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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시장 매도-매수 `탐색전`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대선 전후 아파트시장은 거래 없이 매도자-매수자간 `탐색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재건축 등 아파트 보유자들은 매도를 보류하며 호가를 올리고, 매입 시기를 가늠하던 매수희망자들은 갑작스런 호가변동으로 중개업소에 문의만 쏟아내고 있다.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한 주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3%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지난 주(0.17%)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 매물 보유자들의 매물회수 움직임과 호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강남구가 0.01%, 송파구가 0.32% 상승했다. 강남권의 경우 이 당선자가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급매물을 내놨던 보유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출시했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다급하지 않은 매도자들은 내놨던 매물의 호가를 높여잡으며 매수세가 따라올 지를 타진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전언이다.그러나 거래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이호연 부동산114 과장은 "매수자들은 일단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급매물 위주로만 문의하고 있을 뿐"이라며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매수자들의 자금 부담은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2007.12.21 I 윤도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李 "기업 투자환경 바꾼다"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1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北 비위 일방적으로 맞추지 않겠다..李 당선자 -경부운하 2011년까지 만든다 -내년 아파트 32만가구 공급..올해보다 28% 감소 ▲종합면 -(이명박 시대)한국 외자유치, 증시에 긍정적 -(이명박 시대)인수위 정치인 배제, 실무형으로 꾸린다 -(이명박 시대)美 한미 FTA 비준, 이명박 리더십 기대 -(이명박 시대)`이명박 특검법` 철회 공론화 ▲경제종합 -고준위 폐기물 처리 첫 공론화 -한은, 서브프라임 국내충격 갈수록 커져 ▲국제 -中 국부펀드, 모건스탠리 50억달러 지원 -마오쩌둥 리더십에서 배워라..이코노미스트 ▲금융 -HSBC 외환銀 인수승인 신청 -기업은행장에 윤용로씨 내정 ▲기업과 증권 -CEO 20명중 19명 "기업환경 좋아지면 투자확대" -삼성SDI 브라운관 공장 폐쇄 ▲부동산 -강남 재건축 호가 2000만~4000만원 올라 -내년 용산·은평 뉴타운, 광교신도시 주목 ◇서울경제신문 ▲1면 -李 당선자 "기업 마음놓고 투자할 여건 만들 것" -원·달러 환율 급등 940원대 ▲종합 -경제부총리 윤진식·강만수씨 등 거론 -靑 "연말 특별사면 고려"..경제인 중심 100여명 될 듯 -"MB노믹스 첫 걸음은 기업인 기 살리기" -盧대통령 `MB특검`처리 딜레마 -세계금융시장 자금경색에 `숨통`..FRB 긴급자금 200억달러 공급 ▲금융 -예보, 우리금융 지분 1조 매각 추진 -HSBC,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 -불합리한 보험관행 대폭 손질한다 ▲국제 -모건스탠리 사상 첫 분기 적자 -"프라임 모기지도 불안" UBS 경고 ▲산업 -`CEO 대통령`..대기업 투자확대 채비 -기아차 경영진 모하비 모니터링 -KTF "내년엔 결합서비스로 승부" ▲사회 -내달 26일 `로스쿨 예비시험`..1000명 대상 -현대중공업 노사 `14년 밀월` 깨지나 ◇한국경제신문 ▲1면 -李당선자 "기업 투자환경 확 바뀔 것" -"산은 IB부분 대우증권과 묶어 매각" 李 당선자 핵심관계자 ▲종합 -(이명박 시대)한·미 흐트러진 동맹 다시 공고히 -(이명박 시대)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라 -(이명박 시대)작지만 전문성 있는 인수위 뜬다 -(이명박 시대)"이명박 나왔으니 기업들 투자 나설 것" ▲국제 -`프라임 모기지` 너마저?..서브프라임 확산여부 촉각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안해..의회 보복입법 속도낼 듯 ▲산업 -김승연 한화 회장 꽃동네서 `참회의 봉사활동` -삼성전자, 노키아 印임원 영입..인도 마케팅 맡긴다 ▲부동산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로 `들썩` -`非상한제` 아프타 내년 3월까지도 공급

2007.12.20 I 김상욱 기자

재개발·재건축 MB효과..태풍?미풍!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참여정부 막바지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금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상품가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의 경우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거래만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서울 구도심 등 기존 도시 과밀지역에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언급해 왔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단지별로 용적률 제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아파트 건립의무, 개발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기대심리` 자극=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은 이 당선자의 용적률 인상 등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 초부터 호가를 높이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완화는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큰 폭의 손질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집주인들이 기대 심리로 호가를 올리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규제와 금리상승 등으로 매수자들이 나설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들의 기대심리만 커지게 될 경우 재건축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집권 초기 강남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 역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집권 초기 정부로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매도-매수 호가만 벌어지게 돼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재개발 투기판 우려= 강북권의 재개발(뉴타운 사업)이나 재정비사업 등은 재건축보다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의 경우 규제완화시 폭발력도 강하고 현재 관련 규제도 촘촘하지만 재개발은 사업 가속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활성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 전망이 밝아진만큼 아직 구역지정을 받지 않아 규제가 덜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강북 뉴타운`이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작한 작품임을 감안하면 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개발 열풍에 힘입어 노후지역의 다세대·연립 등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비용만 더욱 커지게 돼 주거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 외에 아직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주택가의 다세대·연립 등은 올해도 급등세를 보였다"며 "새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지분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 : 뉴타운 사업 등 구도심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확대 - 재건축: 용적률 제한 완화(개포 주공 등), 층고 제한 완화(잠실 주공5단지 등) -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제 등 단계적 완화 가능성

2007.12.20 I 윤도진 기자

(새 대통령에 바란다)"기업하기 좋게"..산업계 한 목소리
[이데일리 산업부] 기업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 통합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일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은 새 대통령이 담당하게 될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주요그룹들 '우호적인 사업환경 조성' 당부 LG그룹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성장활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심어달라"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면밀한 정책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제운영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그룹은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혁신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5년이 선진국 도약의 결정적인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SK그룹도 "차기 정부 임기 5년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당선자는 민심의 흐름을 잘 살피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선진국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통합해 하나로 모으는 일도 함께 당부했다. SK그룹은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정책과 과도한 규제 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기아차 그룹은 앞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완화, 내수진작 등 업종별 현안도 해결 부탁 기업들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해당 업종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활성화도 함께 당부했다.  롯데백화점 유통산업연구소 백인수 소장은 "차기정부는 국정에 있어서 경제활성화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되 측근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통업계의 뜨거운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마트나 아울렛이 성장했다는 이유로 백화점이 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출점제한보다 재래시장 자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을 옥죄는 규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통업도 해외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소매업체의 외국진출은 제조업체의 판로개척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여러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적극적인 해제와 함께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를 6개월 정도 더 유예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주택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기술개발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철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차기 정부는 우선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자금 지원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며 "아울러 영세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자동차 영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동차 판매가 많이 힘들어졌다"면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현재 위축돼 있는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유가정책 등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제 뿐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과반 당선 예측''에 이명박 고향 마을 "만세"☞이명박 50%득표 예상..방송사 출구조사☞"내가 BBK 설립했다" 이명박 동영상 `파문` 예고

2007.12.19 I 산업부 기자

(이명박 당선)새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정리된다. 이 당선자는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 "재건축·재개발 완화 통해 공급 확대" 이 당선자는 신도시 건설이 아닌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을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는 서울지역 용적률(현행 250%)을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강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확대가 어렵더라도 층고 완화를 통해 건물을 높게 지어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또 산지나 구릉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감면 추진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중 또 다른 축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꽉 막힌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사업 활성화 한반도 대운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도 이 당선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이다. 특히 대운하는 대규모 개발 공약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혁신도시 못지 않은 투기 수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이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쪽이다.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매년 12만가구의 아파트를 저가에 공급하고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용 4만80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 가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요 부동산 정책 > ▲공급 : 연간 50만가구, 신혼부부 주택 12만가구 공급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재건축·재개발 : 기존 도시재정비 사업 활성화, 용적률 완화  도농복합도시 그린벨트 기능 조정, 구릉지 등 개발 ▲원가공개 : 민간주택 원가공개 원칙적 반대 ▲거래세 :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관련기사 ◀☞(이명박 공약)⑤기업정책..규제 줄이고 세율 낮춘다☞(이명박 공약)②일자리 창출..5년간 300만개☞(이명박 당선)첫 CEO대통령..경제 주름살 펴지나

2007.12.19 I 윤진섭 기자

(이명박 공약)②부동산정책..`공급 우선` 전환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기본 노선부터 다르다. 선거 기간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180도 선회가 예고돼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선자의 공급 우선 정책이 얼마만한 속도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던 정책은 하나 둘 손질되고, 반대로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당선자는 우선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을 재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묶는데'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구릉지와 산지도 적극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광역도시의 구도심과 슬럼화된 지역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울 강북이나 광역시 구도심이 미국 맨하탄과 같은 고밀도 상업주거 복합지역으로의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당장 2008년 종부세법 개정에 나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희망구입 연도 및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약속한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2007.12.19 I 김수연 기자

(이명박 당선)첫 CEO대통령..경제 주름살 펴지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향후 5년간 규제 개혁, 친기업 정책, 성장위주 정책 등으로 거시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줄이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정, 조세, 금융, 기업정책 등을 통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운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얽매여있는 조세를 부분적으로 풀어주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참여정부에 비해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조직 개편과 국책금융기관,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 거시정책 = 대선후보로서 이명박 당선자가 내걸었던 경제정책 공약은 `7-4-7`이라는 숫자로 대변된다.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이 그것이다. 4%대 후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5년 내에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이를 `목표`로 보든, `슬로건`으로 보든 `7-4-7` 비전이 가지는 의미는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당선자는 `규제 및 투자 감소→고용 불안→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소비→투자 증대→고용 확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면 이같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또 그는 7% 성장 달성을 위한 경제원칙으로 ▲ 시장중시 ▲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 공급위주 정책 ▲ 법질서 엄정 확립을 꼽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얘기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나설 경우 초래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정정책 = 그의 재정정책 역시 성장 위주의 거시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성장분야 예산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쪽에 예산 배분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 성장이라는 전제를 깔곤 있지만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 축소라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못지 않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지출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방만한 재정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시절 예산 10%를 줄였던 경험을 거론하며 20조원 이상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정부지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지 불투명한데다 참여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는 복지혜택을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릴 경우 생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조세정책 = 이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대규모 감세(減稅)`로 규정할 수 있다. 세금을 줄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5% 내리고 중소기업 최저 법인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약 7조원, 근로자 등 서민 감세혜택으로 5조6000억원 등 모두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반기는 표정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엄청난 재정소요가 필요한 현안들도 여전한 상황 하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연결시킬 지도 불분명한 부분이다. ◇ 기업정책 = 기업 CEO 출신답게 그의 기업정책은 성장 우선의 친기업 성향을 띌 것이 분명하다. 각종 규제 철폐와 재정 투입, 조세 감면 등이 그 구체적 지원 수단이 된다. 자유로운 기업 경영과 투자 촉진을 위해 출총제를 즉각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과 창업 등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지원 방안도 다양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주고, 기업들에게 `눈엣가시`처럼 돼 있는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꿔 기업 지원의 틀로 삼겠다고 한다.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 무노동-무임금 준수, 불법 노사분규 엄단, 무분규 선언 노사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친기업 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의 상대적인 위축이 생길 수 있고 여전한 재벌지배의 폐해를 조장할 수 있으며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부동산정책 =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부분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강남권 재건축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고층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과 취득 등록세 인하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침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집권 이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개발정책 =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대역사에 따르는 기술적 장애는 물론 1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비용을 민자로 유치하는 재원 문제 등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장을 지낸 이 당선자는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기업규제 완화-기업경쟁력 제고라는 틀 속에 있다.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들이 체감하는 규제가 공장 신·증설 등에 관한 수도권 규제라는 접근법이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변수다. 한편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 해양도시 특구를 지정하는 등 U자형 국토 개발을 실시하고 10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2007대선)투표율 역대 최저..62.9%☞주요 외신,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이명박 후보, 'BBK 특검법' 전격 수용

2007.12.19 I 이정훈 기자

강남 재건축 집주인 `헛바람`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대선을 하루 앞에 두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호가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용적률이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보유자들이 호가를 높이기 시작한 데 이어,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도 덩달아 호가 높이기에 동참했다. 이른바 `MB효과`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전방위로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세는 보이지 않아 일시적으로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대선전 호가 급등세=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가장 먼저 호가 올리기를 시작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1단지 36.3㎡(11평)이 6억3000만-6억4000만원 선, 42.9㎡(13평)은 7억8000만원 선, 49.5㎡(15평)은 10억원 안팎으로 지난달에 비해 3000만-4000만원 가량 호가가 올랐다.  가격상승의 촉발은 `저가 매물 실종`에서 비롯됐다. 팔겠다던 사람들이 대선후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안판다`로 돌아서 거래가 끊긴 상태. 그러나 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했던 매수 대기자들은 오른 값에 추격 매수할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개포동 M부동산 관계자는 "11월 말 49.5㎡(15평)이 9억5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2월 들어서는 거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달 들어 112㎡(34평)가 12억-12억5000만원선, 102㎡(31평)은 10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지난 10월 102㎡가 9억9000만원에 거래되 것과 비교하면 5000만-6000만원 가량 값이 오른 것.   대치2동 사무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102㎡(31평)의 가격은 9억8000만원이었고, 112㎡의 가격도 11억대였다. 거래량도 10월과 11월에 각각 7건, 9건이 거래된 데 이어 이달에는 4건에 그치고 있다. 막연한 기대 심리에 따른 호가 위주의 상승세만 보이고 있을뿐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MB`효과 실현? 거품?= 제2 롯데월드 계획 무산된 후 값이 크게 하락한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대선을 앞두고 실제로 거래까지 급격히 늘며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재건축 시장의 회복이 실현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3건, 1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달 들어서는 거래건수가 16-17건으로 늘어나며 면적별로 평균 6000만-1억원가량 값이 올랐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이 단지의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으로 `절세 급매물` 거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선 후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공론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 정책이 구체화되면 호가에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 상황은 기대만큼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의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규제완화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제도 변화가 가시화 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대치동 J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이 회복되려면 수요 측면에서 돈줄이 풀려야 하는데 금리도 높고, 대출규제도 유지된 상태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주민들의 바람처럼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탄력을 받거나 혹은 이에 대한 기대로 내년 시장에서 실제 매매가격이 급히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07.12.18 I 윤도진 기자

잠자는 `강남 집값` 누가 돼도 잠잠?
[조선일보 제공] “내년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 지난 4~5년간 전국 집값 급등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서울 강남권(강남·서초·강동·송파)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2% 정도 하락했다. 전세 가격도 강남구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강남권 전체 평균도 보합세(0.18%)에 그쳤다. 2005년과 2006년 매매가는 20~30%, 전세가는 10% 안팎의 폭등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강남권은 내년에도 매매와 전세시장이 올해의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전세 시장 안정세 유지… 逆전세대란 올수도내년 강남권에는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의 절반 정도인 2만4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특히 송파구는 2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이어져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전세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신천동 시영(6864가구), 잠실동 주공1단지(5678가구)와 2단지(5563가구) 등 재건축 단지가 내년 7월 이후 줄줄이 입주한다. 강동구에서는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를 재건축한 롯데캐슬퍼스트(3226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입주물량이 많지 않지만 송파구의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강남권 전세 수요자는 대단지 입주 시점에 맞춰 집을 옮길 경우,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를 놓을 집주인은 대단지 입주가 몰려 있는 내년 하반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해도 집값 오를 가능성은 낮아매매 시장도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강남권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정권 초기에 세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쉽지 않은 만큼, 약보합세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정 팀장도 “새 정부가 양도세를 줄여 준다면 오히려 양도세 부담 때문에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로 내놓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 때문에 강남권 고가 주택 수요가 되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규제 완화에 재건축 수혜받나최근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오랜만에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잠잠하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일 수 있지만 새 정부도 강남권 집값이 갖는 폭발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금리가 낮아지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07.12.18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황우석, 코스닥 입성하나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내일(18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이명박 특검법 국회통과- 강남 재건축 남는게 없다- 세계 식품파동 재연 우려- 제2경부고속도로 서하남~동탄2신도시 우선 건설 ▲ 종합- 美 인플레 악재에 아시아증시 `우수수`- BBK, 대선 이어 내년 총선 뇌관으로- 앨런 그린스펀,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있다- 2040년 출산율 0.97명..저출산 쇼크- 5년내 온실가스 180만t 줄인다- 수익성은 단독주택이 `굿`- 재건축 얼마나 돈되나 ▲ 정치외교안보- 이 공약만은 알고 선택하세요- 연8%성장..복지·감세 동시에..公約?空約?- 톡톡튀는 공약 ▲ 국제- 내년 일본경제 4大 변수에 떤다- 中, 임금 급등에 국제 경쟁력 흔들- GE캐피털 중국서 은행업 나선다▲ 금융·재테크- 민간금융위 "주택대출금리 급등해 가계發 위기 올수도"- 가계부채 위기 해법은?- 은행 특판예금으로 돌려막기-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하세요 ▲ 기업과 증권- 메모리반도체 꺾고 LCD 한국대표산업되다- 고사위기 PDP 한숨만- 정몽구 회장 "이젠 질적성장"- 김승연회장 한화 300만株 세 아들에 증여- 현대重, 발전용 엔진 국내 최초 개발- 현대차, 생산성 최저 임금은 최고- 외국인 6일연속 1조3000억 순매도- 한진해운 BW물량 주의보- 중국펀드 자금유입 줄었다- 황우석, 코스닥시장 입성하나- 포스코·현대重등 대형주 하락 ▲ 부동산-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노려볼까- 한국 주택시장 규제 완화하면 살아난다- 하이패스 모든 고속도로서 개통- 상암동 DMC 랜드마크타워 어떻게 될까 ◇ 서울경제  ▲ 1면 - "흔들리는 표심 잡아라"- `이명박 특검법` 국회통과- 亞증시에 `美 스태그플레이션 망령`- "계약률 높이자" 파격 분양..건설사에 부메랑 우려 ▲ 종합 -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 `비상등`- 독과점기업 불공정 하청땐 가중 처벌- 펀드 수수료 소득공제 두가지 조건은?- 혁신도시·기업도시가 구도심 공동화 부추긴다- 온실가스 5808만톤 줄인다- `美특허 등록`도 긴축경영 된서리- 유가 100弗 시대 가능성 작다..석유公- 제조업체 10곳중 4곳 적자-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 40% ▲ 정치- 이명박 후보 "정략적 특검이지만 수용"- 신당·한나라 막판 광고전 불꽃- 특검법, BBK의혹 등 다시 정조준 ▲ 금융- 은행, 부동산PF대출 옥죈다- 손보 중복가입 피해 사라진다- 국민銀, 전략적 투자자 물색 ▲ 국제- 美, 글로벌기업 제조기지로 재부상- 中·베트남 영토분쟁 다시 격화- 美 주택담보대출 규정 강화- 남아공 차기 대통령 `좌파` 주마 유력 ▲ 산업- 현대·기아차 연간 해외 생산 "2010년 300만 시대"- 하이닉스 "1센트라도 아끼자"- 김승연 회장 경영복귀 눈앞- B2B전자상거래 시장 `쑥쑥`- KT, 기업사냥 본격 나선다- 통신업계 대선 비상체제 돌입- 의료기기업체 해외시장 진출 `탄력`- 셀트리온 국내 첫 FDA 승인받아▲ 증권 - 증시 `대선 효과` 크지 않을 듯- 이회창·정동영株 상승 반전- 대형IT株 연일 약세..증시 부담으로- 곤두박질 NHN "지금이 살때"- 증권사·포털 `짝짓기` 바람- 레인콤, 바닥 찍고 상승 날갯짓- 정유업종, 펀더멘털 여전히 양호 ◇ 한국경제  ▲ 1면 - BBK동영상 변수...표심은?- 경기 연말특수 실종- 분양아파트 수급붕괴 조짐- `이명박특검법` 만장일치 통과 ▲ 종합 - 산업 온실가스 2012년까지 180만t 감축- 선물용 달력도 줄여라- 법무부 검찰 특검제 수용 왜?- 출산·일하는 여성 동시에 늘리려면..세액공제가 효과적- 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43% 불과- 농공단지 입지규제 대폭 안화 ▲ 국제 - 美 신용경색 주범은 `그림자 금융`- 농산물 수입관세 속속 인하·철폐- 위조산업 뒤에는 폭력조직 있다- 연봉 많은 CEO 실적도 좋다 ▲ 사회- 기름띠 확산 약화..막바지 방제 총력- 10년뒤 서비스업 취업비중 80% 육박-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다시 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0명 공개- 국방부, 기자단 청사출입 차단 ▲ 산업- 현대차 해외영업망 대폭 개편..지역별로 정밀 조준 마케팅- 최은영 한진해운 부회장, 경영활동 폭 넓힌다- 금호석화, 중국에 타이어 원료 공장 설립- 조선업 호황, LNG로 잇는다- 31개 기관 해외진출정보 클릭 한번으로 `한눈에`- DMB 보완하는 모바일TV 나온다- LG패션, 해산물 레스토랑 인수- 롯데마트, 중국 마크로 인수 ▲ 부동산 - 인천 신항만 건설사업 `첫 삽`- `무순위 청약` 노려볼까- 무안공항, 외국항공사에 완전 개방- 인천 한들지구 개발방식 논란- 내년 봄 `전세난` 우려 커져-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기간 내년부터 5년이내로 제한 ▲ 금융  -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 줄인다- 장마·개인연금 가입 급증-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현황 들여다보니▲ 증권- 코스피 지지선 `와르르`- 연말 프로그램 랠리 올까- 브릭스, 서브프라임 무풍지대?- 내년 상하이지수 4500~7000 예상- 모건스탠리·베어스턴스 4분기 적자- "LG필립스 내년 가장 유망"- 해외CB·BW 발행 유럽으로 몰려

2007.12.17 I 온혜선 기자

(주간부동산)강남 재건축 상승세..''대선 기대감''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의 호가가 오르고 있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8-1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올랐다. 수도권도 0.01% 상승했으며, 신도시만 0.06% 내렸다. 특히 서울 재건축은 한 주간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오름세를 보인 것. 구별로는 강남(0.28%), 송파(0.56%)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다. 한편 전세값은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1% 올랐고, 수도권은 0.04% 떨어졌다. ◇매매시장 서울에서는 강남(0.02%), 송파(0.09%) 지역이 재건축 상승에 힘입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은평(0.14%), 성북(0.12%), 중(0.09%), 강북(0.07%), 용산(0.06%), 금천(0.06%), 구로(0.06%), 노원(0.05%) 등이 올랐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대선을 앞두고 저렴한 매물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해주드림빌은 은평뉴타운 효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 성북구 하월곡동 동아에코빌은 저평가 단지로 142㎡가 175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강동(-0.13%), 광진(-0.08%), 양천(-0.06%), 마포(-0.01%) 등은 하락했다. 강동구는 명일동 신동아 노후단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광진구는 노유동 이튼타워리버III는 급매물을 포함한 매물 출시가 늘었다. 신도시도 급매물 증가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분당(-0.11%), 일산(-0.07%)의 낙폭이 컸고, 평촌(-0.01%)도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이천(0.17%), 양주(0.12%), 인천(0.1%), 동두천(0.08%), 광명(0.07%), 남양주(0.05%) 등이 올랐다. 반면 하남(-0.11%), 용인(-0.07%), 군포(-0.06%), 구리(-0.05%), 수원(-0.05%), 과천(-0.04%), 안성(-0.03%) 등은 떨어졌다. ◇전세시장 서울은 송파(0.15%), 관악(0.07%), 서대문(0.06%), 노원(0.06%), 은평(0.05%), 용산(0.04%), 도봉(0.04%), 광진(0.04%) 등이 올랐다. 송파구는 대단지인 잠실동 트리지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전세물량이 대부분 소진돼 오름세다. 서대문구 홍은동 두산은 가재울뉴타운 이주 수요로 가격이 올랐고  노원구는 저렴한 노후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다. 반면 강동(-0.15%), 강남(-0.04%), 동작(-0.04%), 마포(-0.03%), 강북(-0.02%) 등은 하락했다.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삼환 등의 노후단지들이 수요 감소로 일제히 1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동작구는 상도동 브라운스톤이 입주하며 전세 물량이 넘치고 있다. 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1%)이 소폭 올랐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0.14%), 안산(-0.14%), 하남(-0.12%), 용인(-0.07%), 양주(-0.06%), 수원(-0.05%), 고양(-0.03%) 등이 하락했다. 반면 김포(0.16%), 이천(0.1%), 광명(0.09%), 과천(0.05%) 등은 소폭 올랐다.

2007.12.16 I 윤도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기관장 공모 파행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다음은 내일(15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안면도 저지선 오일볼에 뚫렸다-은평뉴타운 문의폭주-6급이하 공무원 정년 3년연장 ▲종합-"해외펀드 과도한 환헤지로 외화시장 리스크 커져-시중은행장-미국 비자 수수료 내년부터 131달러로 인상-6개부처 통폐합될수도..술렁이는 공직사회 ▲경제금융-정권말 껍데기만 남은 금융CEO 공모-은행채 내년 1월 11조원 만기도래-수입물가 상승률 9년만에 최고-리먼브러더스 한국 여신금융시장서 철수 ▲정치외교안보-이명박 특검법 놓고 본회의장서 격돌-북한, 부시 친서에 구두 답신 ▲국제-일본, 내년 아시아서 금맥 찾는다-중국 11월 집값 상승률 최고-중국 해외서 국부펀드 전문가 찾는다-미국, `차압주택 투어` 선봬 ▲기업과 증권-소니코리아의 힘..11월 매출 사상최고-SK 직급파괴..상무 전무 없애-코스피 이번에도 연초랠리 올까-건설·증권주 대선효과 기대되네-동유럽 아프리카 증시 주목-주도주 주도세력 자신감 없는 3無증시-GS 홈쇼핑 디앤샵 394억원에 인수 ▲부동산-교하신도시 무순위 청약 `후끈` ◇서울경제  ▲1면 -원유유출 사고..쥐꼬리 배상에 주민 이중고 우려-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해야-코스피 1900선 아래로 ▲종합 -동탄2신도시 지구지정 완료-기후협상, 앞으로 2년에 산업경쟁력 달렸다-리보(런던은행간 금리) 고공행진-"내년 중국경제 성장속도 완만할 것"-수입물가 급등 9년여만에 최고-외국인 직접투자 3년만에 반토막-6급이하 공무원 정년 3년 늘린다-청와대 욕심에 기업은행장 인선 파행 ▲국제-씨티그룹 `부실 불투명성` 해소-그린스펀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고조"-파기스탄 국가비상사태 해제-일본 금산분리 규제풀어 중소기업 지원 ▲산업 -현대차 기술유출후 2년이나 몰라-KT 뉴미디어 광고 시장 진출 ▲증권 -"당분간 박스권 장세 지속"-제약 정유 은행주 배당 메리트 높다-펀드, 내년 선진국형 된다-건설주 대선후 정책변화 기대로 강세 ◇한국경제  ▲1면 -"짜고치는 행추위 들러리 못선다"-공무원 정년 늘린다-안면도 기름유출 2차 피해 현실화-무주 주민들 기업도시 취소 소송 ▲종합 -동탄 2신도시 넓어진다-은행장들 "내년 예금에서 증시로 자금이동 지속"-한·러 천연가스 공급방안 연구 합의 ▲국제 -인도 동전부족 극심..거스름돈 대신 초콜릿-일본 기업 체감경기 급속히 악화-일본,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 만들자" ▲산업 -글로비스, 해운업 진출-LG화학 부회장에 김반석씨 ▲부동산 -이문·휘경 뉴타운, 친환경 주거단지로-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 ▲증권 -메릴린치, 초록뱀 미디어 샀다-GS 홈쇼핑, 디앤샵 인수 효과 엇갈려-코스닥 공모시장 우울한 연말-말레이사아 투자회사, 한진해운 최대주주로

2007.12.14 I 오상용 기자

(재송)13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13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종근당(001630)=1주당 0.02883079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배당주식총수는 35만주이며,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중외제약(001060)=보통주 13만1660주와 우선주 2514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0.03주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1월22일이다. ▲SK에너지(096770)=싱가포르 JAC(Jurong Aromatics Corporation Pte. Ltd.)사에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츠(056850)=의 3대주주인 조성우 보물섬투어 대표가 이노비츠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우리금융지주(053000)=정부가 내년 3월로 정해져 있는 매각 시한을 없앤다. ▲외환은행(004940)=2007년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은 2007년 금융기관 공단협 합의 수준인 3.2% 보다 높은 3.4%로 결정했다. ▲크라운제과(005740)=보유중인 해태제과 지분 60만7500주 가운데 6만주를 KB창업투자에 매각하기로 했다. 처분금액은 93억원이다. ▲SK텔레콤(017670)=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웹사이트에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GXG 플레이어(www.GXG.com)'를 오픈한다. ▲현대모비스(012330)=12일부터 13일까지 대원강업 등 국내 중소부품업체들과 독일 완성차업체인 폴크스바겐 본사를 방문, 국산 자동차 부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2007 모비스 부품 박람회(MOBIS Supplier Expo 2007)`를 개최했다. ▲하나로텔레콤(033630)=우리은행과 업무 제휴를 체결, 통신요금 포인트 적립, 장기특별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로텔레콤 포인트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 ▲리드코프(012700)=매각 주간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리드코프 인수 후보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평가한 결과 디케이마린을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당 5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실사를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NHN(035420)=일본 검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검색DB 분석 등 데이터마이닝을 담당하는 신규법인 `NHST(Next Human Search Technology Corporation)`를 설립한다. ▲SK케미칼(006120)=중국 최대 제약회사인 화베이 제약그룹과 `유전자재조합 알부민`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국산업(005160)= 금감원은 동국산업과 관련해 대주주와 기관의 이상매매가 포착된데다 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매매심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GS건설(006360)=전무 3명, 상무보 8명 등 총 11명에 대한 승진 및 신규 선임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장건수 건축사업본부장 전무는 지난 1981년 GS건설에 입사해 국내건축사업부 상무를 맡아왔고, 허선행 플랜트영업부문 전무는 88년 입사해 중동주재 담당 상무를 맡아왔다▲현대자동차(005380)=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중·대형 디젤엔진을 탑재한 2008년형 트럭과 버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대한은박지(007480)=한국기업평가는 대한은박지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하고, `부정적 검토대상`에 등록했다. ▲프라임엔터(017170)=증시 퇴출을 피하기 위해 1년만에 또 다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프라임개발을 대상으로 3130만4347주를 신주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산업(012630)=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짓는 복합단지 `해운대 아이파크` 내 초고급 호텔의 공사비로 15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동차 업계의 가격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13일 공정위는 지난 12일 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4개 회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GS홈쇼핑(028150)=GS강남방송, 맥쿼리-MBK파트너스와 함께 씨앤앰 지분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GS홈쇼핑과 GS강남방송은 13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회사(PEF)에 각각 200억원,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07.12.14 I 권소현 기자

13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13일 장 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종근당(001630)=1주당 0.02883079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배당주식총수는 35만주이며,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중외제약(001060)=보통주 13만1660주와 우선주 2514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0.03주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1월22일이다. ▲SK에너지(096770)=싱가포르 JAC(Jurong Aromatics Corporation Pte. Ltd.)사에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츠(056850)(이노비츠아이앤씨)=3대주주인 조성우 보물섬투어 대표가 이노비츠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우리금융지주(053000)=정부가 내년 3월로 정해져 있는 매각 시한을 없앤다. ▲외환은행(004940)=2007년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은 2007년 금융기관 공단협 합의 수준인 3.2% 보다 높은 3.4%로 결정했다. ▲크라운제과(005740)=보유중인 해태제과 지분 60만7500주 가운데 6만주를 KB창업투자에 매각하기로 했다. 처분금액은 93억원이다. ▲SK텔레콤(017670)=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웹사이트에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GXG 플레이어(www.GXG.com)'를 오픈한다. ▲현대모비스(012330)=12일부터 13일까지 대원강업 등 국내 중소부품업체들과 독일 완성차업체인 폴크스바겐 본사를 방문, 국산 자동차 부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2007 모비스 부품 박람회(MOBIS Supplier Expo 2007)`를 개최했다. ▲하나로텔레콤(033630)=우리은행과 업무 제휴를 체결, 통신요금 포인트 적립, 장기특별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로텔레콤 포인트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 ▲리드코프(012700)=매각 주간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리드코프 인수 후보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평가한 결과 디케이마린을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당 5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실사를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NHN(035420)=일본 검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검색DB 분석 등 데이터마이닝을 담당하는 신규법인 `NHST(Next Human Search Technology Corporation)`를 설립한다. ▲SK케미칼(006120)=중국 최대 제약회사인 화베이 제약그룹과 `유전자재조합 알부민`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국산업(005160)= 금감원은 동국산업과 관련해 대주주와 기관의 이상매매가 포착된데다 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매매심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GS건설(006360)=전무 3명, 상무보 8명 등 총 11명에 대한 승진 및 신규 선임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장건수 건축사업본부장 전무는 지난 1981년 GS건설에 입사해 국내건축사업부 상무를 맡아왔고, 허선행 플랜트영업부문 전무는 88년 입사해 중동주재 담당 상무를 맡아왔다▲현대자동차(005380)=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중·대형 디젤엔진을 탑재한 2008년형 트럭과 버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대한은박지(007480)=한국기업평가는 대한은박지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하고, `부정적 검토대상`에 등록했다. ▲프라임엔터(017170)=증시 퇴출을 피하기 위해 1년만에 또 다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프라임개발을 대상으로 3130만4347주를 신주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산업(012630)=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짓는 복합단지 `해운대 아이파크` 내 초고급 호텔의 공사비로 15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동차 업계의 가격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13일 공정위는 지난 12일 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4개 회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GS홈쇼핑(028150)=GS강남방송, 맥쿼리-MBK파트너스와 함께 씨앤앰 지분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GS홈쇼핑과 GS강남방송은 13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회사(PEF)에 각각 200억원,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종근당, 1주당 0.028주 주식배당

2007.12.13 I 권소현 기자

(프리즘)이명박과 부동산값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 일부 재건축아파트는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강보합세다.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규제완화=집값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 치적인 청계천 복원, 뉴타운 사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부동산값 상승을 유발했다. 강북 개발사업인 유턴프로젝트의 2꼭지점인 용산과 뚝섬은 서울 땅값을 쌍끌이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과 층고규제 완화 방침은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 2005년초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계기로 강남 재건축은 폭등세를 연출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때 선보인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도심 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대선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었다. 이들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성과보다는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여정부는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수가 많지 않고(5-10%) 도시기반시설에 과부하가 걸려 강남을 슬럼화할 수 있으며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인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방안도 집값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감면은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세제감면 수혜자는 6억원 초과 1주택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3년보유 2년거주(서울 신도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도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세제감면은 또 상대적으로 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안고 있다. 15억원짜리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14억원짜리(7억원짜리 2채)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얼마 전 내년 집값은 전국 1.5%, 수도권 2.0% 등 물가상승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세금규제가 금방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가 `규제의 둑`을 허물 경우 이같은 전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이명박후보 세제감면 공약 = 세제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면제하고 2-10년 보유는 50% 감면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공성진 한나라당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는 ▲3-5년 양도차익의 10% ▲5-10년 15% ▲10-15년 30% ▲15년 이상 4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2007.12.12 I 남창균 기자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유력 당선 후보의 공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동안 약보합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주택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많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크다.  ◇李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부세대상 축소" 당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에 가장 빨리 번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이 후보 당선시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나와 있던 매물도 회수되는 조짐을 보인다.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 대책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일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이 후보는 이밖에 서민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을 확대하겠다며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를 공급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80㎡이하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도해 공급하고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내걸었다. 기존 임대단지의 경우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유치 확충하고 지방은 과세,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택지개발시에는 자유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鄭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이는 정도에서만 수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 99㎡(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 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건설 업체의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이 될만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 시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간 5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 61조원(연간12조3000억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분양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昌 "노령층 종부세 감면..민간 원가공개 반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세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만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는 향후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107%에서 2012년에는 1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산이다. 한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과 다소 상향된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관리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 가칭 `임대주택관리공사`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나설 방침임을 제시했다. ◇文 "`반의 반값` 아파트..건설부패 척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끈다. 신도시 건설시 정부기관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현재 수준의 가격이 절반정도로 떨어지고,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또 다시 값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문 후보는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는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가 투기부패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선별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權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해 자산재분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동산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분석에 기반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이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입장을 내걸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재분배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획기적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지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택지의 20%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1가구1주택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진행되면 신규공급이 많지 않더라도 전세금 5000만원 이상의 전월셋집에 사는 100만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07.12.11 I 윤도진 기자

(주간부동산)매매시장 갈수록 냉각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 주택시장 거래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째주(12월1일-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도 0.05% 떨어졌고 수도권은 0.01% 올랐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7% 떨어진 반면 강북지역에는 호가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셋값은 서울이 0.02%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매매시장서울에서는 지역별로 강북(0.12%), 노원(0.10%), 성북(0.10%), 중(0.06%), 구로(0.04%), 동작(0.04%), 마포(0.04%) 등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가격 변동을 보인 단지는 9-10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강북구는 번동 기산, 현대, 번동솔그린 등이 드림랜드 공원화 조성 작업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물건이 없어 값이 올랐다.  반면 양천(-0.14%), 송파(-0.09%), 용산(-0.04%), 강남(-0.04%), 강서(-0.03%)는 하락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양천구는 중소형 단지도 매수세가 없다. 목동신시가지1단지 66-115㎡가 1500만-3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송파구는 가락동 가락시영1차,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가 관망 속에 약보합세다. 용산구는 한강로2가 벽산메가트리움 중대형 가격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0.09%), 분당(-0.08%), 평촌(-0.02%)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산과 중동은 큰 가격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안성(0.23%), 의정부(0.15%), 광명(0.08%), 인천(0.06%), 양주(0.06%), 시흥(0.05%), 하남(0.04%)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파주(-0.12%), 화성(-0.07%), 광주(-0.06%), 용인(-0.05%), 의왕(-0.02%), 부천(-0.02%), 안양(-0.01%), 수원(-0.01%), 구리(-0.01%)는 하락했다. 파주의 경우 신도시 동시분양 미달로 인근 월드메르디앙1·2차, 벽산, 현대1차 등의 값이 250만-1000만원 가량 소폭 조정됐다. ◇전세시장 서울에서는 송파(0.24%), 양천(0.10%), 동작(0.05%), 서대문(0.04%), 성북(0.03%) 등이 소폭 올랐다. 그간 약세를 보였던 송파구는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잠실동 트리지움(3단지 재건축)이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며 전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양천구 역시 신규 단지 입주 물량이 소화되며 주변 단지 전세 가격이 다소 회복했다. 반면 강동(-0.10%), 용산(-0.06%), 마포(-0.03%), 강서(-0.03%), 광진(-0.02%), 노원(-0.01%), 강남(-0.01%)은 하락했다. 강동구는 신규단지 입주 영향으로 둔촌동 신동아프라임, 둔촌미소지움1·2차 등 기존 아파트 전세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했다. 강서구는 화곡2주구 입주 영향이 이어져 방화동 현대2차, 진로 등의 전셋값이 250만-10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 가운데서는 일산이 0.03% 올랐고, 분당은 0.02%가 내렸다. 나머지 평촌·중동·산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수도권에선 양주(0.08%), 인천(0.06%), 성남(0.06%), 평택(0.06%), 구리(0.04%), 남양주(0.04%) 등이 상승했다. 반면 하남(-0.42%), 시흥(-0.15%), 고양(-0.06%), 용인(-0.05%), 화성(-0.03%), 안성(-0.02%)은 하락했다.

2007.12.09 I 윤도진 기자

숫자로 본 2007년 상가시장 명암!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2007년 정해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 따른 주택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은 부동산 전반에 옮겨붙으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시장 역시 내수부진과 고분양가, 금리인상등의 여파에 눌리면서 지역별, 유형별 양극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투자 트렌드에 변화가 일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관심 수요가 급증했던 한해였다. 이와관련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는 2007년 상가시장을 장식했던 화제의 기록을 통해 명암과 변화된 상황을 되짚어보았다. ▶ 600여건 - 유명 테마 쇼핑몰 점포가 법원 경매시장의 단골 출품작으로 전락하면서 동대문식 쇼핑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600여건에 달하는 서울지역내 유명 쇼핑몰 상가가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다. 동대문을 비롯 명동, 남대문, 영등포, 서초, 강남등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쇼핑몰의 도미노 추락은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기도 했다. ▶ 1억원 - 서울, 수도권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분양가의 고공비행이 일반화되면서 급기야 3.3m²당 1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가들이 줄지어 출현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3, 4 단지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단지내상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이는 강남역 주변 분양상가의 3.3m²당 8000만원대 분양가를 앞지르는 금액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고분양 상가는 세간의 화제에 비해 수익률 보전에 경보음이 울리면서 분양관련 거북이 행보를 내딪고 있는 실정이다. ▶ 5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지난 11월로 5년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인해 임대대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호대상이 한정적이라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재고 의미가 부여됐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제도를 도입됨으로써 보호대상자가 상당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은 2억 4000만원 이하 세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다보니 임대시세가 비교적 높은 이대, 신촌, 건대, 강남, 명동, 종로등 도심 및 기타 주요상권내 대다수 임차인들과는 무관할 수 밖에 없었다. ▶ 11.18일 - 2005년 상가후분양제 시행이후 모처럼 시장상황 개선에 일조할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지난 11월 18일 전격시행됐다. 이로서 건축물 연면적 2000m²(연간5000m²)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등을 타인에게 판매, 임대시에는 필히 등록후 개발을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건요건을 갖추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더 두고봐야 할 사안이지만 개발사업자 난립과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2008년도 상가시장도 경제성장이나 소비지수 전망치를 감안해볼때 2007년과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다만 국지적 호황이 예상되는 물량으로는 주공상가, 역세권 근린상가(9호선등 신설 역세권 포함), 뉴타운 지역내 상가, 복합단지내 상가등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고 했다. [ 도움말 : 상가정보연구소 ]

2007.12.04 I 강동완 기자

강남 재건축 `오리무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집중 규제로 사실상 멈춰 선 강남권 등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다. 강남 송파 강동구 일대의 저층 단지는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의 악재를 만나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남권 저층단지 사업본격화..분양가 상한제가 발목 강동구 고덕주공, 둔촌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등은 까다로운 인허가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강동구 고덕주공은 이주, 철거가 진행된 1단지를 제외하고 2-4단지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선 올해 안에 구역지정을 받아 늦어도 내년에는 조합설립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단지를 제외한 고덕주공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시세도 작년보다 1억원 이상 빠졌다. 작년 11월 최고 7억원에 거래됐던 주공2단지 52㎡는 올들어 6월 최저 5억6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1∼4단지를 묶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은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단지는 5930가구를 허물고 9090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물량은 총 1800여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많아 조합은 고심 중이다. 이 단지는 평균 16층 층고제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 개발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적용 받는다. 추진위 측은 “재건축 규제완화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송파구 가락시영 1, 2차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 내년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1차 42㎡ 소유자가 112㎡로 들어가기 위한 분담금은 1억5000만-2억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현 시점에 아파트를 매입해 들어갈 비용은 총 8억원 안팎으로 잠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 투자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덜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 개포주공, 용적률 상향이 투자성 결정 강남구 개포 주공 1~4단지(저층)는 용적률 규제(177%) 때문에 여전히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청은 개포지구 용적률 조정과 관련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강남구청은 현재 평균 177%로 돼있는 지구 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송파구 가락시영 등 서울시내 다른 주요 2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인 1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3월 최종 용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이 177%로 그대로 유지될 경우엔 소형 평형의무비율에 따라 40평형대 이상을 짓기가 어려워 대지지분이 작은 일부 단지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용 용적률 190%, 상한용적률 230%까지 높아질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1단지 49.58㎡(15평)이 109㎡(33평)까지 배정되고, 추가부담금은 3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현 시세(7억5000만원)을 고려할 때 투자금액은 10억5000만원 내외다. 대치 아이파크 동일평형 시세가 14억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성이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강남권 중층 재건축단지, 각종 규제로 사업 제자리 걸음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는 저층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 용적률은 210%로 묶여 있어 종전 용적률이 180-200%인 중층 재건축 입장에서 면적을 늘리기가 어렵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오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받게 된다. 이밖에 ▲ 소형평형의무비율 ▲개발부담금 등의 규제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강남권 중층 재건축은 작년 이후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가 7월 재건축 사업을 재개, 사업계획승인 준비에 들어갔던 삼성동 홍실 아파트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2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차나 한신 2차도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민 반대로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이 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반포동 한신 1차, 잠원동 반포 우성, 한신 6차도 총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없다. 이 밖에 강남·송파구 일대의 대치동 은마나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압구정·여의도·서빙고(동부이촌동) 일대 역시 용적률 규제,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각종 규제에 짓눌려 사업추진이 멈춰 서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집값마저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곳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대선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집값 불안으로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07.11.26 I 윤진섭 기자

(주간부동산)서울 재건축 4주 연속 하락
[이데일리 윤도진기자]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도 2주 연속 떨어졌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월 셋째주(17-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0.06% 떨어졌고, 수도권은 0.01% 올랐다.  특히 서울 재건축시장도 한 주간 0.13%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재건축은 강남(-0.15%), 강동(-0.18%), 송파(-0.37%)에서 급매물이 늘고, 기존 매물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은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는 0.01%, 수도권은 0.02% 각각 떨어졌다.  ◇매매시장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동작(-0.22%), 송파(-0.12%), 광진(-0.06%), 강동(-0.05%), 강남(-0.04%), 서초(-0.03%), 강서(-0.03%), 양천(-0.02%) 일대가 하락했다.  동작구는 노량진동 상도건영이 주변 신규아파트 입주로 중대형 매물이 늘어 가격이 하락세다. 내년 2만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송파구도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가 없어 가격이 내리고 있다.  반면 노원(0.18%), 서대문(0.17%), 용산(0.14%), 성북(0.12%), 은평(0.10%) 일대는 올랐다. 노원구는 99㎡대 이하 중소형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호가가 높아 실제 거래는 드물다.  서대문구는 최근 명지대 인근이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영향으로 홍제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 가운데서는 분당(-0.12%)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중동과 산본은 0.04% 하락했고, 평촌은 0.02%, 일산은 0.01% 각각 값이 떨어졌다. 다만 일산은 0.05%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24%), 화성(-0.10%), 오산(-0.10%), 파주(-0.09%), 구리(-0.09%), 수원(-0.07%), 용인(-0.05%)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0.18%), 의정부(0.15%), 남양주(0.10%), 광명(0.08%), 이천(0.08%) 일대는 올랐다.  ◇전세시장  서울에서는 종로(0.16%), 금천(0.15%), 서대문(0.12%), 마포(0.08%), 관악(0.07%) 은평(0.06%) 등이 올랐다.   서대문구는 연대 북문쪽 대림아파트에 수요가 꾸준해 105㎡가 1000만원 올랐다. 마포구는 중동, 망원동 등지 중소형이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관악구는 뉴타운에 인접한 신림동 신림현대맨션이 이주 수요로 가격 상승세다.  반면 동작(-0.24%), 광진(-0.15%), 강서(-0.08%), 도봉(-0.05%), 송파(-0.03%), 영등포(-0.01%), 서초(-0.01%)는 하락했다. 신도시는 일산이 0.05% 올랐으나 중동(-0.04%), 산본(-0.04%), 분당(-0.02%), 평촌(-0.01%)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군포(-0.18%), 하남(-0.13%), 화성(-0.11%), 인천(-0.07%), 수원(-0.06%), 용인(-0.05%) 등이 하락했다. 반면 파주(0.09%), 고양(0.08%), 과천(0.07%), 의정부(0.06%), 남양주(0.05%) 등은 소폭 올랐다.

2007.11.25 I 윤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