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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분당 집값이 오르는 6가지 이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자료를 통해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계절적 수요, 판교 분양, 개발호재, 8.31대책 미시행 등 6가지를 꼽았으며 이같은 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단한 집값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다. 정부는 매년 1-2월은 이사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며 2월 강남 집값 변동률은 20년 평균과 같은 1.5%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20년 평균치(1.5%)보다 낮은 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둘째, 판교분양 기대감이다.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판교 분양이 분당·용인 집값을 부추기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판교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셋째, 강남지역 개발호재 영향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삼성타운 건설이 송파구와 서초구 집값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넷째, 8.·31후속조치(재건축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물이 감소해 호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는 호가중심의 가격상승세라고 강변하지만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자체가 올랐다고 말한다. 다섯째, 8·31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8·31대책은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신고제는 이미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집과 땅에 대한 공시가격도 발표됐다. 여섯째, 우수한 주거 교육환경 등을 갖춘 지역에 대한 진입수요다. 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강남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01년부터의 문제로, 올 봄 집값 상승의 이유로는 군색한 설명이다.
- (미리보는 조간신문)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3월2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 `부`의 지도 확 바뀌었다..가장 돈 많은 동네→여의도-단독·다가구 공시가 최고 300%까지 상승-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판교 청약방법 ARS 있어요▲종합-공무원 혁신평가 절반이 `C학점`-신용정보 제공내역, 인터넷으로 확인한다-위기의 자동차산업, 현대 소형차 도요타보다 비싸졌다▲정치·외교 안보-후임총리 이번 주내 인선, 전윤철·한완상·김병준씨 거론▲국제-석유업체 대 이란 투자 보류-프랑스 대학생 주도 150만명 시위▲금융·재테크-샐러리맨 돈 불리기, 웨딩 금융 가이드-SC제일銀 마감후 ATM 수수료 신설▲기업과 증권-새 이름으로 새 신화 창조, 새로 바뀐 기업 CI와 의미-30만원대 스카이폰 나온다..팬택 주력 브랜드 육성-현대차, 전세계 홍보맨 베이징 집결-KTFT, 세계서 가장 얇은 7.9mm 초슬림폰-아이칸 내부서 공격수위 높일 듯-해외펀드 설정, 올들어 37.5% 증가-까르푸, 5~6개 업체와 우선협상▲12월 법인 주총-기아차, 이사임기 만료 시차제 도입-사외이사, 법조·관료 출신 독식-건설사 덩치보다 내실 다졌다▲증권·코스닥-포스코 등 박스권장서 뜨는 종목, 상승이유 있었네-상장사 뻥튀기 공시 기승-장외기업 더존 SNS, 대동 경영권 인수..우회상장▲부동산-판교 임대아파트 너무 비싸다-판교발 집값 불안 확산▲사회-한국야구 "아쉽지만 잘했다"-대법, 공정위의 비씨카드 독과점 과징금은 부당-`짝퉁` 러시아 음대 출신 교수 적발 ◇서울경제 ▲1면 -세계는 지금 `인재전쟁` 중-전윤철 감사원장 인터뷰 "금융 공기업 대대적 수술해야"-금·원유 등 일반상품 은행도 파생거래 가능-사학연금,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컨소시엄에 참가 ▲종합-與, 출총제 존폐여부 "연말께 결정"-상장기업 도덕불감증 심각-15~29세 일하는 청년, 25년만에 최저▲기획-심층진단 조류 인플루엔자..국내 AI 발병·확산 땐 경제손실 8조▲금융-외환銀 인수후보 결정임박, 막판 로비전 후끈-보험설계사, 1社 전속 관행 흔들▲국제-美 사모펀드, 금융시장 주역 부상-美 은행인연합회 전망 "올 중반께 금리인상 중단"-佛, 노동정책 반발 시위 격화▲산업-신호제지 공동경영한다-BMW 핵심임원 서울서 해외첫 워크숍-바오오디젤 시장에 대기업 몰려든다-LG이노텍, 소형 RF풀모듈 개발-폴리머스넷, 기능성 첨가제 세계 첫 상업화-분당 킨스타워 기업들 쑥쑥 큰다▲증권-외국인, 우량 중소형주 매집-니시노 노무라證 지점장 "여름까지 횡보장세"-개인들 "깨지는 주식워런트증권만 샀다"-상장사 기업분할 줄잇는다-레인콤 "와이브로 매출 내년 발생"▲부동산-신촌 상권 `변화바람`-부산 시청사 주변 재개발◇한국경제 ▲1면-판교 실제 분양가 1300만원 넘을 듯-한국, 일본에 0:6 완패..결승행 좌절-한전·기업銀 지분 매각..정부 2조원 조달-적대적 M&A 방어책, CEO 10명중 7명 "모른다"▲종합-COO(최고창의성 적임자)가 뜬다-정부, 24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사업비 7조 규모-국내 첫 집중투표제, KT&G 어떻게 실시했나-유시민 복지, 약값 개혁 성공할까?-고소득 자영업자, 여야의원들도 과세강화 추진-후임총리 오늘 중 윤곽 드러날 듯▲국제-佛 `채용 2년 내 자유 해고법` 반대시위 확산-日 소프트뱅크 손정의 보다폰 일본법인 인수-통합도산법 내달 시행..법인 무엇이 달라지나▲산업-르노삼성 SM3·SM5 후속모델 자체 개발..2008년 출시-포스코, 회사채 1조3천억 발행-정주영 회장 5주기..현대重 사장단 창우리 선영 참배-미니 노트북 인기..2년만에 점유율 20%대로 `껑충`▲부동산-강남권 재건축 또 `뜀박질`-판교 초고층 주상복합 못 짓는다▲증권-아이칸, 다시 붙으면 이긴다?-엔씨소프트 `늪` 탈출
- (주간부동산)서울·수도권 아파트값 가파른 상승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일대 아파트 값이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72%를 기록, 한주전의 0.47%를 훨씬 웃돌았다. 구별로는 양천구(1.53%), 강남구(1.43%), 강동구(1.07%), 송파구(0.91%), 서초구(0.86%) 등이 많이 올라 여전히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풍선효과를 누리던 양천구가 이들을 앞서고 있다. 특히 3월 초부터 강세로 돌아선 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한 주전 0.93% 상승에 이어 지난주에도 1.68% 올랐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72%, 신도시 0.48%, 수도권은 0.2%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전 지역이 상승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한 주전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군 중심의 수요는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신혼부부나 봄 이사철 수요를 중심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중구(0.67%), 용산(0.54%), 강동(0.52%), 도봉(0.47%), 동작(0.47%) 등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냈고, 일부 강북 지역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세는 서울 0.28%, 신도시 0.17%, 수도권 0.23%를 기록했다. ◇ 매매 시장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특히 강남과 강동 재건축은 지난 주 각각 2.83%, 1.8% 상승했고, 송파구(1.61%)와 서초(0.91%)도 강세를 나타냈다. 구별로는 양천구(1.53%), 강남구(1.43%), 강동구(1.07%), 송파구(0.91%), 서초구(0.86%) ,동작구(0.68%), 영등포구(0.42%) 등이 많이 올랐고, 나머지 강북 일대 지역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신도시는 판교 분양 호재를 발판으로 평촌과 분당이 각각 0.77%, 0.60% 올랐고, 일산(0.29%), 산본(0.14%), 중동(0.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의왕(0.74%), 김포(0.70%), 과천(0.58%), 하남(0.56%)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용인(0.42%), 안양(0.32%), 군포(0.28%), 성남(0.23%), 수원(0.19%)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의정부(-0.02%), 시흥(-0.06%) 은 소폭 하락했다. ◇ 전세 시장 전세 시장은 전 지역이 상승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한 주전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0.28%를 기록한 서울은 중구(0.67%), 용산(0.54%), 강동(0.52%), 도봉(0.47%), 동작(0.47%) 등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냈다. 0.17% 오른 신도시는 평촌(0.67%), 중동(0.22%), 산본(0.21%), 일산(0.15%), 분당(0.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남양주(0.76%), 군포(0.73%), 광명(0.67%), 안산(0.65%), 의왕(0.58%), 부천(0.57%) 순으로 0.5%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용인(-0.03%), 파주(-0.14%) 등은 소폭 하락했다.
- (미리보는 조간신문)아이칸, KT&G 입성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3월1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이칸, KT&G 입성..사외이사 1명 선임-고위공무원 접대골프 감시-아파트 삶의질 높아졌다-美쇠고기 수입 4월 이후로 연기▲뉴스포커스-WBC대표팀 병역 특례 ▲경제·금융 -막오른 저축은행 영토전쟁-론스타 내주 세금불복 신청-金産분리 원칙 폐기 바람직"..은행장들 한목소리▲국제 -인도 극빈층 3억..성장정책 걸림돌-美 국가부도 위기 넘겼다-`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이번엔 렉사미디어 인수 군침▲기업과 증권 -왜고너회장 GM대우 부평공장 전격 방문-"현대차 노조 각성을" 시민단체마저 비판-항공 유류할증료 내달 인하-LG전자, KTFT인수 `글쎄`..시너지효과 크지 않을듯-브랜드파워 높으면 주가도 `굿`-대형건설株 "새만금이 고마워"▲부동산 -판교 2100가구 철거민 등 특별공급-목동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서울경제 ▲1면 -고삐풀린 재건축..일주일새 1.68% 급등-CEO 혈액형 보면 경영스타일 보인다?-아이칸측, KT&G 이사회 입성-강남4구에 5년간 15만호 공급전망-"잡아 먹히더라도 태평양으로 나가 경쟁 하겠다"..윤종용 부회장▲종합 -유통가는 유기농 전성시대-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접대성 골프 감시 강화-"론스타 과세 국제기준에 부합"-"금산분리 폐지 우려할일 아니다"..은행장들-명품 판매 고공행진-美 광우병 소 발견따라 현지 도축장 점검 보류-지난해 순 대외채권 1187억불..전년비 67억불 늘어▲해설-공급부족이 `묻지마 급등` 불러..고삐풀린 재건축-정부 `집값 보는 눈` 달라졌다-개포주공·고덕주공·은마 2010년 재건축 가능▲금융 -외환銀 인수 우선협상자 이르면 내주초 선정될듯-"한국, 월드컵 16·8강 간다"?-손보, 고객만족·신채널 영업 강화 주력-보험 광고 사전심의 한다▲국제 -"경기 관전하며 지나친 흥분땐 건강 해칠수도"-"기업경영 성공 비결은 속도"-日 가정 친화기업 는다-후진타오 내달 방미 압두고..美, 對中 통상 압력▲산업 -`이사 임기시차제` 도입 는다.."교체시기 달리해 적대적 M&A 막자"-LG, 브랜드 사용료 연 1350억 수익-두산그룹 주요 계열사들 자본금 2배 가까이 늘려-"윈스톰, GM SUV 전통이을 모델"..왜고너회장 부평공장 방문-靑 "GM대우 복직 결정 노사관계 모범 사례"▲증권 -코스닥, 이번엔 외국인 매물-거래대금 4개월만에 "최저"-건설주, 새만금 판결후 동반 강세-LG전자·KTF, KTFT 매각 `윈윈 게임`-벅스 "로커스 인수 계속 추진"-우회상장 상호변경 기업 "조심"◇한국경제 ▲1면 -아이칸 `목마` KT&G 입성..헤지펀드 경영개입 시작됐다-은행장들 "산업자본, 금융진출 허용을"-한·일 또 맞붙는다..드림팀 병역면제 확정-나홀로族 새 소비층 부상-서울 단독 보유세 최고 2배 올라▲종합 -스피드경영이 기업생존의 `키`-10억짜리 즉석복권 나온다-"현대차 노조 임금동결 수용을"..시민단체회원들-"두쟁 일변도 노조 운동 미래없다"..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론스타 과세는 국제기준 부합"-"재산세 50%나 올랐네" 한숨 `곳곳`▲국제 -러시아 `에너지 차르` 꿈꾼다-MS, 올 마케팅에 5억불 `펑펑`-美 `빅 브라더=빅 비즈니스`▲산업 -유통업계 `군침` 까르푸 인수 협상..롯데가 먼저 나섰다 -베이징현대차, 현대 뗀다-기아차 주총 맞나요?..환경운동가 최열씨 총회의장 맡아▲증권 -여행시장 성장 수혜 `부익부 빈익빈`..하나투어 독식-더존SNS, 대동 인수..우회상장-3개銀, BC카드 지분매각 수익 `긍정적`-KTFT 사고 판 두회사 누가 더 득 보나-우수씨엔에스 바이오 진출-`퇴출위기` 로커스 재감사 요청
- 靑 경제보좌관 "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계속 맡겨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안전진단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안전진단)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참여정부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고,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있다”며 “(아파트가 낡을수록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건축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한 것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하도록 내버려 둔 것 등을 꼽았다. 또 절차적 문제점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과 재건축 조합의 비민주성 등을 들었다. 그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돼 있다"며 "(재건축 조합법인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건축 시장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 경제보좌관은 향후 재건축 정책이 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브리핑> 정문수의 실사구시-재건축이야기 전문입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06.3.13일자)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면 주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그 시세에 따라 재건축 분양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등은 사실 건축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오다 보니, 이 같은 전문용어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법률상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후'하지도, '불량'하지도 않은 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아파트법에 의하면 '노후', '불량'하다는 의미는 건물이 훼손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 즉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은 지 20년만 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릅니다. 안전진단 항목에 건물의 외관도 따지게 되어 있으니 페인트칠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계단 난간이 삭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전진단에서 노후,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축하 현수막이 나붙는 등 동네잔치가 벌어집니다. 안전진단 판정과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이지요. 위험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집값이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다 보니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멀쩡한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허물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 셈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의회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요구대로 안전진단 신청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뿐입니다. 지자체의원들의 경우 지역구에 재건축을 유치한 것이 커다란 업적이 되는 세상입니다.묵은 생강이 맵고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는 낡을수록 값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3∼4년만 되면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단독주택은 몇 년만 지나면 건물 값은 아예 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독 어떤 아파트는 낡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재건축시장의 도깨비 방망이 '용적률'재건축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것은 우선 제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인데 여기서 '용적률'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등장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통상 용적률이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사유화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우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법상 각각 200%, 250%, 300%의 용적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조례로 150%, 200%, 250%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최고한도의 본래 취지는 그 한도 내에서 각 단지의 입지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곧 막대한 이익이 되는 현실에서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용적률을 높이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경향신문(2006.2.16일자)의 보도를 보면 옛 도곡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렉슬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이 4배 가까이 늘면서 가구당 3억, 평당 1천만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나라도 거의 없지만, 이를 100% 사유화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는 더욱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본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의 일종이며, 이러한 행정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제도적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에는 미흡한 데다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수단을 이익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물리적 규제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두 번째 제도적 잘못이라 하겠습니다.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키는 문제세 번째 제도적 문제는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양가 자율화에 편승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분양에 전가함으로써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공업체가 건설비 선금을 받기는커녕 수천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조합원에 빌려줘 가면서 공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재건축 시장의 왜곡에는 제도적 문제점 외에도 절차적 문제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과연 자기 집이 안심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집을 쓰러질 집으로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통과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95%가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받고 있어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들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심사하고 심지어 로비대상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투명성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등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소집권, 의견개진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 등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가 법인에 비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 민주적 감시,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재건축을 둘러싼 고소, 고발사건이 끊이지 않고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 사범이 끼어들 소지마저 있습니다.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5∼10%에 불과이처럼 제도적, 절차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도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주택공급효과가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내 주택의 60% 정도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신규택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만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순증효과는 5∼10%에 불과하지만, 넓고 좋은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효과 때문에 재건축의 가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의 억제 못지않게 공급확대가 중요합니다. 강남과 같은 선호지역에서의 수요를 메울 수 있는 원활한 재건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논리가 곧 재건축 로또현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공급효과라는 환상에 볼모로 잡혀 문제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문제를 방치해 온 꼴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신규주택 공급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새 틀을 짠다고 시작했던 8.31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개발이익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할 것인가재건축에 관한 정답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도 비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을 로또로 만드는 주범인 개발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하는가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개발이익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발 후의 가치에서 개발 전의 가치를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를 개발이전으로 볼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개발이익이 과소평가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시점을 무작정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업인 만큼 상식에 부합하는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그 중 얼마를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재건축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반드시 투명하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선 안전진단이 원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기본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멀쩡한 집을 헐어서 돈을 버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비용이 없어 노후주택이 위험 속에 방치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건축을 시행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따름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기본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운영의 투명화, 민주화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무엇보다도 도시와 주택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본다면 도시의 적절한 밀도와 용적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지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더 공급해야 공급부족에 대한 걱정이 해소될까요? 지난 8.31대책에는 송파지구에 5만호 건설 등 강남에 비견하는 공급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지어야 할까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도 이러한 수요가 지속될까요?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참여정부는 8.31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 서울시, 재건축 후보지 319곳 확정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후보지(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총 319곳을 17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면적으로는 11.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8%, 주거지역 면적의 3.7%에 해당한다. 지난달 중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337곳에서 18곳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18곳 중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사당동 영아, 송파동 반도, 길동 진흥아파트, 동작동 58-1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6곳은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빠졌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임대주택 2만5252가구를 포함, 모두 21만6566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10% 이하, 2종 190% 이하, 1종 170%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선경.미도아파트 등 12곳은 주민 의견 대립 등의 사유로 협의대상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제외됐다. 협의대상구역은 재건축사업의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나 구역면적이 1ha 미만이 돼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합의가 되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아울러 서울시는 우선검토구역도 76곳 선정했다. 우선검토구역은 노후도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나 노후도 및 요건 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 주택국이나 구청 재건축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주택국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를 찾아 열람할 수 있다.
- 강남권 재건축 값 1주일새 1억 ''껑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고 있다. 서초구 재건축 사업승인이 임박한 단지는 지난 한 주간 1억원 가까이 뛰었으며 잠실도 제2롯데월드를 호재삼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1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7%에 달해 주간 상승률로는 지난해 7월 첫째주(0.53%)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빅3`(강남 (0.54%), 서초(0.79%), 송파구(0.87%))와 양천구(0.09%), 용산구(0.69%), 마포구(0.47%)의 오름폭이 컸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서초구가 1주일 동안 1.77%나 오른 것을 비롯 송파구(1.1%), 강동구(0.71%) 등을 기록했다. ◇반포동 재건축 단지 급등 =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삼호가든 1,2차, 삼호가든 3차·5차, 한신 15차, 한신 3차와 서초동 신동아 1차, 우성 1차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삼호가든 5차 55평형은 지난 주(10억6500만원)대비 1억원 가까이 급등한 11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삼호가든 1,2차 44평형도 같은기간 9억85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반포동 반포공인 관계자는 "삼호가든 1,2차는 사업승인이 임박하면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반포동 일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최근 보름새 6000만~8000만원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서초동에선 삼성타운·롯데타운 등 호재 소식으로 주변 노후,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신동아 1차 44평형은 지난 보름 동안 8000만원 가까이 올라 현재 11억 7500만원을 기록 중이고, 삼성타운 맞은편에 위치한 삼성가든스위트 80평형은 지난주 대비 5000만원이 올라, 현재 18억원 안팎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 제2롯데월드 건설, 잠실동 강세 = 송파구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설 소식으로 잠실 1~4단지 입주권, 신천동 장미1,2차와 가락시영1차, 잠실주공5단지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잠실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잠실 1~4단지 입주권 가격이 5000만~8000만원가량 뛰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5단지 가격도 평형별로 5000만원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로 일반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올라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각 0.87%와 0.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서는 `빅 3`인 미도, 선경, 개포 우성이 전평형대에 걸쳐 3000만~4000만원이 올랐고 도곡 렉슬 등 신규 입주아파트도 30평형대가 지난 한 주간 5000만원 가량 뛰었다.양천구는 강남지역 집값을 누르면 그 여파가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목동, 신정동 등에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신정동 신시가지10단지 45평형의 매매가격은 13억1000만원선으로 지난주에 비해 2500만원 올랐으며 12단지 27평형도 한 주간 3000만원이 올라 5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같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일부 중개업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각종 규제 부담을 감수하고도 매입하겠다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며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들이 무조건 호가를 올리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간부동산)송파·서초 재건축 상승률 주도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난주 매매시장은 올 들어 최고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송파·서초구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고, 판교 주변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이사철 막바지 수요까지 겹쳐 변동폭이 컸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한 주간 0.47%를 기록했고, 신도시는 0.53%, 수도권은 0.25%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특히 재건축 시장은 지난주(0.79%) 오른데 이어 이번 주에도 0.93% 상승, 강세행진을 이어갔다. 구별로는 송파(1.77%), 서초(1.1%), 강동(0.71%), 강남(0.49%)순으로 올랐고, 다소 약세를 보였던 강동이 0.69% 상승했다. 전세 변동률은 서울이 0.28%, 신도시가 0.17%, 수도권은 0.21%로 소폭 올랐다. ◇매매 서울 매매 시장은 하락한 구가 한 곳도 없다. 양천(0.99%), 송파(0.87%), 서초(0.79%), 용산(0.69%), 강남(0.54%), 마포(0.47%) 등 주간 평균 매매변동률(0.47%)이상 올랐다. 이외 강동, 성북, 구로, 성동, 동작 등이 뒤를 이었다. 신도시는 평촌(0.61%), 분당(0.60%), 산본(0.52%), 일산(0.48%)순으로 상승했고,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용인(0.61%), 김포(0.46%), 안양(0.46%), 파주(0.40%), 수원(0.34%), 광명(0.28%)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판교 분양, 주변 재건축 등의 지역별 호재가 있었고, 특히 광명은 재건축 기대심리가 반영된 노후 단지들 중심으로 오름세를 탔다. 반면에 양주(-0.21%), 안산(-0.05%), 오산(-0.03%) 등은 약세를 보였다. 안산은 고잔동 푸르지오, 금강2차 등 대단지 매물이 출시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용산(0.66%), 구로(0.62%), 동작(0.55%), 광진(0.53%), 노원(0.49%), 서초구(0.45%)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은평과 강북 등은 변동이 없었다. 반면 종로(-0.02%)는 소폭이지만 내림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산본(0.58%), 평촌(0.52%), 중동(0.33%), 일산(0.11%) 순으로 상승한 반면 분당(-0.05%)은 미미하지만 한 주간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광명(0.78%), 남양주(0.72%), 김포(0.58%), 평택(0.44%)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용인(-0.33%), 과천(-0.03%)은 하락했다.
- 현대건설, 새 CEO내정 `매각 본격화`-대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9일 현대건설에 대해 "새로운 CEO 내정과 더불어 수익성 기반 경영전략 성공적 수행중"이라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6400원을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현대건설(000720) -목표주가 5만6400 원, `매수` 유지 현대건설의 6개월 목표주가는 5만6400원이다. 25.1%의 상승잠재력 보유, `매수`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5만6400원은 2005~2007년 잠정 및 추정실적 기준 타겟 주가수익비율(Target PER) 18.4배, 타겟 주가순자산비율(Target PBR) 3.3배, 타겟 이비에비타(Target EV/EBITDA) 10.5배로 산출한 가격에 각각 40%, 40%, 20%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현주가 수준에서는 1) 새로운 CEO 선임이후 기업 인수합병(M&A) 일정 2) 안정된 원가율과 빠른 영업외수지 개선, 최소 2009년까지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어닝모엔텀(Earnings Momentum) 강화 3) 빅(Big) 5 건설사내 다소 외소하게 평가되었던 주택사업 부문의 성장전략 4) 중동특수의 최대 수혜 및 서산간척지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 잠재력 등에 재차 주목을 하여야 한다. -Point 1: 기업매각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이종수 신임 CEO 내정자 채권단들에 의해 선정된 이종수 관리본부 본부장은 금월 30일 주주총회에서 현대건설의 새로운 CEO로 선임될 예정이다. 동 CEO 내정자는 기업도시 선정, 이라크 미수금 해결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한 전임 이지송 CEO 후임으로 향후 현대건설 기업매각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할 만 하다. 이는 1) 일부 시장참여자들이 우려한 바 있는 낙하산식 인사의 우려 불식 2) 그동안 채권단의 요구와 직원들의 이해관계의 가교역할을 적절히 수행한 인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기업매각은 자율경영체제 전환과 대우건설의 매각일정, 외환은행과 산업은행간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주주협의회 구성 등을 감안시 금년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의 공식적인 인수 의지 표명과 범현대 패밀리(Family)와의 역학관계 등이 회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격적인 기업매각 진행은 현대건설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1) 주주이익을 훼손시킨 바 있는 과거 현대그룹의 모기업으로서의 역할 단절 2) 범현대그룹의 각종 설비투자시 수반되는 자매사 공사 확대 3) BBB+인 신용등급을 상향시킬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Point 2: 공공 및 해외부문에 이어 주택부문에서도 시장내 선도사로 스타트(Start)! 해외, 공공플랜트 사업에서 국내 최수위를 회복한 현대건설에게 주택사업은 다소 외소한 부문이다. 즉, 2000~2005년중 주택수주는 연평균 6.6% 증가에 그친 바 있으며 2002~2005년중 주택부문 매출액은 1조40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정상화에 성공한 2003년 이전 열위한 재무구조와 기업구조조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2005년이후 현대건설의 주택부문은 발빠른 행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 금년 2분기중 새로운 주택 브랜드(Brand)의 런칭에 따른 시너지 효과 2) 전년말 주택부문 이월물량인 14조2000억원중 91.9%가 재개발, 재건축 및 조합물량 즉, 사업의 안정성 3)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의 중심인 강남재건축 이월물량은 전년말 1조2000억원 수준에 불과 4) 전년말 주택부문 착공 잔고인 2.3조원의 예정원가율이 85%를 하회함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 등에 따른 것이다. -Point 3: 2003 년부터 수익성에 기반한 성공적인 경영전략 수행 2001년 3509억원을 정점으로 현대건설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잔고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현대건설이 `과거의 무조건적인 외형성장 전략의 굴레를 벗어나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전략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결과 현대건설은 1) 2001~2005년 공공수주내 턴키(T/K) 수주액 및 수주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적격 및 최저가 비중은 동기간중 연평균 28.7%대로 조율 2) 전년말 토목, 플랜트 착공잔고의 안정된 예정원가율(86.0%) 실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은 1) 성공적인 수주물량 확보에 따른 두자리수의 외형증가세 반전 2) 전년말 이월물량내 안정된 예정 원가율(국내 86%수준, 해외 91%대) 3) 이라크미수금 대손 및 해외사업 환산차 계상으로 인한 세법상 이월결손금 인정으로 최소 2009년까지 법인세 면제 4) 이라크 미수채권의 이자금액 및 홍콩 현장에서의 배당금 유입 등에 따른 빠른 영업외수지 개선 등으로 2003년부터 보여주고 있는 어닝모멘텀(Earnings Momentum)의 지속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 8호선 역세권 아파트 상승률 최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형아파트는 3·8호선, 중소형아파트는 5호선 주변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DrApt.com)가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세권 아파트 7747개 단지의 연간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호선이 25.43%로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호선(25.42%), 2호선(18.18%), 5호선(16.9%), 4호선(11.31%)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1호선(7.48%)과 7호선(8.56%)은 10%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6호선은 3.79%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평형대별로는 50평형(23.81%)대의 오름폭이 크고, 다음으로 40평대(20.06%), 30평대(15.78%), 10평대(16.00%) 순이었으며 20평대(9.60%)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8호선 주변에서는 40평대가 36.10%로 역세권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아파트인 10평대는 30.83%, 50평대이상이 30.53%를 기록했고, 30평대는 17.89%, 20평대 5.9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통과하는 3호선 역시 대형평형의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은 도곡렉슬, 타워팰리스, 우성, 선경, 청실 등 강남구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많아 3호선 대형 평형대의 상승률을 견인했다. 3호선 인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사원 50평형으로 전년대비 64.44% 올랐고, 연간 변동액만 7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도심권을 통과하는 5호선은 20~30평형대의 상승률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높았으며 대형평형 뿐 아니라 중소형 모두 고른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6, 7, 8호선 20평대 상승률은 6% 미만을 보였다. 5호선 주변 아파트 상승률은 50평대이상(21.54%), 40평대(19.29%),10평대(15.69%), 30평대(14.18%), 20평대(13.30%)순으로 높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5호선 역세권 아파트는 서울~하남 경전철(강동구 상일동~하남시 창우동)이나 9호선과 환승이 용이해 전망이 밝다"면서 "중소형 아파트는 5호선 주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 (프리즘)`재건축 해프닝`..누구 말을 믿어야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경부가 재건축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2시간도 안돼 "그런 적 없다"고 해명, 빈축을 사고 있다. 재경부는 "간부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곤 하지만, 시세 상승과 재건축 추가대책 사이에서 가뜩이나 시장이 예민한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 비판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재경부 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은 6일 오전 간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한 부총리께서 제2 롯데월드 승인 등으로 주변 가격이 상승하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정말 이들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지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또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등지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강남 재건축 등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실질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장 실장이 전한 이같은 부총리의 발언 내용은 누가 봐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부총리가 재건축 완화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냐", "실질공급 확대방안이 재건축 완화 밖에 더 있냐"는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소 당황한 장 실장은 "재건축 완화는 절대 아니고 현행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공급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조만간 강남 재건축 등을 겨냥한 추가대책을 앞두고 과격한 대책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 당혹스러운 부분은 재경부가 2시간도 채안돼 이같은 브리핑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해명자료를 낸 것.재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덕수 부총리의 간부회의 발언과 관련해 "부총리가 재건축 실질공급확대 등 재건축 정책방향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부총리 발언내용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실질 수요자의 수요증가에 의한 것인지, 투기수요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며 "재건축과 관련해 정책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한 재경부 관계자는 "좀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부총리가 `재건축 공급확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장 실장이 브리핑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총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를 브리핑에서 전달했는지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또 이에 대해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부동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재경부 내에서조차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시장은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