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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TV본다..삼성전자 TV수신 단말기 출시 -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공무원 인력 전면 재배치 추진..예산처, 정원 타당성 조사 -"론스타 차익에 반드시 과세"..이주성 국세청장 국회답변 ▲종합 -BRICs 이후 '남아공'을 노려라..2010년 월드컵 개최 -경제교과서에 재계 목소리 반영 -청와대 수석·차관급 4명 인사 ▲경제·종합 -보안불감증 '제2 리니지 사태' 부른다 -리니지 명의도용 신고 5천명 육박..중국 해커들 소행 가능성 -크레딧뱅크·사일네24 가면 주민번호 도용 즉시 확인 가능 -"덴마크식 노사 모델로 갑시다"..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 -꿈의 고속철이 혈세 먹는 鐵馬로 -전문직 재산·세금 분리해 관리..국세청, 최근 5년간 현황 개인별 카드화 ▲정치·외교안보 -與 "장관들 출마해 주세요"..일부는 고사 -與, 외환銀 매각관련 감사 추진..野 "물타기용" 반대 -"제가 떠나면 조용해지겠죠"..조기숙 홍보수석 사의 ▲금융·재테크 -국내 채권투자로 눈 돌린다..생보사 美 국채투자 줄여 -졸업·입학선물 알뜰 쇼핑하세요..카드사 무일자할부·경품증정 -"은퇴보험시장 성장성 커"..빌 라빌 PCA생명 사장 -하나銀 중기대출 5조 늘려..중기 담보인정비율 10~20% 상향 ▲국제 -USTR 對中 무역적자 해소 '태스크포스' 구성 -美 하루 63억원 로비에 쓴다..기업중에는 GE가 가장 많아 -"법정서 부당대우"..후세인 단식투쟁 -워런 버핏, 코가콜라 이사 사퇴 -미국 원정출산 막 내리나..'속지주의' 개정안 美 대법원서 판가름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요구 왜..원화값 10% 오르면 매출피해 3조 -정세균 장관, 납품사 부담 전가에 경고 -LG필립스LCD-코닥 OLED 제휴..상호 기술평가협약 체결 -LNG선 꿈 이룬 STX조선..계열 팬오션서 2척 수주 -이랜드그룹 삼립개발 인수..300억에 매입 -두산重 김대중 사장, 부회장 승진 -이달 28일 또 몰아치기 주총 -기관 6천억 팔자..끝은 어디 ▲부동산 -강남 재건축 풍선효과..추진 초기단계 아파트 하락폭 커져 -신고지역 주택거래 '8·31' 이전 회복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 평당 가격차 작년 485만원→올해 716만원 ◇서울경제 ▲1면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인사·예산 자율권 가져야..금감위 -美, 對中 경제공세 강화 -원화절상 속도 빠르면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정운찬 서울대 총장 -무협 "환율 안정적 운용" 대정부 건의 -코스피 24P 급락..1300선 턱걸이 -野 "외환銀 매각 중단하라" ▲종합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1만명, 세무서별 집중관리 -전자산업, 2015년까지 수출 3000억불 목표..'전자의 날' 제정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 잠재력 있다"..상의 450명 설문조사 -靑 홍보수석에 이백만 홍보처 차장 유력 -협력업체에 원가 등 비밀자료 요구 땐 대기업 제재 강화 -농업 지원자금 119조 일부 조기집행 가능성 -굿바이 '세금맨'..9급출신 이종규 국제심판원장 직장 떠나 ▲금융 -통합 신한銀 4월 출항준비 사실상 마무리 -野 "외환은행 매각 중단하라" -외국계펀드 HK저축銀 인수 추진 -지점장이 직접 만든 점포등장..SC제일銀 압구정에 '미래형 점포' 2호점 ▲정치 -금산법 여당案대로 처리될 듯 -"北 이근 국장 방미 땐 위폐 문제 해결 가능성"..주미대사 간담회 -한나라 "송파 외곽도시 건설, 강남 대체해야" -윤상림·황우석 國調 野 4당 추진합의 ▲국제 -中 노동시장 '춘제 공백' 홍역 -美·EU, 항공업계 가격담합 조사 -고맙다 발렌타인데이..美 소매업체 등 특수 137억불 달해 ▲산업 -中 프리미엄제품 몰려온다 -이랜드, 삼립개발 인수 -LG필립스, OLED 주도권 굳히기..코닥과 기술협약 체결 -담철곤 오리온 회장 초코파이 광고 등장 -한국 車 생산 세계 5위 탈환 -리니지 명의도용 일파만파..중국發 해킹에 '속수무책' -지상파 DMB폰으로 유럽서도 TV본다..삼성전자 듀얼TV 3분기 판매 ▲증권 -하이닉스, 기관·외국인에 '뭇매' -자산운용사, 계열증권사 유가증권 매매주문 한도 20%서 50%로 확대 -펀드매니저들 한국증시 '중립'으로 하향..메릴린치 설문 -미국계 사모펀드 현대百 지분 6.1% 취득 -미래에셋증권 '산뜻한 출발'..첫날 공모가보다 36% 올라 ▲부동산 -거래신고지역 1월 주택 매매건수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8·31 이전 수준 회복 -강남권 집값 상승률 강북의 4.8배 -부동산정보 업체 자격 제한한다..정보協 "9월 입법추진" ◇한국경제 ▲1면 -"혁신에너지 결집해 10대 강국 도약"..대한민국 혁신포럼서 노 대통령 -판교 벤처단지 내달 공개입찰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밖에 신고 안해" ▲종합 -배 나온 사람 양복사기 어려워진다..'기성복 어깨는 넓어지고 허리는 잘룩' -식품 제조업, 등록제로 전환 -한류 타고 영화관도 중국 진출..CJ CGV -東 판교 북쪽..10~15층 평균용적률 33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정부 직접 지원 -항공화물 운임 첫 담합 조사,,회복조짐 업계에 충격 -10가구중 4가구 빚 내서 생활..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공무원수 적정한지 점검하겠다..변양균 기획처 장관 -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 가능성..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금산법 개정안 이달중 처리될까..재경위 논의 재개 -"여야 20명 고건新黨 가입의사 있다"..'한미준' 이용휘 위원장 ▲국제 -美 중국 옥죄기..USTR 태스크포스 설치 -AI 유럽전역 급속 확산..오스트리아·독일서도 감염 백조 확인 -美, 속지주의 원칙 포기 검토 ▲산업 -INI스틸, 일관제철소 힘 받는다..日 JFE스틸 등과 협력 -이랜드, 하일라콘도 인수..레저산업 진출 본격화 -삼성그룹 'U-시티' 건설사업 박차..9개 관계사 위원회 구성 -연어도 칠레산 돌풍..시장점유율 30%대 육박 ▲부동산 -김포신도시 장기지구 다음달 14일 동시분양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실효성 논란 -공공택지 조성원가 하반기부터 공시 ▲금융 -통합 신한은행 '신상훈號' 출범 -"외국銀 본점, 국내법인 간섭 자제하라"..금융당국 -하나銀, 중기 공장담보비율 상향 ▲증권 -EPS도약 종목 '매수' 찬스 -주총 경영권 분쟁 '속앓이' -대한방직 슈퍼개미 출현에 '출렁' -삼익악기 10년만에 배당
- (주간부동산)강남 상승세 둔화..강북권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재건축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매수세 없는 강북권은 일부 하락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4~10일) 서울 강북권은 가격상승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주춤했고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의 아파트값이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건축 시장은 8.31후속 대책과 개발부담금 도입 방안이 거론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강동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급등했던 아파트값이 0.12% 하락했다. 반면 지난주 큰 폭으로 둔화된 강남구와 송파구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서초구 역시 상승세가 둔화됐다. 전세 시장은 막바지 방학 이사철을 이용해 움직이려는 수요자들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 0.21%, 신도시 0.26%, 수도권 0.16%의 변동률을 보였다. ◇매매시장서울 매매 시장은 양천(0.65%), 용산(0.64%), 송파(0.53%), 마포(0.47%), 광진(0.46%), 강남(0.44%)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 연휴로 주춤했던 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하지만 강북(-0.07%), 동대문(-0.02%), 도봉(-0.01%) 등 상대적으로 개발호재가 없는 강북권 일부지역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신도시는 분당(0.46%), 일산(0.40%), 평촌(0.27%), 중동(0.11%), 산본(0.09%)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중동은 3주만에 하락세에서 소폭 회복했다.수도권은 의왕(0.75%), 이천(0.69%) 용인(0.57%)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안양(0.29%), 구리(0.29%), 김포(0.23%)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과천(-0.15%), 평택(-0.04%), 시흥(-0.02%), 의정부(-0.01%)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서울에서는 강서(0.58%), 양천(0.52%), 송파(0.43%), 광진(0.35%), 강남(0.34%)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성북, 노원, 도봉, 강북 등도 0.10%대 이상 올랐다.신도시는 일산(0.49%), 중동(0.30%), 평촌(0.23%), 분당(0.20%), 산본(0.14%)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 역시 설 연휴 이후 둔화됐던 움직임이 다시 소폭 상승했고 40~50평형대의 중대형 평형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수도권은 구리(0.75%), 이천(0.57%), 안양(0.42%), 수원(0.35%), 광명(0.30%) 등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과천(-0.15%), 하남(-0.13%), 평택(-0.1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 (BOK워치)추가 금리인상의 `한계효용`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 집행부에서는 2월에 금리를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 큰 것 같다. 한 국장은 최근 "우리가 금리를 세번 이상 올린 적이 없는데 몇달내에 한두번만 더 올려도 한국은행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연속해서 14번씩 정책금리를 올리는 미국 연준에 대한 부러움이 배여 있다. 다른 국장은 "그동안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릴 때도 주저하게 됐던 것"이라며 "한은이 주관대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파급경로에 따라 실물경제와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내릴 때도 쉽게 내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책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간이 설문조사를 해 봤다. 7명에게 물어봤는데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인상`에 걸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첫째, 현재 콜금리 수준은 너무 낮다 둘째, 경기 회복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이었다. ◇ 시장은 인상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채권시장은 이달 콜금리 인상을 겁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12월 인상 이후 계속된 내리막이다. 시장의 한 딜러는 "2월에 올리더라도 그후 상당기간 올리지 않을 것이란 시사를 하면 장기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단기금리도 선반영한 측면이 상당히 강해 안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 미국과 한국 경제의 성장이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콜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고 한다. 시장금리도 올려놓지 못할 바에야 콜금리를 무엇하러 올릴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콜금리인상의 구축효과가 없다면, 한은에서는 `올릴 수 있을 때 올리는 것이 상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장금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나 투자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충격도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은이 얻는 것은 적지 않다. 첫째, 불과 5개월만에 세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돼 금리정책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그동안 베이비스텝(baby step)를 밟는다고 하면서도 고작 두걸음밖에 떼지 못했는데, 세 걸음은 엄청난 발전이다. 하반기 이후 한은이 걱정하고 있는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도 큰 소득이다. 만약 내년부터 적용될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현재 2.5~3.5%에서 하향조정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는 것이 되어 좋다. 또 이번에 올려 놓으면, 만약 하반기나 내년에라도 경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다른 외부적 충격에 의해 금리를 내려야 할 때 부담이 덜하다. 말하자면 실탄을 마련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빚어질지 모를 위험(거품)을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은 집행부나 박승총재에게는 매우 강하다. 지난해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해 보였던 민감한 반응, 지난달 금통위에서 주가의 거품가능성을 경고한 일, 여전히 50%를 넘고 있는 단기수신 비중에 대한 우려 등.. 저금리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금리인상을 재촉하게 한다. 앤디 시에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얼마전 "다만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는 한국내 자산버블을 촉진시켰다. 중앙은행은 환투기 방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금리인상을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금리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한은 직원들이 여기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 `정말 5개월만에 세번을 올려도 괜찮을까..경기만 보면 올려도 될 것 같은데..` 2월은 그 어느때보다도 금통위원들의 결정을 짐작하기 어렵다. 금리를 올려도 명분이 있고, 금리를 동결해도 내세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겁내하지 않으니 `기왕이면 올리고 보자`는 게 한은 집행부의 마음이겠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서둘러 올리고 싶은 마음이 집행부보다 덜할 수 있다. `정말 5개월만에 세번이나 올려도 괜찮을까` 싶을 것이다.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유리알같은 경기회복`이라면?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이란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주가 폭락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본격 조정된다면? 고민할 것은 이번에도 많다. 경기를 배려하기 위한 저금리에서 서서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금통위원들도 동감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소한 경기회복에 대해서는 믿음이 상당히 쌓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도 아니다. 박승 총재는 이미 지난달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가 고르게 성취되는 성장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회복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간을 준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달동안 추가된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 모든 품목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설비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이 걱정이었지만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이 12월에 13.1% 증가했고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다. 산업생산뿐 아니라 서비스생산도 상당한 회복을 보였다. 수출증가율이 1월에 크게 둔화됐지만 월말의 설연휴나 덩치가 큰 선박수출의 통관시점 이월 등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올해 한은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성장률이 낮게 잡혀 있다며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했다. 금통위원이 들은 대답은 이렇다. "전년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전기비 증가율로 평가해 본 결과 강한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점진적인 회복세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낮아진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한은은 올해부터 경제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가 아닌 전기대비로 따지기로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어디로 튈지 모를 `대외변수`..어떤 대응 할까 경기를 빼면 대부분 통제불가능한 대외요인들이 변수다. 유가와 환율,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외금리차 역전, 미국이나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세계경제의 불균형 조정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충격 등이 꼽힌다. 아무래도 환율이 최대 변수다. 글로벌 금리인상, 세계경제의 불균형 조정, 수출둔화 등 여러가지 이슈가 걸려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하락-수출둔화-경기회복 차질 이라는 시나리오에 가장 큰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당장의 환율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환율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상승추세로 돌아설 것이냐가 관건이다. 방향 뿐 아니라 변동성도 문제다. 한은 집행부의 견해는 환율 하락이 일시적이고 곧 균형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균형수준은 달러당 1000원 위에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상승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금통위원들이 환율을 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크게 대별되는 두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한미 장기시장금리 격차는 더 벌어져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고 한미간 장기시장금리가 역전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역전되더라도 다소간의 자금유출은 환율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감안해 환율정책과 통화정책간 조화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금리조정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②"미국의 정책금리는 향후에도 인상될 것이란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 및 일본의 금융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외금리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 증대는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는 하향 안정이 되면 별문제지만 혹시라도 급등할까봐 걱정이다. 특히 이란의 핵사태는 `폭풍의 핵`이다. 작년에는 유가가 50% 가까이 올랐어도 충격이 덜했지만 지금 수준에서 또 그정도 오른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우리 경제도 문제지만 세계 경제 전체가 물가상승과 경기둔화의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다만, 급등이 아니라 현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그래서 경제성장을 크게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금통위원들은 금리동결이 아니라 인상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정도는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에 더욱 더 금리인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금통위원들은 갖고 있다. 이 점은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 이른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자원배분의 왜곡에 대한 두려움과 맞닿아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이에 따른 세계경기 후퇴 가능성과 함께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이동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별 준비 없이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될 경우 수출둔화, 자본유출, 주가하락 등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내적으로는 저금리 유지 결과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 불균형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두번의 인상효과 `생각보다 더 컸다` 인상론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측면은 적지 않다. 우선 두 차례의 금리인상을 전후해 시장금리가 매우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통위원은 "10월 금리인상을 전후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등 기대 이상으로 금리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같다"고 말했다.정책효과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좋겠지만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콜금리를 내리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떨어지고, 콜금리를 올리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크게 오르는 한국만의 독특한 금리의 기간구조가 만든 금리인상 효과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 다만 문제는 있으되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연초 부동산가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지만 한은의 긴장감은 작년 같지 않다. 우선 강남 재건축 지역과 판교 주변의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다 그나마도 거래가 거의 없이 호가만 오른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8.31대책의 진정한 효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새로운 대책도 곧 나오겠지만 8.31대책도 입법화는 끝났어도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가 6월1일 과세기준이라 그때까지는 의미가 없다. 아직 유효하게 발효된 것이 없다. 10.29 대책때도 이듬해 1월까지 떨어졌다가 2~3월 올랐다. 그러다 5월에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되고 7월에 개발이익 환수제 나오면서 떨어졌다" 물론 과거 부동산정책들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고, 일단 집값이 떨어지면 정책이 폐기처분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약하고, 저금리가 부동산가격을 부추긴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인상의 근거로 살아있다. 여기에 최근 주가가 급락해 거품 위험은 줄어든 반면 경기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시중자금의 MMF 쏠림현상이 완화되면서 자금 단기화 경향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점, 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급감한 점 등도 빠른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만든다. 한가지 관심을 가질만한 또 한가지는 `양극화`의 해법으로서의 금리정책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가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리인상이 꺼려진다. 반면 경제전체적으로 저금리 혜택을 기업이 누리고 가계가 피해를 본 점, 높은 환율로 수출기업이 과거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환율 절상의 용인과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집행부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금통위를 앞둔 시장금리의 안정이 말해 주듯 이번에 만약 금리를 올린다면 한계효용은 지난해 10월이나 12월에 비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급하게 시장기를 때운 작년의 두번과는 다르다. 따라서 금리인상의 성격 자체도 단순히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치료`의 성격에서 점점 탈피하게 된다. 혹시라도 터질지 모를 돌발 위험이나 경기과열, 물가상승 등에 대한 `대비용`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추가 금리인상 여부, 인상의 속도 등에 대해서도 힌트를 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이건희 회장 "삼성, 느슨해졌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근로자 비과세·감면혜택 유지 -강남 재건축 호가 하락 -"삼성, 비대해져 느슨해졌다" -달라지는 주총..기관·외국인 목소리 더 커져 ▲경제·종합 -네오콘 발언권 약화 `비즈니스 파워` 커진다 -휴대폰 보조금 전면 허용되나 -(부동산정책 딜레마)툭하면 억누르기..시장 신뢰 잃었다 -휴면예금 저소득층 대출에 활용 -자영업자 현금거래 샅샅이 추적 -통화 위기땐 日서 100억달러 지원 ▲금융·재테크 -인터넷 특판금융상품 노려라 -보험료 싼 이색보험 뜬다 -카드사 교통카드 발급중단 ▲국제 -이란핵 유엔안보리에 넘어갔지만 -日 교외거주 고령자 도심으로 이주 추진 -이란, EU와 통상계약 취소 ▲기업과 증권 -롯데 유화3사 공동마케팅 나선다 -폭스바겐공장 4일간 `한국의 날` -이건희 회장 `나눔 키우고 개혁강도 높일 듯` -`韓·印 FTA` 경제성장 새 모멘텀 -미수금 절반 급감 1조5천억 -삼호F&G 매각정보 미리샜나? -한국 투자환경 체코·대만에 뒤져 ▲부동산 -뉴타운 개발 속도 붙는다 -분양권 불법매매 피해 속출..보호안돼 투자금 날릴수도 -대치 은마·개포 주공 2~3천만원 하락 -재건축 개발부담금 위헌 논란 ◇서울경제 ▲1면 -"해운 장기 호황 끝났다" 업계 물동량 확보 비상 -이건희 삼성회장 귀국 "조직 전면 재점검" -근로자·中企 지원 계속..稅 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韓·日, DJ 납치사건 정치적 해결" 드러나 ▲종합 -예보, 신한금융 지분 `블록세일` -한·일 통화스와프 150억弗로 확대 -이종석 새 외교안보팀 출범 전부터 흔들 -한은 연쇄인사 앞두고 뒤숭숭 ▲해설 -(중장기 조세정책 보고서)"稅부담 증가없다" 2년만에 뒤집혀 -(재건축 아파트)호가 수천만원 떨어지고 사업포기 가능성도 제기 ▲종합 -"가계빚 심각한 수준" 우려 잇따라 -매출 10%이상 증가 신고한 中企..법인세 2년간 깎아준다 -(이건희 회장 귀국)`원격 경영`으론 난관 극복 역부족 -검찰, "이회장 당장 소환 계획 없다" -정동영-김근태 후보 공방전 재개 ▲금융 -손보사, 자보손해율 악화 -할부금융업계 양극화 심화 -카드업계, 가맹점 마케팅 강화 ▲국제 -유럽·아랍 문명충돌..경제전쟁으로 비화 조짐 -中 선박수주 세계 3위 부상 -브라질 `삼바 도시`만든다 ▲산업 -현대차-삼성전자 손 잡았다 -해운업계 `3중고`에 업황 빨간불 -현대아산, 아파트 건설사업 진출 -한·일 열연가 팽팽한 `힘겨루기` -롯데캐논 회사명 `캐논코리아`로 -LG에어컨=삼성전자 전체 가전? -"아이팟 청력손실 위험"..국내MP3社 "불똥튀나" 긴장 ▲증권 -조정장서도 선방 "역시 1등주" -상장사 작년 현금배당 11% 줄듯 -채권·혼합형 수익률 주식형 펀드 앞질렀다 -호재성 공시 사전유출 의혹..추격매수 투자자 피해 속출 -CJ 팔아 CJ엔터 사라 -코스닥기업, 타법인 지분 매각 늘어 ▲부동산 -뚝섬 주상복합 분양 표류 조짐 -35세 이상도 세대분리 1년 지나야 -이란 핵위기에 건설업계 긴장 ◇한국경제 ▲1면 -칭다오 진출기업 절반이 적자..중국 더이상 블루오션 아니다 -외국인, 민영화 공기업·은행에 눈독 -이건희 회장 5개월만에 귀국 -김대중 납치사건..韓·日 정치적 매듭 ▲종합 -삼성전자·현대차 공동마케팅 또 나섰다 -정부 R&D 예산 14% 증가 -(아이칸KT&G)8조 넘는 막대한 자산..경영방어 `무방비` -일본은 황금株 허용 등 적극대응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 -`불황형`개인파산 급증 -韓·日 경제위기 때 상호지원 -(이건희 회장 귀국)"삼성 비대해져 느슨해진 줄 몰랐다" ▲국제 -무슬림 유럽대사관 난입·방화 -애플, 아이팟 집단소송 "피곤한데" -남미 `에너지 독립` 잰걸음 -IAEA, 이란 안보리 회부 결의 ▲산업 -(中 칭다오 르포)치솟는 임금부담에 내륙행 급증 -SK그룹 경영철학 SKMS..계열사 정관에 넣는다 -인터넷 전화 `070`으로 통일 -삼성 지상파 DMB폰 獨간다 -KT가 만든 단편영화 나온다 -소주 `순한경쟁`..전통주 `독한 경쟁` -초저가 아이디어상품 온라인 휩쓴다 ▲부동산 -목동집값 `8.31 이전` 훌쩍 넘어서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서 9200만불 수주 -금촌 전셋값이 `교하의 두배` -도곡렉슬 입주로 주변집값 `주춤` -재건축 단지 정부 방침에 `화들짝` ▲증권 -"주가 방어" 자사주 매입 급증 -풋옵션 3일간 수익률 무려 230%..`아찔` 급락場서 `우쭐` -해외자산 투자펀드 급증 `국제화 바람` -대기업 관련 여행사 잇단 상장 -상장사 ROE, 美·日보다 높아 -금리인상 우려..맥빠진 뉴욕
- (주간부동산) 재건축 매매가 오름폭 크게 둔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8.31 대책 후속조치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1월28일~2월3일)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이 0.20%로 전주(0.43%)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27%로 한 주전(0.93%)보다 크게 낮아졌다. 전세시장은 설 연휴 이후 전세 거래가 크게 줄면서 상승폭이 감소했다. 방학 이사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겹쳐 강세를 지속하던 전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서울 0.14%, 신도시 0.05%, 수도권 0.07% 변동률로 상승폭이 둔화됐고 전국은 0.08% 변동률을 기록했다. ◇매매시장 한 주간 0.20% 오른 서울에서는 양천구(0.45%)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0.36%), 강동(0.27%), 서초(0.27%), 영등포(0.24%), 강남(0.22%), 동작(0.2%) 등의 주간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한 노후 단지는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신규 단지나 일반아파트 상승세가 눈에 띈다. 도봉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광진구 등은 0.01~0.06% 변동률로 오름폭이 미미했다. 신도시(0.21%)와 수도권 (0.13%)도 전주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신도시에서는 평촌이(0.37%)의 오름폭이 가장 컸고 일산(0.25%) 분당(0.21%) 산본(0.12%)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동(-0.05%)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66%) 용인(0.46%) 안양(0.31%) 안산(0.17%) 의왕(0.15%)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양주 안성 군포 화성 의정부 등은 약세였다. ◇전세시장 0.14% 오른 서울 전세 시장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지역은 없지만 대부분 지역이 전주보다 오름세가 둔화됐다. 구별로는 양천(0.41%), 동작(0.26%), 영등포(0.23%), 광진(0.21%), 노원(0.2%), 서초(0.18%), 강남(0.15%), 구로(0.14%), 강서(0.13%), 송파(0.12%) 등이 소폭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17%) 일산(0.04%) 분당(0.03%) 등의 순으로 올랐다. 산본과 중동은 전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54%) 광명(0.47%) 안양(0.22%) 하남(0.13%) 광주(0.13%) 인천(0.12%) 등이 평균 변동률을 웃돌았다. 고양(-0.07%) 양주(-0.03%) 의정부(-0.02%) 등은 하락했다.
- "안전하면 재건축 하지마라"..재건축 3단계`봉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이 마련 중인 재건축 대책은 한마디로 "안전하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묻지마 재건축이 시장을 불안케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당정은 1단계로 재건축 허용연한 자체를 상향조정하고 2단계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3단계로 재건축 허가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대심리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지금까지 안전진단 진행과정을 보면 재건축해야 할 형편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너무 쉽게 해 온 경우가 있다"면서 "일단 재건축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재건축 허용연한 연장 = 현행법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은 최소 20년 이상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는 1981년 이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0년이며, 82년부터 92년까지는 재건축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다. 정부는 1982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최근 집값 불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청실, 개포동 개포지구, 강동구 둔촌지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 5단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 단지들이다. 예컨대 이들 단지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하면 77년 이전에 입주한 단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열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재건축 허용연한을 넘겨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한 재건축 허용여부가 일선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안전진단이 통과의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원에 약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예비안전진단위원회를 열어 안전진단 `실시`나 `유지보수` 판정을 내린다.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기관도 시·군·구청장이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로 옮기거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실시기관도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재건축 허가총량제= 정부가 시·도별 재건축 허가총량을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주택 수급과 집값 등을 감안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즉 재건축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시기별로 조정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과거 서울시는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반포, 화곡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43개단지, 5만152가구에 대해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했었다. 당시 서울시는 각 저밀도지구별 개발기본계획 고시를 한 후 각 단지별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를 일괄적으로 받아 이 중 우선 단지를 선정했다. 실례로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2050가구 규모의 도곡주공 1단지가 재건축 우선권을 따냈고, 나머지 단지는 1년 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협상 본격 착수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힐 "北위폐는 협상카드 아니다" -한미 FTA협상 본격 착수 -중국견제심리 전세계 확산 -증세 반발 갈수록 거세진다 -'재건축 승인권 환수' 재확인 ▲종합 -8.31 후속 부동산대책 예상 내용과 파장..수익성 낮춰 '재건축 잡기' 총력 -한미 FTA협상 본격 착수..한국, 亞太자유무역 허브로 떠오른다 -소득공제축소 논란 확산 ▲금융·재테크 -하나銀, 외환銀 인수전에 불참..국민銀 유력후보 부상 -은행 부실채권 비율 '뚝' ▲국제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경쟁 점입가경 -사우디왕자 소유기업 첫 공개 -피임약 안판 월마트 법정에 -버거킹 창립후 첫 IPO ▲기업과 증권 -고유가 원화값 급등..허리띠 다시 죄는 재계 -세계 최대 스낵사 프리토레이, 롯데제과와 손잡았다 -GS칼텍스 주차사업 진출 -네이처가 반한 '물방울 요술'..나노 트랜지스터 광반도체 재료 활용 가능성 -만도, 인도에 생산기지 2곳 연내 설립 -세계 철강 M&A바람..포스코 타깃? -에버랜드 지주사 논란 재점화 -현대백화점 장사 잘했다 -SKT·KT 일제 상승..한미FTA서 지분한도 확대 논의 가능성 -올해 최대 공모주 롯데쇼핑 오늘까지 청약..첫날 눈치보기 한산 -남미 유럽투자 펀드 '두각'..원화강세로 일본펀드는 손실 -외국인 10일만에 1428억 팔자 -CJ, 박지은 회사 샀다 ▲부동산 -광교신도시 판교 못지않다 -오랫만에 강남 대단지 분양..AID아파트 13일 416가구 청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전체 신고중 5% 부적정 판정 -미아리 텍사스에 주거복합단지 ◇서울경제 ▲1면 -외환은행 매각 지연 가능성 -재건축 총량제·개발이익 환수법 추진..8.31 후속대책 논의 -탈세 가산율 크게 올린다 -한미 높은 수준 포괄적 FTA 추진 ▲종합 -올 토지보상금 12조 넘게 풀린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협의..첫 정밀조사 착수 -한미FTA 협상 개시.."개방→성장 이어질 효과적 대책을" -부시 신에너지 구상 발표 후..유가↓ 설탕값↑ 시장 출렁 ▲해설 -"강남 재건축값 잡아라" 강수 총동원..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 주요내용 ▲금융 -메릴린치, LG카드 인수 관심 -외국계 생보 선두경쟁 치열 -은행 부실채권 7년래 최저 ▲국제 -미, 허리띠 졸라맨다..눈덩이 재정적자 방관땐 경제 충격 -미 정유사 실적 역풍..작년 수익급증에 제재 움직임 -일, 뱃속 아기에도 아동수당 지급 ▲산업 -中 저가 공세에 제지업계 반덤핑 제소 추진 -DMB, 위성 웃고 지상파 울고 -한국인 휴대폰 통화량 세계 6위 -중견 DTV업계 "틈새 노려라" -순한소주 전쟁..두산 '처음처럼'-진로 '참진이슬로' -가스공사, 수익성 제고 잰걸음 ▲증권 -기관 매도세 진정 힘들듯...외국인은 10일만에 순매도 전환 -포스코 적대적 M&A 노출 우려 -증권주 미수거래 규제 된서리 -한국증권, 다올부동산신탁 자산운용업 인가여부 결정..키움증권도 신청서 제출 -KT&G 약진 돋보이네..대우증권 '이달의 최선호 종목' 선정 -"(주)LG, 우량 자회사 가치 반영돼야"..LG CNS 등 상장 가능성 -미래에셋, 휴대폰부품주 집중 매입 -여행주 '펄펄'..해외 여행객 증가. 원화강세로 실적 개선 ▲부동산 -인천 송도 아파트값 상한가 -잠실 롯데캐슬골드..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최대강점 ◇한국경제 ▲1면 -경기 화성 '中企메카'로 급부상 -우리금융 5~10% 일반 공모 매각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총, 참여연대 참석 안한다 ▲종합 -'알박기 금지법' 나온다 -외환은행 분위기 달라졌다..하락보다 반등에 무게 -음식 숙박업 경기도 기지개 -당정청 부동산 대책회의..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낮추나" -1~2인가구 공제 비과세 축소..선거 앞두고 여당까지 제동 ▲국제 -日, 뱃속 아이에도 수당 준다...출산 늘려라 초비상 -유럽-아랍 만화전쟁..마호메트 풍자 놓고 -도요타, 중국 최대 제일기차와 R&D 합작사 설립 ▲산업 -LPL 파주 7세대 라인 한달만에 수율 80%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돌연 사의 -휴대폰 보조금 다시 안개속 -코오롱정보통신, 미에쉴론 제휴 "에너지 서비스 사업 진출" -제약업계 한미약품 따라하기 확산 -일본 홈쇼핑 통신판매사 7곳 구매상담회 ▲부동산 -강남 재건축조합 '개발부담금' 강력 반발..."공급난 부채질" -6억이상 집 중개료 하한선 없앤다 ▲금융 -외환은행 매각작업, 론스타-정치권-인수은행 입장차 -솔로몬, 저축은행업계 1위..HK제쳐 ▲증권 -롤러코스트 장세..불안한 투자심리에 쏠림현상 심화 -고려아연 주가 신고가 행진 -롯데쇼핑 미래에셋 공모가 논란..기업가치보다 높게 책정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증권 평가액 3천억..증권가 신흥부자 -엔·유로화 선물 4월말 상장 -환율 하락...여행주 호재 -네오위즈 4분기 흑자 전환 성공 -에스에프에이 "너무 싸다"
- 당·정·청 "재건축 제도 근본 재검토"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상승의 주범이 된 재건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일 당정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8.31정책 수립시 제외돼 최근 시장불안의 주 원인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집값상승 배경에 대해 8.31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참석자들은 또한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8 31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지 않게 단기적인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과제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건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정책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형 국세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나왔다. 아울러 박승 한국은행 총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삼성동 현대 10평형대 분양, 세금중과가 변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남 지역에서 10평형대 아파트 분양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10평형대 원룸형 아파트 416가구가 나온다.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어지는 물량이다. 2일 현대건설(000720)에 따르면 이달 중순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AID)를 헐고 12~43평형 2070가구 규모의 `현대아파트`를 선보이면서 33평형 1가구를 제외하고 416가구를 모두 10평형로 일반분양한다. 평형별 일반 가구수는 12평형 19가구, 14평형 210가구, 15평형 44가구, 16평형 102가구, 18평형 40가구 등이다. 업계에선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물량이란 점에서 아파트 분양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강남이라는 입지에 코엑스, 벤처기업이 밀집한 테헤란로 주변이어서 전문직 직장인들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전문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이들도 청약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저렴하고, 전용공간이 넓은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일대 10평형대 임대료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80만원선으로 높아 임대사업에 나서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우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전문적인 임대업자가 아닌 이상 소형평형을 분양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삼성동 A 공인 관계자는 “10평형대 아파트 모두가 주택으로 간주돼,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며 “청약 수요층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가 분양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격이 다소 비싼 데다 10평형대의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삼성동 현대홈타운 분양가(기준층 기준)는 12평형 1448만원, 14평형 1438만원, 15평형과 16평형 1557만~1589만원, 18평형 1584만~1617만원 선으로 18평형의 경우 3억1000만원에 달한다. 역삼동 B공인 관계자는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10평형대 분양가격이 1억6700만원이었는데 입주 후 시세를 대략 2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며 "세금 중과로 실수요층의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적정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