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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재건축 vs 기존아파트, `빅3`간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 대책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 대표아파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존 아파트 빅3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동부 센트레빌, 삼성동 아이파크는 대책에 상관없이 가격이 요지부동이다. 2억∼3억원씩 폭등했으나 정부 대책에도 고작 1000만~2000만원 정도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재건축 빅3인 대치동 은마, 개포 주공, 송파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서너달 전까지만 해도 전체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면서 부러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타워팰리스,아이파크,센트레빌 가격 요지부동= 22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대치동 센트레빌, 삼성동 아이파트는 대책 이후 1000만~2000만원이 정도 떨어지거나 아예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 올 들어 2억7000만원이 오른 도곡동 타워팰리스 68평형은 대책 이후에도 20억5000만원에서 가격 변화가 없다. 로얄층만 대책 이후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이나 삼성동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3억원 가까이 오른 동부센트레빌 45평형은 17억 2500만원으로, 대책 이후 평균 750만원이 올랐다. 삼성동 아이파크도 55평형이 23억원에 달하는 등 평당 4000만원 대의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 인근 삼성공인 관계자는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빅 3는 세대수가 적고, 희소가치가 커, 대책에 상관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1억~2억원 하락,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어=재건축 아파트 빅3는 이들 기존 아파트 빅3와 정반대다. 대부분이 8.31 대책 이후 1억~1억5000만원 정도 떨어졌고,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공산이 크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호가는 6억 7000만원으로 6월 고점(8억5000만원)대비 1억8000만원이 급락했다. 6월 최고점인 5억7750만원을 나타냈던 개포주공 1단지 13평형도 27일 현재 4억6000만원으로 주저앉았다. 주공 1단지 13평형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1억4250만원이 올랐는데, 불과 대책 발표 후 한 달 만에 절반을 까먹었다. 이 아파트 15평형도 7억25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인근 개포공인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서도 자고나면 2000만~3000만원 하락하고 있다"며 "실제 매수를 하려면 호가보다 2000만원 정도 낮게 제시해도 매도자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도 가격 하락폭이 크다. 한 때 10억1500만원까지 치솟았던 이 아파트 34평형은 현재 8억5000만원에도 매수세가 없다. 급매물은 8억원까지 나오고 있어, 조만간 7억원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의 이야기다. 인근 잠실공인 관계자는 "급매물 갯수가 1~2개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날마다 겁을 주니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8.31 대책을 기점으로 기존 아파트 빅 3와 재건축 빅 3간의 가격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이는 일반 아파트는 고급 주거의 실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5.09.27 I 윤진섭 기자
  • 강남아파트, 오를때 `성큼` 내릴때 `찔끔`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이어 일반 중대형아파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아파트의 경우 하락폭이 아직은 미미해 8.31대책의 효과가 아파트값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입주권 과세방침 등 잇따른 규제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되는 조짐을 보이자, 대출을 끼고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를 더욱 낮춰 매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강남구 개포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고덕주공·둔촌주공 등 서울 강남권 초기 재건축아파트값은 8.31대책 발표 이후 대부분 1억~1억5000만원 정도 호가가 떨어졌다.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15평형은 추석연휴 이후 2000만원 정도 하락한 6억2000만~6억5000만원선의 호가를 나타냈다.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4000만원 하락한 7억5000만원선에 각각 시세가 형성됐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만 2억~3억원 이상 급등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올초 수준의 시세로는 낮아지지 않은 상태다.재건축 아파트에 이어 일반 아파트값도 하락세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림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나마 일부 급매물 위주로 호가를 내리고 있어 본격적인 가격급락 조짐은 없는 상황이라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개포동 현대2차 49평형의 경우 매도호가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6월 14억원에 비해선 1억~2억원 가량 하락한 12억원선에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시세인 10억~10억5000만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인근 이레공인 관계자는 "8.31대책을 전후에 호가를 내린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에 나설 경우 현재 나온 매도호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구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치동 청실1차 43평형도 현재 시세가 13억원선으로 올초 10억7000만원선보다 높은 수준이고, 선경1차 42평형도 올초 10억5000만원의 시세보다 높은 현재 14억원 수준에서 호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올 상반기 판교신도시 분양 호재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분당신도시와 용인시 일대 아파트값도 하락폭이 미미한 수준이다.올 상반기 10억원을 훌쩍 넘었던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49평형의 경우 8.31대책 이후 9억원선으로 매도호가가 떨어졌지만 올초 시세인 7억원선보다는 여전히 크게 높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횡보합세를 보이며 내림세가 둔화된 상태다.용인지역도 작년말 입주한 기흥읍 신갈푸르지오와 신봉동 신봉자이2차 등 올 상반기 수천만원씩 가격상승폭이 컸던 주요 중대형 아파트값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1000만~20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되는데 그쳤다.부동산전문가들은 8.31대책의 입법화와 양도세 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지금 당장 싸게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거래가 없이 당분간 급매물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연말까지 급매물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내년 상반기 강남권에 예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세제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금리인상 등이 향후 집값 향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26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강남·분당 전셋값 오름세 한풀 꺾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전세가격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석연휴 영향으로 변동률은 한주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해 한주전(-0.18%)보다 내림폭이 둔화됐다고 25일 밝혔다.지역별로는 강동구(-0.91%), 강남구(-0.16%), 서초구(-0.04%), 송파구(-0.03%) 등 강남권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도봉구(-0.04%), 강서구(-0.04%)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관악구(0.25%), 은평구(0.18%), 노원구(0.09%), 종로구(0.06%), 동대문구(0.05%), 광진구(0.04%) 등 비강남권과 강북지역은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48% 하락해 한주전(-1.22%)보다 하락폭이 절반이상 둔화됐고, 일반아파트(0%)는 변동이 없었다.전세시장은 추석연휴 영향에 따른 거래부진으로 가격변동폭이 줄어들었다. 지난주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한주전(0.31%) 변동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매매가격 하락세가 중소형아파트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을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세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0.91%), 강남구(-0.16%), 서초구(-0.04%), 송파구(-0.03%) 등 강남권 하락세가 지속됐다. 또 도봉구(-0.04%), 강서구(-0.04%) 등도 약세를 보였다.단지별로는 개포시영,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이 내림세를 주도했다. 강남구 개포시영 10평형의 경우 한주사이 4500만원 하락한 2억9000만원선,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15평형도 4000만원 내린 4억원선의 시세를 나타냈다.반면, 관악구(0.25%), 은평구(0.18%), 노원구(0.09%), 종로구(0.06%), 동대문구(0.05%), 광진구(0.04%) 등 비강남권과 강북지역은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다. 단지별로는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추진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은평구 신사동 현대1차 32평형 매매가격이 2억1500만원으로 한주사이 1500만원 올랐고,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31평형도 1500만원 오른 2억6000만원선을 기록했다.신도시는 일산(-0.01%)만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오산시(-0.51%), 과천시(-0.14%), 광명시(-0.14%), 평택시(-0.11%), 의왕시(-0.1%) 등의 순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또 용인시(-0.09%)도 3주째 하락세가 이어졌고, 고양시(-0.03%), 안산시(-0.03%), 인천시(-0.01%) 등도 약세를 보였다.반면, 군포시(0.3%), 안양시(0.08%), 수원시(0.04%) 등 일부 지역은 미미하지만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전세시장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거래부진으로 상승폭이 한주전보다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강서구(0.63%), 중구(0.49%), 양천구(0.3%), 노원구(0.25%), 도봉구(0.24%), 관악구(0.21%) 등 이사철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또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등 강남권도 0.1%대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오름세는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서대문구(-0.01%)의 경우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셋값이 하락했다.신도시는 분당(0.44%)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한주전(0.81%)보다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또 평촌(0.12%), 일산(0.03%)은 상승세를 보였고, 중동과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용인시(0.45%)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안양시(0.41%), 구리시(0.41%), 시흥시(0.31%), 고양시(0.29%), 남양주시(0.28%), 수원시(0.26%) 등의 순이었다. 또 광명시(0.18%), 안산시(0.14%), 의왕시(0.14%), 과천시(0.07%), 하남시(0.07%) 등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전셋값이 하락한 지역으로는 군포시(-0.31%), 오산시(-0.04%), 평택시(-0.02%) 등 3곳으로 조사됐다.
2005.09.25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9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헤드라인-한국 : 서울 분양가 3년새 2배로..강남 재건축 본격 하락세 -서경 : 적립식펀드 가입 `큰손` 급증 -매경 : 초대형 허리케인 `리타`..美 초비상 130만명 대피령-한경 : 포스코 모든 품목 가격 인하..중국 철강 저가공세에 밀려◇주요기사-개인회생 대상 내년 4월부터 확대 (한경)-국세청, "외국계펀드 4곳 더 세무조사"(한경,매경,서경)-정유사 8800억원 폭리, 산자부 방조(매경,서경)-주가 사상 첫 장중 1200넘어..코스닥도 547로(한경)-한화, 기업가치 개선 기대 급등..대한생명 기업공개 후(한경)-판교 4社 택지 우선공급 취소 가능성(한경)-강남 재건축 `10.29이후 최저점` 근접(한경)-청담 도곡, 잠실지구 재건축 탄력 받는다(한경)-재건축 `손해 봐도 팔자` 확산(매경)-기초생활자가 529번 해외여행(한경,한국)-공적자금 65兆 예보 `회수 어렵다`(서경)-유엔사무총장 후보 반기문 외교장관 유력(한경,한국)-정통일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 6조5천억~11조원 들것"(한경,매경)-중국발 `하이퍼 디플레 비상`..中 저가품 공세(한경)-초대형 허리케인 리타..멕시코 만 석유시설 73% 가동중단(한경,매경)-소니 3년간 1만명 감원..대대적 구조조정(매경,서경)-포드 하이브리드차 생산 2010년까지 10배 늘린다((서경)-두산 관련사 `넵스` 비자금 조성 확인(한경,서경)-기술유출 하이닉스 前직원 징역형(한경)-알파문구, 미술용품 못 판다(한경)-대한전선, 본격 기업사냥(한경)-대우자판 중국산 트력 내년 국내시판(한경,서경)-현대 쏘나타 안정서 美서 최고평가(한경)-할리우드 큰손들 서울온다..바이콘텐츠 코리아 참여(매경)-포스코, 고급재까지 인하`쇼크`(한경,매경)-애플 `아이팟 나노` 상륙..레임콤과 정면대결(한경,매경)-중공업계, 인도시장 공략 가속(서경)-사이노펙-SK `핑크빛 만남`..협력 강화키로(한경,매경)-기아 스포티지, 오피러스 美 JD 파워 만족도 1위(한경, 매경)-자양강장제, 드링크소화제도 방부제 과다함유(서경)
2005.09.22 I 윤진섭 기자
은마아파트 1억7000만원↓..하락세 가속
  • 은마아파트 1억7000만원↓..하락세 가속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은마-개포-고덕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최대 1억5000만원 이상 떨어지는 등 8·31대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 하락세가 중대형아파트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지난 6월말 대비 1억7000만원 하락한 6억80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왔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권 과세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연내에 올초 수준인 5억9000만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포주공1단지 13평형도 6월말(5억7000만원)에 비해 1억2000만원 떨어졌으며 고덕주공2단지 15평형은 6월말 5억원에서 현재 3억9000만원선으로 내려 앉았다. 가락시영 2단지 13평형도 최고가에 비해 8000만원 정도 떨어진 4억8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재건축단지들의 가격 하락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부분의 단지들이 연내에 10.29대책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올초 가격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와는 달리 기존 중대형아파트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타워팰리스-동부센트레빌-아이파크 등 고급아파트 3인방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내년 6월1일이고, 2주택 양도세 중과도 200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올해 집값 하락폭은 평균 1~2%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대책이 가시화되는 내년부터는 집값 하락세가 모든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순 수석연구원은 "세금압박이 눈 앞에 다가오고 금리가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 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20 I 남창균 기자
  • (주간부동산)재건축 하락 10.29이후 최대..전세 상승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003년 10. 29 대책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주에 -0.18%의 변동률을 기록, 한 주전 (-0.05%)와 비교해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1.22%의 변동률을 나타내 지난 2003년 10.29 대책 직후인 2003년 11월 중순(-1.78%)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지났지만 상대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은데다 8.31 대책 이후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세입자들이 증가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매매시장 0.18%가 하락한 서울은 한 주전(-0.05%)에 비해 낙폭이 3배 이상 커졌다. 지역별로는 강동(-1.11%), 서초(-0.62%), 송파(-0.25%). 강남(-0.18%) 등 강남권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구(0.39%), 영등포(0.13%), 성북(0.12%) 등은 올라 강남권과 대비를 이뤘다. 강남지역의 가격 약세를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로 강동구 내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이번주 들어 -2.34%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서초구(-1.67%), 송파구(-1.15%), 강남구(-0.55%)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개별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 1단지 22평형이 7억5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으로 평균 8000만원이 하락했고, 강동구 둔촌동 주공 1단지 18평형도 5억35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의 변동률을 나타내 한 주 전(0.03%)보다 낮아졌다. 최근 신도시의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중소형 평형의 매매가격도 소폭 올랐지만, 30평형 이상 중대형 평형은 대부분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동(-0.02%), 분당(-0.01%), 산본(-0.01%)이 하락한 반면 평촌(0.05%)과 일산(0.04%)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기록했다.지난주 -0.01%의 변동률을 보인 수도권은 0.02%의 변동률로 소폭 반등했다.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현재까지 8.31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재건축이나 일부 외곽지역은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천(-0.29%), 광명(-0.13%), 평택(-0.06%), 오산(-0.04%), 수원(-0.03%), 용인(-0.02%)은 내렸고 파주(0.37%), 성남(0.21%), 군포(0.11%), 광주(0.1%), 화성(0.08%)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아파트 매매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지났지만 상대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은데다 8.31 대책 이후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세입자들이 증가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은 0.31%의 변동률로 전주(0.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구별로는 강동(0.81%), 송파(0.57%), 강남(0.55%), 양천(0.46%), 서초(0.41%) 등 매매-전세 비중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강남권과 양천구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대문(-0.04%), 강북(-0.04%)은 전세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0.53%)는 분당(0.81%), 평촌(0.8%), 중동(0.18%), 일산(0.13%)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0.28%의 변동률을 나타내 한 주전(0.27%)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1.09%로 가장 높았고, 하남(0.88%), 용인(0.63%), 광명(0.59%), 파주(0.49%) 등 순이었다.
2005.09.18 I 윤진섭 기자
  • (edaily 리포트)부동산시장에도 보름달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부동산시장은 풍요로움의 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시장은 짙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후 8.31대책의 파장이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산업부 부동산팀 이진철 기자가 추석이후 부동산시장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바람을 전합니다.8.31부동산대책을 전후해 부동산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 재테크 투자자도, 무주택 내집마련 수요자도 모두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계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강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규제, 가격상승 기대감 상실 등 여러가지 악재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8.31대책은 가장 먼저 부동산 부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 강남권에는 재건축 등 일부를 제외하곤 아직까지 뚜렷한 집값하락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언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손익분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정부는 일부 부동산 부자들을 제외하곤 8.31대책으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 1채가 전 재산이거나 앞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던 수요자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확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들도 8.31대책 이후 부동산자산의 미래 투자가치가 적어진 만큼 앞으로 집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고향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서 도시생활이 든든했던 자식들은 어떨까요.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지금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나 상속, 증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지 가족들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8.31대책으로 매매가 위축되면서 서울에서 시작된 일부지역의 전셋값 상승 소식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온 세입자들은 추석이후에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될 경우 전셋값을 올려줘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불안한 상황입니다.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해 가격폭등이 나타나지 않는 전제에서 적절한 수준의 집값상승은 서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른 집값의 차익을 보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미래나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번 추석은 그동안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나 이와 무관했던 서민들 모두에게도 부동산에 대한 시각과 방향을 변화시키는 대세전환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선 추석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음력 8월 추석의 보름달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앞으로 부동산이 투기적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닌 서민들의 가계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모습으로 달라지길 바래봅니다. 추석이후에는 정부나 국민 모두가 부동산문제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리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2005.09.16 I 이진철 기자
  • "부동산값 하락 적어도 내년까지 하락(상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국내 은행장들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 하락이 추석이후 본격화돼 적어도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동산대책 이후 자금부동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에 관해서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진만큼 중소기업 대출 등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6일 한국은행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국내 은행장들은 8.31부동산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되고 인기지역 아파트의 신규분양 청약경쟁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대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이들은 또 부동산값 하락이 추석이후 본격화될 것이며 적어도 내년까지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은행장들은 또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기성 자금이 많다 보니 연 5%대 금리로 발행되는 수천억원의 은행 후순위채권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라는 것이다.이들은 "8.31대책으로 부동산시장에 있던 투자자금이 대기자금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부동화 현상이 향후 심화될 수 있어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은행장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계대출을 늘릴 수 없으면 자금활용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박승 한은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는 황영기 우리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웨커 외환은행장, 최동수 조흥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정용근 농협 신용대표이사, 장병구 수협 신용대표이사, 이윤우 산업은행 부총재, 김진호 수출입은행 전무가 참여했다. 
2005.09.16 I 강종구 기자
  •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9가지 이유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대부분 60%이상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해야 부동산하면 어렵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등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생각하거나 부동산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은 투자 품목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왜 부동산이 투자종목으로서 각광을 받고 향후에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 부동산은 물의 흐름과 같다.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는 곳도 로얄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서서히 비로얄 지역으로 흐른다. 이때 비로얄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부는 규제책을 통하여 가격을 억제한다. 당연한 순서다. 때문에 이럴경우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릴 때는 위와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지방이나 서울주변의 수도권에서 가격하락이 감지되다가 중간에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그 하락이 로얄 지역까지 확대 된다면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부동산은 오를 때는 저지선이 없으나 내릴 때는 하방경직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이다. 둘째,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 부동산 세계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단어조차 있지 않다. 또한 그 누구도 동일한 부동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각자 각자가 독특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하찮은 시골의 임야라도 용도에 따라 황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마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서해안 무인도가 약 30년 뒤에는 도시의 대지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부동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라는 것이다. 타이밍에 따라 부동산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세월을 낚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온통 전 국토가 토지투자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해안 무인도가 각광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과거 20년 전에 천안, 아산의 땅이 이처럼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누가 알았단 말인가! 부동산은 어느 것 하나 버릴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정복하고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동산은 재생산이 없다. 부동산에서 가장 비슷한 종목을 찾는다면 아마도 아파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내 아파트나 단지내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느 싯점에 팔고 사는가에 따라 그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난다. 시간별, 계절별, 지역별, 층별, 브랜드별 아파트 가격이 각각 다 틀리고 선호도도 각각 다른 면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사람의 층이 다르고 매매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는 그 모양이나 활용도 개발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토지와 맹지와 차이는 극과 극의 가격을 나타나는 것도 재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부의 원천이 된다.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과 같다.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골프나 사회적인 모임도 부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부동산 부자 주변에는 전문가와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자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테크 이야기가 많다. 당연히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지고 경제흐름이나 부동산 주변상황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 부동산 부자들을 만난다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듯이 과욕된 욕심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전문가 조언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쫒아 부동산에 투자 했다가 실패한 현씨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젊은 부부 현씨는 일찍부터 내 집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맞벌이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결혼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친정어머님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친정어머님 곁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말이다. 6년간 생활 모두를 내 집 마련에 몰두하여 저축한 현씨 부부는 32평 아파트를 직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매입한 아파트는 구로동 옆 가리봉동 아파트였던 것이다. 물론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너무 좋아했던 현씨 부부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부터 아파트 투자에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씨 본인이 샀던 아파트가 처음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보다 별로 오르지 않은 것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100%가 올랐는데 현씨 부부가 산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였던 것이다. 어렵게 모아 시간과 정열과 돈을 투자하여 매입한 아파트였지만 부동산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입한 아파트가 거의 오르지 않았을 뿐아니라 지금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씨 부부가 부동산의 기본 원리와 부동산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다면 신혼 초 더 열심히 살았을 뿐 아니라 풍요로운 생활에 활기가 넘쳤고 지금쯤 다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지금쯤은 상당한 부를 축척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섯째, 안정적 기반을 형성해 준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특성중의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 범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보통사람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는 게 신기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배운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는 경향이 깊다. 그러다가 이웃이나 아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 받게 되면 흐뭇해하며 정성을 다해 부동산 매입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다행스럽게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월이 흘러도 해당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한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 것이다. 조언을 준 사람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지고, 심한 경우 조언자가 컨설팅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황당한 일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자기관리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H백화점 근처에 상업부지 500평을 가진 땅부자 박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워낙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 매일 땅을 보지 않으면 그 날 잠이 안 온다고까지 한다. 어느 날 박회장을 만나서 삼성동 상업부지 500평을 팔아서 아프리카 땅 5,000만평을 사지 않겠냐고 농담조로 제의를 해보았다. 그러나 박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기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땅은 아무리 좋은 황금 땅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정해진 가격은 없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떤 시기에 잘 맞추어 잘 팔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설령 잘못 투자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 운영을 통하여 잘못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본인의 투자지역과와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거주지역은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살 수 있지만 투자지역은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부동산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산 경우에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또는 사고 나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 한번 결단을 하고 나면 그 결단에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도 갖지 말자. 왜냐하면 후회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단만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투자금과 세금문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언제 어느 때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이 훨씬 발전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국적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가끔 필자는 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가 한국의 부동산 투자환경에 대해 거론한 경우를 자주 본다. 대부분이 거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과연 그들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한국의 부동산이 그들이 말하는 경제 이론과 같이 되었다면 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이처럼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잡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적인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한국에는 외국에 없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다. 또한 대출시 감정가의 40-50%정도로 대출범위를 정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 자신들부터 보호하고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말이다. 따라서 외국의 저명한 학자랍시고 한국의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서 순수한 투자자를 현혹시켜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에 편승하여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 기웃거리는 아류들도 없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떳다방과 투기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기획부동산이라는 조직도 복잡하여 단순논리로 풀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일곱째,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다 자본이 개방되자 외국계 투자자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이들을 만나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너무 강하고 한번 산 부동산이 부도나 파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산 가격 이하로 손해 보고는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산 부동산 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부동산이 회복 될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특히 좋은 부동산일수록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 더 오르는 부동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계투자자들은 알짜부동산을 더 선호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여덟째, 거품은 거품일 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 자들 혹은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단어로 판단된다. 거품이란 무엇인가? 경제현상을 볼 때, 특히 재테크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의 수익성 측면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진행되는 상황보다도 과열이 되었거나 앞으로 1~2년 뒤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을 때 거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론을 얘기하기 전에 모든 자산의 가치란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면에 내재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내재가치 속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포함하여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욕구를 어떻게 가격 환산할 수 있나? 이것이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마치 겉보기에는 평당 분양가 2천만원이 넘더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있다고 하자. 신문마다 청약경쟁률 수백대 일, 수천대 일이라고 발표한다. 사람들은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매입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거품으로 본다면 진정한 부동산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변화를 일으킨다.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기준가격은 사라지고 일제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 난다. 그러나 새로운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는데도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높다고 거품이라고 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거품이라는 것은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등장해도 가격이 따라 올라 가지 않는 기존 아파트가 있거나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이하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지속될 때 이 가격이 거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잠시뿐이고 경기변동이나 정책의 변화로 주변 여건의 바뀌어 순식간에 가격이 변동이 돼 부동산 가격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신규 분양가격 수준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와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 차이는 프리미엄이지 거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2년간 강남의 재건축바람과 더불어 어떤 아파트는 3배 이상 급등했다. 즉,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평가, 그 평가는 현재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했다. 따라서 이런 급등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동산의 원리를 더 배워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는 부동산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싶을 뿐이다. 아홉째, 부자들의 성공 뒤에는 부동산이 있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하다. 자기가 할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아래 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나 경쟁력도 강하다. 하루는 물론이고 1달 또는 1년의 스케줄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등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부자들하면 생활이나 소비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획된 투자와 절제된 생활로 꽉 짜여진 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생활이나 여러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만큼 정직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그렇고 세계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다. 또한 부자들은 대부분 하루 5시간 이내의 잠을 잔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생활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다. 잠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적게 자고 남은 시간을 어디다 활용할까?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잠을 적게 자고 절약된 시간을 현장답사에 활용하고 있다. 잠은 잘수록 는다는 원리를 부자들은 깨우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1주일에 3-4번 이상, 한번에 1시간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년 연말이 되면 유서를 쓴다. 남겨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유서를 쓰다보면 매년 달라진 재산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투자종목과 방향이 정리된다. 매년마다 쌓인 유서를 보면 자산이 정리 되고, 자산 중 부채현황과 현금유동성, 수익률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몇 모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싸이클이 한번 돌아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부의 순환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005.09.16 I 양은열 기자
  • 이총리 "부동산 투기안한다..언론, 흔들지 마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이해찬 총리는 투기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부인명의 대부도 땅과 관련, 부동산정책을 흔드려는 일부 언론의 의도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15일 오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1C건설포럼 특강에서 이 총리는 "언론들을 보면 내가 대부도 땅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나는 아파트 청약통장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땅 투기의혹을 일축했다.그는 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91년 1억8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약 2억7000만원 정도 하는 서민아파트"라면서 "대부도 땅에 1년은 포도를 잘 심었는데 서리를 당해서 고구마 들깨 등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바꿨으며,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간 것을 언론에서 투기라고 보도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총리는 "(부동산 투기같은)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흔들리면 (부동산정책)안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 확고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8.31 부동산 정책으로)부담있는 대상들이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번 정책은 확고부동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로 한 신문의 93년와 최근 사설을 비교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어떤 한 신문이 93년에는 사적 시장기구에 너무 의존한 결과 투기가 초래됐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정부가 시장과 사유재산을 너무 무시한다는 완전히 상반된 사설을 썼다"면서 의도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왜곡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총리는 "이 정책이 흔들리면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며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세금인상) 전혀 부담이 안되고 일부계층만 부담되는 것"이라며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다른해 가을쯤 평균상승률과 비교하면 올해가 높게 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느껴져 좀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건설경기의 회복속도가 느리더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건설경기에 의존해서 경제가 좌우되거나 의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건설경기에 대해 "앞으로 물량이 넉넉하게 공급되어서 아주 잘 될 정도는 솔직히 아니다"며 "건설업체 자체도 (시장에서 이뤄지겠지만)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건설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다뤄가면서 부동산투기를 절대 못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두마리 토끼 중에 다 잡을 수 없다면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이 먼저"라고 말해 정부정책은 투기근절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건설 의존비중이 높아 등락이 심했는데 지난 2003년부터 건설경기가 침체되어도 (인위적인 부양 없이) 잘 견뎌왔으며 올해만 넘기면 경제에 주는 부담없이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총리는 또 "정부가 (건설 경기를)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이제 정부는 제도를 관리하고 민간이 이를 담당해야 하며, 정부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각종 토지를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이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오는 2006~2007년 발주가 다량으로 이뤄져 건설물량도 2007~2008년이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을 위로했다.이 총리는 이 외에도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하는 재건축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히 실제소유주가 절반도 안사는 강남지역 등은 규제를 완화하면 불로소득을 노린 세력이 뛰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시설(SOC) 공공건설 등은 국가발전을 위해 확대해 나가겠지만, 민간투자유치(BTL)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설업계에는 가격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업계도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물가와 금리에 큰 차이가 없어 시중 유동성 자금이 7조원가량 되는데,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어 SOC 공공건설 등에 투자토록하면 건설물량을 빨리 제공해 주고 정부재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경쟁이 붙으면 (건설)가격은 싸질텐데 이런 구조를 건설업체가 이겨 낼 생각을 해야한다"며 "BTL 도입으로 재하청을 받아야 하는 중소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배려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05.09.15 I 정태선 기자
  • 추석연휴 지나야 아파트값 조정 본격화될 듯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초기 재건축단지의 호가 하락세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아파트는 여전히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어 8.31대책의 효과가 아파트값의 대세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고덕시영과 둔촌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8.31대책 발표이후 급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실제로 개포동 주공3단지 15평형은 3000만~3500만원 떨어진 7억8500만~8억5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2차 13평형도 대책발표전 최고 5억5000만원까지 호가하던 가격이 현재 4억8500만~5억원선으로 하락했다. 또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18평형은 한주사이 2000만원 가량 떨어진 6억~6억4000만원을 형성하고 있지만 매수세는 없어 앞으로 가격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8.31대책이후 강남권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가격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에는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담보대출 축소에 이어 입주권 과세방침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포동 신성부동산 관계자는 "전체적인 거래분위기는 8.31대책 이전과 변화가 없지만 일부 재건축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아직은 매물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이후 가격이 좀더 빠져야 거래가 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비해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매도-매수 문의가 뚝 끊긴 가운데 아직까지 가격하락이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등 중대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주요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한 신규매물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팔려고 나와있던 매물만이 거래를 위해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압구정동 뱅크공인 관계자는 "압구정동 현대 32평형의 경우 대책발표후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졌지만 이는 다주택자가 기존에 내놓은 매물의 가격을 하향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아직은 호가를 이처럼 낮춘 신규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석연후가 지나봐야 본격적인 매물출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파구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도 "8.31대책 발표 이전의 하락한 가격에서 아직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매도문의가 없는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유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부동산전문가들은 추석연휴가 지나고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격 조사시스템 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확정된 후 아파트값이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매수세가 끊긴 상황에서 매도자들도 지금 매물을 내놔야 거래가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의 제도화를 지켜보고 팔겠다는 관망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대책 입법화가 완료된 연말부터 아파트시장의 대세하락 국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5.09.12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확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재건축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도 호가가 하락한 매물이 속속 등장하는 등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5% 하락해 한주전(-0.01%)보다 내림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지역별로는 강동구(-0.41%), 강남구(-0.28%), 송파구(-0.14%) 등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 중랑구(-0.12%), 용산구(-0.03%), 강서구(-0.02%), 동작구(-0.01%) 등도 매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관악구(0.28%), 종로구(0.25%), 도봉구(0.15%), 성북구(0.1%) 등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35% 하락했고, 일반아파트(0%)도 상승세가 멈췄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동구(-0.93%), 송파구(-0.57%), 강남구(0.33%) 등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이 높은 하락률을 나타냈다.서울 전셋값은 0.28%의 변동률로 한주전보다 0.1%포인트 가량 상승폭이 커졌다.부동산114는 "8.31대책으로 인한 아파트값 하락세가 점차 확산되며 지난 2003년 10.29대책 발표시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격 조사시스템 도입 등이 구체화되고 입법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0.41%), 강남구(-0.28%), 송파구(-0.14%) 등 강남권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 중랑구(-0.12%), 용산구(-0.03%), 강서구(-0.02%), 동작구(-0.01%) 등도 매매가격이 하락했다.강남권에서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세 10억원 이상 중대평형의 매매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2차 49평형 매매가는 평균 15억5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한주사이 1억원 하락했고,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 46평형도 한주사이 14억7500만원에서 14억25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재건축단지 중에서는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 초기단계의 단지들이 소득세법 개정 등 여파로 가격하락폭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16평형의 시세가 평균 4억85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관악구(0.28%), 종로구(0.25%), 도봉구(0.15%), 성북구(0.1%)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신도시는 일산(0.06%)의 상승률이 가장 컸으며, 분당(0.03%), 평촌(0.02%)도 오름세를 보였다. 산본과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과천시(-0.32%), 광명시(-0.09%), 의왕시(-0.03%), 성남시(-0.02%) 등 재건축 비중이 높은 지역의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시(-0.07%), 여주군(-0.06%), 화성시(-0.05%), 남양주시(-0.04%), 구리시(-0.02%), 의정부시(-0.02%), 평택시(-0.02%) 등도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전세시장서울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물은 부족하지만 신규 수요는 꾸준한 편이어서 가격상승폭이 커지고 있다.지역별로는 강남구(0.89%)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광진구(0.65%), 양천구(0.33%), 성동구(0.32%), 도봉구(0.31%), 강동구(0.3%), 송파구(0.29%) 등의 순이었다.이들 지역은 대체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이 30~40% 수준으로 낮은 데다 최근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역이어서 8.31대책 이후 매매보다는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해졌다.신도시는 분당(1.43%)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평촌(0.26%), 일산(0.12%), 중동(0.07%), 산본(0.04%) 순이었다.수도권은 성남시(1.21%), 화성시(1.29%), 용인시(0.74%), 남양주시(0.65%), 하남시(0.55%) 등 서울이나 신도시와 인접성이 양호한 지역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과천시(-0.41%)만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9.11 I 이진철 기자
  • 초고가 아파트시장, 8.31대책에도 `꿋꿋`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종합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강화로 고가아파트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상반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8차 동시분양에서 포스코건설이 송파구 신천동에서 분양한 잠실 `더샾 스타파크` 50평~100평형은 분양가가 11억~29억원선에 달해 입주후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21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지난 6일 1순위에서 모두 완료됐다. 특히 1가구가 공급된 87평형의 경우 서울1순위에서 무려 11명이 청약했고, 최고 큰 평형인 100평형도 1가구 모집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5명이 청약을 마쳤다.반면, 분양가가 14억~25억원에 달해 초호화 주상복합으로 관심을 모은 롯데건설의 마포 `캐슬 프레지던트` 77평~100평형 103가구는 지난 6일 32명이 청약해 1순위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고, 7일 2순위에서도 93평형과 100평형에 모두 2명이 신청해 대조를 보였다.업계는 이에 대해 잠실 `더샾 스타파크`는 강남권이라는 장점과 함께 송파신도시라는 개발호재가 작용했지만 마포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는 단순히 강북권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8차 동시분양에 나온 강북권 중소형아파트들이 2순위까지 대거 청약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8.31부동산대책 영향이라기 보다는 지역별 청약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형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 청약예금 통장보유자들이 강북권에는 많지 않아 1~2순위 청약에서 미달된 것 같다"며 "현재도 모델하우스에 하루평균 400~500명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와 개별마케팅 등을 통해 무난히 분양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10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비해 1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부유층들은 종부세 등의 세부담 증가가 구입의 의사결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로 8.31대책 이전에 평당 2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공급된 목동 `트라팰리스` 42평~89평형 522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보유세 강화라는 악재가 이미 알려진 상태였지만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등 분양을 무난히 마친 상황이다.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고 있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등은 8.31대책 이후에도 강남권 재건축이나 학군중심의 단지에 비해 별다른 가격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유층의 새로운 주거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1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시장이 정부규제와 같은 외풍에 분위기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5.09.08 I 이진철 기자
  • 참여정부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 재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과 2005년 6차례의 대책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부동산대책 종합판으로 불리는 8.31대책에서는 재건축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집값이 원하는만큼 떨어지지 않자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세대수에 포함(양도세 중과)하는 조치를 부랴 부랴 내놓았다.지금까지 나온 재건축관련 규제는 조합원들의 시세차익을 줄이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개발이익환수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은 모두 조합원 부담을 늘리는 조치들이다.이처럼 참여정부가 강남 재건축 규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 이유는 강남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판단에서다.  참여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임기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이번 정책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에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아니면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송파신도시를 구상했다"고 밝혔다.김 비서관은 또 "20년 밖에 안된 멀쩡한 아파트를 공급확대라는 명목으로 부수고, 11평짜리를 30평으로 바꾸는 것을 원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이 계속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재건축 규제완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참여정부 재건축 대책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23대책, 2003년)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도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9.5대책, 2003년)▲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10.29대책, 2003년)▲강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및 초고층 재건축 불허(2.17대책, 2005년)▲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5.4대책, 2005년) ▲재건축 입주권 세대수 포함(8.31대책 후속) 등이다.
2005.09.06 I 남창균 기자
  • 재건축·재개발 투자자, 양도세 `직격탄`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다주택자 분류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강남권 주요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은 `양도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강남권에선 강남구 개포주공 개포시영 일원동 대우·현대사원과 강동구 고덕주공 고덕시영 둔촌 주공,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중층단지 등이 초기 재건축단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현재 기존 주택 1채와 재건축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멸실후 기존 보유주택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신규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초기 재건축추진 단지의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발호재로 지분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강북 뉴타운 예정지의 주요 재개발구역들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성북구 길음동 S공인 관계자는 "8.31대책 이후 매수-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경우 유예기간내 매도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투자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전략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매물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입주권 보유자들의 버티기 양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은행권 융자를 얻어 전세를 끼고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융자금과 전세금, 양도세를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어짜피 남는 게 없을 바에는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철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 연구위원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매도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입주권리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주택공급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9.06 I 이진철 기자
  • 거여·마천 등 8곳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해야(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송파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 발표 등으로 집값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와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군포시 등의 일부 지역도 주택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건설교통부는 5일 송파구 거여·마천동을 비롯한 8개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완료하고, 관보게재를 의뢰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서울 동작구 본동·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등이다.건교부는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작년 11월 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며 "그러나 송파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발표와 서울시가 거여·마천 지역을 3차 뉴타운 후보지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집값상승이 크게 우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마포·성동·동작과 성남수정·안양만안, 광명·군포 등 7개 지역은 지난 7월 조사결과 집값변동률이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일 지역에서도 가격상승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동지역만 선별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는 8일부터 전용 60㎡(18평)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15일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또 이달 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교부는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득·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6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교부 추정사례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K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기존 903만원에서 신고지역 지정후 1496만원으로 65%가 늘어난다. 또 마포구 S아파트 35평형도 취득·등록세가 918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3% 증가하게 된다.한편, 이번에 9개 지역이 추가 지정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04.4)- 용산구·과천시(04.5) - 서초구(05.3), 용인시(05.4), 창원시(05.6)-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05.7)- 양천구·의왕시·일산구(용인·창원 일부지역 추가)(05.8)
2005.09.05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 재건축 `하락`, 전셋값 2년만에 최고상승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강남 재건축 단지의 호가 하락세가 가속도를 받고 있는 양상이다. 또 서울 전셋값은 지난 주 0.17%의 변동률을 기록, 2003년 봄 이사철 이후 최대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 한 주전(0.06%)에 비해 소폭 내렸고, 신도시(0.01%)와 수도권(0.06%)은 큰 영향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그러나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성격이 강해 대책발표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주 0.35%가 하락, 전주(-0.1%)보다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셋값은 상승세가 지난주에도 지속돼 서울은 전주보다 0.07%포인트 오른 0.1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봄 이사철인 3월 중순 0.2%를 기록한 이후 주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이다. 김규정 부동산 114 차장은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본격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종부세 대상으로 규제가 여전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매매 시장 서울 지역 아파트 변동률은 -0.01%를 기록, 한 주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25개 구 중 강동구가 0.29%가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서초구(-0.15%), 송파구(-0.12%), 강서구(-0.10%), 강남구(-0.04%) 등이 가격 약세를 나타냈다. 이어 중랑구(-0.03%), 마포구(-0.01%), 동대문구(-0.01%) 등 강남권 4개구를 포함한 8개 구의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일반 중대형 평형은 비교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던 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컸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비중이 높은 상일동(-1.03%), 둔촌동(-0.42%)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송파구 잠실동(-0.57%), 서초구 반포동(-0.56%) 등의 집값이 크게 내렸다.개별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 45평형이 10억25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하락했고, 강동구 둔촌동 주공2단지 16평형도 4억 8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으로 평균 2000만원이 떨어졌다. 신도시는 지난 주 0.01%를 기록,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중동(-0.05%), 평촌(-0.02%), 분당(-0.01%)이 소폭 하락했고 일산(0.14%)과 산본(0.06%)은 약간 올랐다.수도권 역시 한 주간 0.06%가 상승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다만 재건축 비중이 높은 과천시가 0.07%가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남양주시(-0.06%), 이천시(-0.02%), 인천(-0.01%) 등 4개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군포시(0.44%), 화성시(0.24%), 수원시(0.18%) 등의 경우에는 화성 동탄, 수원 우만동 등 신규분양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 전셋값 상승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돼 서울은 전주보다 0.07% 포인트 오른 0.17%의 변동률을 기록, 2003년 봄 이사철인 3월 중순 0.2%를 기록한 이후 주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구별로는 성동구(0.47%), 송파구(0.46%), 중구(0.36%), 강동구(0.34%), 구로구(0.34%), 강북구(0.32%)가 크게 올랐다. 성동구나 중구는 뚝섬숲과 청계천 복원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된 지역이, 강남권은 그동안 전세가격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컸다. 개별 단지로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2차 17평형이 72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고, 구로구 구로동 구일우성 33평형도 1억 15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뛰었다. 신도시 역시 0.37%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록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분당은 0.64%의 변동률을 기록해, 신도시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어 평촌(0.25%), 산본(0.15%), 일산(0.10%), 중동(0.08%) 등이 뒤를 이었고, 평형별로는 20평~40평형대까지 고르게 오름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서울, 신도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평균 0.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용인시가 0.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하남시(0.61%), 성남시(0.58%), 의왕시(0.40%), 수원시(0.33%), 광주시(0.30%), 화성시(0.27%) 등도 전세가 오름세가 컸다.
2005.09.04 I 윤진섭 기자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005.09.02 I 안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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