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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등 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 여의도동의 경우 월간 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구는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이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지역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아파트의 거래시 취. 등록세는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69만원에서 1351만원으로 101%가 증가한다.
또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종전 980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용인,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 부동산 전면實價신고 `눈앞`..전망은?
- [edaily 김수헌기자]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의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9일 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사위 소위를 힘겹게 거친 법안이 29일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도입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해 온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시가격제 실시, 기반시설부담금, 보유세 강화 및 2007년 양도세 전면실가과세 방침 등 잇달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 와중에 강남과 분당, 판교신도시 등 일부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정책실패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체제 전환을 반영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2007년 양도세 전면실가과세 등을 정해진 일정대로 부동산 세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가신고로 부동산값 잡을 `거래투명성`확보
정부와 여당이 실거래가 신고를 밀어붙였던 이유는 `거래 투명화`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부동산값 안정이나 과세 형평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많은 차익을 남겨도 제대로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생길 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에 비해 부동산 매매차익 과세가 미약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지 않고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가 과세나 2007년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가 어려워진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를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이 경우 실가파악과 검증에 행정력을 대거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돼왔다.
따라서 진통이 있더라도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2007년 전면 실가과세를 위한 거래 투명화 기반마련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전산화 해 전국 모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안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금융거래 등 여러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신고자들이 실거래가를 사실대로 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거래가를 속일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시가(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가격을 속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2003년 이후 꾸준히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중심이 돼 실거래가 파악이나 검증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검증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실가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실거래 가격을 아예 부동산등기부에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신고가를 속이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만 들여다봐도 웬만한 실가는 파악되지 않느냐"며 실가검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강경선회..양도세율 큰 폭 조정 안할 것이라는 분석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년부터 바로 과표가 기준시가(공시가격)에서 실가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그나마 시가의 70~80%수준에 이르지만,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 등은 이보다 낮거나, 5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의 경우 개발지역 등 관심집중 지역이 아닌 경우 시가 반영율이 20%수준인 곳도 수두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거래세 조정없이 실가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취등록세 부담은 30~100%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세부담이 급증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감면조례 등을 통해 거래세를 낮춰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해도 거래세 부담은 지금보다는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양도세다. 일단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2007년 전면실가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때 세율이나 과세구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제 전반을 손질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행 양도세율은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은 2년 거주 추가)의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가 부과된다. 또 1년 미만 단기매매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다.
일부에서는 실가과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증가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좀 더 강력한 정책집행으로 선회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보유나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양도세율이 조정되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실거래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돼 실가신고를 해야하는 투기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투지지역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식의 정책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전면실가신고시에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세율을 바짝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비투기지역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가과세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차별하겠다는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의 양도세 실가과세 전면도입은 내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경우 개정 자체가 쉽지 않거나 세율인하조정 폭 등이 정부구상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부부나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합산방식으로 결정돼 사실상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는 것도 바로 정치개입의 대표적 사례다.
- (주간부동산)강남·분당·용인 오름세 한풀 꺾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용인 등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계절적인 비수기에다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침체와 일부 지역의 호가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6%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1.05%), 서초구(1.05%), 송파구(0.81%), 강동구(0.80%) 등 강남권 상승률이 여전히 두드러졌지만 이달초에 비해선 오름폭이 둔화됐다. 이어 강서구(0.63%), 동작구(0.62%), 관악구(0.55%) 등 강서권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강북구(-0.03%), 노원구(-0.01%) 등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1.4% 올라 여전히 일반아파트(0.47%) 상승률보다는 높았다.
서울 전세시장은 0.1%의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아파트시장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물이 부족한 곳과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오름세를 보였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뚜렷해 거래는 거의 없으나 5~6월 상승한 가격은 조정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일부지역은 거래부진 속에서도 추가적인 가격상승세가 나타나 향후 정부대책 등에 따라 하향조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남구(1.05%), 서초구(1.05%), 송파구(0.81%), 강동구(0.80%) 등 강남권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뒤를 이어 강서구(0.63%), 동작구(0.62%), 관악구(0.55%) 등 강서권도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대우 32평형이 5억45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올랐고,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11차 29평형과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28평형도 각각 2500만원, 4000만원씩 상승했다.
강서권에서는 최근 강남권과 평촌 등 신도시 주변 지역의 가격강세가 이어지면서 중대평형의 가격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지로는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34A평형이 4억500만원에서 4억3500만원으로 올랐고, 관악구 봉천동 우성 43평형도 3억5000만원에서 2500만원 오른 3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한 구는 강북구(-0.03%), 노원구(-0.01%) 등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는 그동안 주간 1% 이상 상승하던 분당이 0.71%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촌(2.15%)은 높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일산(1.37%), 산본(1.06%)도 다른 신도시 및 주변 지역의 가격상승 움직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중동(0.03%)만이 소폭 오름세에 그쳤다.
단지별로는 평촌 갈산동 샘쌍용 37평형이 3억3750만원에서 3억7500만원, 일산 후곡마을 동신 37평형도 3억2000만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수도권은 과천시(1.92%), 용인시(1.08%), 의왕시(1.38%) 등은 1% 이상 상승한 반면, 구리시(-0.05%), 김포시(-0.04%), 남양주시(-0.01%), 의정부시(-0.09%), 오산시(-0.13%), 안성시(-0.32%) 등은 내림세를 보여 지역별 높은 편차를 보였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중구(1.14%), 금천구(0.73%), 관악구(0.62%)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강북구(-0.03%), 강서구(-0.14%), 광진구(-0.01%), 노원구(-0.1%), 도봉구(-0.12%), 동대문구(-0.04%), 종로구(-0.19%) 등 대부분의 지역은 안정세가 이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73%)이 매매와 함께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보였고, 뒤를 이어 산본(0.48%), 분당(0.39%), 일산(0.26%), 중동(0.1%) 순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고양시(-0.05%), 광명시(-0.18%), 남양주시(-0.62%), 의정부시(-0.04%), 평택시(-0.36%), 양주군(-0.11%), 포천군(-0.03%) 등 외곽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화성시(0.48%), 안양시(0.39%), 용인시(0.39%), 수원시(0.31%) 등 수도권 남부지역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 (금요일 오후에)한은, 거품을 꺼뜨려라
- [edaily 문주용 경제부장] 지난 90년대말 빌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 신경제 논란속에 IT 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었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는 인터넷株가 전통 기업주를 누르고 있었고 신출내기들이 기업공개로 벼락부자로 등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단기 급등은 항상 거품을 일으킨다. 10년여전 블랙먼데이를 경험했던 뉴욕증시는 하루는 급등에 환호하고 그 다음날은 거품붕괴를 우려했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의 분투는 눈물겨웠다. 중앙은행의 힘으로도 주식시장의 급등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경고했다. 실제로 수시로 구두개입하고, 수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려했다. 그의 노력이 다 성공했다고 평가할 순 없다. 투자자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이끌었다는 점에선 강한 인상을 남긴게 사실이다.
당시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선진국가들(특히 G7)의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이 인플레를 막는 일, 즉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엄청난 부동자금이 몰리고, `인플레없는 경제성장`이라는 `신경제(?)`가 열리자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가 아니라 자산, 특히 주식 자산의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스펀 등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자산 시장의 거품붕괴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롭게 변화한 중앙은행 역할을 분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놓고 갖가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수요공급정책은 물론, 대출금리를 차별화하거나 주택담보비율(LTV)를 조정하는 금융정책, 투기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세정책 등등.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은 `아예 쓸수 없는 정책`인양 정부는 중앙은행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첫째 이유가 중앙은행이 부동산가격을 잡으러 나서는게 맞느냐는 부정적 시각 때문일 수도 있다. 또다른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경기회복 신호마저 잠재워버리는, 경제 전체를 잡는 일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치주의자로 알려진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임명되자마자 "부동산 문제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아직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도 여기저기를 다니며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 주려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과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며 "금리는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통위가 금리를 손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투기를 잡는게 중앙은행 할 일이냐`는 지적은 한편으로는 옳아 보인다. 그 일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 시장의 거품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은행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고,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임무다.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지만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거품이 붕괴되기 전에 거품의 존재를 알아챈 적이 없었다. 거품은 항상 터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이었음을 알게된다.
20평도 안되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시세가 6억~7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은 필시 거품이다.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 때문이라 하더라도 거품은 커져가고 있고 강남이 아닌 지역으로도 급속 확산되고 있다.
중앙은행이라면 마땅히 자산시장의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그게 그것이라 하더라도-명분으로 보면 자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석동 차관보의 논리는 충분히 무시되어도 좋다.
물론 경제부처가 중앙은행에 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경기를 살려야할 책임이 자신들에 있고,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제부처의 경제운용(재정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요는 경제부처의 요청은 일리가 있는데, 중앙은행으로선 이를 꼭 받아들여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노력을 감안, 경기조절을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정부나 집권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 최근 여당이 마련한 부동산대책 간담회에 중앙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것이 해괴망측해 보이는 것도 이런 독립성 훼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우리 경제의 소금 같은 존재이고, 경기 부양에 열을 다하고 있는 경제부처는 설탕같은 존재다. 소금은 짠맛으로 경제가 썩지 않게 해야하고, 설탕은 단맛으로 유혹하는 역할이다. 소금이 설탕의 단맛 걱정까지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그런데도 박승총재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은이 나서면 자칫 경제 전체를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금통위가 매우 우려하고 있고 한은도 인내하고 있다"면서 정부에게 기회를 주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하강 우려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저금리가 경제회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한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저금리가 기업투자나 내수확대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자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함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하강 우려가 크지 않을 때에 금리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현재 우리경제구조로는 금리를 올려야 수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통화정책을 편다면 지난달에 이어 최근 두번째 이뤄진 구두경고를 더욱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구두경고를 통해 시장이 금리인상에 대비하고, 대출금리의 변동을 예감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 시장은 금리인상을 예감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와 한은이 1조원씩 들여가며 시장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 비용만 늘리는 꼴이다.
이러다가 갑작스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보다는 수시로 구두경고를 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한 후 이를 현실화하는 방식을 생각해볼수 있다.
어쨌든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검토해야하고 입장 변화를 시장에 강하게 전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일이기 때문이다.
- 상반기 송파재건축 37%↑ ..정부규제 `유명무실`
- [edaily 윤진섭기자] 올 상반기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의 집중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12%, 경기도는 8%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배에 달하는 37%의 가격 상승을 보여, 재건축에 집중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음을 시사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12.09%, 경기는 8.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 일반 아파트 가격이 3.64%, 경기 3.63%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4배,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피해 잠실저밀도 5개 단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구가 37.26%가 올랐고, 이어 ▲강동(26.11%) ▲강남(22.57%) ▲서초(16.43%) ▲강서(12.60%)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개별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 2단지 25평형이 지난해 말 7억9000만~8억1000만원 선이었지만 6월 현재는 12억~12억5000만원으로 4억원 가까이 올랐다. 또 상업지구 전환이 추진된 바 있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36평형이 7억원대에서 11억원대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의왕시가 24.12%를 기록,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산(12.78%), ▲고양(11.09%) ▲광명(10.17%) ▲과천(9.64%) ▲부천(9.27) ▲수원(8.97%) 등이 뒤를 이었다.
의왕시 포일지구 내 내손주공 2단지 16평형은 3억4000만~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억원 이상 올랐고, 광명시 하안주공저층 본 2단지 17평형은 7000만원 가량 오른 3억4000만~3억4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정부가 세무조사, 초고층 추진 불허,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대책을 내놨음에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라며 "각종 규제책이 이어지면서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가판분석)6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매일경제: 포스코 `아름다운 고발` 떴다
-서울경제: 투기 세무조사 전방위 확대
-한국경제: 삼송신도시 `남북분단` 기형 개발
-서울신문: 청소년 대상 성범죄비율, 인천 최다 대전 최소
-한국일보: 신사참배·과거사 합의 못해..한일 정상회담
◇주요기사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역할 강화해야" 盧대통령(서경)
-부동산 불로소득 이중장치 마련..강남재건축등 개발이익 환수 강화(한경)
-"부녀회 집값담합 조사할까" 관심(서경)
-강북·지방까지 투기 확산..서울 마포구·안성시등 34곳 투기지역 후보로(매경)
-주택대출금리 차등화 논란..당정 검토(매경)
-수도권 토지보상비 16조..인근 땅값 급등 `악순환`(한경)
-국가 미래전략 재경부·산자부 충돌(한경)
-공무원연금 수백억 떼일 위기(한경)
-"하반기 경기도 먹구름" 산업연구원 보고서(서경)
-은행권, 주가연동상품 봇물(서경)
-하나은행, 지주사 설립 예비인가신청서 이달말 제출(서경)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가동 한달..올 생산·판매목표 40% 하향조정(서경)
-현대상선, 해외서 `블루오션 회의`(서경)
-GS건설보유 中유화공장 지분 150만주 허창수회장 일가가 전량인수(서경)
-새한, 워크아웃 졸업할 듯..채권단, 도레이새한 지분 16.8% 日에 매각(서경)
-한국철도, 중국 300조사업 교두보..10만km 철도프로젝트 시험구간 감리용역 따내(매경)
-포스코, NYSE100·월드리더 편입(한경)
-"잠자는 배당금 149억 찾아가세요..증권예탁결제원(한경)
-고객유치 양적경쟁 후유증인가..미래에셋, 투자분쟁 늘어(한국)
-국제유가 한때 60불 돌파(한경)
-국제유가 한때 배럴당 60달러 돌파..유화제품 값 다시 치솟는다(한경)
-유로화 약세로 금값 뜀박질(한경)
-中, 2단계 증시개혁 돌입..정부보유주 매각 42사로(서경)
-싱가포르 대형 헤지펀드 폐쇄..파생상품 거래 22% 손실(한경)
-북·미 수교땐 미사일 모두 폐기..김정일위원장(한경)
-"日, 제3의 추도시설 마련 검토"(서경)
-총기난사 이틀전에 계획..軍 밝혀(한국)
- 상반기 송파구 집값상승률 `1위`.. 강남불패 지속
- [edaily 이진철기자] 올 상반기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권 아파트값이 평균 13~1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부동산시장에서 `강남불패`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같은기간 23%나 급등해 아파트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올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송파구 아파트값은 18.53% 올라 서울지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서초구(15.44%) ▲강남구(13.25%) ▲강동구(13.14%)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강남권이 서울지역 아파트값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23.17% 올라 일반아파트 상승률(5.84%)의 4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단지별로는 가락동 가락시영1차 17평형 매매가는 올 1월 4억1500만원에서 6월 6억45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올라 55.42% 상승했다. 또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32평형은 같은기간 8억500만원에서 62.11%가 오른 13억500만원,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7평형은 6억65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이 올라 9억5500만원의 매매가를 기록했다.
강북지역에서는 용산역사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의 수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용산구가 7.33%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러나 도봉구(2.34%), 강북구(1.81%), 동대문구(0.16%), 성북구(0.20%) 등은 미미한 변동률을 기록했고, 노원구는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판교신도시 개발여파로 분당신도시(24.31%)와 용인시(21.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며, 과천시(15.79%), 평촌신도시(12.77%)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3% 미만의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김포시, 의정부시 등 8개 외곽지역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한편, 올 상반기 전셋값 변동률은 서울 1.02%, 신도시 5.5%, 수도권 4.0% 각각 올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6차, 5곳 565가구 분양.. 중소형 대부분
- [edaily 이진철기자] 다음달 4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6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업체와 분양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20일 서울시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6차 동시분양에는 5개 사업장에서 732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56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아래표참조)
이번 서울6차 동시분양 물량은 지난 5차 동시분양(17곳, 2436가구) 물량의 23.1% 수준으로, 전년 동기(9곳, 942가구)에 비해서도 40%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계절적인 비수기인 데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서울지역 일반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사업단지가 적어 분양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예정됐던 이수건설의 상도동 `브라운스톤`, AID영동차관 재건축물량 등은 모두 다음 차수로 분양이 연기됐다.
평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18.1평 이하 21가구 ▲18.1평 초과~25.7평 이하 435가구 ▲25.7평 초과~30.8평 이하 70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 39가구 등이다. 특히, 전용면적 18.1평 초과~25.7평 이하가 전체 물량의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의 61%인 344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북권이 2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 강서, 도심권에서 각각 1곳씩 분양된다. 서울 6차 동시분양은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7월 4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현동 `트라팰리스Ⅱ`=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마포구 아현동 614의 1번지 일대 아현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 30평~37평형 총 120가구중 9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상 22층 1개동 규모로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위치해 있으며, 강변북로 진입로도 가까워 도심 및 강남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잠실동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 대림산업(000210), 현대산업(012630)개발,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은 컨소시엄이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일대 잠실주공1단지를 헐고 17~34층 72개동 총 5678가구중 25평형 2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잠실운동장 바로 옆에 위치한 단지로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종합운동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일부 단지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잠일초등교, 신천중, 잠신고, 영동여고 등의 학교시설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강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기동 `한신 휴`= 한신공영(004960)은 동대문구 제기동 122의 3번지 일대 11~25층 13개동 총 1330가구중 25평~42평형 4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난 2000년 7월 입주한 단지로 조합원물량 일부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을 가깝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변 학교시설로는 홍파초등교, 정화여중, 서울사대부고 등이 있다.
◇목동 `신한이모르젠`= 신한종합건설은 양천구 목동 612의 3번지 일대에 13층 1개동의 주상복합 104가구중 19평~32평형 3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2007년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등촌삼거리역이 가깝고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과 양화초등교, 양동중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계동 `동도센트리움`= 동도건설은 노원구 중계동 451의 17번지에 1~7층 2개동 34평형 9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 상계역이 가깝고 롯데마트, 상계중앙시장 등 편의시설과 중계초등교, 중계중, 재현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 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 [오마이뉴스 제공] [3신 : 17일 오후 5시55분]
주류 이룬 공급확대론...한나라당 분양원가 공개 당론채택은 아직 "미지수"
토론자로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참여정부 2년 6개월 동안 전국토가 투기장이 됐고, 전국민이 투기 참여자가 됐다"면서, "청와대가 개발 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8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판교 로또를 탄생시켰다"며 "원가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집 값을 안정화시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 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판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 곳을 공영개발해서 임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면 집권도 가능하다"고 주택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통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 문제는 강남의 집 값은 올라가는데 강북 집 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전국토가 균형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균형개발을 중단하고 강북 개발과 경기도 개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 "균형개발 중단하고 강북·경기도 개발 검토할 때"
공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급확대론" 주장도 나왔다. 서진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연구소 연구팀장은 "시장원리를 중시해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의 50%를 50평 이상으로 채우면 강남 대체 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진형 연구팀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하고, 탈세 등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평형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연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한 주장인지 의문"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을 써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원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소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놓아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가격 급등은 국지적 현상"...분양원가공개 언급은 없어
이원재 과장은 "강남 재건축에 한해서 18%의 인상이 이루어졌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집 값이 안정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세값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집 값 상승의 여파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치 중대형 수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개입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참여정부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가지고 주택공급정책이나 투기수요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토론자들과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재섭 대표의 설명처럼 "분양원가공개"를 당론으로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순히 정략적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분양원가공개나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정책을 전환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2신 : 17일 오후 4시15분]
"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공급확대론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대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급확대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10.29 대책 이후 5.4대책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제강화와 투기수요억제였다"며 "이러한 대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생산 가격을 위축시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를 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확대론을 거듭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서는 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한국 주택가격의 거품 수준은 일본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가격도 갑자기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도 김 교수의 견해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한 원장은 "강남이나 분당의 집값 급등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경기도에 강남, 분당 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면 강남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에 1억평에 대한 개발권을 준다면 강남 집값을 2/3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현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은 150여명의 청중들로 가득 찼으며, 이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1신 : 17일 오후 2시54분]
한나라당 "판교 공영개발 반시장정책 아니다"
한나라당이 분양원가공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나 판교 공영개발이 반(反)시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을 움직이는 게 부동산인데 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제일 크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얘기들이 나오면 당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한 뒤 "슈퍼에서 파는 물건들의 유효기간만도 못한 정책을 이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비꼬았다.
맹 정책위의장은 "집값을 올려준 노무현 대통령이 예뻐 죽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을 전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부동산정책 재검토..공급확대 `선회` 가능성
- [edaily 윤진섭기자] 당.정.청이 17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탄력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3개월, `실효성 없다` 시인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규제 일변도 대책이 현재로선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 부족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중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만 키워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지적은 참여 정부 출범 후 나온 각종 대책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는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서울과 경기도 재건축 아파트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8월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간 5.89%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9.5대책(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자 연이어 고강도 규제인 `10.29대책(주택 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시장은 곧바로 침체기로 접어들어 2004년 1월까지 약세를 면치못했으나 2월 서울과 경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각각 2.51%, 0.53%로 큰 폭으로 올랐다. "10.29대책"이 3개월만에 약발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예상단지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층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2.17대책(초고층 재건축추진 억제와 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나왔지만 4월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와 4% 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정부의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재건축 등 개발이익 기반시설부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5.4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내성이 강해져 불과 한 달도 안된 현재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와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과 용인 등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이후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단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과적으로 17일 당, 정, 청 회의는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수요억제 근간, 공급은 확대
정부는 8월까지 당.정.청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 부동산 대책반을 구성,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의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안정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25.7평 초과 물량을 10% 내외인 2600가구를 늘려, 중대형 평형 부족에 따른 기대심리를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른 용적 단가(땅값)하락으로 분양가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발 강남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저밀도 단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완화, 그리고 단독주택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포지역과 고덕지구 등이 우선 완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밀도 단지는 건교부가 공급 확대 효과가 적고 집값 불안만 조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단행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강북지역의 광역개발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치를 갖춰, 집값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것은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인 만큼 저금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 카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상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 간접적인 조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 등을 강조한 만큼 한나라당이 제시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秋건교,신도시 건설 `말 바꾸기`..왜?
- [edaily 윤진섭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답변에서 `신도시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뒤집어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판교급 신도시 추가 건설`논란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고, (신도시 개발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다만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 30만가구 건설을 위해 800만~9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만가구의 입주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추가 신도시 건설 없이도 충분하다"며 "최근 집값 폭등은 수급 차질이 아니라 410조원의 유동자금과 일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행사(10일)에 참석해 "서울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여건을 가진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만에 급선회 배경..청와대와 코드 맞추기(?)
추 장관이 신도시 건설에 대한 입장을 4일 만에 급선회한 것은 청와대가 신도시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신도시 건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현재로선 구체 계획에 따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일반적으론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맞지 않다"며 공급확대보다 단기적 처방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건설이 막대한 비용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려 단기 집값 안정에 영향이 없다는 점, 오히려 판교사례처럼 주변 집값과 땅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양산될 것이란 시각도 추장관의 입장이 바뀐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정책 혼선 불을 보듯 뻔해..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관심
이처럼 주무 장관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신도시건설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추가, 보완 대책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정책혼선에 따른 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 부동산 전문가는 "여론의 관심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태에서 주무 장관이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말을 바꾼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같은 모습이 정부 정책의 한계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여하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권 신도시 개발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에 따라 정부가 최근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추장관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춤에 따라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단기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발표한 강남, 분당, 용인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인상과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상시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은행권 담보대출에 관한 규제 등이 부동산대책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금을 동원한 투기억제책과 단속강화 등 때려잡기식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현 시점에서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제시될 시점"이라며 "신도시를 굳이 개발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를 일부 푸는 방법이 최선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기존 판교신도시의 규모 확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를 높이는 대신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환수제 시행 한달..재건축단지 선택 `제각각`
- [edaily 이진철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달여가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대상 단지들이 사업추진 지속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평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제한, 후분양제 등 정부의 기존 재건축 규제에 지난달 중순부터 개발이익환수제까지 시행되면서 단지마다 사업추진 여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가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고수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나타나는 등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재건축 추진의지 고수.. 환수제 시행후 사업지연 `속출`
강남권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에 대한 기존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중대평형이 혼재돼 기존 소형평형 의무건립 등의 규제영향을 크게 받는 단지의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건립까지 적용받으면서 재건축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강남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개포주공1단지는 물론 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주공 2, 3, 4단지와 개포시영 등이 용적률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측은 현재 2종 주거지역 용적률인 177%를 적용할 경우 8평형 입주자들이 재건축을 통해 14평형 정도로 늘려갈 수밖에 없어 재건축 메리트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층수제한 해제나 용적률을 230~250% 정도로 상향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도 감수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길 기다리면서 재건축사업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송파구의 풍납동 우성과 신천동 장미, 진주 등 중층단지들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후 재건축추진이 잠잠해진 상태지만 그렇다고 리모델링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강동구 둔촌주공은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단계로 임대아파트 25% 의무건립과 후분양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둔촌주공 재건축추진위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계획했던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전면 백지화한 상태로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환수제 시행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강동구 길동진흥의 경우 지난 5월15일 재건축 시업시행 인가를 받아 임대아파트 10%를 의무건립해야 하고, 아파트공사를 80%이상 마친 후 일반분양이 허용되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수익성 직결.. 주민간 의견 `팽팽`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사업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사정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한동안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보였지만 지분별 평형배분 문제로 최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각각의 추진위가 입주자들의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는 정부규제로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건축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27평형은 35평형으로, 35평형은 42평형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둔촌현대1차도 단일 32평형으로 구성돼 리모델링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추진을 중단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짓느니 재건축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와 인근의 15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시공사도 선정한 상태지만 소형평형 및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적용으로 대형평형 배정이 사실상 어려워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동훈 부동산뱅크 팀장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여부 모두 조합원의 수익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주민들간 다양한 의견도 팽팽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후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이렇다할 대안이나 사업방향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강남권 일반아파트의 가격강세에 편승해 재건축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고 있지만 이는 사업성과 관계없이 분위기에 편승한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