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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aily 리포트)투기 끝, 투자 시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마침내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두달여간 준비해온 작품입니다. 1일자 모든 조간신문이 8·31 부동산대책으로 도배를 했는데요. 부동산팀을 맡고 있는 남창균기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덧붙였습니다.한 부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8·31대책`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담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투기가 발 붙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을 50%(단일세율)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선 150%에서 300%로 확대, 부과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등)를 크게 올려 주택이 돈 벌이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땅값 상승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도록 했고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팔 때는 양도세를 60%(단일세율)로 중과해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키로 했습니다. 집과 땅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죠.강력한 투기억제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지역의 일부 재건축단지에는 값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으며 분당신도시 집값도 호가 하락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집값 하락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기대만큼(20% 이상)은 아니겠지만 평균 5~10%는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송파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사업지 주변을 볼까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을 호재 삼아 땅값과 집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송파신도시 주변 연립주택의 경우 삽시간에 평당 500만원 정도 올랐으며 일부 뉴타운 사업지의 땅값도 평당 200만~300만원 가량 뛰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남에 신도시를 짓고 강북에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과 땅값을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한 부총리의 말을 100%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번 대책은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8·31대책마저 무용지물이 된다면 서민들이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5.09.01 I 남창균 기자
  • (8·31대책이후 시장)강남·분당 눈치 보기로 거래 `뚝`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신도시 아파트시장은 세금부담에 대한 문의만 간간히 있을 뿐 거래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일 강남권과 분당 일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일대 아파트시장은 8·31대책의 내용이 이미 알려진 탓에 현지 중개업소나 매수-매도희망자 모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개업소에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세금부담 증가로 집값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송파구 미니신도시 개발과 판교신도시 공급계획 등이 향후 주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서초구와 강동구 등의 저층 및 중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락조짐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분간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재건축 보유자들이 이번 대책에 따른 동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개포동 신성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됐지만 재건축을 염두에 둔 장기투자자가 대부분이어서 급격한 가격하락이나 매물출시 조짐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등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인근 명지공인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는 보유자들은 좀더 시장분위기를 살펴본 후 매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세변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곡공인 관계자는 "거래는 물론 문의조차 없다"며 "보유자들이 아직은 세금부담을 몸소 느끼지 못한 탓인지 성급하게 매물로 내놓는 모습은 없다"고 전했다. 분당의 경우 정자동 고급 주상복합 등에서 일부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다. 정자동 파크뷰의 경우 호가가 6월말이후 1억∼2억원 가량 떨어져 33평형의 경우 시세가 8억원을 밑돌고 있지만 매수세는 따라붙지 않고 있다.
2005.09.01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헤드라인-한경: "집값 10·29 이전으로..20~40% 떨어져야"-매경: 강북 도심 초고층 재개발 추진-서경: "집값 10·29전으로 낮추겠다"-한국: 노대통령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같아지게 하는 것도 대안"◇주요기사*부동산종합대책▲매경여러 채보다 유망한 한 채 골라 절세를깜짝카드 없었지만 세금충격은 메가톤급12억·15억 아파트 2주택 가진 부부, 종부세 올해 0→내년 1127만원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고가주택은 1채만 있어도 세금폭탄2주택자 내년까지 팔아야 유리거래세율 내려도 과표올라 세금 더내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짓는다송파신도시, "판교보다 나은 노른자위"..호가 껑충판교 2600가구 늘려 2만9404가구강북도심 강남수준으로 재개발시세차익 2억 나대지 양도세, 올해 4811만원-07년 1억1731만원토지개발이익 과세 내년 부활 소득없는 배우자 담보대출 못받는다부동자금 곧바로 증시로 가기엔..세부담 늘어 선의 피해자 속출 우려건설경기 위축땐 내수회복 찬물10·29대책 만든 김수현비서관 또 주도한나라 "종부세 기준 6억원 너무 세다"땅투기 혐의 239명 세무조사..송파신도시 등▲서경55만4000명에 세금 폭탄강남 아줌마부대 투기포착.송파 등 세무조사도청와대 한마디에 당정 투기대책 올인가용정책 총동원.."성패는 공급에"재건축 분양권 과세, 공영개발, 학군 광역화..메가톤급 줄줄이 대기내년 보유세 서초동 50평아파트 121만원→257만원거래세, 대치동 시세5억 주택 575만원 줄어강남 2주택 2007년 팔면 세부담 21배송파 신도시 이르면 2008년말 분양판교, 중대형 3100가구 늘어 총 2만9400가구공공기관 건설·분양 `공영개발` 확대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내달 재개개포·잠실 재건축 직격탄"투자자금 옥죌 금리인상 필요"▲한경집값 잡기전엔 재건축 규제 안푼다"강남집값 하락 확실..안정공급이 변수""땅 살수도 팔수도 없게 돼..토지시장은 메가톤급 쇼크"6억이상·세대별 합산 등 종부세 부담 급증6억이하 한채 보유 서민들은 변화없어2주택자 양도세 2007년부터 2~3배 늘어나토지양도세 2007년부터 최고 7배 높아져취득+등록세 현재 4%서 2.85%로 인하수도권 5년간 중대형 45만가구 공급저소득·무주택자에 아파트 우선공급 확대농지·임야 1년이상 거주해야 거래허가생애 첫 주택자금 지원 10월 부활강남 불만 확산속 "일단 버텨보자"주택업계 "분양사업 끝났다" 한숨국회통과, 보유세 인상·종부세 대상 확대 대립땅투기혐의 239명 전격 세무조사송파신도시는 이총리 아이디어태평양,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변신(한경)*기타-상반기, 근로시간 줄고 임금올라(한국)-소프트뱅크, 그라비티 4000억에 인수(한경 등)-미국 허리케인 피해확산, 유가 다시 70달러 돌파(매경)-카트리나 피해규모 사상최대 전망..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우려 고조(서경)-도시철도공사 택배업 진출(매경)-현대중공업, 쿠웨이트서 원유설비공사 1.2조 수주(매경)-해운운임 줄줄이 인상(매경)-휘발유 리터당 1600원 넘었다(매경)-구글 위성사진에 정부 무대책(매경)-삼성카드, 해외 ABS 3억불 발행(서경)-LG카드·외환은행 매각가 5조 이상 전망에 외국 금융기관 관심 시들(서경)-한국 세계반도체 R&D허브로(서경)
2005.08.31 I 박호식 기자
  • (8·31대책)시민단체, 세제개편 "환영"-미니신도시 "걱정"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체로 세제개편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투기이익 회수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현 경제팀은 전면 사퇴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송파나 강북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또다시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한 판교 때문에 오히려 강남 집값이 폭등했던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판교보다 집값 폭등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시민단체 연대조직인 `토지정의`도 조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지만, 부적절한 공급확대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연대는 "8·31대책중 조세 정책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높이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의지 면에서 평가받을만 하지만 보유세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또 "공급확대정책의 경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혀 필요없고, 오히려 이번 대책의 의미만 퇴색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조세정책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 제거와 부적절한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자동차의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놓은 것처럼 시장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정부대책에 대해 "환영할만한 세제 개편, 부실한 서민의 내집 마련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보유세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없고,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로 어느 정도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집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억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니신도시 개발은 투기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08.31 I 최한나 기자
  • (8·31대책)秋건교 "수도권 일부 분양가 평당 500만원 아래"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크게 내려갈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보다 낮게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라며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에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수준이 있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는지.▲집값에 대한 전체적 목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 목표는 10·29 조치 이전 가격 정도로 하향되는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서 만들었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책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 세금 합리화 조치는 현행대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국세청에 만들어지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상시 감시조직을 통해 세금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조치를 내도록 하겠다.-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송파·거여에 200만평 주택 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땅값은 이미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 지역 투기에 대한 대책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비슷한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로 잠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공유지인 송파·거여 일대를 개발키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땅값 및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축돼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강력히 시행하고, 국세청의 현장조사 등으로 투기거래 근절하겠다.-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북지역에 대한 비전은.▲(추 장관)강북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됐는데, 뉴타운 사업이나 광역개발은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기반시설·학교 등 우수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한다. 건교부에서도 도시구조조정개선법 만든다. (이주성 국세청장)송파·거여지역에 투기조짐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토지투기자 239명에 대해 오늘 조사 착수한 것도 그런 것이다. 국지적인 개발은 계속 돼야겠지만 그로 인한 투기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로 대처하겠다.-부동산투기는 교육여건에 기인한 바도 크다. 교육 관련 대책은 이번에 왜 빠졌으며 추가로 나오지는 않는지. ▲강북 재개발에도 교육 문화 교통 등에서 강남에 필적할 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교육 부분에 대한 대책 검토할 것이다.-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증시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BTL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각종 강북 개발과, 혁신도시 개발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민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자본시장 활성화는 이미 보이고 있지만 더욱 원활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 올해 시작된 사모펀드와 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각종 기업의 민영화 등 과정에 민자가 쓰일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6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가 전체 가구수의 98%에 달한다. 조세의 형평상 6억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1세대1주택이면서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모두 비과세다.-정부와 여당의 정책 발표에 앞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정책 만들겠다고 햇다. 오늘 발표된 정책 중 어느 부분이 그런가.▲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제도면에서는 종부세를 통해 추가 유입되는 세수를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그렇다. 종부세라는 투기억제 목적 세금을 균형발전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운 제도다.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지방교부세` 신설해 지방에 재원을 분배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데 합의했다.-10·29대책 발표 당시 김진표 부총리는 "더이상의 정책은 사회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했다. 10·29대책이 이번 대책과 다른 점은. ▲10·29대책도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 종부세도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후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 .공급에서도 추진이 당초 예정처럼 급속히,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요를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놨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부동산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자리 걸고 확약할 수 있나.▲자리 걸고 책임지겠다.-고분양가 부분에 대한 대책 빠져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 어느정도 낮출 수 있나.▲(추 장관)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900만원 정도다. 당초 계획으로는 1000만원 내외였다.현재 25.7평 이하에는 이미 원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고,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를 추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가에 근접하겠지만 시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전반적으로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가가 과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공공부문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기왕의 주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원도 안되도록 하겠다. -강북 광역개발 추진에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추 장관)강북 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야 한다. 서울시 건의도 받고 국회 의견도 받아서 우리 부처 검토내용과 종합해 가장 이상적으로 추진하겠다. (한 부총리)강북 재개발이야말로 강남에 필적할 만한 지역 만드는 내용이다. 강남 재건축도 추가적 지원이나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존 법령에 의한 강남 재건축은 계속될 것이다.-주택공급 확대와 택지 공급 등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지금까지 주요한 지역 개발이나 택지 공급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개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참여 늘리고 택지 개발도 개발 자체로 재원 조달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시중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택지공급위해 조달되도록 각종 금융기법 활용하겠다.-정부는 이번 대책 영향이 경기에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2%안팎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세금이 대폭 늘면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신도시들은 빨라야 2008년 이후 공급된다.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부동산정책으로 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선진경제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과제다. 투기 부추겨 성장하는 것은 바로 몇년뒤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 받는다. 현재 경제운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투기이익에 근거한 소비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가격이 10%정도 내려가면 물가는 3년정도에 걸쳐 0.04% 정도 내려간다는 KDI 보고가 있었다. 물가가 내려가면 중산층 소비능력은 늘어난다. 건설 부문 시차도 존재한다. 정부는 건설수주가 실물경제에 영향 미치는데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본다. 내년 건설물량은 이미 상당량 축적돼있다. 공영개발 강화로 건설물량이 이번 대책에 의해 줄어드는 부분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투기이익 개발이익 환수제가 정비됐는데 강남 재건축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이번 종합대책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강남은 물론 전국 아파트 값 잡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잡히기 전에 재건축 규제를 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 정책이 정착돼서 어느정도 해결될까지는 규제 완화 안할 것이다.-이번 대책에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중산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외자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가장 고통받는 서민계층을 위한 방화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중산층을 위해서는 정상적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이 계속된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이 있다.-정부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통계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는 현재 가능한 모든 정보화기술 동원해서 작성된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 학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 들어 개선하겠다.
2005.08.31 I 최한나 기자
  • (8·31대책)"공공역할 확대가 부동산정책 1순위"-공론조사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내건 4대 주요핵심정책 방향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세제개편 부문에서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가, 공급 정책 부문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책방향 중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44.9%로 중요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4대 주요정책방향 중요도 순위`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는 1·2차 조사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됐다. 다만 지지도는 47.3%에서 2.4%포인트 떨어졌다. ◇4대 주요정책 중요도 순위 1·2차 변화결과(안쪽 원=1차, 바깥쪽 원=2차)공론조사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대상자를 상대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토론케 한뒤 다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으로 확립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핵심정책방향 중 `거래투명화`가 25.3%로 2위에 올랐고,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20.0%)`와 `중대형 공급 확대(9.8%)`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되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무겁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답했다.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지지율은 84.8%에 달했고, `1세대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도 70.8%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 상한선 폐지 및 확대`에 대해서는 64.4%,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 적용`에 대해서는 62.6%의 지지율이 나왔다. 공급 부문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57.2%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이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86.3%에 달했다. ◇부문별 가장 중요한 정책 1위세제 부문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84.8%)공급 부문공영개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57.2%)`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택지공급`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0.2%(지지율 77.1%)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11.1%(지지율 68.7%)에 그쳤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생부지에 아파트 공급 확대(6.2%)`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5.3%)`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슈별 동의율도 흥미롭다. `종부세를 부부 개별과세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동의율은 68.5%였다. `1주택이라도 고가일 경우 종부세 적용`에 대한 동의율도 67.9%나 됐다. `양도세 중과 범위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율도 63.6%로 높았다. 이밖에 공급관련 이슈 중에는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는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가장 높은 동의율(69.3%)를 얻었고, 공영개발 관련 이슈 중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71.8%)`,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 확대 효과(69.1%)` 쪽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슈별 동의율 1위세제 부문종부세 부부 개별과세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68.5%)공급 부문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69.3%)공영개발 부문정부의 재정부담 증가(71.8%)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서울·수도권 지역 거주자 511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고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1차 설문이 끝날 무렵 이들에게 찬반 주장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어 이달 20일 표본집단 표본집단 511명 가운데 47명을 선정해 분임토론 및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참가한 47명은 본인의 참여의사 및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참가자들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60%, 임대 40% 비율로 맞췄다. 이들은 일단 전문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5개조로 나눠 자유롭게 토론한 후, 서승환 연세대 교수·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과 2차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464명은 토론을 촬영한 테이프를 받아 시청했다. 이후 24일 1차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2차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정부는 조사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론조사의 각 절차마다 자문위원회의 토론과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과정을 여과없이 담은 백서를 제작해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2005.08.31 I 최한나 기자
  • "애걔걔"..강남 재건축단지 조사 결국 `용두사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엄포성`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위법 사항이 심각한 재건축에 대해선 사업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총 55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해 시정 조치하고, 이를 해당구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가동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일제조사 결과 전국 재건축 아파트 총 43개단지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정 대의원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반사항(11건)과 안전진단 평가시 포함되야 하는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를 누락한 위반사항(9건)이 가장 많았다. 또 대지의 지분권 배분 부적정(8건)과 재건축 추진위원 결격 여부 미확인(7건),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4건)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위반 사항에 조치는 해당 시청 및 구청에 통보하고, 행정 지침으로 각 시. 도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월 건교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강남권 등의 재건축 아파트 일제 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드러나는 단지는 분양 승인 반려와 사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개월여의 일제조사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단지는 강남구 도곡 2차에 대한 분양이 한 달간 보류된 것 외엔 없다. 영동차관아파트와 잠실주공 1단지는 조합 내부의 소송 등으로 인해 분양이 보류된 바 있다. 건교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활동은 이달말 종료된다.
2005.08.29 I 윤진섭 기자
  • (주간부동산)대책 앞두고 매매 `침체`-전세 `상승`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없이 매도-매수 희망자들의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세시장은 가을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폭이 커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6%를 기록, 한주전(-0.02%)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종로구(0.3%), 성북구(0.28%), 노원구(0.26%), 금천구(0.23%), 동작구(0.22%), 중구(0.21%), 구로구(0.15%), 강서구(0.13%), 마포구(0.12%), 용산구(0.1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서초구(-0.08%), 강동구(-0.07%), 은평구(-0.01%), 송파구(-0.01%) 등은 하락했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이 0.1% 내려 5주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일반아파트는 0.09%로 보합세를 기록했다.서울 전세시장은 가격변동률이 0.1%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대책에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수요문의는 늘고 있다"며 "하지만 유예기간과 대상제한 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유동적이어서 매물출시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매수자들은 대부분 대책발표 이후로 거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매매시장서울 매매시장은 재개발, 뉴타운개발 등의 호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강북권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강남권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종로구(0.3%), 성북구(0.28%), 노원구(0.26%), 금천구(0.23%), 동작구(0.22%), 중구(0.21%), 구로구(0.15%), 강서구(0.13%), 마포구(0.12%), 용산구(0.1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노원구 상계동 주공10단지 25평형은 한주사이 평균 1250만원, 강북구 수유동 삼성 44평형은 2500만원이 각각 올랐다.반면, 서초구(-0.08%), 강동구(-0.07%), 은평구(-0.01%), 송파구(-0.01%) 등은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잠원한신, 둔촌주공, 고덕주공, 가락시영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삼성동 진흥, 상아, 개포동 경남 등 주요 중대평형은 강보합세를 유지했다.신도시는 일산(0.2%), 산본(0.15%)이 소폭 올랐고, 평촌(0.0%)은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당(-0.01%)과 중동(-0.01%)은 약세가 이어졌다.수도권은 파주시(0.64%)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 의왕시(0.3%), 군포시(0.23%), 광주시(0.2%), 포천시(0.14%), 고양시(0.13%), 수원시(0.12%), 의정부시(0.11%), 화성시(0.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김포시(-0.08%), 동두천시(-0.07%), 오산시(-0.04%), 시흥시(-0.02%), 과천시(-0.01%)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전세시장서울 전세시장은 성북구(0.48%), 종로구(0.36%), 도봉구(0.31%), 구로구(0.24%), 강동구(0.2%), 동대문구(0.17%), 강남구(0.14%), 중구(0.13%), 강서구(0.11%)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0.1%대 미만의 미미한 변동률을 기록했고, 은평구(-0.02%)만이 약세를 나타냈다.신도시는 분당(0.67%)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일산(0.19%), 평촌(0.05%) 순이었다. 반면, 산본(-0.03%)과 중동(-0.04%)은 약세를 보였다.수도권은 용인시(1.51%)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의왕시(0.44%), 광명시(0.34%), 구리시(0.33%), 수원시(0.25%), 동두천시(0.24%), 고양시(0.21%), 남양주시(0.15%), 성남시(0.1%)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그러나 포천시(-0.71%), 과천시(-0.39%), 양주시(-0.35%) 등은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8.28 I 이진철 기자
  • 노대통령 "권력 통째로 내놓는 것도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면서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내성과 저항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하고 "시장원리를 내세워 부동산정책을 헷갈리게 하면 안된다"면서 강력한 부동산정책 수행의지를 다짐했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지속성장의 시대를 위해선 국민부담율과 조세부담율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극화 문제도 정면 대응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일은 정리된 것이면 정쟁도구로 삼지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다시한번 97년 대선자금 수사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KBS `참여정부 2년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김석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전문 패널로, 일반 국민 9명이 일반 패널로 참석했고 각계각층 150여명이 방청했다. ◇"더 큰 요구 있으면 검토하겠다"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면서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정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요소가 불신과 적대의 문화이기 때문이고 우리 정부가 구조적으로 `여소야대`의 약체정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트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 의논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연정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하는데 검토해 보겠다.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논리갖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며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원리로 부동산정책 헷갈리게 하면 안돼"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내성과 저항 때문에 실패해 온 점을 짚으면서 특히 `부동산 부자`들이 각론적 반대를 들고 나와 정책을 주저앉혔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원리를 갖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부동산대책의 강력한 시행을 다짐했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 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투기는 불가능하게, 도저히 발붙일 곳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선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고 체력이 좋아지고 있지만 활력있게 산에도 올라가고 펄펄 뛰지 못해 답답한 것"이라면서 부동산, 벤처, 카드거품을 수습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주가도 뛰고 국제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아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긍정론을 역설했다. ◇"국민부담율 높아져야 지속성장 가능"야당이나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부담율이나 조세부담율에 대해선 오히려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 대통령은 "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지적한 나라는 국민부담율이 다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이며 우리나라는 25%이고 조세부담율은 19%"라면서 "같은 국민부담율 중에서도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40,50% 올리자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만 단 1%라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말하자면 5배수 비율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이가 5.4배인데 이것이 4배 수준으로 가면 참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됐을 때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지속성장의 시대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산층이 좀 짜증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 더 내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정부가 꼭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 문제는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온 사회안전망,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은 점차 두터워져 가고 있으며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누구 책임일 수 없고, 지혜롭게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美엔 탈선안하는 수준으로 우리 궤도를"한미관계 및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였지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 여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수용하며 한국은 좀더 특수한 관계에 있어 협력해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미논리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이런 원칙위에서 참여정부는 합리적인 관계, 균형있는 한미관계, 이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의 커브는 커브대로 가되 너무 급커브하면 탈선할 것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해 가는데, 그 속도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방법곽 관련해 한 때 무력행사 얘기도 나왔지만 안된다고 미국에 주장해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로 바뀌었다면서 "북핵문제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풀린다"고 강조했다. ◇"국가권력 범죄 시효없다..도청이 대선자금문제보다 중요"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갈등 해소가 목적이며 보복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권력의 도덕성엔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사는 정리해야 하며,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역사에 교육해서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일도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면 더 구체적인 한두 가지 사건 갖고 옥신각신하고 정쟁도구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좀 과거의 일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도청사건이 국가권력의 범죄이기 때문에 97년 대선자금 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며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거니와 정치적 마무리를 내 딴에는 짓는다고 지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언론 상호비판으로 품질향상해야"언론과의 건전한 관계설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로 변화되는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과 언론이 상호 비판과 견제로 품질이 높아지는 시대가 참여정부 2기의 목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안을 갖고 국민들을 상대로 지지받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관계로 가자"면서 "이렇게 나갈 때 행정과 언론 모두가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8.25 I 김윤경 기자
  • 與의원들 `부동산대책, 이것저것 보완해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론 확정 차원에서 마련된 열린우리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의 대책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요구와 비판 등이 쏟아졌다. 대체로 언론에서 연일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고 강북개발 재원 마련방안, 경기 영향분석 등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강남 재건축 완화,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당정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25일 오전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의 큰 틀에 합의했다는 것.다만 각론에서는 시각이나 입장 차이가 적지 않게 드러나기도 했다. 오영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해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전국민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식의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목소리가 많았다.중앙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유시민 의원은 "이번 대책의 준비과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의한 왜곡 보도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전에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정된 것인데 마치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 보도돼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부당한 여론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현재 900만세대, 1110만주택 중 98% 이상이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정책기획단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잇달았다. 노홍래 의원은 "강북지역의 광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정책 내용과 소요될 예산 확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홍재형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현 경기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논의하자"며 "필요하다면 이에 따르는 보완적인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가계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미 당정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은 전면 공영개발로 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조 의원과 더불어 이광철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종인 의원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85%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2주택자 중과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경수 의원은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뒤 차라리 강남지역 재건축을 완화해 중대형 물량을 늘리는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05.08.25 I 이정훈 기자
NHN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 NHN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네이버, 한게임으로 유명한 NHN㈜(035420)이 최근 본사를 분당으로 옮겼다. NHN이 테헤란 밸리에서 남쪽 분당 밸리로 보금자리를 옮긴 이유는 뭘까.지난 23일 분당 신사옥을 방문, NHN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들어봤다. 이를위해 NHN의 말단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났다. ◇스타타워 수용면적 비좁아..테헤란벨리 뒤로하고 분당行"회사가 성장해 기존 스타타워가 수용 한계를 넘었습니다"NHN이 기존 사옥을 떠나게된 `1차적 동기`는 간단하다. 기존 역삼동 스타타워가 불어난 인력을 수용하기 비좁아졌다는 것. NHN은 이제 분당 정자동 SK C&C빌딩의 9층부터 18층까지 10개층을 임대해 사용한다. 실제로 분당 정자동 신사옥은 기존 스타타워 임대면적 3200평 대비 6000평 규모로 확대됐다.24일 최휘영 NHN 대표이사(왼쪽사진)는 "새롭게 이사온 정자동 사옥은 기존 임대면적 대비 약 88%가 늘어났고 업무좌석수도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무엇보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비좁아졌다는 것이 이사한 첫째 이유"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사를 결행한 것이 단지 `면적` 때문만은 아니다.`본질적 동기`는 IT선진국도 부럽지 않을 창조적인 친환경 업무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최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돌아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우리 기업도 그에 못지않은 업무환경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NHN은 분당 신사옥(오른쪽사진, 아래쪽사진)의 내장재로 `흙`과 `나무`, `벽돌` 등을 주로 사용했다.이밖에도 NHN은 ▲전 사원에게 인체공학의자 에어론(Aeron)을 제공하고 ▲업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탄력적인 업무시간제도 실시하고 있다.한편 이번 이사도 끝은 아니다. NHN은 이사온 임대사옥에서 몇년후 단독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NHN 관계자는 "분당 정자동 인근에 지하5층·지상23층, 총 28층짜리 단독 신사옥을 건축, 오는 2009년께 완공·입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NHN의 사내환경·복지? `신입사원 최수연씨의 하루`를 보면…NHN의 사내환경을 엿보고 싶다면, 신입사원 최수연씨의 하루를 쫓아다니면 된다.입사 6개월차인 최수연씨는 11개노선 26대의 셔틀버스중 하나를 이용해 출근한다. 최씨는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샌드위치`와 `김밥`, `주먹밥`으로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는다.최씨는 오전 업무시간에 각종 게임을 테마로 꾸며진 회의실에서 업무회의를 가진다.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4000원을 내고 뷔폐식 사내식당 식사를 즐길 수 있다.또 그녀는 몸이 뻐근해질때 잠깐 짬을 내서 자동 안마의자로 15분간 마사지를 받기도 한다.최씨는 사내 `해피빈 카페테리아`에서 700원을 내고 카페라떼 한 잔을 마시고 힘을내서 업무에 매진하곤 한다고 전했다. 카페테리아 매출은 전액 기부금으로 쓰여진다.그녀는 "회사 업무란 것은 아무래도 힘든 면이 많다"면서도 "회사가 업무환경에 대해 신경을 써주는만큼, 해당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좋다"고 귀뜸했다.한편 NHN은 신사옥에 `모자유친방`을 개설해 신생아를 둔 직원들이 모유수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게임룸`을 만들어 점심시간 등에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또 NHN은 출퇴근 셔틀버스 이외에도 매시간마다 분당 신사옥과 강남역을 오가는 버스를 운영, 업무연락과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NHN의 `검색`, `게임` 그리고 `비전`NHN의 사훈, 나아가 비전(Vision)은 무엇일까. 최휘영 대표는 "사훈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줘서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훈대신 비전을 정리한 문구는 있다"며 "젊은 생각으로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어 이로운 존재가 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NHN의 검색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궁금했다.최 대표는 "NHN과 구글·야후는 검색엔진의 진화방향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며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가는 우리 고유의 검색엔진이 곧 해외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많은 웹페이지가 존재하는 영문 검색엔진과 달리, 우리 검색엔진은 웹페이지를 체계화하는 것 못지않게, 포털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찾는` 작업 못지않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최근 NHN은 `信지식iN` 등 고유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시장 1위를 굳히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해외 검색엔진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네이버 검색엔진의 장점을 살려 해외검색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게임으로 대표되는 게임사업에 대한 NHN의 야심 또한 크다.한게임 부문장 남궁 훈 이사는 "한게임의 대중성이 한게임을 지금까지 성장케 한듯 하다"면서 "이제는 캐쥬얼 게임이 대세인만큼 한게임도 건스터 등 캐쥬얼게임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쥬얼게임 개발 및 출시가 한때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한게임이 적시에 게임을 출시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한게임은 ▲3D 캐주얼 골프게임 `당신은 골프왕`의 패러디 버전 `당신은 홀인원` ▲온라인 로봇 액션 게임 `바우트` ▲전차 대전 게임 `블리츠 1941` ▲캐주얼 건슈팅 게임 `건스터` 등 플래시게임들을 서비스 중이다.또 한게임은 국내에서 파란닷컴에서 서비스중인 농구스포츠게임 `프리스타일`의 해외판권을 확보하고 각종 해외 게임시장 공략을 목표로하고 있다. 게임은 검색서비스와 함께 아직까지 가장 뚜렷한 온라인 수익모델이라는 계산이다.한편 NHN은 고객, 네티즌에 대한 열린 자세도 잊지않았다.네이버 부문장 최재현 이사는 `네이버 덧글`을 열고 닫도록 바꾼 것이 불편이 많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최 이사는 "덧글을 읽고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단효과를, 덧글로 뉴스나 게시물의 반향을 알고싶은 사람에게는 문호 개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덧글열기를 클릭하지 않아도 덧글 갯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덧글 갯수를 숫자로 표기해놓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05.08.24 I 백종훈 기자
  • 삼성·현대, 강남 재건축사업 `꼬이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주요 축 아파트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다. 조합원간 소송으로 줄줄이 사업이 중단돼,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는 지난 6월 17일 일반분양 당첨자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 전날인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낸 입주자 모집금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져 5차 동시분양에 청약했던 41평형 3가구, 41.2평형 6가구, 45.2평형 1가구 등 3개 평형 10가구에 대한 당첨자 선정이 보류됐었다.시공회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아직 1차 변론도 하지 않는 등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40평형대 일반분양 신청자 중 일부는 결과를 기다리거나 아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선 만약 조합이 최종 패소할 경우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물론 발표가 보류된 일반분양도 다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분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차 동시분양에 275가구 중 27가구를 일반분양 했고, 가처분 신청 조합원의 입주 평형과 무관한 34평형 17가구는 정상적으로 당첨자를 발표했다. 현대건설(000720)이 시공사인 강남구 삼성동 AID 차관아파트도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22평형 조합원의 평형 배정 갈등으로 촉발돼, 지난 5~7차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못한 삼성동 AID차관아파트는 설계변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측은 종전 10평형대 일반분양을 단일 25평형으로 바꿔 내놓고, 22평형의 분양 평형을 당초 43평형에서 46∼47평형으로 3∼4평 정도 늘려주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30평형대를 배정했던 조합원 일부에게 25평형을 다시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합측은 평형이 축소되는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충분히 보상하고, 10평형대를 없앰으로써 단지 전체가 고급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설계 변경 역시 쉽지 않다. 설계 변경으로 사업승인을 다시 받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 내부에선 조합원간 합의를 통해 기존 사업승인 안대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05.08.23 I 윤진섭 기자
  • (8월 부동산대책)⑩ 문제점은 없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선물세트식` 부동산 대책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대책이 섞여 있고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책도 상당수에 달해 자칫 뒤죽박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인 반면 강북 뉴타운 사업(광역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조치로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최근들어 뉴타운 사업 예정지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주택공영개발과 기반시설부담금도 상충된다. 주택공영개발(택지지구)은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인데 반해 기반시설부담금은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다. 재건축 조합(시행자)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택지지구 이외 지역의 분양가(시세)가 높아지면 택지지구 또한 일정기간(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매물 유도->집값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매물 품귀->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매물 유도->집값 하락이 강남이나 분당 등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적은 강북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제강화는 전월세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집부자`들이 전월세 값을 올리는 것으로 보유세 부담을 회피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10.29대책 직후에도 나타난 바 있다. 보유세 중과가 소득이 없는 노령가구주를 퇴출시키거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택지지구내 중소형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전매제한 5~10년 조치는 자칫 중소형 아파트 매물 품귀로 연결돼 아파트 값을 부추길 수 있다.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전매가 제한되는 동안 거래가 묶여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5.08.23 I 남창균 기자
  • 재경차관 "상당기간 2주택 중과유예 검토중"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경부 박병원 제1차관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상당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방침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양도세를 너무 무겁게 매기면 주택을 팔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줘 많이 팔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인 채수찬 의원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며 "최소 1년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당은 적어도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역시 전날(22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당에서 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연기가 아니라 유예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에서 유예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어차피 양도세 중과는 세금을 더 걷자는 건 아니고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번 정책의 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과에 따른 매매가격 전가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달렸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팔도록 유도해 팔자는 사람이 많은데 살 사람이 적다면 전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차관은 "강남 재건축 자체가 하나의 투기 대상이 되고 요인이 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완화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영개발시 개발비용은 결국 이익이 그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그는 "가급적이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수준 외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수위조절, 강도조절의 문제"라고 말했다.우리 경제에 대해 박 차관은 "상반기 고유가로 3% 성장 밖에 못했지만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4%대 중후반을 생각하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낙관했다.그는 "소비와 투자가 비록 느리긴 하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 여건도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반전돼 하반기 수출 전망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이 확인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박승 총재의 발언과 관련, 박 차관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경기 회복이 확실하다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한은 총재의 얘기는 교과적인 당연한 얘기며 뒤집어 보면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에는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2003년말 기준으로 보면 1년 8개월사이에 원유가격이 100% 올랐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 올랐다"며 "10% 정도만 국내 가격에 전가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고 상반기까지만해도 유가가 오르는데 유류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각해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08.23 I 이정훈 기자
  • `땅부자` 세금 폭탄..세부담 최대 3~4배 늘 듯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투기우려지역내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이중으로 물리기로 한 것은 토지시장 안정 없이는 부동산시장 안정도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는 아파트, 빌딩, 공장 등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땅값이 치솟으면 이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동탄신도시의 경우 토지를 평당 30만원에 수용해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했지만 인근 용인 흥덕지구는 토지수용가가 평당 110만원에 달해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땅값이 치솟으면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비가 평당 10만원을 넘어서면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용택지를 사전에 매입해 비축해 두고 필요할 때 활용키로 한 것은 이같은 땅값상승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건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땅값 변동률은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6.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행정도시 영향권에서는 연기군이, 기업도시 영향권에서는 무주군이 각각 14.4%, 4.3%로 1위를 기록했다. ◇부담 얼마나 느나 = 양도세를 9~36%에서 5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특히 비투기지역 토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게 되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토지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았다"며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함께 부과되면 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로 인해 강남 등 요지의 개발사업지에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부과된 부담금은 최종수요자인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될 공산이 큰 것이다.  ◇토지시장 원천봉쇄 가능할까 = 세금과 부담금을 중과하면 당장의 투기수요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한 땅값 오름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보상 대신 현물이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토지보상금으로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 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시장으로 흘러드는 보상금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려고 밀어부치지 말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토지대책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야가 토지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과대상자와 부담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5.08.18 I 남창균 기자
  • "보유세 강화, 집값안정 효과 어렵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 안정이나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대한 거시경제적 대책마련을 전제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18일 국가경영전략포럼이 주최한 `부동산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실장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초과수요 ▲강남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른 인근지역으로의 수요이동 및 가격상승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가격 편승효과 증폭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특히 강남의 재건축단지 가격상승 원인을 저금리를 틈탄 투기집단의 발호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권력의 시장개입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구사하려 한다"며 "주택시장의 기대이익은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중대형아파트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주택시장의 전반적 틀에 주목하기 보다는 지난 2000년 이후 단기간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대응한 참여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인 수급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투기대책은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시중 과잉유동성에 대한 대책이 없고 수급불균형을 방치한 채 규제위주의 주택시장 정책을 편다면 불로소득을 방지하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 투명성 확보는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안정이나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대한 거시경제적인 정책마련을 전제로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를 추진, 주택가격 상승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단기방안으로는 ▲강남수요 유인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 ▲주택가격 안정 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공급, 중장기방안으로는 ▲직접시장규제에서 주택시장기능 중심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중대형 이상 평형 비율제고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강남 인근 및 강북 뉴타운 개발 ▲소형주택 의무 건설제 철폐 ▲재건축 용적률 상향 ▲민간택지활성화 및 공공택지 확대공급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재검토 ▲취득 등록세 인하 등을 주장했다.
2005.08.18 I 김수헌 기자
  •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 노려볼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권 일대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 요건이 대폭 완화된 때문이다. 또 강남 아파트 재건축은 지속적인 규제 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대지지분이 커 추가 분담금 부담도 덜하다. 반면 더딘 사업 속도와 아직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다.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대치 네거리 주변, 일원동 일대에서는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단독주택 땅값은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 단독 재건축 추진 활발=18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84번지 일대 아이파크 뒤편 단독주택지는 입지가 뛰어나고 최근 재건축 사업설명회 등이 개최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체 규모만 3만평에 달하고, 현지에선 40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 1200가구 정도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시행사 두 곳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는 평당 3000만원, 건물은 평당 2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종 전용주거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현재로선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 1종 전용주거지는 현행법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1종 전용 주거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주거지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주민 간 보상을 둘러싼 이견이 있고, 주민 동의률도 25%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사업 추진 속도를 챙겨야 한다. 단독주택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2600만~2700만원 선, 20평 이상은 2600만 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바로 옆 98번지 일대 연립도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6월 안전진단통과 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다. 바로 옆에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삼성래미안 1,2차를 건립 중에 있어, 시공업체로 삼성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4개의 연립주택이 동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연립별로 개별 재건축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추진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시세는 평당 3000만원 내외를 호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네거리 일대 단독 평당 3000만원= 유명 학원이 즐비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대치네거리 주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2곳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대치동 963번지 일대에 위치한 1지구는 2003년 6월경에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설립까지 마쳤으나 단독주택 규정이 완화되면서 인근 노후 주택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다시 신청한 상태다. 조합측은 용적률 235%를 적용해, 7층 저층과 23층 고층이 혼합된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치동 977번지 일대에 위치한 2지구는 3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미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다만 노후도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일부 상가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 속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게 흠이다. 대책을 앞두고 문의는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도 1주일에 4~5건의 문의가 온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10평짜리 단독주택은 구역에 상관없이 평당 3000만원, 20∼30평대는 평당 2500만원 선이다.한편 현재 강남권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 서초구 방배1동 171일대, 방배3동 992일대, 방배4동 855일대, 방배4동 942일대, 서초3동 1350일대, 서초3동 1478일대, 서초 3동 1487일대 ▲ 강남구 대치동 963일대, 일원동 619일대, 삼성동 84번지, 98번지 일대 ▲ 강동구 고덕1동 503일대, 고덕2동 260일대, 상일동 192일대 등이다.
2005.08.18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대책 D-14)③전문가 시각 "5% 이상 안 떨어진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연일 `8월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흘리고 있지만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가격 하락조짐을 보였지만 최근들어서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값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은 아직까지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정부의 `시장 떠 보기식`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으며 확실한 대책이 나온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6·17 당·정·청 회의 후 수차례에 걸쳐 8월 대책의 내용이 공개됐지만 시장에 임팩트를 줄만한 내용이 없었던 게 관망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도 거래두절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3년 12월 말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전매(조합원 지위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택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전문가들은 `8월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아파트 값이 단기조정을 거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보유세 세부담상한선이 없어지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가 중과세될 경우 적지 않은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양도세 중과세와 금리인상 시그널이 나올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수요자들은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대책의 강도에 따라 9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집값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데다 수요기반도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5% 안팎의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과 분당 등 버블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조정폭이 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8월 대책이 주택시장을 경착륙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05.08.17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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