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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9월초 시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초부터 전국 모든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초과이익이 1억원인 경우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 8월 초부터는 광역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준공일)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률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이다.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100여개 단지, 8만가구가 주로 적용 받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부과하고 조합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미리 걷을 때에는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조합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씩 배분하도록 했다. 국가귀속분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다.또 8월 초부터는 시도지사나 건교부가 시군구청장이 내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조치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조합 추진위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해당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재건축 사업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시·도지사나 건교부는 필요할 경우 공적기관에 검증을 맡겨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시 건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바뀐 안전진단 흐름도 재건축 추진위, 안전진단 요청 ->시·군·구청장, 공적기관에 예비안전진단 요청 ->시·군·구, 재건축 필요시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안전진단 결과 시·도에 보고 ->시·도 또는 건교부,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판단 ->문제시 공적기관에 재검토 요청 -> 문제시 시행취소
2006.05.02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도이모이 20년 베트남의 질주..4년간 연 7% 이상 고성장-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늘어난 258만원-싸구려론 더이상 돈 못번다(성장에도 품질이 있다①)-판교 8월 공급량 2천가구 축소..7164가구 공급▲종합 -정회장 `옥중경영` 시작하나..현대차, 구치소 근처에 사무실 마련-현대차 내수판매 15% 급락-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비상`-올해 종부세 안내려면 이달말까지 집 팔아야-"외국자본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재경부 벨기에·네덜란드 등과 조세조약 개정 협상-석유세금 인하 계획 없다..정세균 산자부 장관▲국제 -日 노동인구 8년만에 늘었다-중 조가조작 재벌 중징계 ▲금융·재테크-정책금융 역할 끝..더이상 설 곳 없어(산업은행 이대론 안된다①)-소액 휴면예금자 `분통`..인터넷공금 안돼▲기업·증권-그들은 스스로 워크아웃을 했다(팬택계열-스카이 통합 1년)-현대백화점, 대형 슈퍼사업 추진-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만명 양성..한인무역협회 25주년 비전 발표-현대그룹-현대중공업 `돈싸움` 시작..현대상선 유상증자는 첫 관문-현대중공업 부채비율 216%..10대그룹중 가장 높아-10대그룹 총수 `연봉+배당금` 정몽구 회장 355억으로 최고▲부동산-강북시대 다시 오나 ④아현·은평..도심과 가깝고 주거환경 쾌적-건설사 욕심이 분양가 높인다..토공 17개 지구 원가공개-6억원 넘으면 분양 저조..고가아파트 대출규제 여파-개포동 아파트 평당 4천만원..부동산써브 조사◇서울경제 ▲1면-고유가 충격 더 심각하다..중국·인도의 3∼4배(에너지 多 소비구조 이젠 바꿔야)-차·철강 등 주력품 수출전선 빨간불..4월 총수출액 두자릿수 증가 불구 소폭 늘거나 감소-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획..택지비 비중은 30%도 안돼-현대차 `4월 성적표` 예상보다 더 나빴다-카타르, 美와 FTA협상 중단▲종합-과세당국 "세수 작년보다 낫다"-금융기관 등 문서창구 사라진다..스캐닝 문서 보관 허용키로-외국계펀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놓고 `정부는 뛰고 국회는 낮잠`-베트남, 연내 500개 기업 민영화-타워팰리스 51평 올 종부세 15배 늘어-현대차 4월 성적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나.." "해외딜러 동요이탈 심각"▲금융 -은행 `영토전쟁` 달아올랐다-국책은행 기업지원실적 `명암`▲국제 -글로벌자금 아시아 통화시장 몰린다-美 에너지장관 `고유가 2∼3년 더 갈 것`-중 자동차기업 러 공략 재시동..현대차 내우외환 틈타▲산업-가전업계 경영진, "현장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SK네트웍스, 중에 한국주유소 첫 오픈-`입 굳게 닫은` 현정은 현대회장▲증권-역시 업종대표주..올 주가상승률 업종지수대비 5.95%P 높아-"간판 바꿔도 주가엔 큰 영향없어"-하루 20만 계약..거래량 세계 1위(선물시장 개설 10돌)-`중국발 쇼크` 지속..당분간 약세▲부동산-김포 장기·하남 풍산 `분양 2라운드`-개포동 집값 평당 4000만원 넘어-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심화 ◇한국경제 ▲1면 -"요즘 마음 편한 기업 어디 있습니까"..기업들 6대 스트레스 시달려-비정규직법안 처리 물건너가..여, 부동산법안 직권상정 추진-판교 8월 공급 2000여가구 줄어▲종합 -`10조원대 괴자금설` 또 나돈다..정책자금·사모펀드 등 주장 브로커 `활개`-전자문서 보관소 세계 첫 설립-고가주택 `세금 폭탄 현실화` 공시가 10억 아파트 올 보유세 373만원→601만원-정부, 공무원 연금 `수술` 합의-4월 무역흑자 15.5억불 선방..차·철강은 주춤‥수출전선 `경고등`-소비자 물가 2% 상승..안정세 지속▲국제 -`웹 2.0`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MS 시가총액 30조원 `허공에`..주가 하룻만에 11% 폭락-일 기업 경영틀 확 바뀐다▲산업 -현대차 우려가 현실로..4월 내수판매 11% 뚝-SK 수입선 다변화 효과 `짭짤`-재계 `경영권 승계` 공론화 움직임-`010` 번호 그대로 3세대 서비스 이용▲부동산-4일 판교 당첨발 발표..자금준비 어떻게-세무조사설에 강남권 `움찔`-재건축 제동걸린 여의도 상업 지역 `매도문의 늘려 거래 뚝 끊겨`-은평 뉴타운 주변 분양 잇따라▲금융-"국책은행장 보유주 백지신탁"..강권석 행장 주식 모두 매각-주택대출 `파란불` 중기대출 `빨간불`-신용카드 연체율 지속 하락▲증권-기아차 우리사주, 자사주 2000억 매입-호재성 공시직전 급등종목 속출-엔·유로화 선물 26일부터 거래
2006.05.01 I 김세형 기자
"재건축 소형·임대의무제 바람직하지 않다"..국토硏
  • "재건축 소형·임대의무제 바람직하지 않다"..국토硏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강남 재건축 규제 가운데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국토연구원 윤주현 수석연구위원과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말 펴낸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연구위원은 "강남 주택시장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 차원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남지역은)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평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하는 '소셜 믹스'도 계층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셜믹스는 비슷한 계층간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상위계층과 서민계층의 혼합을 목표로 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지난 2003년9월5일부터 시행됐으며 전용 18평 이하 20%, 전용 18-25.7평 이하 40%, 전용 25.7평 초과 40%를 짓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10평형대 미니주택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조치는 2003년 10.29대책에서 도입돼 작년 5월17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강남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 서민임대주택 공급확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6.05.01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아세안 FTA 상품협정 타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5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인 입맛 맞추면 세계서 통한다 -韓·아세안 FTA 상품협정 타결.. 2010년까지 대부분 관세철폐 -청와대·당 사학법 갈등.. 열린우리당, 대통령 양보권고 거부 ▲종합 -샐러리맨도 스톡옵션 `대박` -출장 마일리지 개인용도로 못쓴다.. 한은, 하반기부터 -캐나다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위기의 현대차 경영 어떻게.. 비상대책기구 없이 계열사 책임경영 -구치소 생활 사흘째 정몽구 회장.. 신문 토씨하나까지 정독, 정의선 사장만 면회받아 -중국 쌀도 밥상 오른다.. 이르면 이달초 공매 -열린우리당 내일 서울시장 후보경선 ▲국제 -고유가로 생활패턴 달라졌네.. 美대학생들 대륙횡단 꿈 포기.. 월마트 매출타격 울상 -日 IT업계 기술대학원 공동 설립 -이란 우라늄 농축성공.. "4%이상 연료급" 주장 ▲금융·재테크 -원화·유가 급등에 대출 조심조심..외환銀 리스크 관리방안, 모텔·찜질방 연체율 늘어 -하나銀 편의점에 ATM 300대 추가.. 2007년까지 총 1000대 늘리기로 -80세에 보험료 100% 환급..동부생명, 평생보장 건강보험 판매 ▲기업·증권 -까르푸 매각이익 3천억? 7천억?.. 국세청 세무조사 -냉여넙체 `울상` 철근업체 `방긋`.. 동부제강·유니온스틸, 아연값 급등에 대규모 적자 -대기업 `상시 비상경영체제` 확산 -"마스터 40명이 회사 책임져요".. 삼성전기 `라인마스터` 제도 화제 -번체업계, 중국 솔루션시장 진출.. 엑스씨이 코어트러스트 등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 오늘 개막.. 61개국 700명 참석 그랜드 힐튼호텔서 -현대건설 인수전에 새 변수.. 현대상선 지분보유로 매각가 치솟을 듯 ▲부동산 -강남재건축 종전시세 회복..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세 -5천만원 미만 월세중개료 인하..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 ◇서울경제 ▲1면 -"정부 R&D 예산을 숨겨라".. 민간지원땐 상계관세 대상 -韓·中·日 등 亞국가 "금융위기 공동대응" -비정규직 등 회기내 처리 불투명 -韓·美 FTA 마무리후 日과 협상완결 추진.. 한덕수 부총리 ▲종합 -`정유사 담합` 조사결론 촉각 -高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 GDP-GNI 괴리 커질 듯 -`과도경영` 현대車 당분간 감속주행 -론스타 稅불복 심판청구 15건 ▲금융 -신한銀 감성마케팅 강화 -전문직 신용대출 꾸준히 증가.. "주택담보대출 대안" 판매주력 ▲국제 -오늘 `메이데이`.. 전세계가 들썩 -"中 추가 긴축정책 곧 발표".. WSJ, 1~7월께 전망 -아르셀로 경영진 "휴~".. 킨쉬회장 등 주총서 재선임 미탈스틸 M&A 힘들 듯 ▲증권 -잇단 외풍.. "실적으로 넘어라" -"금호타이어 2분기부터 수익성 개선".. 대우證 "판매가인상 힘입어 영업이익 늘 것" -엔터업체들 사업다각화 바람 -자사주매입 중소형주 `조심`.. 반짝 상승후 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부진 ◇한국경제 ▲1면 -해외펀드에 올들어 7조 몰렸다 -국세청, 까르푸 세무조사 착수.. 과세근거 확보 `주목` -`현대차 비자금` 이달중순께 일괄기소 ▲종합 -조세부담금 25%라지만 공교육비·행정제재금 등 포함땐 "소득 3분의 1이 사실상 세금" -한국국적 탈북자에 美 사상 첫 망명승인 -OECD 대사후보 권태신·진동수씨 압축 -국유재산 매각 쉬워진다.. 국유지 최저입찰가 50%로 하향 -남북 첫 합작광산 `정촌`을 가보니.. ▲국제 -`오일머니` 차이나파워 눌렀다.. UAE 인베스콤, 차이나모바일 제치고 밀리콤 인수유력 -UAE, 美 군납 영국업체 인수..부시 서명 두바이포트월드 파문 재현되나? -英 스탠호프캐피털, 창억2년만에 20억달러 굴려 -수족관으로 위세과시.. 헤지펀드 상징물로 다시 유행 ▲산업 -"고유가 등 위기상황 내실경영으로 극복".. 강덕수 STX그룹 사장 -재계, 몽골 등 3국과 자원협력 모색.. 盧대통령 순방에 동행 -초콜릿폰이 부른 `휴대폰 이름전쟁` -경인지역 99개 가구업체 뭉쳤다.. 20억 출자 공동제조·판매법인 `키퍼스` 설립 -최신 개봉영화 `TU박스`서 보세요 -잘나가는 테스코.. 중도퇴장 까르푸 왜? ▲부동산 -`외국인용 주상복합` 공급 활기 -3.30부동산대책 한달.. 6억이상 주택담보대출 `뚝` -건설업도 `女風`.. 10명중 1명꼴 여성 ▲증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삼성전자·현대차·신세계 등 PER 높아져 -엔터株 실적판단 `시기상조` -코스닥 자금조달 급증.. 올 1조6729억 작년 2배 -ABS발행 부동산 편중.. 올 1조8958억 44%차지, 기업 매출채권 ABS는 `0건`
2006.04.30 I 이진철 기자
  • 與 "3.30후속입법, 모든수단 동원..5월국회 소집검토"(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3.30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에 모든 협상력과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또 부동산 후속입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5월중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3.30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을 위해 모든 협상력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 및 인천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어제(29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반수에서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3.30 부동산 대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총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결의했다"며 "모든 협상력과 동원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4월 국회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강남의 재건축 이익환수에 관한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다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했다.다만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을 연좌제로 걸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같은 연계를 통한 사학법 무력화, 무효화 전술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이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고민과 포용정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도 동감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부동산 대책 관계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의 제안 권고는 사학법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라는 권고라기보다는 민생법안처리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가겠다"며 " 필요하다면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06.04.30 I 이정훈 기자
  • (주간부동산)서울 재건축아파트 다시 상승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30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재건축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값은 0.56% 올라 지난주 상승률(0.28%)의 2배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3.30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14일 조사때는 주간상승률이 0.19%까지 낮아졌으나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일반아파트의 상승률은 0.36%로 지난주(0.45%)보다 둔화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일반아파트를 합친 서울시내 전체아파트의 상승률은 0.39%로 지난주(0.43%)보다 낮았다. 전세는 비교적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0.08%, 신도시 0.10%, 수도권 0.08%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 매매가 동향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값은 0.56% 올라 지난주 상승률(0.28%)의 2배를 기록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의 상승률은 0.39%로 지난주(0.45%)보다 둔화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를 합친 서울시내 전체아파트의 상승률은 0.39%로 지난주(0.43%)보다 낮았다. 구별로는 동작구가 0.75%로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0.71%), 양천구(0.64%), 광진구(0.50%), 강서구(0.47%), 강남구(0.43%), 마포구(0.43%), 구로구(0.42%), 영등포구(0.40%) 등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뉴타운과 지하철 등의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동작구가 이번주에도 상승폭이 컸다. 사당동 롯데낙천대2차, 신동아4차 등 20~40평형대가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에서는 산본이 1.70% 오르면서 계속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평촌도 1.13% 올랐다. 금정동 무궁화주공1단지 30평형대가 2250만원, 산본동 백두극동 49평형대가 5500만원이 오르는 등 대형 평형 오름세가 컸다. 일산은 0.78%, 분당은 0.43%의 상승률을 각각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1.24%), 군포(1.11%), 의왕(0.94%), 광명(0.80%), 용인(0.56%), 고양(0.51%) 등이 많이 올랐다. ◇ 전세가 동향전세는 비교적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0.08%, 신도시 0.10%, 수도권 0.08%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금천(0.59%), 동작(0.23%), 중랑(0.21%), 도봉(0.2%) 용산(0.19%), 광진(0.18%) 순으로 올랐다. 지역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른 단지가 많지 않고 올라도 소폭에 그쳤다. 대부분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신도시에서는 산본이 0.57%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중동이 0.43% 올랐고 일산(0.28%), 평촌(0.05%) 지역도 소폭 올랐다. 분당은 0.14% 하락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57%), 남양주(0.44%), 부천(0.4%), 평택(0.25%), 구리(0.23%) 등이 소폭 올랐다. 양주(-0.4%), 용인(-0.11%), 하남(-0.08%), 광명(-0.04%) 등은 소폭 하락했다.
2006.04.30 I 윤진섭 기자
  • 3·30대책, "한달만에 약발 끝"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3·30대책 약발 끝났나"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 안전진단 강화, 대출제한 등을 골자로 한 3·30대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규제대상인 초기 재건축 단지는 반짝 하락세가 멈추었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반사효과로 되레 오르는 등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미봉책으론 정책한계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시장만 본다면 상승세를 눌렀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수도권 신도시나 강남외 지역의 가격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제한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집값은 오름폭이 줄어들었을 뿐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며, 강남권의 수요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수면아래에 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3.30대책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나온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하반기부터 적용되지만 이를 우려한 매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입지조건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보합권에서 다시 조정 = 부동산시장은 규제와 비수기 등으로 `숨고르기`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영진 팀장은 "금리 유가 환율 등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단기적으로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 등이 이이지면서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30대책 입법 차질, 5.31지방선거를 겨냥한 개발공약 남발 등 빌미가 주어지면 상승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경 팀장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일정기간 횡보하겠지만, 수요를 차단할만한 근본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3.30대책 이전의 급등세를 재현하지 않겠지만 또 다시 오름세를 탈 확률이 높다"으로 내다봤다. 김선덕 소장은 "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리 뿐 아니라 통화정책까지 총체적이고 원론적으로 시장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만 나온다면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06.04.28 I 정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학, 색깔이 있어야 산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4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학, 색깔이 있어야 산다 -현대차 사법처리 오늘 결론 -외환자유화 앞당긴다 -신종 재테크 `그림펀드` 인기 ▲종합 -고유가시대 미국, 기름값 아끼기 -美, "북한 위조달러 계속 생산중" -현대차 경영·지배구조도 개편-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하반기 세계경제 위기..향후 3~5년 침체 겪을 것"-鄭 회장 선처 탄원서 쏟아져-`환율방어용 실탄` 외평기금 늘린다-권오승 공정위장 "독과점 기준 강화..산업별로 차등적용"-5년마다 기업 회계감리-강남 재건축값 일단 잡혔다▲국제 -中 강력한 긴축의지 표명-超국적 거래소 등장한다▲금융·재테크 -환차익 보려는 경영마인드는 잘못-보고펀드, BC카드 인수난항▲기업·증권 -옛 쌍방울 희망의 종소리-상상력에는 장애의 벽 없어요-HP, 한국서 디지털TV 판매추진-위성DMB 고군분투 "규제 때문에..."-주력업종 바꾸니 실적 쑥쑥-LG텔 깜짝 실적-현대제철, 車지분 인수로 순익 감소-현대건설 순이익 950억-은행주 강세場 이끈다▲부동산-부산 정관 6월 동시분양-강북시대 다시 오나◇서울경제 ▲1면 -국내외서 鄭회장 선처 탄원 폭주-中 "올부터 석유 비축"-이틀새 10억弗 투입..외환시장 본격개입 ▲종합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원달러 환율 3~4% 더 떨어질 것"-지난달 대출금리 0.13%P 상승-현대차 "최악의 결론만은 없어야" 호소-3·30 대책 한달..칫솟는 집값 잡는덴 일단 성공-강남 주택담보대출 급감-변 예산처 장관 "에너지 가격 현실화 검토"-외환시장 "외환규제 기본틀부터 새로 짜라"▲금융 -車보험 진료수가 인하추진-産銀 "LG카드 매각 정부개입 없다" -尹 금감위장 "외환은 매각 중단 못한다"▲국제 -"유럽경제 부흥" 獨·佛 투톱 재가동-中 "이란 제재 반대"-中 인민은행 대출 줄일듯▲산업 -전경련 위원장단 회의 재계 "경제상황 급속악화" 우려-현대重 5억4천만불 컨船 4척 수주-이통사 90만명에 보조금 750억 지급-김치 수출 여전히 `부진의 늪` 허덕▲증권 -조선주 업황 호조 `쾌속 항진`-"현대차, M&A 불가능하지 않다"-현대건설 1분기 순익 950억 달성-복제약 효능 조작 파문, 제약주 `직격탄`-외국인 매도행진 언제까지?-IT株 1분기 실적 "괜찮네"-LGT 분기순익 첫 1천억 돌파◇한국경제 ▲1면 -해외부동산 투자 다양해진다-변 기획처 장관 "고유가 대응 공공요금 현실화 필요"▲종합 -정부 고유가 대응 "유가 대책없이 서민에 부담 전가" 논란-`新국가 자본주의`가 세계시장 휩쓴다-한은총재 "최근 환율, 우려할 수준" 이례적 언급-중국에 일자리 21만개 넘겨줬다▲국제 -中 관광산업 `빛의 속도`로 커진다-獨 기업신뢰지수 15년來 최고▲산업 -해운사들 "화물 채우기가 걱정"-전경련 "금리동결-환율안정 건의"▲부동산-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크게 늘어-강남·서초구 아파트값, 10가구중 7가구 6억 넘어▲금융-金·원유투자 `웃고`..달러상품 `울고`-보험사 해외투자·수익률 `시들`-주가 오르는데 외국인 왜팔지?-전통기계株 부활 `매수세`-코스닥도 자산株 뜬다-LG텔, 1분기 순익 1000억 넘었다▲증권 -원고에 강한 자산주 `시선 집중` -금호아시아나 실적 고전..석유화학. 산업 등 1분기 영업익 감소 -현대상선 적대적 M&A 휘말리나..제브란트레이딩 최대주주 부상
2006.04.26 I 김경근 기자
  • 강남 30평형 재건축임대, 임대료는?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강남에 30평짜리 재건축 임대아파트가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가 주인공.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용적률을 220%에서 243%로 늘리면서 임대아파트로 30평형 12가구를 짓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는 준공 후 지자체(SH공사)가 매입해 시세의 90%선에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런데 30평짜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인근 재건축아파트 30평형대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180만원선이다. 최근 고임대료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 민간임대와 비슷한 셈이다. 판교 민간임대는 보증금 2억4000만원, 월세 50만-60만원선이다. 이는 또 서울시 최초의 중대형 공공임대로 지난해 말 입주한 당산동 SH빌 35평형(임대보증금 4500만원, 월세 47만원)에 비하면 2배 이상 비싼 것이다. 한 전문가는 "월세 150만원을 감당하려면 연봉이 7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9년 완공된 개나리4차는 현재 57-60평형 264가구 규모이다.
2006.04.25 I 정태선 기자
  • 여의도 서울아파트 77층 재건축 "제동"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상업지역내 아파트의 편법 주상복합 건립을 막기로 함에 따라 해당지역 아파트단지의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특히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받게 된다. 서울아파트는 192가구 규모로 일반상업용지에 위치해 용적률 600%가 적용되며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아파트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건축법으로 77층짜리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 중이다.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건설 ▲후분양제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 아파트가 받는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서울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선정의 불투명성, 조망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10~20%가량의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50평형은 올해 초보다 3억~4억원 오른 18억~19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서울아파트와 함께 여의도 공작, 수정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작아파트는 28평형과 38평형 373가구로 지난 1976년 10월 입주했다. 수정아파트는 23평형과 50평형 329가구 규모로, 역시 1976년 8월 입주했다. 공작아파트는 지난해 8월 말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반면 수정아파트는 제외돼 있다. 이와 함께 여의도지역에서는 2002년 이후 미주·백조·한성아파트 등 상업용지내 아파트들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백조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캐슬엠파이어(39층)는 이미 완공돼 입주가 완료됐고 한성아파트는 일반분양을 마친 상태다. 이밖에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도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06.04.25 I 윤진섭 기자
  • 황사낀 4월국회..민생법안 처리 `또 지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4월 임시국회도 여전히 황사속이다. 주요 민생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암초에 걸려 또다시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재건축 개발부담금법, 소비자보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주요 현안관련 법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이와 주요 법안 처리를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하고 있다.더욱이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법과 사학법 등의 처리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노동당까지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놓고 매번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맞서고 있어 여당으로서는 이래저래 손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여야간 극심한 대치로 인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생관련법안은 무려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논란이 불러 일으키며 힘들게 법사위까지 올라온 금산법은,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묶여 법사위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측이 이건희 회장의 8000억원 사재환원 등을 약속하고 국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산법 처리 지연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또 지난 3.30 부동산 후속대책의 시행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강남 재건축 지역의 최근 가격 상승세를 감안할 때 당장 통과돼야할 시급한 입법 과제다.그러나 이 역시 한나라당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거나 `재건축시장을 잡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부터 논의를 차단하고 있어 4월중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단체소송 도입 및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보호법`과 해외펀드 원천징수를 위해 필요한 `국제조세조정법`,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 등도 주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또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유럽 4개국간 FTA 비준동의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1일까지 필요한 관련국으로의 통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이밖에도 민방위 훈련 시간과 복무시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과 고령자 정년연장 권고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의료법, 방과후 학교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도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중 예정에 없던 양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관한 의견 조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수용하는 대신 금산법과 비정규직법안, 3.30 후속대책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한나라당으로부터 약속받는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6.04.25 I 이정훈 기자
  • 부동산 언론보도 이래서 틀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세금폭탄론, 서민·강북·지방피해론, 위헌론, 풍선효과론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논리다. 이런 논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24일 토지정의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부동산정책 보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언론 일각의 비판적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교수는 우선 "8·31대책을 전후해 일각에서 `세금폭탄` 또는 `세금테러`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집중공격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북피해론` 역시 잘못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강남아파트는 내놓지 않고 강북아파트만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강북피해론 논거. 그는 "강남지역에 다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강·남북에 분산해 다주택을 소유만 사람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주택시장 한파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건설사들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주변시세와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3·30대책에서 투기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과 이자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도록 한데 대해 일각에서 "서민들의 강남진입 꿈이 멀어졌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DTI 적용은 거시경제에 타격을 주지않고 강남과 분당권의 국지적 투기를 억제하는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것.  그는 "서민들의 강남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DTI 적용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남진입을 꿈꾸는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서민이 강남에 진입하기를 바란다면 대출조건을 느슨하게 할 일이 아니고 강남집값을 내리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공급확대론과 관련해서도 강남집값 상승은 1차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지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강남이라는 좋은 위치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저층단지 재건축이 거의 완료된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통해 증대시킬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 공급물량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실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무작정 공급을 확대했다가는 투기가 사라진 다음 주택공급이 과잉상태에 빠져 지금과는 반대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집값 폭등은 바로 공급확대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과 분당권에서 잠잠해졌던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재건축완화 방침 발표와 판교신도시 개발때문으로, 이러한 인위적인 공급확대책이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없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에게 개발호재를 제공함으로써 투기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뿐 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 교수는 3·30대책에 담긴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4년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유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과세대상을 실현된 소득에 국한시킬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2006.04.24 I 김수헌 기자
  • (주간부동산)일반아파트 30~40평형대 강세..재건축↓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서울 아파트시장 전반적으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만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을 뿐, 계절적인 거래 비수기와 3.30대책 영향으로 거래는 대체로 부진한 상황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매매시장은 한 주간 0.43%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외 신도시는 0.7%, 수도권은 0.32%를 기록했고, 전세시장은 서울 0.14%, 신도시 0.13%, 수도권 0.11%로 지난 주와 큰 변동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강남구 재건축이 한 주간 -0.06% 하락했다. 특히 사업초기 단계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져, 개포동 주공2,3단지가 평형별로 500만원~1억원까지 하락했고, 평형대별로는 10평형대보다 초기 투자금액이 큰 20평형대의 하락폭이 더 컸다. 하지만 재건축 속도가 빠른 일부 단지들은 상승폭이 커졌다.◇매매한강 주변 강남권역과 강서권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은 서초(0.85%), 동작(0.71%), 강남(0.65%), 구로(0.64%), 강서(0.60%), 용산(0.44%) 순으로 주간 변동률이 높았다.서초구는 선호도 높은 노후단지와 사업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동작구는 신대방동과 사당동 주변의 일반 아파트들이 상승했다. 강서구는 9호선 역세권단지를 중심으로 대단지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9일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적용은 25일부터다.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등의 30~40평형대 가격상승률이 높은 수준이었고, 최근 대형 평형 위주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양천구와 송파구 역시 최근에는 30~40평형대의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의 약세 속에서도 문정동, 오금동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20~40평형대는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1.60%), 평촌(0.92%), 일산(0.83%), 분당(0.58%), 중동(0.02%)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 역시 중대형 매물 부족현상은 여전하지만 30평형대의 매물을 찾는 수요가 최근 증가하는 향상을 보였다. 수도권은 2주 연속 의왕(1.2%)이 가장 많이 올랐다. 뒤를 이어 군포(1.14%), 과천(0.66%), 김포(0.64%), 안양(0.59%), 파주(0.59%), 양주(0.55%), 성남(0.52%) 순으로 신도시 및 신규 택지지구 주변 지역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전세서울 전세 시장은 4월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작(0.6%), 관악(0.52%), 강서(0.26%), 도봉(0.25%), 양천(0.22%), 노원(0.21%), 마포(0.21%)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하락세를 보인 강동(-0.02%)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0.2%대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다.신혼부부 수요가 있는 일부 강북권이나 동작, 관악, 강서 등 역세권 단지들은 수요가 있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면서 3월보다 거래가 잠잠해졌고 일부 20~30평형대 중소형 매물을 중심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신도시는 산본(0.84%), 일산(0.25%), 평촌(0.23%) 순으로 주간 상승했고, 분당(-0.08%)은 30평형대 이하 중소형 평형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수도권은 성남(0.45%), 군포(0.37%), 부천(0.35%), 안산(0.35%), 구리(0.31%) 등이 소폭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용인(-0.18%)과 포천(-0.31%)을 제외하고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2006.04.23 I 정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독도 평화적 해결"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4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새만금 방조제 33km 마침내 연결-지하 700m로 출근한다고?-"외교교섭중 수로측량 안한다"-주가 1451 또 사상최고▲뉴스포커스-1인당 영업이익 SK그룹 1억7900만원 1위-노동생산성도 양극화?▲경제·금융-"8·31대책 집값안정 효과 미미"..李한은총재-국민銀, 외환銀인수 9월로 연기-"국내은행으로 봐주세요"..존 필메리디스 SC제일은행장-부실책임자 금융자산 추적-성원건설 채권 론스타에 헐값 매각▲국제-美·中 북핵해법 거리차 여전-러시아갑부 100명이 GDP 4분의1-中 경기과열 걱정되네-소프트뱅크 휴대폰사업 강화▲기업·증권-현대차 "어쩌나! 월드컵"..PDP TV "어머나! 월드컵"-기아차 신차라인 가동 잠정 중단-SUV시장에 파워 경쟁-마니아 가전이 뜬다-인터넷株 구글효과로 들썩-원자재펀드에 돈 몰린다◇서울경제▲1면-빙과류도 묵은 맛?-삼성전자 시총 인텔 앞섰다-"2003년 외환銀 매각과정서 한은 손해 봤다면 재매각금지 가처분신청 검토"▲종합-강남 재건축 가격상승세 꺾였다-유회원 론스타대표 소환..감사원, 로비여부 조사-中, 美에 `북핵 유연성` 주문-비정규직 법안처리 보류-"환율 버거운 수준" 개입 시사-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4인 이하 사업장도 이르면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 도입될듯-정부공사 덤핑입찰 막는다▲금융-"외환銀 인수 어쩌나"..국민銀 속앓이 깊어진다-신한銀 `점프팀` 가동-SC제일銀 "토착화 지속추진"▲국제-가상현실 이용 돈벌이 `짭짤`-구글 `깜짝 실적`-GM `회생의 불빛`-초대형 특수타이어가 `車 한대값`▲산업-이통사들 "우량고객을 챙겨라"-중국산 짝퉁철강 "꼼짝마"-"해외영업망·맨파워 알면 대우일렉 누구나 탐낼 것"-KT, 6개협력사와 성과공유제 시행▲증권-연기금·보험, 기관 매수세 주도-신고가 종목 속출-한국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세 둔화-인터넷株 거침없는 상승세◇한국경제▲1면-5·31지방선거 덕에..지자체는 승진파티중-"독도 평화적 해결"..한일 외무차관 협상-새만금 방조제 공사 15년만에 끝냈다-세무공무원 6000여명 뽑는다▲종합-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 조기 시행-한·일 한발씩 양보 물리적 충돌 피할듯-SK텔레콤도 보조금 인상-국제 원자재값 거품 꺼지나..銀값 하루 14% 폭락-한국인 첫 우주인 선발작업 幕 올랐다-李 한은총재 "환율때문에 금리 못올릴 수준 아니다"-"설마 했는데.." 현대차 공황상태 빠져-기아차노조 "올해 기본급 9.1% 올려달라"-美·中 정상회담 성과없이 위안화 하락-유가 현수준 지속되면 무역흑자 100억불로 급감▲국제-`세계의 갑부들` 돈만이 아니다..돈이면 다된다-美 명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계열 아시아계 신입생이 백인 추월했다-구글 1분기 순익 60%↑ `깜짝 실적`▲산업-삼성전자, 수원 로봇연구소 언론에 첫 공개-노키아, 한국서 일부라인 철수▲증권-가치투자 전문기관 진흙속 진주 캐기?-"환율하락·고유가도 큰 악재 아니다"..코스피 지수전망 잇단 상향-증권株 랠리속 주가 양극화-자산가치 높은 지주사 주목
2006.04.21 I 안승찬 기자
재건축 규제, "강남 분양가 30% 올린다"
  • 재건축 규제, "강남 분양가 30% 올린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가해진 규제들이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책이 조합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분양가 상승은 기존 집값을 자극해 동반상승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재건축 규제 가운데 조합원 부담을 늘리는 조치로는 ▲후분양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 받으면 분양가가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7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후분양제는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10%안팎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 80%까지는 조합과 시공업체가 건축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5월19일 시행된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만 주고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분양할 때보다 10-20% 손해가 불가피하다. 조합이 입는 손해는 일반분양가를 올려 보전하게 된다.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가구당 평균 500만-2500만원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나중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주지만 이는 조합원에만 해당될 뿐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또 9월에 시행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4억원 정도 생기면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개발부담금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7만8000가구에 부과되며 평균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조합원에게 부과되지만 일부는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조합원의 개발이익을 줄여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분양가 상승이라는 역효과도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21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몽구회장 父子중 한명 구속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다음은 4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현대차 해외공장에 `빨간불`..美 조지아공장 착공 또 연기-사람의 뇌 손금보듯 진단..조장희박사 시제품 공개-강남 재건축아파트 기반부담금 500만∼2500만원-독도탐사갈등 한·일 수위조절-외환銀 BIS비율 진폭 커 의구심..전윤철 감사원장▲종합-남아공 2010월드컵 준비에 `들썩`-전환사채 투자 큰손 대박▲국제-도요타 설비투자 14조원-여름에 들여올 원유 배럴당 75달로 돌파▲금융-돈 너무풀려 거품 조짐-창업中企에 최고 3억 보증..신용보증기금-SC제일銀·바클레이스 LG카드 인수전 참여▲기업·증권-KT `성장 신대륙` SI서 찾는다-대우일렉 인수의향서 접수마감..美 中 인도업체도 참여-KTF, WCDMA망 전국에 깐다-두산, 중국에 지주사-안갯속 출렁이는 글로비스-하이닉스 영업익 3762억 선방-삼성SDI 영업적자 면했지만-LG-GS 자회사 실적에 희비▲부동산-강남 아파트거래 갈수록 감소-매매는 쑥쑥 전세는 뚝뚝..용인 분당 매매-전세금 격차 커진다-기반시설부담금 7월12일 시행..건축허가후 2개월내 부과◇서울경제▲1면-한미FTA 벌써 삐걱-鄭회장 부자중 한명은 구속 방침..검찰-유가 또 사상최고▲종합-외환銀 매각 무효화 될수도..전윤철 감사원장-강남 재건축 최대 2000만원 낼듯-친일파 재산 확실히 환수한다-국제 투기세력 고유가 부채질▲금융-기업 창업보증제 내달 도입-獨 민영건강보험사 DKV 한국시장 진출-저축銀 대출 쉬워진다▲국제-미·중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美, 이란 타깃 가상 군사훈련-中통신업체 첫 해외진출 노크▲산업-유가 치솟자 종합상사 즐거운 비명-대우일렉 인수전 10여곳 참여-KTF "HSDPA망 확충에 올 7800억 투자할 것"-하나로텔, 매각설 불끄기-한국까르푸 "공은 롯데로" 본격 실사착수▲증권-하락장도 건설주는 못말려-하이닉스 실적 "예견된 부진"-현대모비스 그룹내 역할론 부각-삼성SDI 실적부진속 주가 급등◇한국경제▲1면-세계최대 中 이우市場 동대문에 온다-외환銀 매각절차 중단해야, 2003년 가격인상 노력안해..田감사원장-명동 1000평상사 `기반부담금` 7억5000만원▲종합-신세계 "참여연대 횡포 못참아"-기아차 美공장 착공 무기연기-금통위원 선임과정 뒷말 무성▲산업-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갈등-美월풀, 대우일렉 인수 나섰다▲부동산-강남 200평짜리 4층빌딩 9900만원선..기반시설부담금-사당역 사거리에 초고층 주상복합▲증권-M&A테마, 증시 달군다-하이닉스 1분기 실적 시장기대치에 화답-삼성SDI 실적 바닥 지났나?-중소형 증권사 재편 회오리
2006.04.20 I 양효석 기자
  • 건설단체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분양가 인상 부채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단체들이 정부가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4개 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가격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양가 인상 등 시장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4개 단체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 등에 근거할 경우 강남 32평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700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동 1000평 상가 신축의 경우 7억4000만원이 발생돼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지 않는 기존 도시지역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5대 개선방안'을 건교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성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민간사업이라도 부담금을 면제 ▲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도심지역의 경우 보정계수를 도입해 부담금을 조정 ▲ 미국 등 선진외국과 같이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또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납부에서 납부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가지의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택을 비롯한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20 I 윤진섭 기자
  • 강남권아파트 2년전부터 거래 `내리막`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이 200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거래통계에서 강남권만을 대상으로 2002~2005년까지 아파트 거래량을 조사한 것과 결과, 2004년 이후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통계는 한국토지공사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집계하는 자료로 단위는 필지와 면적이다. 토지 1필지가 1개 부동산임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현황이 10개 필지라면 부동산 10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만9825필지였고,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본격화된 2003년 아파트 거래량은 6만4354필지로 양도세 실가과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전년과 비교해 7.6%(4529필지) 증가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실시된 2004년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은 4만3530필지로 전 년 대비 32.4%(2만824필지)가 감소했다. 2005년 한해 총 거래량은 3만519필지로 2004년과 비교해 19.3%(8421필지) 줄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권 가운데 정부대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2004년 총 아파트 거래건수는 7835필지로 전년대비 51.9%가 줄었다. 또 2004년과 2005년 거래된 건수가 1만2360필지로 2003년 한해 동안 이뤄진 거래량(1만6287필지)보다 적었다. 송파구 역시 2004년에 이어 2005년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 이후인 2005년 하반기(7~12월)들어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강남권에서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이 가장 늦은 서초구는 신고제 지정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다. 다른 3개구가 신고제 지정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삼성타운 및 롯데타운 건립,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대형호재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06년 1~2월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서초구가 1574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가 1396필지, 강남구 1337필지, 강동구 1029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는 2004년이후 강남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은 물론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거래량 감소의 문제는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거래량이 꾸준하게 감소한다면 강남권 아파트가격의 왜곡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04.20 I 정태선 기자
  • 재경차관 "高유가, 경기회복세 훼손 못시킨다"(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하반기 경기 하강 가능성에 대해 거듭 부정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2분기 이후 회복속도 둔화는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이라며 유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 경기가 하강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해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았던 `상저하고`패턴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에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분기 이후 회복 속도가 크게 감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상승속도가 완만할수록 상승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박 차관은 최근 두바이 현물유가가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제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국제 유가 상승이 환율 하락과 함께 나타나면서 국내 유가 상승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비해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유가 충격에 대한 경제의 흡수능력도 높아졌다"며 "최근 내수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연간 5% 성장률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석유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고 중동지역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 등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올해 대중동 플랜트수출이 84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늘어나고 중동지역 건설수주도 64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늘어나 총 4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박 차관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출자지분(쿼터)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며 "쿼터 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GDP기준 세계 11위, 무역기준 12위, 외환보유액 기준 4위인 한국은 쿼터 기준 28위에 머물고 있다"며 "쿼터의 조정이 IMF의 정당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미 FTA 문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협상 과정상 한미 양국이 FTA협상과정에서 제시한 문서에 관한 보안조치는 국제 관례상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협상과 비공개 기간 중에도 국회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보안 준수를 전제로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강남의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8.31 대책에서도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강남 재건축은 유보적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2006.04.20 I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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