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은 강세를 보인 반면 서울 강북 지역은 가격이 하락, 지역간 가격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69%를 기록, 5.4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25%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도 0.95%가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2%인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송파구가 0.78% 오른 데 이어 서초(0.61％), 강남(0.56％) 영등포(0.39％), 양천(0.27％), 강동(0.25％), 동작(0.24％) 등이 주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노원(-0.08％), 강북(-0.08％), 은평(-0.06％), 서대문(-0.05％), 도봉(-0.04％) 등은 하락, 강북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세시장도 주요 지역과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서초(0.34％), 종로(0.3％), 도봉(0.26％), 강남(0.24％), 금천(0.21％), 구로(0.19％) 등 순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노원(-0.22％), 은평(-0.11％), 강북(-0.11％), 중랑(-0.05％), 강서(-0.04％) 등 지역은 지난주보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강남권 등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과 외곽권 비인기 지역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 및 단지는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도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거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매시장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한 주간 0.32%를 기록해 한 주전 (0.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0.78% 오른 데 이어 서초(0.61％), 강남(0.56％) 영등포(0.39％), 양천(0.27％), 강동(0.25％), 동작(0.24％), 용산(0.2%) 등이 주간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지역에선 30평형대 이상 중대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훼밀리타운 49평형이 한주간 5000만원이 올라 11억5000만원을 나타냈고, 오금동 상아 1차 40평형도 같은 기간 2500만원이 뛰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0.69% 상승해 5.4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구(1.25%) 는 가락시영, 주공5단지, 진주 단지 등이 소폭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0.95%) 는 한신, 반포주공, 서초 삼호, 우성 등 중형대가 오르면서 재건축이 올랐다.
강남구 재건축은 개포주공, 대치청실, 역삼 개나리 등이 오르면서 주간 0.41% 상승률을, 강동구(0.23%) 는 고덕주공 일부와 둔촌 저층1단지가 소폭 올랐다.
반면 노원(-0.08％), 강북(-0.08％), 은평(-0.06％), 서대문(-0.05％), 도봉(-0.04％) 등은 하락, 강북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신도시에서는 판교 개발의 불길이 옮겨붙은 평촌이 주간 1.08% 오르면서 분당(1.02％)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지 평촌 공인 관계자는 "평촌은 주변 과천, 의왕, 광명 등지의 재건축 등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와 가치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평촌 초원대원 33평형은 2500만원이 올라 3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갈산동 샘쌍용 37평형은 평균 1750만원이 올랐다. 한편 같은 기간 산본과 일산은 각각 0.48％, 0.3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판교 개발과 재건축 호재가 있는 용인(1.62％), 성남(0.81％), 의왕(0.71％), 과천(0.63％), 안양(0.35％), 광주(0.3％) 등이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대부분 0.1％대 이하 소폭 오르는데 그치거나 구리(-0.03％), 오산(-0.05％), 평택(-0.08％), 화성(-0.09％), 의정부(-0.28％)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서초(0.34%), 종로(0.3%), 도봉(0.26%), 강남(0.24%), 금천(0.21%), 구로(0.19%), 용산(0.18%) 순의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개발 재료와 이주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만 상승했다. 반면 노원(-0.22％), 은평(-0.11％), 강북(-0.11％), 중랑(-0.05％), 강서(-0.04％) 등 지역은 지난주보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0.45%), 분당(0.44%), 평촌(0.35%) 지역이 주간 상승률이 다소 높았고 일산은 0.17%, 중동은 -0.1%로 전 주에 이어 하락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중대형이 오름세를 보였고 일산, 중동 등 약세지역은 중소형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지역이 0.66％의 변동률을 기록, 매매와 함께 수도권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과천(0.6％), 안양(0.48％), 의왕(0.38％), 화성(0.32％)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의정부(-0.34%),구리(-0.27%), 평택(-0.2%), 부천(-0.2%), 광주(-0.18%), 남양주(-0.03%), 파주(-0.02%)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 경실련 "판교신도시 주변아파트값 11조원 상승"
- [edaily 이진철기자]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사업으로 분당, 용인 등 판교의 직접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총 11조원의 아파트값이 올랐고, 올들어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판교신도시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결과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분석결과 판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은 5개월 동안 가구당 분당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했고, 총액으로는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000억원, 수원영통 38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입주한 용인의 신봉, 죽전지구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2월에 비해 평당 206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근거로 동백, 동탄 등의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총 1조6000억원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측은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판교신도시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이 불과 5개월여만에 11조원이나 폭등했다"면서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됐음에도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서울 강남권 4개구의 아파트값은 총 23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는 상당부분 판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대통령의 집값 안정에 대한 여러차례의 국민약속이 집값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난맥에 처해있고, 이는 건교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주택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창원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7일부터
- [edaily 윤진섭기자]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시를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창원시 지역 중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인 15개동 51개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7%, 3개월 전 대비 4.6% 상승했고, 신규개발부지 부족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라며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도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시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7일 이후 창원에서 전용 60㎡(18.15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
또 창원시는 7일 이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돼 성남동 성원아파트 50평형은 취·등록세가 종전 948만원에서 1547만원으로 63%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60~80%가 증가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신고지역은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분당구, 용산구, 과천시, 서초구, 용인시 등이다.
◇주택거래신고고지역 제외지역(15개동 51개리), ( )은 행정동을 의미
-(동 읍):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정리, 용정리, 단계리, 무성리, 무점리, 용잠리, 신방리, 다호리, 월잠리, 화양리, 석산리, 금산리, 봉곡리, 봉강리, 본포리, 노연리, 산남리, 죽동리(24개)
-(북 면):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감계리, 동전리, 무동리, 무곡리, 내곡리, 상천리, 하천리, 외산리, 신촌리, 마산리, 월계리 (18개)
-(대산면):갈전리, 일동리, 모산리, 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북부리, 유등리, 대방리(9개)
-(웅남동): 창곡동, 월림동, 양곡동, 신촌동, 적현동,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웅남동, 성산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동 (13개)
-(성주동) :천선동, 안민동 (2개)
- 서울5차, 17곳 2436가구 일반분양.. "알짜 많아"
- [edaily 이진철기자] 이달 실시되는 서울5차 동시분양에서는 2400여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2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실시되는 서울5차 동시분양에는 17개 단지에서 총 1만505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3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5차 동시분양 아파트>☜클릭
이번 서울5차 동시분양은 전년 동기(12곳, 861가구)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지난 4차 동시분양(10곳 2346가구)와 가구수로는 비슷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남구(3곳, 208가구), 송파구(2곳, 917가구), 강서구(4곳, 580가구), 강동구(1곳,190가구), 강북구(2곳,144가구), 중랑구(2곳,122가구), 마포구(1곳, 120가구), 양천구(1곳,24가구), 성북구(1곳,131가구) 등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도곡동 도곡연립2단지, 해청1단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 등이다.
공급규모별로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이 총 6864가구 중 864가구를 일반분양해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가 총 3226가구중 190가구, 화곡동 화곡2지구 재건축단지가 총 2517가구중 498가구를 각각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번 동시분양에는 유망물량이 대거 참여, 유망물량에만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그외 단지들은 당첨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일반분양의 특성상 소형평형이거나 비로열층도 많아 입주자 모집공고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5차 동시분양은 오는 7일 무주택 우선을 시작으로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재건축 아파트로 현대건설(000720), 두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대림산업, 코오롱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6864가구중 16, 26평형 8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잠실역, 8호선 몽촌토성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지내 잠실초교, 잠실고교를 비롯, 파출소 및 동사무소가 있어 편리하고 주변 잠실주공아파트와 함께 향후 대규모 아파트촌 형성할 전망이다. 성내천과 몽촌호수 및 올림픽공원이 인근에 있고, 교통편으로는 올림픽대로, 위례성길과 강동대로를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송파구 송파동 삼환기업= 삼환기업(000360)은 송파구 송파동 7번지 일대에 52평~69평형 총 53가구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8호선 석촌역과 도보로 7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석촌호수길, 송파대로의 이용이 가능해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편의시설로는 롯데월드, 송파구청, 동호수어린이공원 등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송파·석촌초등교, 방이중 등이 있다.
◇강북구 미아동 경남기업= 경남기업(000800)은 강북구 미아동 791-119번지 일대에서 재건축을 통해 총 201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1, 31평형 1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도보 7분 거리이며, 삼양로와 도봉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유초등교, 신일중고 등 교육시설과 수유시장, 한빛어린이공원, 대림쇼핑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강서구 방화동 경남기업= 경남기업은 강서구 방화동 538의 1번지 방화삼부연립 재건축으로 총 91가구중 26평~49평형 3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 방신시장,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방화초, 방화중, 공항고, 한서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중랑구 신내동 경남기업= 경남기업은 중랑구 신내동 544의 10번지 신내보광아파트를 헐고 총 214가구중 32평형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중앙선 망우역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 상봉시외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화·신현초등교, 신현중, 송곡고, 송곡여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강서구 화곡동 화곡2주구= 대림산업(000210)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공동으로 강서구 화곡동 화곡2주구 재건축을 통해 총 2517가구중 24평~41평형 4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발산초등교, 내발산초등교, 화곡중, 화곡고 등 학교시설과 그랜드마트, 송화시장, 88체육관, 강서성모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 대흥동 동양메이저= 동양메이저(001520) 건설부문은 마포구 대흥동 316-38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총 165가구중 32평형 1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서강로, 대흥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석초등교, 신수중, 광성고, 서강대, 홍익대 등이 있으며, 그레이스백화점, 그랜드마트, 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 재건축아파트로 총 3226가구중 26평형 1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명일초등교, 고명초등교, 명덕초등교, 강일중, 신암중, 명일여중, 배재중고 등 학교시설과 편의시설로는 시립고덕도서관, 경동종합시장, 한강시민공원, 명일공원 등이 있다.
◇강서구 염창동 보람건설= 보람건설은 강서구 염창동 97-4번지 일대 동진연립을 재건축아파트로 총 52가구중 31평형 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9호선 개통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올림픽대로의 진입이 용이해 교통이 편리한다. 교육시설로는 염경·영동초등교, 염창중 등이 있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물산=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강남구 삼성동 7번지 일대 해청1단지 재건축을 통해 총 275가구중 34평~45평형 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삼릉초등, 언북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강남구청, 강남도서관, 코엑스몰,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양천구 신월동 삼익산업개발= 삼익산업개발은 양천구 신월동 539번지 일대 한신연립을 재건축아파트로 총 62가구중 27평~31평형 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신정뉴타운과 인접하고, 신월로, 남부순환도로, 오목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남초, 강서초, 신강초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꿀벌공원, 문화공원, 땅곡공원, 신곡시장 등이 있다.
◇강북구 우이동 영륭산업개발= 영륭산업개발은 강북구 우이동 345번지 일대에서 대형평형 연립주택으로 42, 43평형 총 3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선시공 후분양으로 2005년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서라벌초, 초당초, 서라벌중, 선덕중고, 선덕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도봉도서관, 북한산, 우이공원 등이 있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건설= 우정건설은 성북구 정릉동 559의 15번지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단지로 총 212가구중 23평~33평형 1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내부순환로와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덕초등, 우촌초등, 고명중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강서구 방화동 태승종합건설= 태승종합건설은 강서구 방화동 168-78번지 일대 오성아파트 재건축으로 총 76가구중 25평~31평형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신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기 수월하며, 방화대교를 통해 강북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송화초등교, 방화초등교, 정곡초등교, 방화중, 공항고, 세민여자정보고, 강서공고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쌈지공원, 방신시장, 개화산공원 등이 있다.
◇중랑구 망우동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003480)은 중랑구 망우동 92-1번지 일대 상신연립 재건축단지로 총 174가구중 24평~48평형 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연말 개통예정인 송곡역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동원초등교, 동원중, 영란여중, 송곡여중, 송곡고, 송곡여고, 영란정보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우림시장, 하나로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동부제일병원, 구리한양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일대 도곡 주공2차 재건축 아파트로 총 768가구중 23, 32평형 1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3호선 도곡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도곡동길, 언주로, 선릉로, 남부순환로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인근 교육시설로는 대도초등교, 숙명여중고, 단국사대부속중고, 중앙사대부속고, 단국공업고 등이 있다. 편의시설로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도곡동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도곡동 도곡연립2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72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54평~68평형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인근 학교에는 도곡중, 은광여고, 숙명여고, 단대부고 등이 있다. 편의시설에는 그랜드백화점, 양재천공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다.
- 다시 불붙은 대통령의 `투기전쟁` 의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고 있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어떻게든 막겠다고 계속해 공언해 왔고 대책까지 잇따라 내놨지만 이를 비웃듯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연 목표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강력한 대책 마련도 주문한 것은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관련 부처 등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기 막을 강력대책 필요..정책수단 점검하라"
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결국 서민생활에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되고 경제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보좌관과 경제정책수석이 이를 점검해 추후 보고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대책 비웃는 현실 잡기 `고심`
김 대변인은 발언 배경과 관련, "관련 보고가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해 왔던 점을 밝히는 차원이었던 것 같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을 쉽게 듣고 넘기기엔 현실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날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시지가가 무려 54%나 급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것이 추후 땅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5.4 부동산 안정대책`과 `5.6 토지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강남과 판교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대해 노 대통령이 `작심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와 관련, "대통령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인데, 정작 땅값은 오르고 있어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고 약속 이행을 위해 나서달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것"이라고 언급,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정 보좌관은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를 불러오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 주식시장 등에는 돈이 돌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심리적 고리를 끊고 경기를 선순환시키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이 하루아침에 나올 순 없겠지만 일관되게 원칙에 근거해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바꿔 말하면 `5.4 대책`이나 `5.6 대책` 등 이미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다 나온만큼 노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말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건교부 "기존 대책 실효성 살리겠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를 두고 고심중이지만 새로운 정책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발표한 `2.17 대책`, `5.4 대책` 등이 제대로 시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서 발표된 대책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꾀하는 방법으로 땅값을 끌어올리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전국 단위 개발보다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31일 "80년대말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신도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며 "특정지역은 억제하되 공급은 확대해 나가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또 "재건축규제 완화는 법과 규정, 국가 질서의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인위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건축규제 완화→투기→주택가격 상승`을 우려, 정부가 재건축 억제에 나서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이 위축돼 가격이 더욱 오르면 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단기적인 억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확대가 투기방지책일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이나 건교부 모두 규제 일변도의 투기억제 정책이 자칫 건설경기 위축을 불러와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단 투기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 보좌관은 "현재 각종 경기지표가 좋진 않지만 특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건설경기 위축보다는 투기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