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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부동산)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약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달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일반아파트는 거래침체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반적인 아파트값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14일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2% 올라 한주전(0.01%)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강남구(-0.12%), 강동구(-0.13%), 서초구(-0.03%) 등 강남권 3개 자치구와 중랑구(-0.01%)의 아파트값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마포구(0.25%), 동작구(0.24%), 도봉구(0.19%), 중구(0.16%)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27% 하락, 한주전(-0.05%)보다 하락폭이 커지며 내림세를 주도했고, 일반아파트는 0.08% 상승했다.서울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소폭 증가하면서 가격변동률이 0.06%로 한주전(0.03%)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대책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면서 적극적인 가격조정보다는 관망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파트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서울 매매시장은 강남구(-0.12%), 강동구(-0.13%), 서초구(-0.03%) 등 강남권 3개 자치구와 중랑구(-0.01%)의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아파트가 가격약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일반아파트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했다.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인 지역은 마포구(0.25%), 동작구(0.24%), 도봉구(0.19%), 중구(0.16%) 등으로 조사됐다.단지별로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8평형이 2억9250만원으로 한주사이 평균 1750만원 하락했고, 강동구 길동 신동아2차 34평형도 평균 2250만원 하락한 3억725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서초동에서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반포동 한신1차 32평형과 한신3차 50평형이 각각 5000만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도시는 산본(0.29%), 평촌(0.12%), 일산(0.04%), 중동(0.0%)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분당(-0.09%)은 정부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끊기면서 2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다.수도권은 광명시(0.29%), 고양시(0.23%), 광주시(0.21%)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과천시(-0.46%), 파주시(-0.13%), 안산시(-0.04%), 구리시(-0.01%)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서울 전세시장은 가을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차츰 살아나 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금천구(0.5%), 강동구(0.38%), 동작구(0.14%), 관악구(0.13%), 성북구(0.13%) 등이 상승했다. 반면, 구로구(-0.01%), 도봉구(-0.02%), 송파구(-0.03%)는 소폭 내림세를 기록했다.신도시는 산본(-0.05%)과 평촌(0.0%)을 제외한 분당(0.31%), 일산(0.06%), 중동(0.05%)의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은 하남시(1.05%)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용인시(0.38%), 의왕시(0.31%), 광주시(0.27%), 오산시(0.23%), 광명시(0.2%) 등의 순이었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과천시(-0.4%)와 성남시(-0.01%)로 조사됐다.
2005.08.14 I 이진철 기자
  • 중대형·재건축·강북개발 등 공급해법 `제각각`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이달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2차 부동산대책 공청회에서는 공급측면의 해법으로 중대형 공급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강북 개발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해 추진키로 한 강북 광역개발과 미니 신도시 개발 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1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쪽과 소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맞섰고, 재건축 완화와 강북 개발, 미니 신도시는 물론 원가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서 이해당사자별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시장은 더 많은 중대형을 원한다"-"지금 물량으로도 충분하다"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가운데서도 일부에서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선호될 뿐이라며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단순한 공급확대 차원을 벗어나 이제는 주택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추정 결과 소형주택 수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대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손 실장은 "실제 지난 몇년간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비중을 보면 15~20%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는 중대형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주택 소요로 보면 중대형아파트 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이 훨씬 더 많다"고 반론을 펴며 "중대형 보급은 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되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역시 "판교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 40%, 공급면적 33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30%, 중대형 30%로 평형과 임대 분양을 혼합해 건설토록 하는 현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보면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 것일 뿐 실제 거주 인원을 보면 중소형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실수요에 맞춰 중소형에 살도록 유도하는 거주문화 개선 홍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이 최고의 공급확대책"-"투기이익만 높일 뿐"공청회 내내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재건축 규제완화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투기이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감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만큼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완화하자는 중립론이 힘을 얻었다.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참여정부 들어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신규 택지가 고갈된 서울의 주택 공급 및 교체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건축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청회 중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한 몇몇 재건축 조합장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재건축을 통해 실제 얻는 이익이 `투기` 운운할 정도로 크지 않으며 재건축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유재산 침해"라며 여당과 참여연대를 겨냥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손경환 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며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성향이 강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올해초에도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며 "특히 강남의 경우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고밀도화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손 실장은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보다는 인근지역에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드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며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정착이 선행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한 이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중대형 주택 공급비중을 현행과 같은 15~20%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강북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개발이익환수 체계 구축 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개발, 강남수요 일부 흡수"-"실효성 낮다"강북 뉴타운을 광역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투자가 많지 않다는 장점이 제기되면서도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현실론도 반대 입장으로 제기됐다. 손 실장은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강북 뉴타운 개발은 용적률 층고제한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도시 건설에 비해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추진 시기 조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종부세제도 정착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거래 투명화,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으로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개발을 시작한다면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강북 뉴타운을 개발해 주택공급 효과와 강-남북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제 문제점이 많다"며 반박했다. 고 원장은 "공영 개발을 위한 보상금과 기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실제 은평 뉴타운의 경우 대부분의 땅이 국-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약 4조원의 토지 보상비가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타운보다 규모가 커지면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뉴타운사업을 진행중인 서울시나 주택공사가 개발을 실제 추진한다고 해도 성사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개발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특히 공영개발은 해당 토지의 수용이 전제되므로 사유재산 보호를 이유로 주민의 극심한 반대와 조합 및 시공사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순탁 교수 역시 "강북 뉴타운 개발에서 광역적 개발은 인프라 확충의 한계, 이해관계 복잡, 낮은 원주민 정착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니신도시·민간단독 택지개발 등 의견 `분분`이밖에도 미니 신도시 개발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고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단독 택지개발 허용 등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고철 원장은 "서울시내 산재한 군부대 이전 적지 등을 개발해 도시내 뉴타운(new-town-in- town)의 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은 주택부문 만이 아니라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도시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서울의 공간 구조 개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니 신도시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순탁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보상비 일시 지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 초래,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지역의 광역적 재개발과 강남 대체수요를 위한 미니 신도시 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공급 비중 확대를 주택공급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 손경환 실장은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분양권 전매 제한의 강화에 따른 주택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가를 규제해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최소 10년간 전매를 금지하며 환매제도 도입으로 처음부터 투기목적 전매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간대표로 나온 코오롱건설 원현수 상무는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서도 마찰이 초래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업을 위축시켜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했다.또한 "전매제한제도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현행대로 가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지방에서는 1년으로 돼 있는 전매금지를 6개월 정도로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원 상무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택지 개발에 민간이 주도권을 좀더 가질 수 있고 지구단위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2005.08.12 I 이정훈 기자
  • "先 개발이익환수, 後 재건축완화 바람직"-공청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한 이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주최한 부동산대책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서 "강북 뉴타운 개발에서 광역적 개발은 인프라 확충의 한계, 이해관계 복잡, 낮은 원주민 정착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신도시 개발은 보상비 일시 지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 초래,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지역의 광역적 재개발과 강남 대체수요를 위한 미니 신도시 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공급 비중 확대를 주택공급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중대형 주택 공급비중을 현행과 같은 15~20%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강북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개발이익환수 체계 구축 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 공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과도한 분양가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한 "분양가의 적정성 심사,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며, 특히 후분양제는 부동산금융 활성화정책과 연계한 조기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5.08.12 I 이정훈 기자
  • (8월 부동산대책)④기반시설부담금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부작용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가 낮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아파트와 빌딩에 부과하는 부담금액이 다르고,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강북 재건축아파트에 부과하는 부담금액이 다른 것이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단위 토지면적당(건축행위+토지개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한 뒤 지역별(시·군·구) 용도별(주거·상업·공업 등) 지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부담금제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의 부담금제는 개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더라도 대부분 유지된다. 현재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제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설부담금 등이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제외하고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5.08.12 I 남창균 기자
  • "집값 안정前에 재건축완화 안돼"-국토硏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이전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 완화보다는 인근지역 개발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12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주최하는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한 2차 정책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며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성향이 강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올해초에도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며 "특히 강남의 경우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고밀도화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손 실장은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보다는 인근지역에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드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며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정착이 선행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손 실장은 "공공택지의 소형주택은 시장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중대형 주택은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분양가격의 과다한 인상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억제하고 원가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분양권 전매 제한의 강화에 따른 주택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와 관련, "이들를 사모로 설립하는 경우 1인 소유지분 제한이 없어 사실상 1인 펀드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모순이 생길 수 있어 1인이 지배하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인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당경쟁과 전문운용인력의 부족 등에 따른 펀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05.08.12 I 이정훈 기자
  • 상가도 `강남`.. 분양가 `최고수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 강남권에 공급되는 상가 분양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공급된 상가는 근린상가 12건, 단지내상가 11건, 복합상가 5건, 오피스상가 1건, 기타상가 1건으로 조사됐다.이중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분양된 `웰리스빌딩` 상가는 1층 평당분양가가 4300만원으로 지난달 분양된 상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공급된 근린상가의 평당 평균분양가는 982만원, 1층은 2406만원이며, 복합상가 평당 평균분양가는 1112만원, 1층은 1700만원이었다.`웰리스빌딩`은 연면적이 2572㎡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3000㎡이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상가다. 하지만 고급 아파트와와 메디컬센터들이 위치해 있고, 교육 1번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분양가가 다른 상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앞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프라자`도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 4000가구가 넘는 풍부한 배후단지에 힘입어 1층 평당 평균분양가가 5750만원을 기록, 올 상반기 공급된 상가중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1층 상가의 평당 평균분양가가 서울이 2799만원, 경기도가 2052만원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해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유명은 부동산114 연구원은 "경기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가 분양가도 낮아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배후 아파트값이 비싸고 상업시설과 인접한 강남 주요지역에서 공급되는 상가는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8.11 I 이진철 기자
  •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 치열한 논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달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1차 공청회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대책과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별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나`는 문제가 제기되며 치열한 논쟁이 이뤄졌다. 10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주최한 부동산대책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절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맞서 세제 개편은 합리화 차원일 뿐 공급물량 확대가 우선이라는 반박의견이 제기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조세정책 효과 있다..후퇴말고 확실히 해야 세제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주장하는 쪽에서는 많은 시세차익을 본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적절한 세금을 걷지 못했으며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은 "그동안 형식적으로는 공급강화 정책과 투기수요억제 정책이 모두 실시돼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투기수요 억제책은 청와대와 건교부, 재경부 등 정부내 이견과 국회에서의 야당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내용이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요억제책은 기존에 갖춰져 있던 소득세 중과세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정부 엄포와 달리 아직 실천되지 않아 체감도 되지 않는데다 내용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취득부터 보유 처분 개발에 이르는 단계에 적절한 대책을 입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 소장은 보유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없애는 대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양해근 실장은 "공급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가진다"며 "실제 그동안 재건축 완화나 중대형 확대 얘기가 나오면 해당 지역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이를 빌미로 다른 지역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실장은 "판교 등지에서 중대형아파트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가격 동향을 보면 그것만이 전가의 보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값이 상승해 이익을 본 것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죄는 아니지만, 분명 혜택이 돌아간 것이고 다른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조세정책으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에 대해 현행 기준시가 9억원을 유지하되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현행 50%인 세부담 상한선도 100%로 높이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2년이상 보유에 대한 과세 표준을 세분화하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5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대 손광락 교수 역시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 만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한 해에 한해서라도 보유세 부담수준을 40% 정도 인상하되 그에 상응하는 만큼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 부동산 경기 안정과 기업투자 진작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합리화와 함께 공급확대 정책 반드시 있어야반면 세제 개편은 투기수요 억제가 아닌 세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보다는 공급확대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부동산 세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는데 둬야 한다"며 "지금도 주요 외국에 비해 낮지 않은 부동산의 전체 조세수입의 범위 안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정상화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세금의 정신이 아니다"며 "이같은 단기적인 대책에만 집착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진한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분당이나 용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니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그나마 판교를 건설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해야할 정책이지만, 왜 개발이익에 생기느냐는 점은 무시하고 생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도 최근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희소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은 희소성을 떨어뜨려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부동산 보유자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이 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이 가격 상승기에도 더딘 이유는 택지공급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주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토지의 문제가 되는 셈이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기본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역적 주택시장문제에 중앙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가져할 부분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라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택지 공급에 대한 기본 장기계획 마련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가격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기본적인 틀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택지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에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에 실수요자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거래량이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관련 조세들에 대한 특례조치들이 필요하다"며 "특례기간동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과세와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세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5.08.10 I 이정훈 기자
  • (가판분석)8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매경: `탄소주도권 잡자` 美-EU 격돌 -서경: 신흥 고소득 소비계층 `차보스` 그들만의 시장 열린다 -한경: 간접투자계좌, 직접투자 추월 -한국: `배아연구` 정부 첫 승인 ◇주요기사 -세탁소 사서 빵집해도 부가세 면제(공통) -57개 공공기금 21조 손실(공통) -DDA협상 연내 타결 차질(한국) -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제 추진.. 노회찬 의원(한국) -4차 6자회담 공동문건 절충 핵심쟁점 이견(공통) -세금 불복 청구 해마다 증가(공통) -검찰 `X파일` 금주부터 본격 소환(공통) -금감위장 "계열사 임직원까지 내부자 범위 확대 추진"(한국, 한경) -신보, 기업관련 연대보증인 채무 11월까지 특별감면(공통) -강남 재건축단지·분당 집값 떨어졌다(공통) -잘나가는 외국계 투자전문가 토종 금융회사로 대이동(매경) -전문직 소득 축소신고 여전하네(한경) -구본무회장 "통신도 돈 벌어라"..사장단에 지시(매경) -GM소형차 한국서 개발한다(매경) -(주)만도 매각협상 순탄치 않을 듯..매각-인수희망가 4배 차이(한경) -철근값 다시 오르나..고철값 반등(한경) -동화홀딩스, 뉴질랜드 MDF(중밀도섬유판)사 인수(공통) -아시아나, 노조안 일부 수용(한국) -팬택, SK텔레텍 기살리기..새 가족된 임직원 대거 승진(매경) -중기특위, 이달부터 영세업자 무료 경영컨설팅(서경) -AFL-CIO `끝모를 분열`(한국) -도요타, 정년퇴직자 65세까지 재고용(서경) -도로만 밀릴뿐..피서지 특수가 없다(한경) -용산 집창촌 쪽방값 5년만에 10배 폭등(한경)
2005.07.31 I 최한나 기자
서울3차 뉴타운 신청지 주변 미분양 `눈길`
  • 서울3차 뉴타운 신청지 주변 미분양 `눈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3차 뉴타운 선정이 임박하면서 주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3차 뉴타운 후보지 신청지역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금융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개발호재에 따른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29일 업계와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신청한 지역에는 10개단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표참조)서울3차 뉴타운에는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총 22개 지역이 후보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늦어도 오는 9월 심의를 통해 이중 10~13곳 내외를 뉴타운지역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3차 뉴타운에는 1~2차에서 제외됐던 강남권인 서초구 방배 2·3동과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등이 포함됐다. 또 시계경관지구 문제가 해결된 금천구 시흥 2·3·5동, 무허가·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로구 구로본동과 2동, 영등포구 신길 1~7동이 대상에 올라 있다. 강북에선 광진구 화양동, 도봉구 창2·3동, 노원구 상계 3·4동 등이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차 뉴타운 신청지역인 서초구 방배2·3동 인근에는 이수건설의 방배동 `브라운스톤 효령` 45평~63평 총 35가구중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사당역도 이용할 수 있다.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서초I.C가 가깝고 강남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송파구 거여동에는 쌍용건설(012650)의 `스윗닷홈` 주상복합아파트 38평형 총 70가구중 잔여물량이 분양중이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세권으로 2004년 5차동시분양에 공급됐던 쌍용스윗닷홈 1차와 붙어있다. 중도금 40%에 대해 무이자융자가 가능하다. 천호동에는 `강변그대가(家)` 아파트는 총 225가구 규모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및 올림픽대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이용이 편리하다. 우정건설도 성북구 정릉동 559의 15번지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 총 212가구중 31평~33평형 잔여가구를 분양중이다. 중도금 5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구로구에선 한일건설(006440)이 구로동 701번지 일대 칠성아파트 2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454가구중 미분양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3차 뉴타운 신청지 주변 미분양아파트는 재개발 지분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도 있어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만 하다"며 "다만, 여러 후보지중 어느 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단지는 상당기간 미분양으로 남아있었던 만큼 미분양 원인을 충분히 파악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07.29 I 이진철 기자
힘 실린 강북 재개발, 3차 뉴타운 후보지 `관심 집중`
  • 힘 실린 강북 재개발, 3차 뉴타운 후보지 `관심 집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9월 선정을 앞둔 서울 3차 뉴타운 후보지가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강북 재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더욱 관심이다.여기에 한덕수 부총리가 지난 26일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 반면 재개발 사업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강북 재개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타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교부에 요청한 상태고, 정부는 강북 광역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8월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서울 뉴타운이 주목 받는 데는 강화된 심사 기준 속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이 선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차 뉴타운은 지난 시범, 2차 뉴타운 선정 때보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3차 뉴타운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2차 뉴타운에 비해 사업추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의 강북 광역개발의 수혜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3차 당.정 협의회를 통해 강북 광역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은 물론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추진절차 및 요건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이미 지분 가격이 많이 오른 1,2차 뉴타운 보다는 실현 가능성으로 기준으로 결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해 각 구청으로부터 3차 뉴타운 후보지 신청접수를 받고 현재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3차 뉴타운 후보지는 19개 자치구에서 22곳에 달하며 서울시의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창동, 구로구 구로동, 동대문 이문, 휘경동, 금천구 시흥 2.3.5동, 영등포구 신길동, 송파구 거여, 마천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이 대표적인 3차 뉴타운 신청지역이다. 9월 선정 예정인 3차 뉴타운 후보지역 중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지분 가격은 10평형대가 1200만원, 20평형대는 900만~950만원 선이다. 특히 이 지역은 대단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현재 신풍역 일대를 중심으로 현대건설이 신길 9구역, 삼성건설이 6구역과 3-5구역, GS건설이 5-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강남권 뉴타운 후보지인 송파구 거여동 일대는 최근 미니신도시 개발설이 돌면서 매물이 일제히 사라진 상태다. 현재 거여동 일대 10평 미만 빌라는 평당 시세가 최고 2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다. 올해초 평당 1400만~1600만원선이던 것에 비하면 최고 6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강북구 내 3차 뉴타운 후보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지분 가격은 10평형대가 1300만~1500만원 선, 20평대 750만~850만원대, 30평대 600만원 선이지만 최근 들어 매수세가 뚝 끊긴 상태다.
2005.07.28 I 윤진섭 기자
  • 정장선 "서울공항·특전사 부지, 미니신도시 활용안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내 소규모 신도시에 서울공항과 특전사 부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이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신도시와 관련, 일부에서 서울공항과 특전사 등을 거론하는데 이미 정부가 사용하지 않기로 원칙을 밝혔고 부대이전도 논의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당이 여러번 밝힌 공급 확대는 1차적으로 수도권내, 특히 강남 인근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보유 택지가 산재해 있는 만큼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소규모 신도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 정 의원은 "토지 보상을 할 경우 한꺼번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 이것이 다른 지역 땅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아울러 강남 재건축에 대해 "재건축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데 비해 규제 완화를 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27 I 이정훈 기자
  • 강남권 공급확대 방안으로 미니신도시설 `솔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신 미니 신도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일까. 미니신도시 추진방안이 여권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말 발표되는 당정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면 강남 집값은 더욱 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여 최근 거론돼온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혜택은 8월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같은 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강남 미니신도시 추진을 거론해, 강남권 공급 확대 방안의 단면을 꺼내들었다. 원 의장은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 버리고 공급 확대로 유턴하나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선을 그은 데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논의가 자칫 집값 상승의 도화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초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흘러나온 뒤 강남 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을 아니지만 강남권 재건축이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 모두 섣불리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다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후폭풍이 일 경우 고스란히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이 같은 이유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버린 포인트"라고 정리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이 내놓은 강남권 공급 확대 카드가 미니 신도시 추진이다. 그동안 여권은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유턴한 데는 주택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권은 지난 20일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방안으로 강북지역 광역개발, 수도권 인근 국. 공유지 활용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책만으론 강남권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니 신도시 건설이란 카드가 자연스럽게 대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도시 규모를 소규모로 잡아 판교신도시에서 보듯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여권 내부에서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부세, 양도세 강화의 세금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장의 시선을 끌 만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 마련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제대로 이뤄질까그러나 이 같은 여권의 강남권 미니신도시 추진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 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한 마디로 당. 정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미니신도시 발언이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셈이다. 적당한 입지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가장 유력한 입지로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공항, 남성대 골프장, 송파구 특전사 부지 등은 모두 안보상의 이유로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곳들이다. 하남과 광주 등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고 하남은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둘째 치고라도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예컨대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남지만 이는 규모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 할 만큼 크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005.07.27 I 윤진섭 기자
  •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대책, 당정 `따로 국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제각각이다. 정치권은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쏟아내는가 하면 정부도 부처별로 부동산 대책에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당국의 정책 수립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의 8월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 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정부 내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여당 고위 관계자들조차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강남권 재건축 공급 규제 완화 방향.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말 발표되는 당정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면 강남 집값은 더욱 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여 최근 거론돼온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혜택은 8월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러나 불과 5일 전인 지난 21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정은 이번 부동산대책 마련에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도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추진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9일 건설교통부는 모 언론사에서 제기한 송파구 일대 강남권 미니 신도시 추진이란 기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원 의장의 `강남 미니신도시 추진` 발언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 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강남 미니 신도시 추진 설을 일축했다. 한 마디로 당. 정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미니신도시 발언이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셈이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아이디어인지 구분이 안되는 발언들이 정부내에서 튀어나오면 부동산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정부 내 혼선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책의 효과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5.07.27 I 윤진섭 기자
  • 韓부총리 "재건축 규제풀어 공급확대 안해"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재건축에 대해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증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보유세에 대한 50% 상한적용과 관련해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50%상한을 폐지하고 재산세에는 유지하는 등 분리적용을 할 수 있는지 세제기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완화설과 관련 "재개발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 강남 버금가는 주택환경을 만들 계획"이라며 "그러나 강남지역에 집중된 재건축은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중인 다양한 재건축은 현 상태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재개발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해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은 예민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하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오는 8월말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제완화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당이나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위해 재산을 나누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만 50% 증가율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적용유지할 수 있는지 는 상당히 테크니컬한 문제"라며 "세제기법상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값비싼 주택이나 집을 수요이상으로 여러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8월 부동산종합대책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모두 고려한 정책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부분을 8월 발표에 넣을지 말지는 아직 정부내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임대주택같은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택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05.07.26 I 김수헌 기자
  • 강남 재건축·초고층 주상복합 올 상반기 `벙긋`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상반기 최고 인기 부동산 상품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강남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가 8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대책에 따라 인기 상품 판도가 확 바뀌는 부침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집값 상승률 상위 10개 단지 중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2차 등 7곳이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로 파악됐다. 이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2차 17평형으로 올 초 4억6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6월 30일 현재 7억5500만원으로 상승률이 무려 64%에 달했다. 같은 단지 17평형도 6월 매매가격이 6억6500만원으로 올 초 보다 2억4500만원이 뛰었다. 상업지구 변경 논란을 빚은 잠실주공 5단지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이 단지 36평형은 6월 말 현재 11억90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3억5000만원이 올랐고, 34평형도 같은 기간 4억원 이상 뛰어, 10억3000만원을 나타냈다. 이밖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송파구 신천동 장미 1.2차도 각각 상반기에 3억6000만원과 2억1000만원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역시 강세였다. 금액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이 중 초대형 평형인 124평형은 올 상반기에만 무려 11억원이 올라, 52억5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냈다. 강남권 3대 주상복합 중 한 곳인 삼성동 아이파크 역시 연초 20억8500만원이었던 65평형이 현재는 29억~33억원의 시세를 기록, 평균 10억원 이상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 여파로 분당과 용인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분당에서는 정자동 아이파크가 상반기에만 6억원이 올라 18억5000만원의 시세를 기록했고, 파크뷰 역시 같은 기간 5억원 이상 상승했다. 아파트 단지로는 용인시 기흥읍 4블록에 위치한 써미트빌 48평형으로 올초 2억6000만원선이던 아파트 가격은 6월 현재 5억9000만원으로 가격 상승률만 122%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8월 부동산 대책이 가시화되고 투기지역에서의 대출 제한으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가격 조정 현상이 두드러져, 하반기엔 인기 상품의 판도 변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7월 초부터 진행돼 온 조정이 속도를 더하면서 최대 1억원이나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소문으로 급등했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7월 들어 34평형 기준으로 1억원 가까이 빠진 9억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 가락시영단지도 마찬가지여서 많게는 7000만~8000만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부의 각종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올 상반기 동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팀장은 "그러나 정부가 8월 종합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시장 분위기도 `8월을 정점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질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05.07.26 I 윤진섭 기자
  • 영동AID차관, 7차 동시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조합원 평형배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 AID차관 아파트가 7차 동시분양에 나올 전망이다. 영동 AID차관 재건축 아파트 시공회사인 현대건설(000720)은 25일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평형배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22평형 조합원에게 적정 금액을 보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따라 7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동 AID차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평형배정의 불평등을 문제 삼은 22평형 조합원에게 가구당 9500만원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이 같은 안을 지난 23일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 바 있다. 총회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조합측은 22평형 조합원들이 제기한 동호수 추첨 금지 가처분을 풀고, 26일 조합원 동호수추첨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합은 분양승인의 요건인 조합원 신탁등기, 상가 매수 등 토지 확보가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현대건설이 삼성동 AID영동차관을 헐고 짓는 이 아파트는 총 2070가구 중 12평~33평형 416가구가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평형별 일반분양은 12평형 19가구, 14평형 210가구, 15평형 44가구, 16평형 102가구, 18평형 40가구, 30평형 1가구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을 걸어서 7~8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2005.07.25 I 윤진섭 기자
  • (주간부동산)대책 앞두고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과 내달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영향으로 강남권 등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제자리 걸음에 그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한주전(0.25%) 상승률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지역별로는 강동구(-0.05%), 강북구(-0.02%), 중랑구(-0.07%)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관악구(0.28%), 동작구(0.31%), 마포구(0.40%), 성동구(0.41%) 등 개발호재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01%로 보합세를 보이며 일반아파트(0.13%) 변동률에 크게 못미쳤다.서울 전세시장은 비수기와 전반적인 아파트시장 침체 영향으로 0.04%의 변동률을 나타내며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부동산114는 "8월 예고된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아파트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강화가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신규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제도 등 개발에 따른 이익감소가 예상되는 재건축시장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매매시장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0.05%), 강북구(-0.02%), 중랑구(-0.07%)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강동구는 매수세가 끊기면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16평형과 18평형이 한주사이 각각 500만~1000만원 가량 하락했고, 중랑구는 신내동과 묵동 등의 30평~40평형대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관악구(0.28%), 동작구(0.31%), 마포구(0.40%), 성동구(0.41%) 등 교통여건이 양호한 개발호재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신도시는 지난 5~6월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분당(0.09%)과 평촌(0.33%)의 가격상승세가 한풀 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뒤늦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산(0.47%)과 산본(0.46%)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0.01%)은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수도권은 의왕시(0.86%), 하남시(0.46%), 안양시(0.44%), 과천시(0.42%) 등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양주군(-0.03%), 포천군(-0.84%), 인천(-0.02%)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시장서울 전세시장은 0.04%의 미미한 가격변동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금천구(-0.14%), 서초구(-0.01%), 은평구(-0.01%), 중랑구(-0.16%) 등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밖에 중구(0.58%), 동대문구(0.24%) 등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0.1%대의 변동률로 가격변동이 크지 않았다.신도시는 일산(0.27%)의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분당(0.2%), 산본(0.15%), 평촌(0.10%), 중동(0.06%) 순이었다.수도권은 포천군(-3.17%), 양주군(-0.3%), 과천시(-0.09%), 성남시(-0.08%), 광명시(-0.05%), 인천(-0.02%) 등 6개 지역의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셋값이 오른 지역은 하남시(0.44%), 광주시(0.34%)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0.1%대 이하의 낮은 변동률에 그쳤다.
2005.07.24 I 이진철 기자
  • 강북권 공영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논란가열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서울 강북권을 광역단위로 묶어 공영개발하고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당정은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하고, 강북권에 공영개발을 도입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북권 공영개발이 기존 재개발·뉴타운 지역이 반사이익을 초래해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축소나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완화 등이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여전히 투기세력이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강북과 판교 지역에 중대형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과거 투기억제를 명목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해 투기를 부양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외치며 부유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했던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실련 팀장도 "공영개발은 정부가 땅을 모두 수용해서 개발을 한다는 의미인데 재개발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집값을 잡겠다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지 얼마 안돼 또다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영개발이 실제 추진될 경우 막대한 재원조달은 물론 개발이익 환수방식이나 보상문제를 놓고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등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건축·재건축사업에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될 경우 조합원 부담증가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공영개발의 취지는 좋지만 개발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구하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동의를 얻더라도 땅값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의구심이 든다"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모임인 재건련측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정부는 "공영개발 재원을 100% 공공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가 현재 BTL사업 등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시도하는 것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부분은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후 공급확대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오는 8월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같은 정책에서 향후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을 예상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공영개발이나 재건축 규제완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간역할의 축소와 공공의 리스크부담 등은 어떻게 해결할 지 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된 후 도입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22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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