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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부동산)재건축 상승세 한풀 꺾여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8.31대책 후속 입법추진과 정부의 재건축 규제강화 방침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아파트값 오름세는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0.14% 올라 한주전(0.14%)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동구(0.44%), 서초구(0.37%), 양천구(0.30%), 영등포구(0.22%), 광진구(0.16%), 강남구(0.15%), 구로구(0.15%)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송파구(-0.05%), 도봉구(-0.02%), 노원구(-0.01%)는 내림세를 기록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29% 올라 한주전(0.41%)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역별 재건축 아파트값은 강동구(0.82%), 서초구(0.65%), 강남구(0.17%)는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송파구(-0.36%)는 내림세로 전환됐다. 서울 전셋값은 0.12% 상승한 가운데 겨울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수요가 많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0.44%)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서초구(0.37%), 양천구(0.30%), 영등포구(0.22%), 광진구(0.16%), 강남구(0.15%), 구로구(0.15%) 등의 순이었다.반면 송파구(-0.05%), 도봉(-0.02%), 노원(-0.01%) 등은 하락세를 보였고 중랑구, 은평구, 동대문구, 강북구는 변동이 없었다.신도시는 산본(0.22%), 평촌(0.11%), 분당(0.07%), 일산(0.03%) 순으로 올랐고, 중동(-0.01%)은 하락했다.수도권은 과천시(0.38%), 성남시(0.28%), 양평군(0.17%), 부천시(0.10%), 광주시(0.10%) 등은 상승한 반면 화성시(-0.15%), 의정부시(-0.09%), 평택시(-0.08%), 오산시(-0.05%), 하남시(-0.05%), 안양시(-0.04%), 구리시(-0.02%) 등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강서구(0.56%), 구로구(0.30%), 광진구(0.29%), 강남구(0.21%), 양천구(0.20%), 은평구(0.19%), 노원구(0.17%), 서초구(0.14%), 성북구(0.13%)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0.30%)의 경우 서울에서 유일하게 내림세를 기록했다.신도시는 평촌(0.1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분당(0.06%), 일산(0.04%), 산본(0.02%), 중동(0.01%) 순이었다.수도권은 과천시(0.50%), 김포시(0.26%), 성남시(0.17%), 광주시(0.12%), 고양시(0.09%) 등이 상승했다. 전셋값이 하락한 지역은 화성시(-0.50%), 하남시(-0.24%), 용인시(-0.23%), 광명시(-0.12%), 양주군(-0.01%), 의정부시(-0.01%), 의왕시(-0.01%), 안산시(-0.01%) 등이었다.
2005.12.11 I 이진철 기자
  • `선제적 금리인상` 종료되나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올해 단행된 두 차례의 금리인상이 선제적 대응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와 물가를 감안한 동행적 대응에 통화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 스스로 두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중립적 금리와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시급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이 기사는 8일 오후 3시11분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게재된 것입니다.)이번 금리인상은 물가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짙다. 금융통화위원 7명의 의견이 집약된 `1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표현은 물가부분이다.지난달 `고유가 지속으로 비용측면의 상승압력이 잠재해있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경기회복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상승압력이 잠재해있다`로 바뀌었다. `경기회복`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수요측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이 부동산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기미를 보이는 점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의결문에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이 이번에는 `부동산가격도 국지적으로 상승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로 바뀌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라는 수식어가 필요없을 정도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해지고` `금융기관 여신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무리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금통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기회복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내년 국내경제가 5%, 내후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총재는 "최근 경제여건을 재점검해본 결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회복이 무난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키로 했다"며 콜금리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선제적 금리인상은 10월과 12월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는 "현 금리는 중립적 수준보다 아직도 낮지만 그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며 "앞으로 금리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물가안정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점 등 기본적인 틀 안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한지, 있다면 언제인지는 아직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간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박 총재는 한달전까지만 해도 "내년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12월 금리인상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었다.전문가들도 한은의 선제적 대응이 종료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주변 여건은 금리를 조기에 올릴만한 충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그동안 `선제적` 또는 `너무낮은 금리`를 이유로 올렸다"며 "이번 금통위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 더 이상 `선제적`이 아니라 과거처럼 `경제 여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인상 논의는 향후 경제 여건이 정말 한은의 전망처럼 가느냐에 달려있다"며 "작년 과도할 정도로 낮춰졌던 정책금리가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5.12.08 I 이학선 기자
  • `선제적 금리인상` 종료되나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올해 단행된 두 차례의 금리인상이 선제적 대응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와 물가를 감안한 동행적 대응에 통화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 스스로 두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중립적 금리와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시급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이번 금리인상은 물가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짙다. 금융통화위원 7명의 의견이 집약된 `1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표현은 물가부분이다.지난달 `고유가 지속으로 비용측면의 상승압력이 잠재해있다`는 표현이 이번에는 `경기회복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상승압력이 잠재해있다`로 바뀌었다. `경기회복`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수요측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이 부동산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기미를 보이는 점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의결문에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이 이번에는 `부동산가격도 국지적으로 상승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로 바뀌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라는 수식어가 필요없을 정도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해지고` `금융기관 여신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무리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또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기회복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내년 국내경제가 5%, 내후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총재는 "최근 경제여건을 재점검해본 결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회복이 무난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키로 했다"며 콜금리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선제적 금리인상은 10월과 12월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는 "현 금리는 중립적 수준보다 아직도 낮지만 그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며 "앞으로 금리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물가안정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점 등 기본적인 틀 안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한지, 있다면 언제인지는 아직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간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박 총재는 한달전까지만 해도 "내년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12월 금리인상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었다.전문가들도 한은의 선제적 대응이 종료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주변 여건은 금리를 조기에 올릴만한 충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그동안 `선제적` 또는 `너무낮은 금리`를 이유로 올렸다"며 "이번 금통위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 더 이상 `선제적`이 아니라 과거처럼 `경제 여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인상 논의는 향후 경제 여건이 정말 한은의 전망처럼 가느냐에 달려있다"며 "작년 과도할 정도로 낮춰졌던 정책금리가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5.12.08 I 이학선 기자
  • 李총리 "어떤 방법 쓰더라도 재건축투기 잡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들썩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재건축시장을 겨냥해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재건축 투기를 잡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부동산 후속입법이 지연되고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강남의 재건축 호가가 8·3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시장 교란이 더 확산될 경우 작년 여름과 같이 수도권내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가격 상승의 경우 실수요가 아니라 대부분 외부의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 투기꾼에 의해 부동산정책이 놀아날 순 없다"며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이어 "재건축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동산 재건축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법안이 어제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재경위 전체회의가 당장 문제다"며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때 통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당측에 요청했다.아울러 한나라당의 감세안과의 맞교환 주장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서로 교환한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2005.12.08 I 이정훈 기자
  • 건교부-서울시 공동대응, 재건축값 잡힐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문가들은 8.31부동산대책에도 불구, 건교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가 재건축값을 부추기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만큼 향후 일관된 정책기조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층고제한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전히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건축아파트값 안정에 기여할 지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일단 서울시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지난달 조건부 가결되면서 평균층수 20층으로의 완화 기대감을 높여 왔던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남구 개포지구 등 재건축추진 아파트는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이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정비계획이 가결된 이후 층고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형별로 2000만~3000만원 정도 호가가 올랐지만 이제는 추가상승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들어 매도호가가 올랐지만 지난주부터 매수문의가 끊어진 상태"라며 "매수문의가 있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차이가 커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재건축아파트값이 들썩였지만 기반시설부담금 등 8.31대책 후속법안이 국회통과가 되고 있는 만큼 가격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호재를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이번 건교부와 서울시의 합의가 전반적인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층고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용적률이 그대로이면 투자수익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동구 고덕지구과 같이 대지지분이 넓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평균층수 15층 완화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8.31대책 이후 나왔던 저가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여 재건축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인 것"이라며 "건교부와 서울시의 이번 합의가 재건축시장의 분위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5.12.07 I 이진철 기자
  • 재건축 층고 평균 15층 이하..조합 반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논란을 빚던 서울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고제한 완화가 평균 15층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의원 발의로 검토됐던 평균 20층 층고 제한 완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일반 주거지역 내 용적률 완화도 서울시와 건교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로 결정됨에 따라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고덕 주공 1단지는 원안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나 개포 주공 단지는 평균 20층 이하를 염두에 두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종 평균 15층 이하로 가닥 = 서울시는 7일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최고 7, 12층으로 돼 있는 2종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상한선 둔 `최고`대신 `평균` 개념을 도입, 평균 7층, 12층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또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면 평균 15층 이하까지, 여기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로 짓는 임대주택 연면적만큼 평균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심의를 받으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층수를 평균 20층이하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의원발의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층수 완화 기대감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교부가 평균 층고를 15층 이하로 합의함에 따라 평균 20층 이하 층수 제한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서울시 의회가 이 같은 서울시 안을 무시하고 평균 20층 이하 완화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의회가 20층 이하 완화를 밀어붙이면,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20층이하 완화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시와 업계의 중론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덕주공 1단지가 평균 15층 이하가 반영된 대표적 단지다. 이 단지는 고덕동 499번지 일대 1만9000평의 부지에 기존 13, 15평형 780가구를 허물고, 25평~65평형 113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단지는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돼 12~20층 14개동에, 평균 층수는 17.8층이다. 2종 주거지역이어서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인센티브 층수를 도입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반영 2.8층이 높은 17.8층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묘곡초등학교가 있는 서쪽에는 12층 아파트가, 북쪽에는 15∼16층 아파트가, 동쪽과 단지 중앙에는 17∼20층 아파트가 각각 들어선다. ◇개포, 고덕지구 조합 반발 = 고덕주공 1단지는 서울시와 건교부가 합의한 '평균 15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 심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 자체엔 걸림돌이 없다. 또 내년 3월 이전에 사업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7월경에 실시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도 비켜가게 됐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남구 개포지구나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들은 평균 20층 이하에 맞춘 정비계획안을 추진해오고 있어, 이번 결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덕주공 2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은 조례에 맞춰 평균 15층 이하, 용적률 199%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부채납 비율과 임대주택건립 비율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 수립시 평균 20층 이하에 맞춰 추진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포지구 내 재건축 추진 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승희 개포시영 조합장은 "평균 20층 이하 층고 완화를 염두에 두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층으로 획일적으로 지으면 동이 서로 다닥다닥 붙고 건폐율도 높아져 주거환경이 나빠지는데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12.07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서울시, 강남 재건축 공동 대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값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건교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엇박자가 가격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과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지 않키로 합의했다. 우선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도시계획조례 개정, 2종:200%->250%, 3종:250%->300%)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기로 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는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최고층수는 제한(20층 정도)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평균층수가 아닌 최고층수 15층으로 제한되어 있다.다만 평균층수를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강남재건축 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건교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값 상승 원인 중의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완화를 꼽았다.■합의내용 -용적률 완화(2종 200%->300%, 3종 250%->300%) : 반대-평균층수 15층(2종) : 찬성하되 최고층수는 제한-평균층수 20층(2종) : 반대
2005.12.07 I 남창균 기자
  • (일문일답)한상률 조사국장 "내년초 투기조사결과 발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5일 "올 한해도 정리할겸 하반기 조사를 포함해 내년 1~2월께 부동산투기 종합실적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국장은 또 "의사·한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연간 0.3%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고소득 전문직들에 대한 조사는 상황에 따라 이미 선정된 것 중 시기에 맞게 묶어서(부동산 투기와 연계) 하자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한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362명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문직 종사자와 급등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각각 57명으로 가장 많다"며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7명을 포함해 모두 131명"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한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강남 아파트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 특정금액 이상을 갖고 있는 전문직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세금 탈루자에 대한 조사는 1년 12달 계속한다. 다만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미 선정된 것 중 시기에 맞게 묶어서 하자는 의미가 포함됐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중 종부세 대상자도 들어있나.▲타워팰리스 등에 살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되는 것 아닌가.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 57명,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에 57명,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7명 등 모두 131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다.-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조사대상자는 전산시스템으로 정기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걸러지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경우 0.3%정도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300년에 1번 조사를 받는 꼴이며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탈루혐의자 모두를 조사하긴 어렵다.-국세청이 부동산 급등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예고했는데 이번 조사가 연관이 있는가.▲그 일환으로 보면 된다. 투기조사는 투기적 혐의가 있다고 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탈루혐의가 많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자 조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할 것이다.-세무조사가 어느정도 부동산 투기차단 효과를 낼수 있나.▲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투기조사기간이 40일이면 조사 강도가 높다는 뜻인가.▲통상 조사소요일수가 40일이다. 세무조사중 다른 사항이 포착되면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간을 갖고 조사강도를 따지지 않는다.-부동산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오늘 다시 조사에 나선 이유는.▲전반적으로 투기심리 확산은 아니지만 일부 부동자금 동향을 보면 그 동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갔고 주식시장으로 기웃거리는 자금도 있고 대기성 자금은 남아있다. 아직 자금이 부동산자금으로 가는 움직임 포착은 없지만 투기대기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심리를 차단키 위해 조사에 나섰다.-전·현직 정부 고위직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나.▲그런 것은 확인하지 않는다.-3주택이상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할 것인가.▲이번에 일부 포함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부동산투기 조사결과 종합발표 언제하나.▲중간발표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올 한해도 정리할겸 하반기를 조사를 포함해 내년 1~2월께 종합실적을 발표토록 하겠다.
2005.12.05 I 문영재 기자
  • 학군수요, 대치동·목동 아파트값 심상찮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 양천, 노원구 등 전통적으로 인기학군에 위치한 아파트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지난달말부터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일대에 겨울방학 이사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세매물을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려 전셋값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작년 연말의 경우 10.29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전반적인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학군수요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며 "반면 올해는 8.31대책이 제효과를 아직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학군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군수요가 많은 선경, 한보미도맨션, 은마, 동부센트레빌 등은 8.31대책 이후 하락했던 호가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43평형 매매가는 8.31대책 이후 13억원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4억~15억원선으로 회복했다. 동부센트레빌의 경우 매수문의는 꾸준하지만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치동 일대 중대형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따른 매수부담으로 인해 학군을 염두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예정인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인 `도곡렉슬`를 비롯해 `대림e-편한세상` 등 대치동 20평~30평형대 중소형아파트의 거래는 꾸준한 편이다. 대치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매매의 경우 8.31대책 이후 매도-매수 모두 문의가 거의 없고, 전세는 대기수요에 비해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매물에 여유가 있는 내년 입주예정인 중소형아파트의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과 중계동 등 학군수요가 많은 지역 역시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겨울방학 이사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셋값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2단지 27평형 전셋값은 1000만원 오른 1억6000만~1억9000만원선,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26평형도 같은기간 500만원 오른 8000만~1억원선을 각각 형성했다. 목동 신세계부동산 관계자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특목고 진학률과 학교 인접성에 따라 수요자의 선호도와 시세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면서 "반 배정 이전에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2월까지는 전셋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학군이 좋은 지역은 전세매물이 없으면 대출을 활용한 매매수요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값 상승이 곧바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능점수가 발표되면 난이도 결과에 따라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5.12.05 I 이진철 기자
`연봉 1억` 한의사가 34억 주택 사들여
  • `연봉 1억` 한의사가 34억 주택 사들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34억원을 호가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의사. 120평이 넘는 아파트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의사….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월소득은 100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국세청이 5일 대표적 불성실 신고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1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세금탈루 주요 사례들. ◇고가주택 6채 보유 한의사, 5년간 평균 소득 1억6천만원서울 강남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5년간 평균 연봉액이 1억6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시가 16억원 상당의 고급빌라와 상가 3채를 사들였으며 자녀 2명의 명의로 시가 18억원 상당의 강남소재 재건축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보약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A씨는 보약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지난 5년간 15어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뒤 이르 부인과 자녀에게 증여해 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남권 아파트 4채(48억 상당) 보유 의사, 연봉은 고작 6천만원의사 B씨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강남소재 시가 23억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총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신고한 소득은 연평균 6000만원 정도.B씨는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부인도 특별한 소득없이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시가 15억 상당의 강남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A씨로부터 14억8000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억상당 아파트·농지 소유..소득신고 월평균 1000만원 미만변호사 C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소재 시가 21억원의 아파트를 포함, 29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2채와 3만여평의 농지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월평균 1000만원 미만의 소득만 신고하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서 발생한 5억80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올 들어 충남소재 농지 600평방미터를 단기양도하고 시가 8억 상당의 강남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변호사인 남편으로부터 6억5000만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12.05 I 문영재 기자
고소득 전문직 투기혐의자 대대적 세무조사
  • 고소득 전문직 투기혐의자 대대적 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의사·한의사·변호사·변리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중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IPARK) 등 고가주택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 11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4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강남소재 시가 23억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총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으나,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만원 정도의 소득만 신고했다. A씨는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부인 B씨도 특별한 소득없이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시가 15억 상당의 강남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A씨로부터 14억8000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이 이날 밝힌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는 모두 70명으로, 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중 지난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이 포함됐다.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대전 서남부권(대덕구 등), 경주 방폐장, 기업·혁신도시(부산·충주)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들은 총 75명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부동산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 100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특히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112명중 57명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서울 강남 등)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중 57명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2000년 1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여부를 조사하고 관련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 조사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투기소득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조사를 벌이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12.05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PD수첩, 황교수팀에 협박성 발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2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한국·인도 IT제휴는 환상적"..인도 `위프로` 아짐 프렘지 회장-PD수첩 왜곡취재 논란..김선종 연구원 주장-토지·건축원가 공개 추진..與 정책위원장-(아름다운 동행)미국車 품질저하는 협력사만 쥐어짠탓 ▲종합-"황교수 구속되고 세상바뀐다 위협"..YTN 美파견 연구원 2명 인터뷰-난자제공 P연구원 어디에?-DNA검증 오류 가능성▲경제/종합-주가 연일급등 과열인가 정상인가-美·日·대만증시도 `후끈`-`깜짝 반등` 강남 재건축 다시 잠잠-투기지역·거래신고제 당분간 그대로 간다▲국제-`회사인간` 日 자본주의를 바꾼다..일본 롯폰기힐스에 가보니-"일본 경기 회복중"..日기업인 10명중 9명-G7 "위안화 추가 절상해야"▲기업-원조 `개성상인` 글로벌기업 변신..동양제철화학, 외국화학사 잇단 M&A-임금상승률 4년째 떨어졌다..경총조사-알스톰 제친 한국형 고속열차..철도공사 신규입찰서 우선협상자 선정-오라클 한국 R&D센터 내년 3월 개설-컨테이너 항만 운영사 선정 독과점 기준 도입..외국사 반발 불구 강행 방침-LG-LS, 지식네트워크 결성-3천만원대 체어맨 나왔다▲증권-ELW 큰 인기..대박 낼까-`공모가 후려치기` 너무 심하다..하반기 상장 35% 두배이상 올라-10%이상 주주가 경영권 인수할때 공개매수 의무화-실적 날개달고 제약株 `훨훨`◇서울경제▲1면-"대외원조, 국익 고려해야"-수도권규제 추가 완화..증시기반 확대책 마련-PD수첩, 황교수팀에 협박성 발언-CDMA 로열티 지급 내년 크게 줄어든다▲종합-관세 체납도 신상 공개한다-`지역종합개발` 내년 3월 시행-"부동산값 심상찮다" 다시 칼빼든 정부-지역보건료 내년 크게 오른다-위안화 추가절상..G7, 中에 촉구-줄기세포 진위논란 새국면에-"부품·소재산업 기업 300개 육성..2015년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산자부▲금융-생보사, 줄줄이 금리 인상-금융지주社 "전성시대"-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진정 기미▲국제-월가 올 사상최대 `배당금 파티`-美증시 `IPO 봇물` 터진다-조류 인플루엔자 계속 확산-"美 경상적자 축소 실패땐 세계경제 고통 겪을 것"..그린스펀▲산업-`LG 행보` 심상찮다..반도체 증설-레저등 서비스사업 진출-LG-LS그룹, 다시 뭉쳤다-르노삼성, 내수시장 첫 3위-기업부장 초임월급 399만원..경총 조사-종합상사 "돈되는 부전공 찾자"-하이닉스 초고속 대용량D램 개발-"車강판 경쟁 심해도 풀가동 유지"..이구택 포스코회장-SKT, 거액 불법보조금 지급-롯데-신세계,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조성 민자사업` 유찰싸고 치열한 신경전▲증권-4분기 흑자전환 기업 `주목`-CB, 주식전환 봇물-상장社 50% 올 주가 2배이상 껑충-수익금 일부 사회복지재단등에 기부..`공공 펀드` 잇따라 선봬◇한국경제 ▲1면-증권사 키워야 금융이 산다..`빅5` 초대형 IB로 변신 시동-"PD수첩, 황교수 구속된다 협박"-현대·기아차 年 450만대 판매..내년 목표 16% 늘려-G7, 위안화 추가절상 촉구▲종합-사이언스 "PD수첩 의혹은 추측..근거없는 루머엔 대응 않겠다"-황우석 심신 `초췌`..연구 복귀 늦을듯-일본경제 낙관..돈 몰린다-日 재계 "내년엔 임금 올려주자"..게이단렌 공세적 경영` 강조-강남역 상권, 창업 기회 `그래도 1순위`-투기·거래신고지역 내년에도 유지-`유리한 상품 고르고 신청까지` 인터넷 원스톱 대출 나왔다-중·일·러와 이달 6자회담 논의..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APEC 따뜻한 환대 감사" 부시, 盧대통령에게 친필서한-"부동산 거품제거 주력"..與 정장선 4정조위원장-내년엔 `政寒經熟` 더 심화된다..현대경제硏 `2006 세계 정치·경제 7대 트랜드` 전망▲국제-"中 철강 공급과잉 내년 공장신설 불허"-아시아 1천大 기업중 한국 69社..삼성전자 13위-`인디언 카지노` 라스베이거스 추월..호텔·컨벤션등 사업다각화 성공-美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껄끄럽네"..고위인사들 잇단 경계발언▲사회-한국형 고속철 `G-7` 상용화된다..佛알스톰사 제치고 호남·전라선 우선협상자 선정-공정위, 과장광고 부동산업체 제재-강원도 혁신도시 원주 선정-노조조직률 10.6% `사상 최저`▲산업-현대·기아차 "내년 447만대 판매" 고속질주..세계 5대자동차메이커 기반다진다-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그래픽D램 개발-삼성, 북미 세탁기·에어컨 시장 진출-르노삼성, 쌍용·GM대우 추월-SK, 中사업 `소비자 밀착형`으로..B2B서 B2C로-KT, 휴대폰 문자입력 `나랏글`인수-지문·홍채등 생체정보 수집때 정보제공자 사전동의 의무화-중기 기동률 2개월째 상승..기협조사 10월 70.7%-김포공항 복합쇼핑몰 `스카이파크` 사업권 잡아라..롯데 VS 신세계 `한판승부`-`낚시 갈치` 조심..소보원, 소비자경보 발령▲증권-주가는 연일 사상최고 행진 벌이는데..펀드매니저는 지금 `고민중`-철강주 `기고` 비철금속주 `날고`-CB·BW 전환 `사상 최대`
2005.12.04 I 안승찬 기자
  • (주간부동산)서울아파트값, 강남↑-강북↓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그동안 개발 기대감이 컸던 강북권은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남권과 양천구 등 인기지역은 오름세를 보였다. 재건축아파트도 사업추진 단계가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했다.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0.14% 올라 한주전(0.13%)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양천구(0.46%)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강동구(0.35%), 서초구(0.30%), 강남구(0.22%), 송파구(0.13%), 마포구(0.12%), 성북구(0.11%), 영등포구(0.11%) 등의 순이었다.반면 강북구(-0.22%), 동작구(-0.06%), 서대문구(-0.04%), 노원구(-0.03%), 용산구(-0.01%), 성동구(-0.01%), 동대문구(-0.01%)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전셋값은 지난주 서울지역이 0.11%의 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겨울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 양천, 분당을 중심으로 시세가 상승세를 보였다.◇매매시장서울아파트값은 양천구(0.46%), 강동구(0.35%), 서초구(0.30%), 강남구(0.22%) 등의 상승폭이 컸다. 또 송파구(0.13%), 마포구(0.12%), 성북구(0.11%), 영등포구(0.11%)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다.재건축단지를 제외하면 주로 30평~40평형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한보미도맨션, 개포동 주공고층6단지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양천구의 경우 목동신시가지 단지가 학군수요로 인해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강동구는 정비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였지만 재건축 규제 가능성도 커지면서 수요는 다소 줄었다.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강북구(-0.22%), 동작구(-0.06%), 서대문구(-0.04%), 노원구(-0.03%), 용산구(-0.01%), 성동구(-0.01%), 동대문구(-0.01%)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이 뉴타운 개발 등으로 그동안 가격상승폭이 컸지만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섰다.신도시는 분당(0.08%), 일산(0.08%), 평촌(0.02%) 등이 소폭 올랐고 산본(-0.15%)만 하락했다.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안양시(0.33%), 김포시(0.28%), 이천시(0.16%), 군포시(0.14%), 과천시(0.12%), 고양시(0.07%) 등이 소폭 올랐다.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구리시(-0.10%), 하남시(-0.03%), 안산시(-0.03%), 평택시(-0.01%), 용인시(-0.01%), 남양주시(-0.01%) 등이었다.◇전세시장서울 전세시장은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수요가 형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유지됐다.지역별로는 양천구(0.31%), 강남구(0.22%), 성동구(0.20%), 송파구(0.18%), 광진구(0.15%), 도봉구(0.15%), 성북구(0.15%), 서초구(0.11%) 등이 상승했다.반면 구로구(-0.07%), 서대문구(-0.05%), 강북구(-0.01%)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신도시는 분당(0.20%), 산본(0.02%), 일산(0.01%), 평촌(0.01%) 순으로 올랐고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수도권은 의왕시(0.30%), 김포시(0.24%), 구리시(0.22%), 고양시(0.20%), 이천시(0.20%), 안양시(0.15%) 등은 상승했다. 하락한 지역은 광명시(-0.09%), 부천시(-0.03%), 의정부시(-0.02%), 안산시(-0.01%) 등으로 조사됐다.
2005.12.04 I 이진철 기자
  • 全국세차장 "미국식 징벌적가산세 도입 추진할 것"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1일 "국세청이 지향하는 것은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납세자들은 마찰없이 법률이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식 징벌적 가산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전 국세차장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나와 "가산세 수준이 높을수록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미국은 75%, 영국은 100%까지 가산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가 30%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 가산세를 높여가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니깐 앞으로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차장은 또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탈루 문제와 관련해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3만9000명 정도를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다시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에서 재건축 관련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얘기를 하니깐 부동산투기에 실력있는 분들이나 자금많은 분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세청은 현재 서울 강남지역, 경기 용인, 분당,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지방청등과도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 국세차장은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8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세율까지 낮추게 된다면 세수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거래감시전담팀 운영과 관련, "(내년초 정식으로 발족하는)부동산거래관리국은 일단 연내 가동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8·31 종합부동산대책 입법의 통과시점에 실과과세 인원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거래관리국 적정인원은 본청에 국(局) 1개와 과 2개 수준의 최소한으로 만들고 각 지방청에 부동산 조사를 할 수 있는 과 1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부동산거래에 따른 실가과세는 물론 부동산 관련정보를 계속 수집, 분석하고 시장동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 위해선 1600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부동산투기전담팀만 할 경우에도 700~1000여명 정도"라고 강조했다.
2005.12.01 I 문영재 기자
  • 공공택지 용지비등 7개항목 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과 관련, 용지매입과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용지비 등 7개 항목을 택지공급 공시시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기타비용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을 공개하되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공고시에 공개하고 공개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2월까지 정비키로 했다.여당에서도 내년 2월까지 작업을 돕기 위해 앞으로 당내에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새로 구성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장동향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시장 등의 안정을 위해 각 소관 부처별로 8·31대책 입법 환경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재건축 규제정책과 관련,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강화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 및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현재 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건교부는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저가 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일시에 나타나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범위를 축소해 3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저가심의제의 개선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보고했다. 또 대상공사 확대시까지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중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2005.12.01 I 이정훈 기자
  • 공공택지 용지비 등 7개항목 조성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과 관련, 용지매입과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용지비 등 7개 항목을 택지공급 공시시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기타비용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을 공개하되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공고시에 공개하고 공개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2월까지 정비키로 했다.또 정부는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장동향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시장 등의 안정을 위해 각 소관 부처별로 8·31대책 입법 환경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재건축 규제정책과 관련,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강화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 및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당정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현재 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건교부는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저가 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일시에 나타나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범위를 축소해 3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저가심의제의 개선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보고했다. 또 대상공사 확대시까지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중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2005.12.01 I 이정훈 기자
  • 아파트+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뜬다`
  • [조선일보 제공]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이네요. 이거, 단독주택 맞아요?” 최근 경기 파주 교하읍 ‘북시티’에 분양 중인 ‘헤르만하우스’를 찾았던 김병국(45)씨는 깜짝 놀랐다. 이 단지는 국내에 사실상 처음 선보인 ‘타운하우스(town house)’. 그동안 보았던 단독주택과는 전혀 달랐다. 은빛 지붕을 가진 똑같은 모양의 2층짜리 단독주택 137가구가 벽과 벽이 붙은 채 줄지어 서 있었다. 언뜻 보면 빌라나 연립주택처럼 보였다. 시행사인 JBS 정병수 이사는 “각 동(棟)은 외벽과 지붕만 공유할 뿐 별개의 주택”이라며 “10평 안팎의 정원과 주차장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일반 단독주택을 모아 놓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이 단지에는 헬스장, 미팅룸 등을 갖춘 50평 규모의 커뮤니티센터가 있다. 또 단지 중앙에는 실개천, 연못, 놀이터 등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쓰도록 했다. 정 이사는 “단지 안에 23대의 보안카메라가 있고, 주차관제시스템과 보안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췄다”면서 “아파트를 닮은 단독주택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미국·유럽 등 서구(西歐)에서 보편화된 주택 단지인 타운하우스가 국내에도 본격 상륙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건축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독주택이나 2~3층짜리 다세대주택이 하나의 출입구를 공유하면서 20~30채씩 묶여 있는 주거 형태를 뜻한다. 모닝브릿지AMC 이광훈 대표는 “외국에서는 ‘컬더색(cul de sac)’이란 원형 광장을 중심으로 주택이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독립적이지만 입주민이 한가족처럼 사는 마을 개념”이라고 말했다.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시킨 ‘퓨전(fusion)’ 스타일의 주택이다. 우선, 단독주택의 장점인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나 가구 간 소음 문제가 없다. 개별 정원과 주차공간이 충분하고, 가구 내부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다. 여기에 아파트의 장점인 보안·환금·편의성이 가미된다. 일반적으로 공동 경비 시스템과 중앙광장, 공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국내 타운하우스의 효시는 서울 구로구 항동의 ‘그린빌라’. 33~65평형 137가구로 지난 1983년 박동선씨 소유의 목장 부지 2만여 평에 지어졌다. 외부에선 2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4층으로 돼 있고, 가구끼리 벽을 공유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골프장연습장, 농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때 최고급 주택의 대명사로 꼽혀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이 많이 살았다. 현대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지 지분만 94~183평에 달해 요즘엔 강남 투자자들이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당 조이빌리지와 조이테라스빌, 분당동 하나빌라, 경기 양평의 분지울마을 등도 타운하우스 개념이 적용된 단지다. 영조주택이 용인 죽전지구에 짓고 있는 ‘웰리드’도 있다. 95평형 75가구로 구성됐고, 단지 안에 피트니스센터를 넣고 의료·세탁·청소 등 각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타운하우스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용인 동백지구에는 내년 10월쯤 55~75평형 44가구를 시작으로 총 15개 블록에서 타운하우스가 공급된다. 화성 동탄지구에도 약 1000가구, 성남 판교 신도시에도 800여 가구가 예정돼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많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투자 가치는 어떨까. 아직까지 분양가는 다소 비싸다. 평당 1000만~2000만원대에 달한다. 대부분 50평형대 이상이고, 내부 마감재도 최상급을 쓰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평형이라면 대지 지분이 최소 2~3배 이상 많다. 모닝브릿지AMC 이광훈 대표는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타운하우스는 단지 규모가 크고 표준화돼 환금성이 나쁘지 않다”면서 “4~5년 후 아파트 공급이 한계에 달하면 가치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집값 상승은 서울시 탓..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최근 강남 재건축 값 상승 원인을 놓고 건교부가 다시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6월 벌어진 건교부와 서울시의 집값 폭등 `네탓 공방`의 2라운드 성격이 짙다.건교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의 재건축 가격상승 원인의 하나로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와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 등이 시장 강세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현재 최고 10층, 15층인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평균 10층,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시의회도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재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재건축 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지난 6월에도 건교부는 "강남 등 서울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며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과 집값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 본 적이 없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가 강남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쓰자 강남 부녀회가 단결해서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정책이 아줌마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당시 강남집값 문제를 놓고 벌인 건교부와 서울시의 `네탓 공방`은 건설적인 대안 없이 소모적인 입씨름으로 끝나 수요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강남집값 문제를 다시 서울시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의 강남 집값 상승은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에서 촉발된 점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8.31대책의 후속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안이하게 바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 4월 주택국내에 설치했던 `재건축추진 상황점검반`을 9월에 폐지했으며 주택거래신고 불성실 행위자에 대한 청문조사 역시 지난 9월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다.
2005.11.29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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