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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재건축규제 완화될까..소형의무비율 `0순위`
- [edaily 윤진섭기자] 21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여부가 당. 정 부동산 대책회의 테이블에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용적률 규제 손질 가능성 커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완화를 검토한 데는 최근 강남권 집값 불안이 중대형 평형 공급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고 있는 정책은 ▲소형평형의무비율 ▲조합원 지분 전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용적률 규제 등 네 가지다.
이중 공급 확대가 가능한 규제 완화는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기존 용적률이 낮은 저층 단지들은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정에 따라 2(전용 18평 이하) 대 4(전용 25.7평 이하) 대 4(전용 25.7평 초과) 비율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면적 기준으로도 중·소형 평형의 면적이 연면적의 50%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재건축 조합원들이 40~50평형의 중·대형 평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재건축 조합은 10평형대의 초소형 평형을 억지로 끼워 맞췄고, 이는 만성적인 중·대형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저밀도지구 중 주공2단지는 총 건립 가구수 2144가구 중 1467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신축을 추진했다. 25.7평 초과는 877가구에 불과하고, 이중 40~50평형대는 330가구수준이다.
나머지 547가구는 65평, 72평, 83평 등 초대형 평수로 계획돼 있어, 같은 단지내 초소형 평형과 초대형 평형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용적률 규제도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80년대 중반만 해도 최대 400%까지 허용되던 아파트 용적률이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300%로 낮아졌고, 특히 서울은 이보다 낮은 250% 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쾌적한 환경에 주거단지 조성의 목표를 맞추다보니, 결과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포저밀도,개포 등 영향 받을 듯..개발이익환수 방안 우선 도입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 서초구 반포저밀도지구, 강남구 개포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등 마지막 남은 서울 시내 저층 재건축 단지와 압구정동 잠원동 등의 중층 고밀도지구 아파트 등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은마아파트 등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밀도지구 아파트들은 재건축해도 20~30평형대 밖에 갈수 없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으나 소형평형의무비율,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가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일관했던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 집값 안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용적률 완화는 중대형 공급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강남권 집값 안정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 대표는 "충분한 공급 확대나 이익환수 장치가 없을 경우 자칫 투기수요가 몰리는 역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박 차관보다 21일 인터뷰를 통해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재건축 사업을 사전에 적극 도입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비율(개발이익환수제)을 높이는 등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을 전제로, 규제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6월 전국 땅값 0.79% 올라.. 올들어 최고
- [edaily 이진철기자] 6월 전국 땅값이 0.79% 올라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한 관악구와 뚝섬공원 개발완료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 성동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지방에선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전남 무안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2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6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79% 상승했다. 이는 ▲1월 0.22%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등의 월별 상승률을 볼 때 올들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6월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2.67%를 기록했다.
6월 지역별 땅값은 특별시·광역시 0.95%, 중소도시 0.66%, 군지역 0.46%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1.1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도시 지역중에는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으로 서울 관악구(2.1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값 상승 및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주택건설 추진기대로 강남구(1.84%)와 뉴타운개발 및 뚝섬공원의 개발완료, 선릉과 왕십리간 전철공사 등 각종 개발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성동구(1.82%)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전 유성구(1.17%), 송림지구 재개발사업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 동구(1.03%) 등도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2%), 도심공동화와 도청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005%)의 땅값은 하락했다.
중소도시 지역중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이 작용하는 있는 경기 평택시(1.73%)와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용인시(1.615%), 동탄지구·남양행정타운지구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화성시(1.527%) 등 수도권 남부권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기존주택지 및 농지 수요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0.004%)의 땅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중에는 남악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업도시후보지 선정으로 전남 무안군(1.65%), 행정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 및 인삼물류센터 조성 기대감이 높은 충남 금산군(1.10%), 석문국가공단의 사업추진과 한보철강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충남 당진군(1.051%)의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6월중 토지거래는 총 28만7059필지, 1억1586만평이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12.1%, 면적은 10.2%가 각각 늘어 거래증가세가 지속됐다.
이같은 거래량 증가는 아파트거래 필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29.2%(1만9311필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중 대구시가 필지수는 70.7%, 면적은 30.4% 각각 증가했다. 도 지역중에는 경북지역이 필지수가 52.1%, 면적은 42.3% 각각 증가해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반영했했다. 또 행정복합도시가 추진중인 충남의 경우 필지수가 16.9%, 면적은 14.2% 각각 늘어나 작년보다도 더 증가된 거래량을 보였다.
- 서울7차 8곳 1247가구.. 내집마련 수요자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여름 휴가시즌에도 불구 내달 서울에서 1247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돼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7차 동시분양에는 8개 단지 총 3572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24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7차 동시분양 현황>☜클릭
이번 서울7차 동시분양 물량은 지난 6차(5곳, 565가구) 물량의 2배 이상, 전년 동기(2곳, 130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9배 이상이 늘어난 규모로 전통적인 분양비수기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당초 개별분양이 예상됐던 목동 `삼성트라팰리스`와 신천동 `포스코더샵 스타파크` 등 주상복합아파트가 동시분양에 참여,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 물량의 53.1%(663가구)로 과반수가 넘고 이중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의 40.1%인 501가구다. 또 전용 30.8평 초과 대형평형 물량도 584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강서권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권 3곳, 강북권 2곳이다.
서울7차 동시분양은 오는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8월1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트라팰리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양천구 목동 406의 5번지에 주상복합 42평~79평형 3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9년 1월 예정이다.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인접하고 현대백화점, 까르푸, 행복한세상, 목동종합운동장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 현대하이페리온Ⅱ가 한창 공사중이며 인근에 하이페리온Ⅰ가 입주완료돼 주변이 주상복합타운을 이루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더샾스타파크`= 포스코건설은 송파구 신천동 7의 14번지 하나은행 전산센터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50평~100평 21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8년 9월 예정이다.
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과 2호선 성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홈타운`= 현대건설(000720)은 강남구 삼성동 16번지 일대 AID영동차관 재건축물량으로 12평~33평형 총 2070가구중 41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008년 8월 입주예정이다.
지하철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삼릉초등, 언북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 교육시설과 영동세브란스병원, 강남구청, 강남도서관, 코엑스몰,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동작구 상도동 `브라운스톤상도`= 이수건설은 동작구 상도동 24의 52번지에 조합아파트 총 415가구중 23평~32평형 8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7년 12월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상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 대방로, 노량진로, 남부순환로, 한강대교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동대문구 장안동 `월드메르디앙2차`= 월드건설은 동대문구 장안동 441의 1번지 일대 재건축을 통해 총 124가구중 21평~33평형 27가구를 분양한다. 입주예정일은 2007년 6월이다.
지하철5호선 장한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삼성래미안과 현대홈타운 등이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이루미`= 경방종건은 강동구 천호동 46의 14번지 일대 현대, 크로바, 동부연립을 재건축을 통해 총 74가구중 18평~31평형 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5년 9월 예정이다.
강동구민회관과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깝고, 편의시설로는 천일어린이공원, 동서울종합시장,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다.
◇강서구 염창동 `코아루`= 서광건설(001600)산업은 강서구 염창동 89의 7번지 일대에서 33, 43평형 총 130가구를 분양한다. 오는 2007년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며,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88체육관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성북구 정릉동 `쁘레뜨빌`= 금강LEB는 성북구 정릉동 산 17의 66번지 일대에 26, 27평형 총 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대일외국어고와 길음동 대우푸르지오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보국문길을 통해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길음뉴타운과 인접하다.
- (주간부동산)서울·신도시 상승폭 감소 두드러져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부동산 종합 대책을 앞두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0.25%로 한 주 전(0.46%)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또 신도시(0.36%), 수도권(0.17%)로 일제히 한 주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도 0.19%로 둔화됐다.
전세 시장은 전체적으로 미미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관악구(0.65％), 은평구(0.28％), 구로구(0.21％) 등이 올랐고 강서구(-0.21％), 노원구(-0.07％), 중랑구(-0.06％), 금천구(-0.01％) 등은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8월 종합 대책을 앞두고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매수세는 종적을 감췄다"라며 "최근 매도호가가 급등했던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런 추세는 8월 대책 발표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는 중대형 강세는 여전하지만 전 평형에 걸쳐 일제히 주간 상승폭이 둔화됐다. 평형대별로 0.13%~0.43% 변동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구별로 상승지역을 살펴보면 뚝섬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성동구가 0.78%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 성수도 강변건영 33평형은 3500만원이 오른 5억4000만원선이고 동양메이저 24평형은 2억9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올랐다.
양천구 내 아파트는 한 주간 0.50%포인트가 올라, 그 뒤를 이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내 30평~50평형대와 신정동 삼성쉐르빌 등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밖에 성북구(0.49％), 마포구(0.37％)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강남구(0.32％), 강동구(0.30％), 서초구(0.30％), 송파구(0.08％) 등은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의 재건축은 (0.19％)은 지난주(0.78％)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고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의 주간 상승률(0.26％)보다도 상승폭이 작았다.
주요 구별로는 강남(0.25%), 강동(0.16%), 서초(0.26%), 송파(-0.03%) 등이 일제히 한 주전 재건축 상승률에 비해 크게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섰다.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돼 거래가 끊어지면서 최근 상승폭이 컸던 분당(0.17％), 평촌(0.18％), 일산(0.54％) 등 지역이 주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 산본(1.83％)은 지난주(1.47％)에 비해 다소 올랐다.
분당 이매동 아름건영 69평형이 2500만원, 평촌 범게동 목편두산 59평형은 2500만원이 떨어졌다. 반면 산본은 광정동 목련한양 46평형이 4억5000만원으로 4500만원 올랐고 금정동 무궁화주공1단지 30평형이 1750만원 올라 2억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수도권에서는 안양(0.6％), 고양(0.5％), 과천(0.38％), 군포(0.37％), 의왕(0.31％), 남양주(0.27％), 용인(0.23％), 광명(0.21％) 등의 주간 상승폭이 컸지만 대부분 지난주에 비하면 상승률은 둔화됐다. 반면 평택(-0.09％), 김포(-0.08％), 의정부(-0.07％), 오산(-0.06％) 등은 소폭 하락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미미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관악구(0.65％), 은평구(0.28％), 구로구(0.21％) 등이 올랐고 강서구(-0.21％), 노원구(-0.07％), 중랑구(-0.06％), 금천구(-0.01％) 등은 소폭 하락했다.
신도시 전셋값은 산본(0.57％)이 큰 변동률을 보였고 뒤이어 평촌(0.39％),일산(0.16％), 분당(0.08％), 중동(0.01％) 순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의왕(0.79％), 용인(0.52％), 수원(0.32％), 안양(0.27％), 화성(0.22％)은 오른 반면 과천(-0.16％), 평택(-0.03％), 오산(-0.03％), 군포(-0.02％) 등은 소폭 하락했다.
- (부동산캘린더)지방아파트 분양 물량 봇물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현해, 호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도 7월 셋째주(18일~24일)에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18일 대우건설(047040)은 울산 구영택지개발지구에서 구영 2차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지상 14층~20층 아파트 8개동으로 지어지며 27평형 136가구, 28평형 102가구, 33A평형 164가구, 33B평형 120가구, 45평형 140가구 등 총 662가구가 공급된다.
19일에는 두산산업개발(011160)과 코오롱건설(003070)이 수원 매탄동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브.하늘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총 3391가구 중 일반분양 24평~33평형 555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또 현진은 같은 날 포항 북구 장성동에 1754가구 규모의 현진에버빌 청약접수를 받으며, 대동주택도 경남 진해시 장천동에서 1264가구의 아파트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남광토건(001260)이 경기도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에 하우스토리 청약접수를 받고 22일에는 동일하이빌이 대구 범어동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두 사업은 각각 363가구, 228가구로 구성돼 있다.
◇7월 셋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18~24일)
▲18일(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푸르지오2차 청약접수(~7/20) 052-285-2007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보람쉬움 당첨자 계약(~7/20) 032-345-2690
▲19일(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청약접수(~7/21) 054-231-0088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동 대동다숲 청약접수(~7/21) 055-544-4455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위브,하늘채 청약접수(~7/21) 031-213-0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2지구5단지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32-446-0861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보령죽정주공국민임대(30년) 당첨자 계약(~7/21) 1588-9082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4-1 자연앤 당첨자 계약(~7/21) 031-243-11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우미이노스빌1,2차 당첨자 계약(~7/21) 052-221-909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제일풍경체 당첨자 계약(~7/21) 052-224-9090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울산마제스타워 주상복합 당첨자 계약(~7/21) 052-212-070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제일아파트 당첨자 계약(~7/22) 063-467-7557
▲20일(수)
-서울 6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7/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e-편한세상 청약접수(~7/21) 053-581-0163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남광권선하우스토리 청약접수(~7/21) 031-231-1700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국민임대(30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청주성화2단지 국민임대(30년) 당첨자 계약(~7/22) 1588-9082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e-편한세상 당첨자 계약(~7/22) 031-211-74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금호어울림1,2단지 당첨자 계약(~7/22) 031-692-922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우리미 당첨자 계약(~7/22) 031-555-2428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호반베르디움 당첨자 계약(~7/22) 063-236-1005
▲21일(목)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2지구 뜨란채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2지구 공공임대(5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22일(금)
-인천 5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범어동 동일하이빌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53-741-44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당첨자 발표 054-231-0088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동 대동다숲 당첨자 발표 055-544-4455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위브,하늘채 당첨자 발표 031-213-004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53-581-016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푸르지오2차 당첨자 발표 052-285-2007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남광권선하우스토리 당첨자 발표 031-231-1700
자료제공 :(주)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 (주간부동산)관망세 지속.. 가격오름세 `둔화`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오는 8월 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46% 올라 한주전(0.53%)에 비해 상승폭이 낮아졌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숲`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성동구(0.9%)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 서초구(0.8%), 강남구(0.72%), 송파구(0.64%), 광진구(0.47%), 양천구(0.46%) 등의 순으로 강남권이 타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강북구(-0.05%), 성북구(-0.03%), 중구(-0.02%) 등 3개 지역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1.49% 상승, 일반아파트(0.39%)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서초구 재건축아파트가 1.13% 상승하는 등 초기단계의 재건축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장마철 등 비수기 영향으로 거래가 둔화된 가운데 한주간 0.1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5~6월 아파트시세가 급등한 여파로 매수세가 크게 줄었고, 매도자들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경기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단기적인 가격변동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서울숲`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성동구(0.9%)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 서초구(0.8%), 강남구(0.72%), 송파구(0.64%), 광진구(0.47%), 양천구(0.46%) 등의 순으로 강남권이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상승을 보였다.
반면, 강북구(-0.05%), 성북구(-0.03%), 중구(-0.02%) 등 3개 지역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단지별로는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 50평형이 11억500만원에서 12억2500만원으로 상승했고, 서초동 진흥 52평형도 11억5000만원에서 12억 5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성동구에서는 응봉동 대림1차 41평형도 5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한주사이 평균 5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1.22%)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분당(0.69%), 평촌(0.54%), 산본(0.32%), 중동(0.12%) 순이었다. 이들 신도시 지역은 정부의 정책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실제 거래성사율은 높지 않지만 중대평형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성남시(1.79%)과 군포시(1.15%)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화성시(0.86%), 과천시(0.75%), 용인시(0.73%), 안양시(0.64%) 등 남부지역의 강세가 지속됐다. 반면, 양평군(-0.11%), 양주군(-0.08%), 안성시(-0.06%), 인천(-0.01%) 등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4% 올라 한주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43%), 금천구(0.41%), 광진구(0.36%), 강남구(0.24%), 관악구(0.23%), 서초구(0.22%) 등 사무실 밀집지역 주변의 전세가격이 소폭 올랐다. 반면,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강동구(-0.03%), 강북구(-0.06%), 도봉구(-0.01%), 서대문구(-0.01%), 중구(-0.02%), 중랑구(-0.03%) 등이었다.
신도시는 분당(0.2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평촌(0.23%), 일산(0.18%), 산본(0.14%) 순이었다. 중동(-0.05%)은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전셋값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고양시(-0.12%), 과천시(-0.37%), 남양주시(-0.02%), 파주시(-0.33%), 평택시(-0.09%), 안성시(-0.74%), 양주군(-0.03%), 인천(-0.04%) 등은 하락했다. 그러나 화성시(0.97%), 군포시(0.54%), 용인시(0.69%), 광명시(0.54%) 등 남부권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노대통령, 어떤 부동산 대책 구상하나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노 대통령은 7일 청와대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외에도 `원가공개` 가능성이나 공공부문 투자 유도를 통한 수요자 시장 만들기 등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습을 드러내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투기로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발(發)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거래투명화+세제강화.."공공부문 공급 늘릴 것"
노 대통령은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 부동산 거래로 투기 소득은 기대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명동 땅, 강남 아파트는 공급 제한으로 인해 단순 시장논리론 안되며 그런 의미에선 가격에만 맡기는 게 경제 논리가 아니고 상품 성격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거래투명화·투기이익환수·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모든 거래를 투명화해서 투기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제도적으로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갖고 버티면 보유세, 팔아서 남기면 소득세로 거둬들이겠다"고 표현했다.
그 다음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얘기했던 기존과 달리 공급 확대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특히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들어 이 부문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금리수준이 낮아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자금도 마땅히 수익을 올릴 곳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동산에 장기적으로 돈을 묻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와관련, "개인들의 투기가 아닌 공공부문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사용료도 함께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공개도 가능"
특히 절대 불가를 외쳤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도 전면 수정됐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필수적으로 공개할 항목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처음엔 원론적 차원에서 원가공개를 반대했는데 당의 공약이기도 해서 당정간 협의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찬반양론이 맞붙고 있지만 전일 당정협의에서도 유의미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민간개발 택지에 짓는 주택이나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까지 원가가 공개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주택 소유 뿐 아니라 거래를 모두 투명화하고 원가마저 공개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개인 투자자들이나 건설사에 도덕적,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책 실패는 땅부자들 여론조성 탓"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발생은 `땅부자`들 탓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정책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값을 몰라서 못잡은 것이 아니고, 땅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몰린 것"이라면서 "그래서 1가구1주택자들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승복시켜 이들에게까지 조세저항을 만들어내 결국 좌절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 등 언제든 대책은 있었지만 강한 저항으로 대상을 좁힐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없는게 아니라 결국 저항에 정부가 못이겼던 것"이라며 "이번엔 국민적 동의를 한 번 얻어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되새겼다.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 요인될까 `우려`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발 경제위기 초래에 대한 위기감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으며 IMF를 다시 맞을 수 있고 10년 불황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연일 전세계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정책수석실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도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나라 경제 전체로선 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을 보이는 신호가 많은데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참모들은 노 대통령의 남다른 의지 천명을 시장에서 곡해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최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문제"라면서 "국민들이나 시장은 노 대통령의 고민의 깊이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보좌관은 "8월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도 "노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거래투명화, 투기이익환수, 공공부문 역할확대라는 3원칙은 불변이며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원가공개나 강남 재건축 완화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나 언론의 우려는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 중대형·재건축 완화 왜?.. `규제로 집값잡기` 한계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문제도 긍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는 그간 세제강화 등 투기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이 부동산 대책기조가 공급확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발 나아가 시장이 요구해왔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자체가 자칫 재건축 시장을 또 한 번 뒤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정부 대책이 조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일변도 정부 입장에서 진일보..평형 양극화 심화가 입장 선회 배경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 중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직후 택지공급을 늘려 수도권 전역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발언과 이해찬 국무총리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강경발언 등 시장에 익숙한 규제위주의 정책 흐름과는 다른 내용이다.
다만 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수급 물량 점검을 통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확대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신규 공급 택지나 공공기관 이전 적지에서의 물량 공급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가능성을 내비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형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배경은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아파트 가격만 급등하는 고질적인 평형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대형아파트는 8.1% 올랐는데 비해 18평~25.7평은 3.2%, 그리고 18평형 이하는 2.8%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강남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영향으로 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최근 1개월 사이에 대형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급등, 집값 불안을 부추겼었다..
◇강남권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통해 중대형 공급확대 유력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시행 중인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한 손질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9월 5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형평형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9월 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25.7평형 이하 40%, 25.7평 초과 40%에 맞춰 집을 지어왔다.
하지만 잠실과 강남 일대 저밀도 단지를 중심으로 18평형 이하는 분양평형 12평형 정도의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는 60평~80평형 초대형으로 건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가구 수와 연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소형 물량 강제 할당제가 본격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욱 커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강남권은 물론 강남권과 인접한 분당, 과천 일대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입장 선회 `긍정적 효과` 예상..단기적 투기수요 대처 방안도 내놔야
정부의 중대형 아파트 확대 공급 방안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업계에선 우선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 가격 폭등을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로 단정하고 세무조사,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왔다"라며 "그러나 투기 수요가 아닌 공급 부족도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 대표는 "설령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중대형 물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이익환수`에 기준을 두고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병행될 것"이라며 "결국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풀어줘, 시장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대형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경우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과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규제 완화’`발언이 언급될 때마다 투기적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불거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이 같은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당정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지역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공공부문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세대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전세가격 안정,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국지적 가격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가격 상승 현상의 확산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금융기관 부실과 실물경기 침체 등 국민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당정은 시장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를 수도권 지역에 확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교 신도시와 강남권을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내 신도시 등에서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를 맡은 채수찬 의원은 "수요측면과 함께 공급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다만 판교 공영개발과 강남권 재건축 규제완화 등 구체적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틀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처럼 수요,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되 특히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간 부동산정책 협의회는 오는 8월말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정책수립 과정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