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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3.30 부동산 대책..`재건축 봉쇄`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3월3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재건축 개발이익 3억땐 1억이상 환수 -론스타 압수수색 -국제결혼 흔해졌다..작년 혼인의 13.6% 차지 ▲종합 <3. 30 부동산 후속대책> -시장반응과 진단: 재건축 묶어 공급 줄면 집값 더 오를 것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1억땐 부담금 15%, 2억&46472; 30% -달라지는 강북: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숲 생긴다 -금융·세금대책: 연 7000만원 소득자 8억아파트 대출한도, 4억8000만원→2억8000만원 <검찰, 론스타 전격 압수수색>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파헤친다 -"똑같이 나눠주는 기업기부금 효과없다"..KAIST 사회책임경영硏 -근로자 세금격차 50배 -한은 작년 1조8776억 적자 -`현대차 납품가` 제재할 듯 ▲국제 -은 가격 23년만에 최고치 -GM 신용등급 끝없는 추락 ▲금융·재테크 -씨티銀·롯데카드·키움닷컴·녹십자생명, 고객민원서비스 꼴찌 -김중회 부원장 유임설·부원장보에 노태식 거론..금감원 고위인사 윤곽 ▲기업과 증권 -4일만에 바뀐 휴대폰보조금..SMS 이용실적 포함 -국민연금·테마섹, LG카드 인수 나설 듯 ▲사회 -정몽규 회장 출국금지 -노동계 줄줄이 파업 결의..철도노조 이어 민노총도 ◇서울경제 ▲1면 -檢 칼날 론스타 심장부 겨냥했다 -고가주택 담보대출 80%까지 축소·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 -12월법인 10여社 퇴출위기 몰렸다 ▲종합 <3. 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이익있는 곳에 부담금" 의지 확고 -"재건축은 안정" "주변 오를 것" 양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월급쟁이 강남집 사기 어려워진다 -정부 다음 카드 무엇? "주택거래허가제 나올까" 촉각 -서울 학군 조정 `찻잔속 태풍` -현대·기아차 "10조 상생경영" -`비자금 조성의혹` 정몽규 회장 출금 -신한지주 "LG카드 인수 참여하겠다" ▲해설 -외환銀 매각구도 흔들‥태풍 예고 -외환銀 매각일정 차질 빚나 ▲국제 -美 1위 월풀, 3위 메이택 합병..세계 최대 공룡 가전업체 탄생 -佛 노조 내달 4일 또 총파업 -EU, 중국산 컬러TV 반덤핑 관세 부과 ▲산업 -금호고속 "해외기업 적극 인수"..印·베트남 신규진출 이어 中 공략도 강화키로 -이통사 보조금 벌써 100억 `훌쩍` -산자부, 산업단지 임대사업 계속 허용..`공단내 부동산 투기` 확산 우려 -카프코, 바이오디젤사업 나서 ▲증권 -`증시 단비` 연기금이 몰려온다 ▲사회 -신불자 조기회생 길 열렸다..내달부터 회생절차 8년서 5년으로 단축 -이번엔 덤프연대 파업..6일부터 돌입 ◇한국경제 ▲1면 -강남 재건축 사실상 못한다 -론스타 압수수색 -완성차 5社, 부품업체에 14조 지원 ▲종합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3.3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영향은: `재건축 봉쇄`로 강남 중대형 오를수도 -재건축 규제 강화: 대치 은마·개포 주공 등 직격탄 -주택관련 대책: 송파신도시 중·소형 분양가 10% 낮춘다 <김재록 로비의혹 파문 확산> -"글로비스 수사 이번주내로 일단락" -정몽규 회장, 공소시효에 발목 <검찰, 론스타 한국지사 전격 압수수색> -탈세·외환도피·헐값인수 전방위 압박 -스티븐 리 前론스타코리아 대표 체포영장 -세무학회, 정부 증세정책 옹호..`서민 쥐어짜기` 논란 재연될 듯-'부동산값 불안 지속땐 콜금리 추가인상 고려"-한은 보고서▲국제 -신일본제철·고베제강·스미토모금속, 적대적 M&A에 공동대응 -中, 톈진 집중개발 나선다 ▲사회 -덤프연대도 파업 예고 ▲산업 -현대차, 이 판국에 노조까지‥ -벤처캐피탈, 바이오투자 살아났다 ▲증권 -1분기 영업익 "기대 이하" -해외펀드 판매 `폭발 증가`
- (일문일답)"반짝 경기아니다..노란불 켜졌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현재의 경기는 반짝경기가 아니다"라며 "굳이 말하자면 신호등의 노란불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는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 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론이 과도한 표현을 써서 모처럼 경기회복추세에 경제활동주체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8.31후속대책과 관련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법률자문 많이 받아 해볼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론스타 매각차엑에 대한 과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때는 과세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 정부의 스탠스는. 자신있는 부분과 부담되는 부분은.▲기본적인 생각은 언론에서 주위를 환기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표현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한다. 선행지수, 경기지수와 관련, 동행지수의 경우 10개월째 상승중이다. 그러나 중간에 1~2개월 꺾이기도 했다.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선추세다. 중간에 한 두달 꺾였지만 10개월째 상승추세이므로 3월 한 달의 숫자로 너무 심리적인 위축을 걱정할 정도로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행지수의 경우 물가, 소비자 심리지표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심리지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는 약간 꺾이나 한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주가는 조정국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선행지수가 2005년1월부터 개선되다가 한 달 꺾였으나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오늘 발표된 8.31후속대책관련, 정부는 언제쯤 강남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제쯤 검토하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이 더 상위 목표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대책 속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다.강남 집값잡기는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 8.31대책은 아직도 제대로 시행 안되고 있다. 충격 주지 않기 위해 보유세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런 면에서 공급대책, 수요억제대책도 완전히 실행에 옮겨져야한다. 따라서 현재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딱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경제원론에 써있다.재건축에 관한 규제완화는 역시 방침만 정해졌지 법도 안만들어졌고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법과 시행안이 마련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8.31대책에 보면 수순이 있다. 재건축 관련된 장치가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된 후에 그것을 검토, 준비하겠다고 돼있다. 지금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점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을 한다해도 결국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수요가 몰리는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좁은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강북개발 통해서도 선호하는 주거지가 여러 지역에 설치돼 주택수요 분산돼도록할 것이다. 또 국가 균형발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주택수요분산 정책도 실천에 옮겨지고 효과가 발휘돼야 여건이 조성된다.-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준공시점 기준 이익 50%환수, 차익 실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최고 1~2억씩 환수 가능한가.▲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은 알고 있다. 법률자문 많이 받았고 해볼만한다는 결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예를 들어 오래된 20평 아파트가 40평짜리 새 아파트로 바뀌면 이익실현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미 이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내놓고 건축비의 대부분은 용적률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추가로 지어지는 집을 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돈으로 새집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론스타 관련, 과세차익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인가. 론스타로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 김재록이 정부 관계자와 논의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문제는 아직까지 과세객체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런 시점에서 과세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 때는 과세한다. 김재록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밝힐 수 있다.
- [3·30대책]강남 초기재건축 ''타격''..관리처분단지 `수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전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기로 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강남권에서 은마, 잠실주공 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단계인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부담금을 피할 수 있거나 이미 분양을 마무리한 강남 저밀도 재건축 단지 등은 환수 대상에서 빠져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4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추정되는 재건축 단지는 123개 단지 9만9936가구선이다. 또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초기 재건축 사업단지<표1 참조>는 27개 단지 2만3441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 대치동 은마, 압구정 구현대 3.4차, 용산 이촌동 왕궁. 이촌시범, 송파 잠실주공 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단지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함께 공적기관이 안전진단을 주관하는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까지 받게 돼 당분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밟는 등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들은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제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 시행일 시점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만 내도 이번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이 빠를 경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서초 신반포5·6차 등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잠원 한신5·6차, 삼호가든1·2차, 잠원 우성 등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 잠원대림, 서초반포한양, 잠원한신7차 등은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뒤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지가 임박한 곳이나 이미 분양을 마친 강남 저밀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이번 3.30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에서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강남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가 생겨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길 팀장은 “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나 이미 착공된 단지는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 희소성을 갖추게 됐다”며 “이 경우 수요자들이 이들 단지나 강남권 일반아파트로 몰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실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잠실시영 32평형은 최근 한 달새 7000만~8000만원이 올랐고, 주공 1단지 33평형 조합원 입주권 매도시세(추가부담금 제외)는 지난달 말보다 3000만원 이상 올라 7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잠실 시영은 분양권 상태여서 이번 대책을 비껴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구해달라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은 한정돼 있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재건축개발이익 소급해 환수-盧대통령 세금발언 또 논란-판교 오늘부터 청약접수-위안화 12년만에 최고▲종합<불씨 커지는 `김재록 로비사건`>-"나는 관련없다" 너도나도 거리두기-외환은행 매각 조사·곡직자 골프금지령·김재록 사건까지‥움츠린 공무원들-캠코.예보와의 커넥션도 수사-"다음 차례는 어디냐" 재계 초비상-국민 삶의질 OECD중 바닥권-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분배-농가 자산 22%늘어..1가구 2억9817만원▲금융 -테마섹 한국서 은행경영 참여할까..SCB지분 11.5% 인수 최대주주로 등장..하나銀 이어 SC제일銀 경영개입 관심-13%싼 온라인 車보험 나온다..현대하이카다이렉트 내달 출시-기업銀 샐러리맨에 우대금리-고혈당에 보험가입 거절된 보험사임원 "체중 10kg 줄여 보험 가입"▲국제-프랑스 노조.학생 총파업 `검은 화요일`..열차 멈추고 학교.병원 문닫아-美 이민법 완화..보수파 반발-베이커는 부시 가문 해결사-美.中 "정면충돌 피하자"..미국 상무장관 "보복관세 유보"에 중국 "지재권 보호"-이스라엘 총선 카디마당 승리▲기업 -현대차 "그래도 할일은 해야죠"..유럽공장 체코로 확정..연 30만대 규모 2008년 완공-쌍용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최형탁사장 반제품 조립수출등 대안 검토-美 TI, R&D센터 한국에 문열어-김승연회장, WBC 4강신화 김인식감독 격려-토종호텔 로열티 받고 필리핀에 브랜드 수출..임피리얼팰리스호텔-SKT.삼성 보조금 갈등-협력업체 입주시키길 잘했네..삼성전기-D전자 상생경영 화제-새내기 사원 경영에 참여..KT파워텔-창립 15주년 팬택 박병엽부회장의 새각오 "죽는다는 각오로 미래 개척하자"-봄바람 살~랑 SUV타고 씽씽-감히 태국 종이업체가...더블에이 한국진출 확대에 국내업체 발끈-무궁화 전자 장애딛고 홀로 섰다.-신단공, 개성에 아파트형공장 5월 착공-청풍, 사위에게 경영 맡겨..새 대표에 정완균씨-세계2위 엘리베이터社 `쉰들러홀딩스`..현대엘 지분 25% 경영목적 확보-한국證, 하나금융 414만株 매각-기관, 하나로텔 11일째 사들여-주식 직접투자 22만명 줄어..펀드열풍 반영..코스닥선 개미 여전-까르푸 인수 불확실.롯데월드 사고..롯데쇼핑 하락 어디까지-로마노 푸르덴셜 매니저, 분산투자 강조▲부동산 -판교 주공아파트 오늘부터 청약 시작..홈페이지.현장3곳서 오후 6시까지-3.30 대책 앞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초기단계인 재건축 `급매물`-4월초 중개업자 경매업무 대거 진출..경매 대중화시대 온다▲사회-화물연대 광주서 `기습파업`-검찰, 단국대 부실채권 매각포기 관련 예보-시행사 뒷거래 여부 조사-"GPS 고유등록상표로 못쓴다"◇서울경제 ▲1면 -검찰 "현대車 사옥 증축 인허가가 문제"..`김재록 게이트` 수사 서울시.건교부로 확대-"민영화 속도조절해야"..출총제.금융산업 분리 등 위반 적어지면 규제완화 가능..盧대통령 상의 특별강연-벤처기업.이노비즈 기보, 이행보증 확대-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BSI 호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 `대주주 적격성` 도마에..경영권 행사땐 SC제일銀 지분 팔아야 할 수도-전국 부동산 시가총액 2개월만에 47兆 늘어▲종합 <김재록 게이트> -캠코.예보도 `좌불안석`..파장 어디까지-이헌재 사단 "우릴 매도 말라"..진념 前부총리도 "불쾌하다"-다음 타깃은 우리금융그룹?.."황영기 회장까지 수사선상 오르나" 술렁..우리PE는 인베스투스와 제휴 결별 선언-캠코.예보 전면수사 조만간 본격화 할듯-건교부 규칙까지 고쳐가며 지원..현대車 본사증축 뭐가 문제인가-현대車 `경영권 승계`도 손댈까-괘씸죄? 선거앞둔 정치인 손보기? 현대차 수사배경 說난무<盧대통령, 대한상의 특별강연>-"세금 안올리고 양극화재원 마련할 것-재계 "稅감면 축소땐 기업부담 가중-지자체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실적 저조..6개사업 투자계호기 대비 15% 그쳐-노인인구따라 지방교부금 배분-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규모 2008년 산정-판교發 분양가 인하압력 확산..타지역 건설업체 "고민되네"-산자부 "인사청탁 못봐준다"..김종갑.이원걸 차관 "두번이상 전화땐 추천 배제"-`삶의 질` OECD 국가중 최하위-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큰폭올라-론스타 "세금못낸다" 심판청구 심리결과 내년에나 나올듯▲금융 -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SC제일銀 지배구조 논란-"코리안리에 좋은 일 있으려나.."..박종원 사장 올 첫 라운딩서 `홀인원` 기록-동부화재 하와이지점 영업개시-한.중.일 헤지펀드 공동감시한다..3개국 금융감독당국 시스템 구축 합의-"LTV(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금융기관 중징계"-"삼성화재 온라인 自保 진출땐 시장 올 20%까지 성장할 것"..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신한지주 전략기능 강화▲국제 -`CPE 총파업`..프랑스가 멈췄다-금속값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16년간 5만배 수익` 中 `주식귀재` 등장-美 소매유통사 JC페니 `신바람 경영에 매출 쑥쑥-요한슨 `가장 섹시한 여성`-美 이민법 절충안 통과▲산업 -현대차 "핵심사업 차질없게"-"현대엘리 경영에 참여하겠다"..쉰들러, 선전포고..고속 엘리베이터 기술도 제공-쌍용차, 中합작공장 무산-세계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윤종용부회장 2년째 선정-"믿음야구서 경영 노하우 배워라"-지속가능발전기업協 회장에 허동수씨-보조금 탓에 번호이동제 `휘청`-"휴대폰 신화로 글로벌기업 도약"..팬택계열 창업 15주년-산업스파이 갈수록 기승 中企들도 기술유출 심각-`신기술 사업화 펀드` 활성화위해 "정책-민간자금 수익배분 차별화를"-태양전지 웨이퍼 국산화 성공-유니모테크, 한양대와 기술협력..`수직형 LED` 공동개발 추진-유통가에 호주산 바람분다-이마트 상하이에 6호점 오픈-롯데마트 창립 8주년 초특가전-과자유해성 논란이후 `추억의 간식` 큰 인기▲증권 -종목별 주가 차별화 심화-현대차그룹株 충격 벗어나-KCC.현대엘리베이터 동반 급등-삼호주가 6%이상 급락-3월 법인 배당투자 오늘이 마지막날..배당수익.배당락 손실 따져봐야-주식형 편드 "작은 고추가 낫네"-경제활동인구 6.5명중 1명`株테크`-2분기 증시 조정 골 깊어진다-공시후 투자하면 손해 "사실로"-아이메카 해외CB 물량주의보▲부동산 -판교주공 오늘부터 청약..평면 대해부.."민간업체 수준 뺨쳐"-내달 전국 3만가구 공급..전년대비 23.9% 줄어..수도권 1만634가구-롯데건설 새 오피스텔이름 공모-시안, 경기 광주 가족봉안묘 분양-`해안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한국경제 ▲1면 -현대차外 다른기업으로 수사 확대-盧대통령 "상생 로비하러 왔다"..商議 CEO대상 강연..재계에 양극화 해소 압박-판교분양가 합의 내달 3일 청약-또 물류대란 오나..화물연대 총파업.철도노조 일부 업무거부-新노동법 시행전 입사자도 소급적용..中진출기업 퇴직금 비상▲종합 -왕건 청동상.뼈피리..북한 국보급 문화재 90여점 서울 나들이-국무조정실장에 김영주씨-지역혁신 대전 1위..산업硏, 16개 시.도 조사-"출총제가 기업에 부담주는 것은 사실"..盧대통령 상의 특강 주요내용-프랑스 노동계 `反CPE` 총파업..파리 지하철 절반 `스톱`..항공도 결항<김재록 로비의혹> -"新사업 현안 산더미 같은데..." 현대차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김재록-전현직 의원 `비리 커넥션`이 수사 발단..현대車 수사는 `지류`일 뿐-현대차 사옥증축 인허가 과정 논란..서울시 "현대 신청前 개정된 규칙 따랐을뿐"..검찰 "서울시.서초구.건교부에 로비 가능성"-"김재록 관련 이외는 조사 않는다"-판교주공 분양.임대아파트 오늘부터 청약..분양물량 1.5배 넘으면 청약 마감-공인인증서 빨리 받아두세요-청약자격 확인 또 확인..접수당일만 취소.재신청 가능-양극화 예산 대폭 늘린다..기획처, 건교.산자부 예산 깎아 복지분야에 진출-"日 20년간 2%대 성장 유지할것"..후카가와 도쿄대 교수, 세계경제硏 강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화물연대 기습적 총파업 돌입▲국제 -中國版 워런버핏-스트레스 많은 직업 자녀 자살위험 높다-중국, 日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차이나달러` 파워 더 커진다-美상원 이민法 절충안 마련-日 상장사 정관변경 잇달아▲산업 -김인식式 리더십으로 `뉴 한화` 실현-쌍용자동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벽걸이형 프로젝터 북미 유럽서 호평-현대차 체코공장 최종 확정-대우건설 인수戰 중소 투자자 군인공제회만 바라보네-휴대폰 보조금 시작부터 혼탁-공부 잘되게 하는 소리 개발-연매출 3조 우량기업 우뚝..팬택계열 창립 15주년-신라호텔에 고급 메디컬센터-삼성병원, 中 의료시장 진출-`나노 미사일`로 암세포 파괴-프라이머리CBO 다시 나온다-스캔애니, 맞춤형 발 교정구 제작-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미지 벗기 몸부림..감자튀김 대신 바게트, 햄버거 대용 베이컨-"빨간 옷 한벌이라도 더..."-TV홈쇼핑, 우리쌀 지킴이로-매각 앞둔 까르푸 `몸값 신경전`▲부동산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탄력받나-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150개 `찜`-8.31 후속대책 발표앞둔 부동산시장..강남 "집값 폭락 없을 것"-코캣, 필리핀서 230만弗 공사 수주-판교 중소형 분양가 잠정합의..성남시, 민간업체 요구 수용 가닥-"판교 피해가자" 건설업계 3色 행보-지난달 땅값 8.31 이후 가장 많이 올라..충남 전국평균 2배▲금융 -국민연금, LG카드 인수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우리.신한등 "캐스팅보트 잡아라"-신한지주 4CO체제 조직개편-"입원비 보험상품, 보험범죄 유발"..보험소비자연맹-부산은행 이장호號 출범..선임과정 잡음.노조반대등 행보 `관심`-"2~3년내 온라인시장 2위 달성"..현대하이카다이렉트車보험▲증권 -ELS.ELF등 초고속 진화..밋밋한 파생상품 가라!-자산가치 보다 낮은 IT株 속출-3월 배당투자 오늘 마감-녹십자, 1분기 영업익 67%증가-롯데쇼핑 주가 `저가 매력`-비티아이 웃고 삼고.고제는 울고-한국證 올 순익 6000억 넘을듯-휘닉스피디이.네패스 등 실적 `먹구름`..목표주가 하향 종목 속출-반도체경기 회복 늦어지나..증권사 "하반기이후 가능"-현대이미지, 현대아이티로 새출범-현대엘리베이터 급등 다시 M&A휘말리나?-코스닥 종목 신규분석 잇따라-영진약품, 치매치료제 특허 `약발`
- `8.31후속대책` 건설株 선별 투자해야-삼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삼성증권은 28일 "당·정이 `8·31 후속대책`을 사실상 확정하고, 3월3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며 "규제대상이 재건축시장에서 재개발시장까지 확대되거나, 부동산투기억제의 보완책으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후속대책이 건설경기나 건설주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시장의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익모델의 다변화 여부가 우량건설주의 판단요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전반적으로 정책변수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정책변수에 대한 영향이 적고, 펀더멘털이 우량하며,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대림산업(000210), 현대산업(012630)개발, GS건설(006360) 등 대형건설주로 투자종목을 압축할 것을 권유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3월30일 `8·31 후속대책` 발표계획 당·정은 `8·31 후속대책`을 사실상 확정하고, 3월3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임. 예상되는 후속대책은 개발이익과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환수 등 재건축규제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임. 향후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내용은 개발부담금의 지역별 부과비율(25~50%)과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예. 재건축 사업승인시점/안전진단 통과시점) 등이 될 것이며, 후속대책은 빠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임. -대부분 시행중이거나 예견되었던 재건축규제 이번 후속대책의 효과는 강남권 주택공급의 희소성을 얼마만큼 억제시킬 것인가와 강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등개발에 대한 실천여부에 달렸음. 지금까지 알려진 후속대책은 대부분 종전에 시행되고 있거나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었던 재건축관련 규제임. 규제대상이 재건축시장에서 재개발시장까지 확대되거나, 부동산투기억제의 보완책으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후속대책이 건설경기나 건설주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 다만 재건축시장의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익모델의 다변화 여부가 우량건설주의 판단요건이 될 전망. -대림산업·현대산업·GS건설 등 대형 우량건설주에 주목 수주환경 악화와 정책변수 강화로 2005년과 같은 건설주의 동반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오히려 건설주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정보기술(IT) 등 성장주를 대신할 대안주식으로서 활용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다만 전반적으로 정책변수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정책변수에 대한 영향이 적고, 펀더멘털이 우량하며,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대형건설주로 투자종목을 압축할 것을 권유함. (허문욱/노세연 애널리스트)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파문..글로비스 사장 체포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3월2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로비` 글로비스 사장 체포` -재건축 아파트 3중 압박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 -판교분양가 협상 난항 -MS `끼워팔기 불복` 소제기 ▲종합 <`김재록 로비사건` 파문 확산>-아더앤더슨 정부 M&A딜 독점‥또다른 의혹 가능성 -정·관·금융계 몸통에 수사칼끝 겨냥 -우리은행 실무자 조사도 병행 -현대차, 수출도 안되는데 신인도 추락 우려-벌금·몰수금 급증 작년 11조..1인당 24만원 -총저축 25년만에 뒷걸음 ▲금융 -부동산 PF시장 다시 급랭..김재록 게이트 영향 -산은, LG카드 매각 공고 -수출입은, 외환은 무배당에 항의 ▲국제 -미 연방금리 0.25%p 인상 유력 -프랑스 오늘 총파업..교통대란 우려에 파리여행 취소 사태-제2닷컴붐 주역은 네티즌 ▲기업과 증권 -휴대폰 보조금 시행 첫 날..썰렁한 매장‥문의전화만 폭주 -한중일 4세대폰 표준 만든다 -해외인재 찾아나선 삼양사..미 5개대학서 채용설명회 -현대차그룹 검찰 압수수색에 시가총액 1조3천억 허공으로-지주회사 옥석가리기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이익부담금 도입·안전진단 강화 추진..재건축 강남권 23개 단지 타격 -주택성능평가 본격 가동 -편의점, 상가임대 큰 손 떠올라 ▲사회 -이번주부터 공기용 채용 -`오륙도` 재취업 차별 없앤다 -`삼성 8천억` 교육부가 주도 -10개암 조기진단 길 열려..KAIST연구팀 DNA칩 개발 ◇서울경제 ▲1면 -21세기 경제에 20세기 규제 판친다..제조업 중소기업 범위 등 70년대 제도 수두룩 -"까르푸 인수하라" 롯데 신회장 특명 -김재록 로비의혹 수사 급물살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종합 <김재록 파문> -김재록은 국내기업 구조조정 마당발 활동 -금융기관·관계인사들 "불똥튈라" 잇단 해명 -현대차그룹 "칼끝 어디까지..전전긍긍 -"정관계·금융권 로비가 몸통" 정조준-LG카드 매각작업 본격 개시..내달 12∼19일 입찰제안서 접수 -금리 연 4% 넘는 정기예금 급증 -주력수출업종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 의존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하반기 시행 -롯데 신회장 "예상밖 베팅 할수도" 인수 의지 확고 ▲금융 -LG카드 인수전 우리·신한·하나지주 `3파전` 될 듯-은행권 여신 800조 눈앞..이달내 돌파할 듯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제휴 검토 -저축은행업계 자본확충 박차 ▲국제 -프랑스 `검은 화요일` 공포감 고조 -헤지펀드 1조5000억불 돌파-빌 게이츠 은투자로 대박▲산업 -재계 `춘래불사춘` -대한전선, 호텔사업 나서나 -40인치대 LCD TV 표준경쟁 가열 -중견택배 3사 급성장 `눈에 띄네`▲증권 -김재록 파문 현대차그룹주 직격탄 -4월 증시 전망, 중순께 반등..1450선 넘볼듯 -템플턴, SK 지분 확대..배경 촉각 -대형주 자사주 취득 앞당긴다 -상장사 배당 소폭 줄었다 -오리온 `자회사 모멘텀` 상승탄력 ▲부동산 -`판교 주공` 내일부터 청약 ◇한국경제 ▲1면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재건축 이익환수 하반기 시행 -검찰,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 조사 ▲종합 -휴대폰 보조금, 번호 이동땐 마일리지 포기해야 -DMB폰 40만원이면 장만 -교통세 일부 환경·에너지 분야에 활용 -LG카드 인수전 본격 스타트 신한·하나 `적극` 우리·씨티 `멈칫` -보험설계사 펀드판매 연기·무산될 수도-북·중 점점 진해지는 `경제 밀월` -사이비 생보자 색출한다 -퇴직연금도 예금보호 받는다<김재록 로비의혹> -아더앤더슨, DJ정부 구조조정 전담?-"비자금 종착역 파헤치는 것이 수사 본질"-김재록-이헌재 진로사태로 결별?▲국제 -직원 아이디어 주식처럼 사고판다 -미국 반이민법 타깃 1100만 불법 체류자는..허드렛일 전담‥미 경제 떠받쳐▲산업 -이건희 회장 대외활동 재개..7개월만에‥미국 코닝 호튼 회장 만나 -SK 계열사 사외이사 늘려..늘려 -중국 `레노버PC` 한국시장 공략-제약 CEO, 영업서 R&D로 권력 이동 -봄 배추값 고공행진▲부동산 -판교청약 "인터넷 대란 막아라"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 `잡음` ▲금융 -손보사에 수백억대 가산세 물린다 -국민은행 사외이사 임기 3년으로 늘려▲증권 -코스닥 `바이아웃` 돈 몰린다 -철근값 인상..철강주 봄바람 -펀드 연 수익률 최고 28%P 차이 -인터넷주 1분기 실적 `쾌청`
- (주간부동산)전국아파트 주간상승률, 8.31이후 최고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 주간상승률이 8.31대책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두번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8.31대책이전으로 돌아가면서 강세를 지속, 전국 주간상승률까지 끌어올렸다. 판교 분양 혼란과 정부 후속 대책 지연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68% 상승률을 나타냈고, 신도시는 0.81% 올랐다. 서울 재건축도 1.18%의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주간변동률이 0.36%를 나타내면서 전국 평균도 0.45%로 다시 높아졌다. 이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8.31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는 0.21%의 주간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0.3%, 신도시가 0.27%, 수도권가 0.26% 변동률을 기록해 지난 주보다 상승폭이 조금씩 커졌다. 재건축의 경우, 서울은 1.18% 상승했지만 전주(1.68%) 보다 상승폭은 둔화됐다. 수도권 재건축은 주간 0.64% 올랐다. 이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3월 이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물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수의 거래가 시세로 반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매서울 매매시장은 비강남권 중 입지가 나쁘지 않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양천(1.33%), 송파(1.21%), 강동(1.0%), 강서(0.81%), 서초(0.78%), 강남(0.77%), 영등포(0.65%), 용산(0.63%), 성북(0.62%), 동작(0.57%), 성동(0.57%), 마포(0.49%), 광진(0.39%) 등의 순으로 구별 주간 상승률이 높았다. 신도시는 전주(0.48%)보다 2배 가까이 급등한 0.81%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초 이후 최고치이다. 평촌(1.16%), 분당(0.89%), 일산(0.77%), 산본(0.5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동은 0.06% 올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수도권 시장은 용인(0.99%), 과천(0.94%), 하남(0.89%), 안양(0.66%), 군포(0.55%), 의왕(0.51%), 김포(0.43%), 파주(0.4%) 등의 순으로 주간 상승률이 높았다. 오산(-0.09%), 양주(-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전세서울 전세시장은 강북권을 비롯해 비강남권 주요구들의 상승세가 더 높았다. 구별로는 강서(0.78%), 영등포(0.73%), 성북(0.65%), 관악(0.58%), 동작(0.56%), 마포(0.47%), 금천(0.45%), 중(0.45%), 성동(0.4%), 구로(0.34%), 노원(0.32%), 도봉(0.31%) 순의 주간 전세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초, 송파, 강남구는 0.1%대에 머물렀고 양천구도 0.22%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강동구는 주간 -0.04%로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0.9%), 평촌(0.61%), 일산(0.53%), 중동(0.39%) 등이 주간 상승률이 높았고 분당은 주간 -0.1% 전세변동률로 다시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군포(0.91%), 김포(0.69%), 구리(0.63%), 남양주(0.56%), 광명(0.56%), 수원(0.43%), 안양(0.41%), 고양(0.37%), 광주(0.37%), 부천(0.3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용인은 -0.04%로 연속 3주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동백지구 물량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용인 지역은 최근 6주 동안 5번 주간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 ''판교에 국세청 떴다''…강남 부동산, ''숨바꼭질'' 시작
- [노컷뉴스 제공] 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들의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 판교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검증 '강공책'국세청은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공책'을 놓았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는 5월 4일 이후 당첨자 전원에 대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투기 혐의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다수주택 보유 여부, 부동산거래의 빈번한 정도 등을 따져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나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등으로 탈세ㆍ탈법ㆍ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ㆍ무자격 등록업체는 직권등록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국세청, '첫단추 잘 끼우겠다'…10년간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불구 단속에 고삐국세청은 24일 시작되는 판교 1차 청약에 투기가 끼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인데다 10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요소가 더 커질 판교 2차 청약, 송파 등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 진행될 청약에도 투기세력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청약이 정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도 40일간 322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2, 3차 조사 계속할 계획"국세청은 강남과 송파,강동과 서초 등 강남지역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대상은 322명이다. 국세청은 322명 이외에도 "113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파트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취득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취득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과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개포, 대치,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 잇달아 문 닫고 '숨바꼭질' 시작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2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을 접하고 잇달아 문을 닫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0여곳은 22일 오후 일제히 문을 닫았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도 같은날 오후 들어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남권 중개업소 상당수가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가 휴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억8000만원선이던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은 현재 13억원을 호가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CBS경제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 판교당첨자 전원 거래분석..1주택 재건축취득자도 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2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해 고강도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이들 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판교분양을 앞두고 분당이나 용인등 인근지역도 이른바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결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며 "투기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3차로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 차장은 이어 "`묻지마 투자`처럼 강남에 무조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을 대비, (투자자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2~3년간 판교나 송파등에 공급된 물량의 2~3배가 향후 5년내에 공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강남재건축 어떻게 조사하나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원천을 금융거래 추적조사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세대원 전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분양권 포함)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중개업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상습적인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와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라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면서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분양단계별 대응방안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분양공고 이전인 오는 24일까지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공고일인 24일에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청약단계인 오는 29일부터 4월18일까지는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과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해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부동산조사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 불법거래자와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오는 5월4일 이후에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교 어떻게 조사하나..부동산거래 탈세여부 집중검증투기혐의자 유형으로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와 불법 투기조장 행위자 등은 검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는 물론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도시등 대규모 개발지역 세무관리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서장책임운영제`를 구축했으며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약 520명(팀당 15～25명)을 투입해 거래동향 등을 상시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29개 지역거점은 신도시 7개, 행정복합도시 1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경주방폐장 1개, 기타개발지역 4개 등이다.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과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조사해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파악해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322명 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지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또 오는 24일 분양공고 예정인 판교신도시와 관련해 거래감시팀을 중심으로 판교와 인근지역의 거래동향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아울러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도시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 땅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재건축 취득자등 조사 및 판교관련 세무대책`을 내놓고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대책을 통해 이른바 `강남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3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134명, 강남재건축단지 주변과 인근지역의 세금탈루 혐의 중개업자 35명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다.국세청은 현재 이들중 11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 3차로 추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이와함께 판교신도시의 분양과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특히 분양단계별 대응과정에서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아울러 행정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선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해 세대원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520여명(거점당 15~25명)을 투입해 거래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키로 했다.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가 드러날 경우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DBS탈락..외환銀 인수 `2파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3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혁신적 PC 나온다..처리속도 4배, 무게는 4분의 1 불과-외환은행 인수 2파전.."DBS 자격에 문제"-판교 4채중 1채 특별공급..민간분양가 1200만원선-프랑스 학생, 노조 총파업 선언..정부 "새 노동법 강행"▲트렌드-생계형 창업 소형트럭 잘 나간다..800만원이면 창업-한국이 물부족 국가?..수돗물 남아돌고 생수 수출이 수입 능가-용인 남양주 화성인구 유입..서울 은평 강동은 빠져나가-은행도 금 원유등 파생거래 허용▲특별기획-서울 富지도가 바뀐다..목동 총자산 1위, 구로 예금자산 으뜸-노원 관악상권 뜬다..10~30대초반 거주 많아 소비활성화-100억이상 거액자산가, 증권사 은행 본점 선호▲금융 재테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양상..금감위 입김 큰 영향 미칠듯-국민은행 인수땐 독과점 논란..금감위 "문제없다"-동아건설 건영 매각시동..회계 법률자문사 곧 선정▲경제 종합-플랜트산업 새 수출동력 부상..이틀에 1.5억달러씩 수주-술 도매상 30곳 세무조사..고급 유흥업소도 조사키로-국토균형발전에 15조원 투자-"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무분별하게 집행"-종부세 대상자 40만명 육박..담당인력 크게 부족할 듯▲정치 외교안보-후임총리 한명숙 김병준 압축..여성총리냐 분권총리냐▲국제-프랑스 노동계 28일 총파업..새 노동법 강행-포기 갈림길-중국 노조권한 강화한 노동계약법안 마련..외국계기업 전전긍긍-미국 연방금리 추가 인상할 듯..버냉키 "미국 성장세 여전히 견고"-유럽-일본이 세계경제 성장 견인-델 인도시장 공략 박차..테스코도 합작 진출▲기업과 증권-CJ, 해외지주사 홍콩에 설립..5개국 사료법인 총괄-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낸드 공급과잉 2분기엔 진정"-고 정주영 회장 5주기..범현대가 회동-삼성물산 경영권 방어 시동..420억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정제마진 회복..정유주 실적 기지개-펀드따라 세금 다르네..주식 채권 혼합형 등 과세기준 따져야-주식형펀드 개인비중 77%..5년새 4.5배 늘어▲기업 경영-경총 "노조 전임자에 급여 주지말자"..기업에 지침 전달-GN모바일 부사장 전망..블루투스시장 연 2억대씩 확대▲중기 벤처 과학기술-안방서 입체영화 본다..3D영상 모니터 상용화 눈앞-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방식 공방-광진공, 중국과 금 은 공동개발▲부동산-"입주자 입맛에 맞춰 드립니다"..공간 넓혀주고 아이교육 책임지고-부산 충무동 뉴타운 시범개발-판교청약 D-7 자격놓고 문의폭주..청약저축 1200만원이상 당첨권-부재지주 1억원이상 채권보상..감정가 10%차이땐 재평가◇서울경제신문▲1면-판교로 가는길 이것이 급소..현금 8000만원 있어야 안심-삼성전자 "노트북PC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육박..예상보다 12만명 늘듯-외환은행 인수 2파전..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종합-3개 국책은행 기능 재정비 착수..내달 국회에 산은 중장기발전안 제출-부재지주 채권보상 강화..이달중 본격 시행될듯-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올 기업 단협 핵심쟁점 부각-한국경제연 "한국, 버냉키 여파 만만찮을 것"-한중일 금융당국 세미나..헤지펀드 공동대응방안 논의-국가균형발전에 올 15조 투자-"임대보증금 인상거부 이유 임차인 맘대로 못 내보낸다"-무자료 주류도매상 세무조사..거래 유흥업소 1500여곳도-한미 FTA 전담조직 설치 늦어진다..내달께나 출범▲해설-판교청약..부부중 아내만 청약예금 가입시 부인명의로 세대주 바꿔야-"1100만원대냐 1200만원대냐"..최종 분양가 막판 진통▲금융-국민은행 후순위채 발행..외환은행 인수협상자 선정대비-신한지주 주당 800원 현금배당-"국책은행-지방은행 대연합체 만들자"..보고펀드 제안-하나지주 DBS 로비전 치열-자동차보험 긴급출동 특약보험료 오른다▲국제-글로벌 기업들 줄줄이 `인도로`-실리콘밸리 돈 몰린다..벤처캐피탈, 유망벤처사 선제투자 활발-워런 버핏 "당분간 은퇴 안해"-"시베리아 천연가스 중국에 공급"..러시아-중국 합의▲산업-삼성 노트북용 플래시메모리 개발..차별화로 인텔 따라잡자-중국산 후판수입가 상승..`너무 비싸다` 논란 가열-삼성전자 "낸드플래시 분기매출 5조원 문제없다"-LS전선 올 R&D에 500억 투자..작년보다 50%이상 늘려-번호이동 휴대폰 가격 1주일새 10만원 올라-기간통신사업 전환못하는 케이블 사업자들 "초고속인터넷 사업 중단해야"-부품소재 CEO 모임 생겼다-코아바이오 "시험관 아기시술 성공률 90%로"-까르푸 매각 급물살 탄다..사측 "매각추진" 첫 표명-CJ, 홍콩에 지주사 설립..2008년 홍콩증시 상장도▲증권-삼성물산 자사주 직접취득 공시..경영권 방어막 치기 분석-"한전, 유틸리티 업종서 최고 유망"-외국계펀드, 새로 산 종목 늘었다..박스권서 종목위주로 매매-아이칸측 KT&G 추가 매입설..외국인 매수세 대거 유입◇한국경제신문▲1면-일본 혁신창조형 교토모델로 일본식 경영한계 넘었다-중국, 철강 자동차 등 투자제동..생산과잉 10개업종 제재-외환은행 인수 2파전 압축..DBS자격 문제있다-삼성 낸드플래시 "PC속으로"-올해 종부세대상 13만명 늘어 40만명..공시가 급등, 지난해 6배▲종합-재계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권고..경총 지침 배포-두산중 인프라코어, `노사협상 전담 대표이사?`..선임 화제-용인 6년째 순유입 1위..남양주 신 베드타운 부상-강남 개포동 중개업소 또 집단휴업..재건축 급등에 해약속출-중국 비정규직 1년 밖에 못쓴다..새 노동계약법 전문 공개-국민 대 하나..막판 저울질 값이 문제다-무자료 술도매상 30곳 집중조사-정통부 인사태풍 예고..4월 조직개편-공정위, 서비스업 하도급 실태조사..건설 제조업도▲국제-일본 8년만에 수요>공급..디플레 탈출선언 올 여름께로 빨라질듯-프랑스 노동계 학생 28일 총파업..`개혁보다 현실안주` 비판도-미국 명품 임대사업 뜬다-버냉키 "미국 경제 큰 문제없다"..아시아 내수 늘려야▲산업-LCD TV 표준 중견업체에 물어봐..대우일렉 선택이 `변수`-대한전선 국내 첫 다공 광섬유 개발-GE에너지 사장 '해외 발전시장 한국과 공동진출"-WBC 중계명암..야후 `홈런`, 네이버 `안타`, 다음 `삼진`-홈쇼핑 하루매출 100억 시대-가격 오르기 전에 한병이라도 더..주류도매상 소주 사재기▲부동산-판교주공-민간 분양가 평당 100만원 차이-부재지주 1억원까지만 현금 보상-임대보증금 중도금대출 한도, 판교만 왜 50%..형평성 논란-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 뜀박질..착년보다 49% 치솟아-마산서 102평형 22가구 나온다▲금융-연금보험 가입자 급증세..지난해보다 30% 증가-국민 기업은행 선거관리통장 잇따라 출시▲증권-박스권 언제 탈출하나..늦어도 4월중순엔 상승세 재진입 기대-외국인 중형주 애정 `듬뿍`..쌍용양회 두산 등 매집-아이칸, KT&G 추가매입?..외국계 창구통해 28.8만주 매수주문-삼성물산 자사주취득..6월말부터 매수 나설듯-자산운용사, 펀드과세 불만 고조..정부 유권해석 미뤄 토종 펀드오브펀드 `전무`-세신 급락때마다 릴레이 재료
- 강남·분당 30평형대 종부세 폭탄 사정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난해 아파트 값이 급등한 강남, 서초, 송파구 30평형대 아파트와 분당, 용인일대 아파트에 보유세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만4000명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올해는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명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예상(27만명)보다 1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건축과 판교 분양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내 30평형대 아파트와 성남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느나 =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동 주공 1차 17평형의 경우 올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억4470만원이 오른 7억1720만원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110만5500원)보다 70만원 가량 많은 183만9600원을 재산세로 내야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산세 외에도 63만2880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년 전에 비해 보유세 부담액이 110만5500원에서 247만2480원으로 2.2배 증가하는 것이다. 이밖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과 대치동 은마 34평형, 대치동 우성 41평형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와 분당 파크뷰 등 주상복합아파트 상당수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 올해에는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최고 3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판교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용인 일대는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 용인 수지 성복동 LG빌리지3차 6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5800만원에서 5억9200만원으로 2억34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만2000원의 재산세를 냈던 이 아파트는 올해 146만4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만 92%가량 는다. ◇종부세 대상 왜 늘었나 = 지난해 강남 재건축과 판교 분양으로 강남구와 분당, 용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게 첫째 이유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해 일부 아파트는 최고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人別) 산정 방식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강화된데다 세대별(世代別) 합산 방식으로 전환돼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9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과표 적용률이 50%여서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으나 올해에는 과표적용률이 70%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80%, 2008년은 90%, 2009년 이후에는 100%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