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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후는… 아, 저기! ”
[조선일보 제공] 대기업 회사원 이모(39)씨는 지난 5일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청약을 했다. 서울 거주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인 그가 택한 곳은 경쟁률이 가장 높다는 동판교 풍성신미주 아파트 33B타입. “어차피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경쟁률 안 보고 청약했습니다. 2009년 송파신도시까지 기회는 많으니까요.”‘바늘 구멍’ 같은 청약기회를 뚫고 판교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 무주택 청약자들의 관심은 이미 판교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판교 청약이 시작되고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대책을 담은 3·30대책이 나오면서 재테크 시장 판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무주택자들은 판교에 떨어지더라도 줄줄이 대기 중인 수도권 각지의 택지지구를 청약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금능력이 있는 유주택자들은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요지의 분양권이나 뉴타운 지역 재개발 투자 쪽으로 투자 방향을 다변화하는 분위기이다.◆무주택자는 환경 좋은 택지지구 선호이달 18일로 판교 중소형 아파트 청약이 끝나면 그동안 미뤄져온 수도권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민간에서는 서울과 경기 용인 등에서 적잖은 민간 아파트 물량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의 매력을 알게 된 무주택자의 관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 물량으로 쏠릴 것 같다. 시세 차익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주공이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성남 도촌지구는 서울 강남이 가까운 입지가 돋보이는 곳. 이달 판교 중소형 청약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2000가구 가까운 분양 물량이 잡혀 있다. 주공 분양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900만~1000만원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이 개발 중인 용인 흥덕지구도 올 하반기 58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 역시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 전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교 청약으로 분양 일자를 연기한 수도권 서북부의 파주 운정신도시는 올 10~11월쯤 분양을 시작한다. 역시 분양가는 평당 800만~900만원대. 지난 3월 한 차례 동시 분양이 있었던 김포지구도 내년까지 꾸준히 분양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내년 말에는 판교보다 더 녹지환경이 좋다는 수원 광교신도시도 분양에 들어간다. 정부가 서울 강남 수요 대체지로 개발하는 송파신도시는 2009년 하반기에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택지지구들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은 것이 장점이다. 반면, 계획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민간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좋다.전문가들은 무주택 자격 요건을 갖춘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택지지구 중심의 청약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당첨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수가 많은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을 아껴 주거 환경이 좋은 수도권 택지지구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강북 요지 등으로 투자 다변화자금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겐 저평가돼 있는 강북 요지의 분양권, 뉴타운 재개발 지분 등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분간 서울 강남 재건축이 풀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영역을 서울 강북 요지와 강남 외곽 등으로 넓혀 잡고 있는 것이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상복합 스타시티는 지난달에만 평형별 프리미엄이 2억~3억원 가량 올랐다. 분양가가 6억5000만원인 51평형은 올 초 프리미엄이 2억~3억5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억5000만~7억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인근 서울랜드공인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도심재개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타운 지역도 시세가 상종가다. 한남 뉴타운을 끼고 있는 용산구의 일부 재개발 지분은 10평짜리가 평당 5500만원대를 호가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그동안 저평가돼온 서울 강북지역 요지의 분양권과 재개발 지분 등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bodyend-->최유식기자 finder@chosun.com fontSet();

2006.04.06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950원대 `8년반만에 최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한일 동아시아 FTA 주도권 경쟁..韓 경제실리, 日 정치야심 격돌-현대차 비리 전면수사..검찰, 정의선 사장 소환할 듯-론스타 98년이후 사들인 10조원대 부실채권 수사-1달러 950원..8년만에 처음-과학기술 해외봉사단 만든다..이공계 실업 해결위해-윤증현 금감위원장 "기간산업 M&A방지책 검토"▲트렌드-LA교민 "달러보다 원화가 좋아"..강세지속되자 보유늘려-하인스 워드 "서울시민 돼 기뻐요"-김앤장은 드림팀? 국세청 금감원 고위간부 대거 영입-코카콜라, 커피에 눈독..콜라 안팔리자 신규진출▲경제종합-현대차 경영차질 가시화..기아차 미국공장 착공 돌연연기-검찰 "이번주까지 鄭회장 들어오라" 시한 못박아-타워팰리스 90평 876만원서 2408만원..고가아파트 보유세 작년 2~3배-소득 양극화 분배로는 못푼다..삼성경제연구소 정부정책 비판-부품소재기업 투자 3000억원 펀드 조성-전문직등 2600명 부가세 집중관리▲금융재테크-새마을금고 우회대출 어려워진다..금감원 주택대출 추가규제-다가구주택 대출한도 확대..우리은행 주택파워론-달러 팔자 원화값 연일 급등..외국인 배당송금 늦추고 주식투자▲정치외교안보-청와대 "부동산 거품붕괴론"..하반기이후 하락할 것-한나라당 "재건축 규제없애고 신도시는 조기 착공"▲국제-태국 피플파워가 승리했다..탁신 사임에 재계 안도-중국 상하이차 세계시장 공략..고급승용차 내년 수출-中후진타오 방미 앞두고 구매사절단..항공기등 쇼핑리스트 마련-미국 장기금리 5% 육박▲기업과 증권-구글이 NHN에 눈독 들인다고? 애널리스트 M&A 가능성 제기-삼양사 외국기업 M&A 추진..유럽 화학사 사겠다-재계 긴급회의..민노총 총파업땐 손배청구-포스코, 니켈광산 직접 개발..해외 합작법인 설립 계약-대우건설 3강 3약 인수전..외국계 자문사와 잇단 제휴-CJ 석달만에 한개꼴 기업 인수..6년간 1.25조 투입해 24사 사들여▲기업경영-금호아시아나, 내일 환갑..물류 레저 새 동력으로 키운다-광고경기지수, 4월에도 호조-한국서 완전 철수하는 까르푸..한국인 마음 못읽어 실패▲중기벤처 과학기술-통신부품업체 턴어라운드..위다스 WCDMA 중계기 개발 기지개-벤츠에 차부품 공급합니다..탈리스 5년간 계약▲부동산-부산 당진 171만평 택지개발-인천시 "2020년 인구 310만 도시로"-고분양가 지방 곳곳서 마찰..건설사 "이 정도는 돼야"-수도권 아파트 분양 작년 절반수준-단지별 경쟁률 공개 18일이후로 미뤄..판교 `깜깜이 청약`에 원성-판교 민간분양 경쟁률 76대1◇서울경제신문▲1면-이대엽 신드롬 확산일로..지자체 지방선거 앞두고 분양가 인하요구 잇따라-환율 950원대 급락..8년 5개월만에 최저-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내년 전면 금지-금감위, 기간산업 적대적 M&A 방지위해 황금주등 도입 검토-검찰 "현대차 전면수사 단계"..정몽구 회장 귀국 종용▲종합-투기지역내 6억초과 아파트 구입, 편법대출 철저 감독-중개업소 담합행위 적발..공정위 시정명령-판교민간 최우선순위 36대1..40세이상 접수 마감결과-삼성연 "양극화, 성장통한 중산층 복원으로 해결"-강남 고가아파트 보유세 올해 2~3배 급증-카지노 돈세탁 방지 의무화 추진..재경부 "윤상림 게이트서 악용가능성 제기"-외환은행 BIS비율 축소의혹 등 추궁..김석동차관보 등 소환조사-금감원 "에버랜드 금융지주사 아니다"▲해설-`오일유로` 시대 온다..UAE등 달러팔고 유로화 비중 확대-환율하락 어디까지? "950원대 초반 갈수도"-한은총재 공격적 통화정책 시사..정부부처 "금리오르나" 속앓이▲금융-삼성생명 금리체계 이원화..최저보증이율 유지, 예정이율 인상-시중은행 대출원 다각화 팔 걷었다-윤교중 하나지주 사장 "김재록씨가 외환은행 인수 자문요청"-LG카드 실질회원 1000만명 돌파 눈앞▲국제-탁신총리 떠나니 태국경제 화색 도네-미국 소액주주 힘 더 세지나..지배구조 개선등 기업 투명성 강화위해-중국 선물보따리 준비..미와 정상회담 앞두고-코카콜라 "커피시장 진출"..캐나다서 시장조사▲산업-현대차그룹 경영차질 현실화..미공장 착공식 연기-무협 부회장 공모 4~5명 지원..대학 부총장 출신 등 민간인-LG전자 대형TV 가격인하 공세-금호아시아나 회장 "속도 경영으로 새 60년 개척"-초고속인터넷 고객 피해속출.."가입하면 타사위약금 대납" 약속후 나 몰라라-하나로 또 감원 칼바람 부나-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조사▲증권-인터넷포털, 구글 국내사 인수 진출설에 주가 동반상승-증시 낙관론 목소리 커졌다..10일연속 상승랠리에 연말 1650선 전망까지-스틸파트너, 코스닥기업 공격설 부인-상장사 수익성, 인도기업보다 낮아-한국증권, 합병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부동산-고가아파트 보유세 급증..내달부터 다주택자 매물 나올듯-1분기 수도권 분양 반토막..판교여파로 줄어-뉴타운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건교부◇한국경제신문▲1면-환율 급락..950원선도 무너지나-중국도 1달러=8위안 붕괴 초읽기..한때 8.0070위안-고유가 금리상승에도 세계경제 훈풍..IMF 한국 5.5%로 상향조정-현대차 비자금 전면수사 돌입..정회장 귀국 촉구-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착공 연기▲종합-한은 또 망신살..작년 발간 `알기위운 경제이야기` 베끼기로 전량회수-대기업 부품소재 진출 전면허용..중기 M&A등 통해-대형 음식점 부동산 전문직등 2600여명 중점 관리-공정위, 퀄컴 현장조사..시장지배력 남용여부 조사-D램의 화려한 부활..PC이어 휴대폰 게임기로 수요처 확대-타워팰리스 90평형 보유세 2400만원..3년후엔 3500만원 육박-판교 중대형 아파트도 담보대출 어려워진다-채동욱 수사기획관 "압수수색서 돌발단서 자꾸 나와"-시장개입 어설프면 920원까지도▲사회-대규모 택지개발 녹지 확보해야 허용-대형건물 신축때 소방시설 의무화..화재평가제 도입-고대 이대 수시 1학기 통합논술 실시▲국제-탁신총리 전격사임 발표, 국왕의 힘..태국역사 또 바꿨다-EU "에너지시장 안열면 제재"-M&A금지 족쇄 1년만에 풀렸는데..씨티그룹 몸집불리기 나서나▲산업-현대차 경영차질 현실화..美공장 착공연기, 해외바이어 방한취소-포스코, 니켈광산 개발 및 제련사업 진출-STX팬오션, 중국서 첫 물류사업-MS 인터넷서비스 확 바뀐다..포탈 메신저 메일 내달 전면개편-한국 CEO는 초과근무중..평균 10시간 근무-부광약품, B형간염 신약 내달 허가..연말 시판▲부동산-판교민영 평형별 경쟁률은 비밀?..건교부 비공개-포스트 판교 물량 쏟아진다..6월까지 3만5천가구 공급대기-`스마트시티로 가자` 강북지역 구청들 광영재개발 시범지구 잇단 추진-재정비 촉진지구 순차 재개발..사업 진척속도 빠른 곳 우선 추진▲금융-3.30대책 이후 금융시장에선..대출 밀물-썰물, PB강좌 러시-농협, LG카드 인수전 다크호스 등장-보험사도 외화대출 취급..장외파생상품 한도도 확대▲증권-해외섹터펀드 급부상..특정업종주, 金등 투자로 분산효과 극대화-대투운용, 수탁액 1위 올라..지난달말 21조원-상장지수펀드 인기몰이..3월말 순자산액 61% 증가-삼성증권 "삼성전자, 60만원 깨지면 강력매수"-NHN, 시가총액 5조 돌파..인터넷주 동반 강세

2006.04.05 I 이정훈 기자

매파적(?) 한은총재…정부 `걱정되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 발언과 맞물려 한은이 통화정책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일반론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간주하면서도 내심 우려스러운 표정이다.연초 내수관련 지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아직 금리 안정기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성급한 금리 인상이 가져올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재는 "작년말과 올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한은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관찰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이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과거 부총재 시절 여러 차례 금리인상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맞물려 `매파적 총재`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부동산가격도 물가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만큼 통화당국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며, 경제원론상 통화공급량과 물가가 반비례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총재 발언에 대해 코멘트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으며, 발언 자체를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태도"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도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금통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가격에 따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시중의 유동성수준이나 물가 압력, 자산가격 변동 자체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기 보다는 이런 변화가 전반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인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즉,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에 대해 한은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순 있지만,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을 단선적으로 연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또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달러/원환율 상승으로 중소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들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이같은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은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원환율 하락 등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점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실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이나 소득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차원에서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재경부 관계자도 "올 1분기에 6% 성장이 가능하지만 계절조정 전기비로 보면 5% 언저리로,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GDP와 GNI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한덕수 부총리 취임 이후 통화정책에 관한한 언급을 피해온 정부로서는 내심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터놓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라 `혹시나`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는 셈이다.

2006.04.05 I 이정훈 기자

집값잡는 선제적 금리대응?…정부-硏 `찬반`논쟁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선제적 금리정책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등 경제전문가들의 논쟁이 일고 있다.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부동산 동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찬반 양론 성격이다. 이중 민간 경제연구소는 적극적인 금리정책 활용을 주문하는가 하면, 재정경제부와 국책연구소는 악영향을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금리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수급 불균형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민간·국책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유럽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영국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사례를 들며 적극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마침 이날 오전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맞물리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금리인상이 불러올 경기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던 삼성연은 올해 들어서는 입장을 바꾼 것. 최근에는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악역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단계를 높여 부동산에 대한 금리대응까지 제시했다. 삼성연은 "유럽지역도 지난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로 주택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영국 영란은행은 금리정책으로 주택값 안정에 성공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선제적 금리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지난 몇년간 당국의 강력한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한국 집값문제에 금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금리정책이 경기전반에 미칠 `무차별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선제적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금리정책은 어렵고, 금리는 경기전반에 무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부동산에 대한 금리대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은보다는 재경부 입장에 가깝다. 현정택 KDI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부동산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현 원장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기 위해 정부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대책으로 금리를 동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는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부동산과 금리정책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부동산과 금리간 관계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다만 금리로 자산가격에 대응하는 것에는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마다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수급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연은 최근 `경제주평`에서 강남권과 대형아파트 중심의 가격상승은 수급불균형과 수요억제위주 정책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원은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려면 개발이익은 환수하되 공급부족지역인 강남권 재건축의 용적률과 소형평형의무비율완화 등 규제를 풀어 중대형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연은 "이렇게해서 발생한 이익은 국민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도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공급차별화와 강북뉴타운, 송파 신도시 등을 통한 수요분산으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재건축 규제완화는 이르다며 고삐를 더욱 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줄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유예정책은 오히려 강남에 대한 신규진입 욕구를 자극하거나 기존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보유할 유인만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6.04.04 I 김수헌 기자

1분기 집값, 평촌이 가장 많이 올랐다(상보)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 1분기 집값은 재건축과 판교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평촌 분당 강남 양천구 등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광명 김포 등 수도권 서쪽이 강세를 보였다. 3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중·강서, 대구 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상당, 경북 경산, 경기 하남 등 7개 시·구는 주택투기지역, 용인 수지·기흥, 김포, 진주, 대구 북, 울산 중구 등 6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집값은 1.4%, 전셋값은 1.6% 올랐다. 서울은 집값과 전셋값이 각각 2.6%, 2.4% 상승했다. 1분기 전국 집값은 약보합세였지만 판교와 재건축의 영향을 받은 일부지역은 6%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해 8.31대책을 무색케했다. 판교분양의 영향을 받은 안양 평촌은 7.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분당(6.9%), 과천(4.7%), 용인(3.0%)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3월에만 4.9% 상승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강남구는 6.9%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5.9%), 송파구(5.0%)도 많이 올랐다. 강남 따라잡기에 나선 양천구는 목동 집값이 급등하면서 6.4% 상승했으며 영등포구도 3.2% 올랐다. 전셋값은 수도권 서쪽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 광명시가 6.4% 오른 것을 비롯해 고양 일산동구 (4.1%), 인천 서구(5.1%), 경기 김포(3.4%) 등지가 많이 올랐다. 서울도 양천구 (5.3%), 강서구(4.2%)의 상승률이 컸다. 전문가들은 "3.30대책으로 강남과 분당일대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들어 풍선효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목동일대 집값도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6.04.04 I 남창균 기자

내집마련정보사,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5기 모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오는 10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 강남역 교육장에서 부동산 재테크 단기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를 비롯해 김종필세무사, 최정환 웰시안닷컴대표, 이승익 루티즈코리아대표, 한상언 신한은행 PB팀장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나선다.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입문과 재건축·재개발 투자시 유의점 등 다양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인터넷 홈페이지(www.edurich.com)에서 선착순 접수중이며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28만원이다. 문의:(02)543-0114

2006.04.04 I 윤진섭 기자

1분기 집값, 평촌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 1분기 집값은 재건축과 판교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평촌 분당 강남 양천구 등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광명 김포 등 수도권 서쪽이 강세를 보였다.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집값은 1.4%, 전셋값은 1.6% 올랐다. 서울은 집값과 전셋값이 각각 2.6%, 2.4% 상승했다. 1분기 전국 집값은 약보합세였지만 판교와 재건축의 영향을 받은 일부지역은 6%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해 8.31대책을 무색케했다. 판교분양의 영향을 받은 안양 평촌은 7.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분당(6.9%), 과천(4.7%), 용인(3.0%)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3월에만 4.9% 상승했다.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강남구는 6.9%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5.9%), 송파구(5.0%)도 많이 올랐다. 강남 따라잡기에 나선 양천구는 목동 집값이 급등하면서 6.4% 상승했으며 영등포구도 3.2% 올랐다.전셋값은 수도권 서쪽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 광명시가 6.4% 오른 것을 비롯해 고양 일산동구 (4.1%), 인천 서구(5.1%), 경기 김포(3.4%) 등지가 많이 올랐다. 서울도 양천구 (5.3%), 강서구(4.2%)의 상승률이 컸다.전문가들은 "3.30대책으로 강남과 분당일대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들어 풍선효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목동일대 집값도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6.04.04 I 남창균 기자

[부동산 100자정보] 목포 옥암지구 ‘비발디’ 분양 외
[조선일보 제공] <!!--bodystart-->목포 옥암지구 ‘비발디’ 분양 한라건설이 전남 목포 남악신도시 옥암지구에서 ‘비발디’ 아파트를 분양한다. 38~60평형 576가구로 분양가는 평당 580만~630만원선. 모든 가구를 남향 배치하고, 찜질방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클리닉 등이 들어선다. 안방에 8각 발코니를 설치해 영산호 조망권을 확보했다. 도청·검찰청과 특목고·외국어고 등 17개 학교도 설치된다. (061)2818-999부동산 재테크 단기교육 실시 내집마련정보사는 오는 10일~5월10일까지 서울 강남역 교육장에서 부동산 재테크 단기교육을 실시한다. 김영진 대표와 김종필 세무사, 최정환 웰시안닷컴대표, 이승익 루티즈코리아대표, 한상언 신한은행팀장 등이 나서 해외 부동산 투자와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28만원. (02)543-0114토공 일반 상업용지 경쟁 입찰 한국토지공사가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에서 일반상업용지 등 총 216필지, 3만7398평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 76필지(1만3000평), 근린생활시설용지 89필지(1만2000평), 준주거용지 47필지(6400평), 업무시설용지 4필지(6400평)이다. 상업용지는 평당 476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 평당 375만원, 준주거용지 평당 380만원, 업무시설용지 평당 233만원에 공급된다. 입찰은 토지청약시스템(buy.iklc.co.kr)으로 하며, 접수는 4월21~25일. (062)958-7258남양주 전원주택 ‘로열클래스’ 분양 ㈜드림컨트리가 경기 남양주 수동계곡 인근에 고급 전원주택 ‘로열클래스’를 분양한다. 총 7000여평, 25가구 규모로 이번에 1차 단지 58~73평형 10가구를 내놓는다. 가구별 155~465평의 대지가 제공되며, 분양가는 3억5000만~6억5000만원 선이다. 경춘국도·서울~춘천 복선전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02)3431-4250단지내 ‘아이 에버그린 파크’ 도입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단지 안에 아열대 온실 커뮤니티 시설인 ‘아이 에버그린 파크(I’EVERGREEN PARK)’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6월 분양할 대구 월배지구 아이파크에 선보일 이 시설은 40~80여평 규모로 아열대 온실 식물관 형태다. 아열대 식물, 생태연못 등을 조성한다. 입주자에게 식물 재배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재개발·재건축 경매 검색서비스 경매 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www.taein. co.kr)은 재개발·재건축 경매 물건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재개발 사업지와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매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매물건의 해당 사업지, 아파트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06.04.04 I 조선일보 기자

비강남권 아파트 경매 인기 `뜨겁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강남 규제와 강북 개발의 영향을 올 들어 비 강남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분기 서울지역 법원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을 조사한 결과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성동구 등 비 강남권이 상위 5위를 모두 휩쓸었다고 밝혔다.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용산구로 1분기 평균 106.25%를 기록했고, 영등포구가 98.51%, 동작구 97.05%, 양천구 93.63%, 성동구 91.48% 순이었다. 지난해 4분기 낙찰가율은 강남구(96%)가 1위, 송파구(95.05%)가 3위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에 따라 최초 감정가 대비 120~140%에 달하는 고가 낙찰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지난 20일에 낙찰된 양천구 목동 목현아파트 17평형은 30명이 경합을 벌여 감정가 8500만원의 144%인 1억2250만원에 낙찰됐다. 또 23일에는 용산구 원효로 산호 아파트 30평형과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55평형은 각각 낙찰가율 123%와 120%에 주인을 찾기도 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계속되는 재건축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진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권은 뉴타운 사업과 U턴 프로젝트 등 강북권 광역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특히 용산, 성동구와 같은 한강 주변과 양천구 등 교육.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2006.04.04 I 윤진섭 기자

재건축 개발부담금, "0원vs1억6300만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0원vs1억6300만원" 민간업체와 정부가 시세차익이 8억5000만원인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을 추정한 값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모 컨설팅업체가 서울 반포 주공3단지 16평형의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분석에 대해,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상승분에 대한 추정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모 컨설팅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반포 주공3단지 16평은 착수시점 집값이 5억5000만원이고 준공시점 집값이 14억원으로 시세차익은 8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개발비용 3억9800만원(건축비 평당 1137만원)과 정상 집값상승분 4억3230만원(서초구 아파트 값 상승률)을 빼면 개발이익은 1970만원이 된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면세점(3000만원) 이하여서 한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개발비용은 평당 518만원(기본형 건축비 368만원+가산비용 150만원)으로 1억8130만원에 불과하며, 정상 집값상승분은 서초구의 아파트 값 상승분이 아니라 전체(단독 연립 포함) 집값상승분인 2억429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은 4억2575만원이 발생하며 부담금은 1억6288만원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은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세차익이 4억-5억원 이상 생기면 환수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2006.04.04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 "정책방향 잘못됐다"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4월4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3·30 부동산대책 설문..전문가 “정책방향 잘못됐다” -현대차 경영권승계도 수사..검찰, 비자금 마무리후 조사 -한은, 과감한 통화정책 시사..이성태 총재 “불확실성 감수…실기 말아야” -서울 뉴타운 토지거래 6평부터 허가 받아야 -771만명 개인정보 유출 -워드 오늘 청와대간다 ▲종합 -한돈짜리 금반지가 8만원이라니! -현대차 전면수사로 확대되나 -산업정책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정세균 장관 -의정부 경전철 내년착공 -통계청 경기지표 노란불..전경련 등 재계전망은 파란불 -GM위기 왜?..소비자취향 무시하더니 무시당했다 ▲정치·외교안보 -“적자 나몰라” 사원복지 펑펑..공기업 95곳 감사 착수 -4월국회 정치현안..총리청문회·비정규직법 격돌 -강금실 캠프, 김영춘·오영식·조광희씨 합류 -신계륜 정치 재개하나..여의원 76명 지지모임 ▲국제 -미국·일본 거대기업 부활스토리 -일 자동차·가전 체감경기 호전..일본은행 조사 -미 개인창고업 전망 밝다 -태국 총선 무더기 기권표..탁신총리 사임위기 몰려 ▲금융·재테크 -은행권에 몰아친 생존경쟁 -국민銀 아시아 글로벌 뱅크로 -외환銀 매각관련 20명 소환..감사원 금주부터 헐값매각 의혹 조사 ▲기업과 증권 -한국제품 中짝퉁공장 첫 적발 -109세 동화약품 最古 5관왕 -현대차 한국 생상능력 계속 준다 -태평양, 아모레퍼시픽 6월 상장 -해외이전 능사가 아니다..김쌍수 LG전자 부회장 -SK텔-삼성 보조금 분쟁 타결 -CJ홈쇼핑, 드림씨티방송 인수 -정몽구 회장 3년째 배당 으뜸 -연봉 부럽네..GS홀딩스 8200만원 최고 -외국인 올해 내수주 샀다 ◇서울경제 ▲1면 -컨설팅의 빛과 그림자..외국계가 독식 도덕적 해이 초래 -일자리 많은 만드는 기업·외국인 투자 우대..산자부 -현대차 후계구도 수사..검찰 별도단서 포착 ▲종합 -6억 이상 아파트 대출기준 강화 타킷은 강남·서초·송파·분당 -강북 뉴타운 재개발 빨라진다 -소비자물가 전반적 안정세 -재건축규제 반대 집단행동 돌입..조합장 모임 -“부동산은 통화정책 중요 부분”..이성태 한은 신임 총재 취임 -현대건설 워크아웃 졸업한다’ -검찰 현대차 후계구도 수사..비자금 수사 압박용일 가능성 -외환銀 부실판정 팩스 조작 의혹 ▲금융 -생보사 신상품 쏟아진다 -국인銀 e메일 고객정보 유출사건, 결국 법정으로 -이제 LIG손보라 불러주세요..LG화재 새출발 ▲정치 -‘비정규직법’ 임시국회 발목 -여야 ‘김재록 로비의혹’ 난타전 -금호, 대우건설 인수시도 과정 “김재록씨 개입의혹” ▲국제 -泰, 탁신 총리 퇴지 ‘초읽기’ -일증시 글로벌 자금 몰린다 -요청치는 佛..OPE철회 2차 총파업 돌입 ▲산업 -재계, 사회공헌·상생 보따리 또 푼다 -MK 미국내 행보에 관심 -삼성SDI, ‘PDP 4라인’에 7300억 투입 -“이통사서 음악서비스 제한” 반발 -하나로 연봉 통신업계 최고..작년 1인 평균 6344억원 ▲증권 -외국인 “바이 코리아” 증시 완연한 봄기운 -정몽구 회장 3년 연속 ‘배당王’ -증권주 ‘웃음꽃 만발’ -‘자산매각’ 금호산업 초강세 -“LG전자, 계열사 가치 저평가” ◇한국경제 ▲1면 -강북 광역재개발 30층 허용..용적률은 최대 300%로 높여 -“공무원·군·사학연금부터 손대야”..유시민 복지 촉구 -771만명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가입자 62% -“현대차 비자금外 추가단서 포착” ▲종합 -무인도, 테마형 관광단지 개발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 -한국 꼬마들은 학습지와 씨름..한·중·일 유아 사교육 조사 -‘선제 금리인상·부동산 안정’ 강력시사..이성태 신임 한은총재 -제조업 78% “올 경영성과 좋아질 것” -“올 경상흑자 100억불 밑돌 듯”..김석동 재경부차관보 -정몽구 회장 출국 수사장애 안돼..채동욱 대검수사기회관 ▲정치 -비정규직법 임시국회 첫날부터 법사위서 제동..민노 새벽 기습점거 -여야 ‘김재록 의혹’ 난타전 -5·31 지방선거 여성표가 최대 변수..與 이광재 기획위원장 ▲국제 -佛 알카텔+美 루슨트 “중국 무서워 뭉쳤다” -泰 정국혼란 증시에 직격탄 -中 ‘사스’ 의심 대학생 400여명 격리 -아시아 ‘富의 상징’ 와인향에 취했다 -중국, 호주서 우라늄 대량 구매 ▲산업 -자동차판매 기대이상 실적..내수판매 10만대 돌파·수출 22%↑ -삼성SDI, PDP 4라인 7300억 투자 -인터넷 가입자 771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삼성 ‘보조금 분쟁’ 타결 -동부그룹, 택배업 진출 ‘착착’..중견업체 인수 준비중 ▲금융 -자동차보험 시장 ‘지각변동’ 오나..삼성화재 점유율 5%P 하락 -부동산 투자하는 변액보험 첫 출시 ▲증권 -외국인 U턴…다시 증시 랠리 이끄나 -주식형 변액보험도 마이너스..3개월 수익률 &8211;2.03% -LCD장비株 “봄날 왔다”

2006.04.03 I 지영한 기자

강남권 재건축 `관망세`..수혜단지는 호가 올라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매물은 자취를 감췄으며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 재건축단지 "둔화" = 개발이익 환수제로 인해 재건축을 해봐야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 강남대치동 은마, 압구정 구현대, 송파잠실주공 5단지 등은 지난달 중순까지 보였던 매서운 상승세가 꺾이면서 횡보하거나 상승폭이 둔화됐다. 은마아파트는 31평형이 8억2000만~9억원, 34평형이 10억2000만~10억9000만원 안팎을 호가, 전주대비 가격변동이 없었다. 송파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도 제자리 걸음이다. 34평형은 11억~11억5000만원, 36평형은 14억~14억5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매수자와 기다려보자는 매도자들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다음주는 지나야 판세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의 후폭풍을 실감하지 못한 탓인지 꿋꿋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재건축단지들도 있다. 개포 시영아파트 19평형은 전주대비 평균 5500만원이나 뛰어 9억6000만~9억8000만원의 호가를 나타냈고, 압구정 구현대 4차 아파트 44평형은 20억~22억원으로 전주대비 1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수혜단지는 "강세"= 8월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5~6차 아파트나 서초동 세종아파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 아파트는 2주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 33평형이 7억2000만~8억6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인근 A중개업소 사장은 "조만간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고, 매수문의도 늘어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관리처분 총회를 여는 서초동 세종아파트는 35평형의 경우 지난달 7억~7억8000만원선에서 최근 호가가 9억원으로 뛰었다. 반포동 미주아파트 38평형의 경우도 9억8000만~11억원선으로 전주대비 평균 2500만원 올랐다. ◇일반아파트 매수세 "위축" = 재건축 개발부담금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일반 아파트와 분양권 시장은 담보대출 강화 탓에 매수세는 위축됐다. 그러나 호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아 강남구 도곡 렉슬 43평형의 경우 17억~18억5000만원으로 전주 보합세에서 지난주 7000만원이나 뛰었다. 그러나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계약자들 가운데 대출승계 금지나 대출한도 제한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상승세가 또 다른 상승세를 부르는 불안한 매수심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투기심리의 반감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2006.04.02 I 정태선 기자

(주간부동산)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 발표가 있었던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서 용인. 성남 일대는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라 지난주 상승률(0.68%)에 비해 0.2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남(0.29%), 강동(0.02%), 송파(1.61%) 등의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낮아진데 따라 0.81% 상승률에 그쳤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45%, 신도시 0.71%, 수도권 0.34%, 전국은 0.34%를 기록했다. 전세시장도 서울 0.24%, 신도시 0.19%, 수도권 0.12%, 전국 0.14%로 한 주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매매시장 송파(0.89%), 양천(0.69%), 강남(0.63%), 서초(0.58%), 강동(0.55%) 등이 주간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지난주와 비교할 때는 일제히 둔화됐다. 특히 최근 상승률이 높았던 양천과 강동, 송파 등은 지난주에 비해 각각 0.64%p, 0.45%p, 0.32%p 하락했다. 이외 지역에선 성북(0.57%), 강서(0.49%), 영등포(0.41%), 금천(0.27%), 동대문(0.23%), 용산(0.22%), 관악(0.2%)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0.71%를 기록한 신도시는 일산(1.02%), 평촌(0.86%), 산본(0.7%), 분당(0.67%), 중동(0.02%) 순의 가격 변동률을 나타냈다. 0.34%를 나타낸 수도권은 판교 주변 일대 아파트 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인(0.94%), 성남(0.91%), 과천(1.24%), 안양(0.74%), 군포(0.64%) 등 판교 주변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남(0.48%), 포천(0.36%), 광주(0.28%), 수원(0.25%), 김포(0.22%), 고양(0.21%)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의정부(-0.01%), 양주(-0.14%) 지역은 소폭 하락했다. 또한 과천, 성남, 의왕, 광명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1주일새 0.85%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전셋값도 서울 0.24%, 신도시 0.19%, 수도권 0.12%, 전국 0.14% 오르는 데 그쳐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지역별로는 중구(0.86%), 성북(0.71%), 동대문(0.52%), 강서(0.45%), 성동(0.45%), 광진(0.42%), 관악(0.4%), 송파(0.3%), 금천(0.29%), 구로(0.28%), 강북(0.25%), 노원(0.25%) 등이 서울 평균보다 주간 상승폭이 컸다. 0.19%을 기록한 신도시 전세시장은 분당(0.14%), 평촌(0.13%), 일산(0.12%), 중동(0.1%) 순으로 변동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한 주전 상승폭보다 절반 수준인 0.12%를 기록했다. 포천(0.72%), 광주(0.53%), 의왕(0.49%), 안양(0.4%), 성남(0.38%), 군포(0.35%), 과천(0.29%), 수원(0.29%), 남양주(0.25%), 김포(0.2%), 파주(0.2%)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용인(-0.02%), 양주(-0.15%), 하남(-0.7%) 등은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중소형이 약세를 보였다.

2006.04.02 I 윤진섭 기자

강남 재건축 84%가 개발부담금 대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 내 재건축 아파트 중 84% 가량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8월 예정대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되면 현재 강남 3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9만5700가구 중 84%에 달하는 7만9950가구가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 구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3만6800가구 중 2만6800가구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추진 중인 2만3900가구 중 3500가구 만이 8월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나머지 2만400가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는다. 송파구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3만5000가구중 2250가구를 제외한 3만2750가구가 개발부담금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한편 강동구의 경우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2만3800가구중 5200가구를 제외한 1만8600가구가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분석됐다.

2006.03.31 I 윤진섭 기자

재건축 개발부담금 7가지 문제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개발 부담금을 통한 이익 환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부담금을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조합에 부과한다. 조합은 책정된 부담금을 대지 면적과 층. 향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업계에선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집값은 평형과 층 외에도 방향이나 단지 내 위치, 혐오시설 등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이 같은 세세한 점까지 산출하고 계량화해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느냐 여부도 논란 중 하나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9년에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에 9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토지에서 얻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정확한 계량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합치 판정을 결정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교부는 “현금화만 안됐을 뿐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익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또 “법 발표 전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고도의 객관성이 요구되지만,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만 부과할지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복잡한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둘러싼 시비도 예상된다. 정부는 개발이익 산정 문제에 대해 각 사업 추진단계에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현실화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으로 이전만해도 수억원하는 재건축 단지의 기준시가는 1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산정 시점에 따라 개발이익이 오히려 과도하게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또 순수한 개발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골칫거리다.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개발이익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각종 편법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7가지 문제점*착수시점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이 낮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평가될 수 있다*조합이 개발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개발이익을 줄일 수 있다.*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추진위 승인일(착수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개발이익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주택자만 역차별을 받게 된다.*강남권의 경우 정상집값 상승률이 높아 개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착수시점 이전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2006.03.31 I 윤진섭 기자

부동산대책, 강남은 "잡고" 강북은 "살리고"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3·30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은 잡고 강북은 살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재건축 규제와 담보대출 요건강화 등으로 강남 집값은 묶어두는 대신 강북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강북개발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9월까지 강북지역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해 교육 교통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활한 강북개발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 ▲취득 등록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내놨다.우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없앤다.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하지만 촉진지구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또 일정규모(9평 예상)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시행된다.

2006.03.31 I 남창균 기자

3.30대책 무풍종목..건설株 4강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31일 "3.30부동산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부문 사업의 수행은 어려울 것이지만 건설업계는 정책적 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과거 부동산대책 발표시에도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국면 이후 재상승국면 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기존 `비중확대`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면서 유망종목으로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대우건설(047040)을 꼽았다. 대우증권은 이들 종목에는 아직까지 ▲2분기 건설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 ▲대형건설사 인수합병(M&A) 진행에 따른 주가 프리미엄 효과 ▲오일쇼크기를 능가할 중동특수 ▲2007년까지 걱정없는 외형 성장 및 절대적 수익성의 증가국면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3.30 종합대책은 건설업종에게 `중립적`인 뉴스, `비중확대` 유지 3.30 부동산종합대책은 건설업종 주가에 중립적이다. 이는 첫째, 강남권 재건축부문 사업의 수행은 어려울 것이나 건설업계는 정책적 내성 보유.즉, 주택사업의 구도를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선회, 분양성 양호한 지방 대도시지역에서의 순조로운 계약률 실현 둘째, 강북지역 시범지구 지정 및 7월부터 예정된 `도시 재정비 촉진법` 시행에 따른 주택물량 확보 셋째, 담보대출 규제 강화시에도 이는 집행자금의 회수 성격이 아니며 투기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은 이미 40%수준으로 하향, 과거 부동산대책 도출시 단기적 주가 조정국면 이후 재상승국면 연출 등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종에 대한 기존 ‘비중확대’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유망종목은 현대건설(목표주가 5만6400원), GS건설(목표주가 6만7800원), 삼성엔지니어링(목표주가 3만9800원), 대우건설(목표주가 1만6100원)이다. 이들 종목에는 아직까지 2분기 건설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 대형건설사 M&A 진행에 따른 주가 프리미엄 효과, 오일쇼크기를 능가할 중동특수, 2007년까지 걱정없는 외형 성장 및 절대적 수익성의 증가국면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건설업종지수 변동률 동향

2006.03.31 I 이진철 기자

與 "개발부담금 위헌안돼..국회통과 가능"(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지역에 새로 적용키로 한 개발부담금제도가 결코 위헌소지가 없으며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3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개발부담금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봤으며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이 점차 대형화돼 가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재건축의 공공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 개발이익도 지가상승이나 용적률 확대에서 오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개인이 향유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남 재건축시장의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다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법안 만드는데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이 단장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크고 팔자니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상당수가 양도세 등 세제정책이 조금만 기다리면 바뀔 것이라는 기대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단장은 "강남 3구의 경우 더이상 개발할 택지가 없어이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를 대체할 지역의 택지 공급확대는 지속할 것이며 좀더 시간이 지나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외부에 알려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며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며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부, 주민들과 상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03.31 I 이정훈 기자

건설株, IT 등 성장주 대안으로 관심-삼성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삼성증권은 31일 정부의 `3.30부동산대책`과 관련 "8·31부동산종합대책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등 접근 방법면에서 보면 비교적 충실한 후속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대상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시장에 한정돼 있고(재개발 미포함), 강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비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제외돼 있어 건설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정보기술(IT) 등 성장주를 대신할 대안주식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대처와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 관심집중이 필요하다는 종전 투자전략을 유지한다"면서 톱픽(top-picks) 건설주로 현대산업(012630)개발, 대림산업(000210), GS건설을 꼽았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후속대책은 개발부담금제 등 재건축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을 통한 금융규제로 요약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이 발표됨.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건축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강화를 통한 금융규제를 시행하는 등 재건축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추가됨. 또한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택지공급 활성화, 강북도심지역의 광역적 재정비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접근 방법면에서 보면 비교적 충실한 후속대책으로 평가됨. -예상보다 규제범위는 넓으나, 통화정책이 제외되어 있어 부정적 영향 제한적 개발부담금제는 종전 시행중이던 개발이익환수·소형평형의무비율·기반시설부담금제와 함께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안정에 효과를 줄 것. 개발부담금제는 당초 예견된 재건축규제였으나,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짐.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라는 새로운 대출조건으로 투기자금의 유입을 차단시켜 금융규제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규제대상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시장에 한정되어 있고 (재개발 미포함), 강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비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제외되어 있어 건설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건설주에 대해서는 IT 등 성장주를 대신할 대안주식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대처와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 관심집중이 필요하다는 종전 투자전략을 유지. (톱픽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허문욱/노세연 애널리스트)

2006.03.31 I 이진철 기자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허구성을 밝힌다
[오마이뉴스 제공] 8·31대책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던 강남벨트 등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이 실수요자들 때문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후 정부는 곤혹감을,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공급확대만이 집값 안정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정부의 정책을 '세금폭탄'으로 깎아내린 전력이 있는 만큼 그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본다.반면 정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8·31대책이 무위로 돌아가는 현실을 접하면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기색이 역력하다. 하긴 8·31대책은 국지적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의 존재 때문으로 진단하고 미흡하나마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이를 억제하려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으니만큼 현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이 참담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비록 보유세 중과 대상의 폭과 실효세율 등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보유세율 현실화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제어하려고 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옳았다고 평가받는 8·31대책이 이토록 시장에서 냉대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이 기염을 토하는 것처럼, 정부가 경제학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투기적 가수요라는 유령을 쫓다 실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맞닥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강남은 실수요가 지배하고 있다?8·31 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80%가 실수요자라는 정부의 통계는 공급 부족 때문에 강남 집값이 뛴다고 주장해온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긴 투기적 가수요를 잡겠다며 추진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 80%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 등의 실수요자라는 통계보다 더 8·31정책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투기적 가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의 세제 개혁을 처방한 정부는, 졸지에 생사람을 잡은 돌팔이 의사의 처지로 전락한 셈이다.지나간 일이야 더 탓해 무엇하랴! 이제라도 정부는 8·31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집을 산 사람 가운데 80%가 실수요자라는 통계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분석이 그것이다. 통계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칠 수도 있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일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80%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기실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정부는 통계가 부리는 마술에 현혹되지 말아야주지하다시피 8·31대책 발표 이전에 강남벨트에는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전체 거래량 2만 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1만 5761건으로 무려 전체의 58.8%에 이른다는 점, 작년 상반기까지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 담보대출증가액이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 점, 강남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01년 51.4%에서 작년 6월 현재 31.7%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8·31대책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투기적 가수요가 창궐하던 강남벨트가 8·31대책 발표 이후에는 실수요자들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말인데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인식에 치명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강남벨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를 투기적 가수요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로 분류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또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를 무턱대고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물론 통계상으로만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해서 다 같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고소득자들을 일반적 의미의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집을 장만한 무주택자들이 왜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굳이 강남벨트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진실의 일각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3월 25일자 〈조인스랜드〉에 실린 아래의 기사는 "강남 실수요자 80%론"이 지닌 허구성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강남 개포동 재건축 대상의 저밀도지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대개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전문직종인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중개사들의 얘기다.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강북이나 분당 등지의 수도권 사람과 지방 사람이 섞여있다고 한다.매입자 중 20∼30%만 실제 거주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놓는 수요란다. 앞으로 5∼7년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그때쯤에는 재건축이 되어 가격도 엄청 오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재건축이 되면 들어와 살겠다는 수요도 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자. 중개사들이 말하는 전문직종은 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고수익 계층들이다. 맞벌이 부부도 그럴듯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어서 이 또한 잘사는 편에 속하는 부류로 진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구매수요의 성향은 강남과 함께 동반 상승한 죽전ㆍ목동 등지도 비슷한 양상이고 돈 되는 곳을 찾아주는 재테크컨설팅업체들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대목이 많았다. 물론 강남에 집값이 많이 뛴 목동이나 분당 등지에 살던 사람이 집을 팔고 여기에 돈을 좀 보태 입성한 실제 거주수요도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강남 아파트를 못 잡으면 상류층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행 열차를 타야 한다는 수요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차원에서 집을 산 사람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자들에게 "강남은 내 운명"자! 어떤가? 위에서 차근차근 살펴본 것처럼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통계가 빚어낸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8·31대책의 입법화에도 여전히 미흡한 보유세와 양도세의 존재에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로소득을 좇는 투기적 가수요가 한사코 강남벨트 등으로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최근 강남권역 등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닐까 싶다.대부분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기존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무늬만 실수요자인 가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마당이니 강남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배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비유하자면 8·31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은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는 현상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2006.03.30 I 오마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