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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부동산)수도권 아파트값 올들어 첫 하락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서울에 이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떨어져 6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도 0.02% 떨어져 올 들어 처음 하락했다. 신도시는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줄었지만 0.05% 떨어져 약세를 이어갔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 주전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됐지만 0.11%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거래가 감소해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매매시장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전체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구로, 금천 등 최근 들어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곳들도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 송파구는 7월 넷째주에 이어 마지막주도 -0.16%를 기록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0.11%), 서초(-0.09%), 강동(-0.08%), 종로(-0.03%), 중구(-0.01%), 양천(-0.01%)도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세제완화 발표후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약세를 계속 이어갔다. 한편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구로(0.03%), 금천(0.00%) 등 서남부권과 도봉(0.06%), 중랑(0.06%) 등 강북권도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거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0.05%)는 하락폭이 줄었다. 분당은 0.1% 하락했고 일산도 -0.03%를 기록했다. 산본은 0.04% 소폭 상승했고, 평촌과 중동은 가격에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용인(-0.31%),과천(-0.04%), 화성(-0.02%), 안양(-0.01%),수원(-0.01%) 등 남부권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동두천(0.39%), 가평(0.18%), 이천(0.13%), 포천(0.11%), 인천(0.08%),파주(0.08%), 광명(0.07%)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 전세시장도 차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송파가 0.08% 하락했고, 강동(-0.06%) ,강남(-0.03%), 서초(-0.02%), 양천(-0.01%)도 하락했다. 송파와 강동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약세가 이어졌다. 장미아파트 1차 126㎡가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삼성동 '더샾' 188㎡도 1500만원 하락했다. 반면 강북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이 0.12% 상승한 것으로 시작으로 서대문(0.08%), 중랑(0.05%), 관악(0.04%), 영등포(0.04%) 등이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05%)만 떨어졌다. 정자동 한솔청구 66㎡로 5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중동(0.13%),일산(0.02%), 산본(0.01)이 올랐으며 평촌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에는 파주(0.24%)의 오름세가 계속됐다. LCD산업단지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천(0.1%), 부천(0.04%),남양주(0.02%), 시흥(0.02%) 등이 올랐다.
- (주간부동산)서울 아파트값 5주째 하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장마와 경기침체로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했다. 6월 마지막주 이후 5주째 내림세다. 신도시는 0.1% 크게 떨어졌고,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27% 떨어져 서울지역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재건축이 많은 송파, 강남 지역의 약세도 뚜렷하다. 전세시장도 한산한 가운데 서울 전셋값은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와 수도권 전셋값은 각각 0.01%, 0.04% 상승했다. ◇매매시장 서울은 송파(-0.33%)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강남(-0.17%), 서초(-0.06%), 강동(-0.06%)도 내림세였다. 이중 잠실 주공5단지는 주택형마다 100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 내달 파크리오(잠실 시영 재건축) 입주 영향으로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에서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주공1단지, 시영 등 재건축 아파트 외에도 도곡동 도곡 렉슬, 개포동 개포 자이 등 일반 아파트 매물도 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탓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반면 금천(0.13%), 성북(0.13%), 구로(0.11%), 은평(0.10%), 중(0.08%) 등은 아파트값이 올랐다. 노원(0.05%), 도봉(0.05%), 강북(0.06%)도 소폭 상승했다. 한편 서울시의 `서남부권 르네상스` 발표와 준공업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천-구로권역이 꾸준한 강세를 잇고 있다. 저렴한 매물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비수기라 거래량은 많지 않다. 신도시는 분당(-0.20%)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산(-0.09%), 평촌(-0.01%)도 약세를 나타냈다. 분당은 수내동 양지마을 소형만 가격이 소폭 올랐을 뿐 중대형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중동(0.10%), 산본(0.04%)은 조금 올랐다. 수도권은 화성(-0.17%), 용인(-0.16%), 안양(-0.09%), 과천(-0.07%), 남양주(-0.06%), 광주(-0.05%) 등이 하락했다. 반면 인천(0.15%), 의정부(0.12%), 구리(0.08%), 김포(0.08%), 고양(0.06%), 하남(0.05%), 평택(0.05%)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 전세시장에선 송파구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22% 하락해 서울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서초(-0.05%), 서대문(-0.05%)도 하락했다. 송파구는 이달 말 잠실리센츠를 시작으로 엘스, 파크리오 등 재건축 새아파트가 대량 공급돼 주변 전세 가격이 하락세다. 반면 중(0.22%), 광진(0.09%), 성북(0.09%), 강북(0.06%), 마포(0.03%), 양천(0.03%) 등은 상승했다.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리버2 단지는 109㎡가 500만원 정도 올랐다. 양천구 신월동 시영 59㎡는 500만원, 마포구 토정동 한강삼성 92㎡는 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7%), 중동(0.06%)이 올랐고 산본(-0.03%) 분당(-0.01%)은 내렸다. 수도권은 남양주(0.19%), 인천(0.16%), 김포(0.16%), 안성(0.16%), 의정부(0.10%), 파주(0.09%) 등이 오른 반면 과천(-0.83%), 화성(-0.42%), 양주(-0.09%), 의왕(-0.01%), 용인(-0.01%)은 내렸다.
- 외국인 배낭족에 들린 한국 여행 가이드북 보니…
- [조선일보 제공] '부대찌개 혹은 존슨탕은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독특한 음식으로, 미군기지 주변 암시장에서 구입한 햄과 소시지·콩을 면·야채와 섞는다.'(28쪽)'한국 문화는 거의 해석 불가능해 보이며, 종종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10쪽)세계적인 여행가이드북 '론리 플래닛(The Lonely Planet)'의 '서울'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을 처음 찾은 여행자가 이런 정보를 접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썩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가 론리 플래닛 출판사를 상대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잘못된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위해 이례적으로 65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첫인상 구기는 부정적 내용 많아론리 플래닛의 한국 관련 여행 가이드북은 나라별 안내서인 '한국'과 도시 안내서 '서울', 그리고 '한국어 회화집' 등 세 가지다. 한국 여행서를 내는 외국 출판사가 많지 않은데, 이 시리즈는 외국인 배낭여행자들의 '바이블'처럼 인식되고 있다. '서울은 거친 측면이 있다. 교통혼잡·흉측한 고층건물,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뤄낸 서울의 특징들이 그다지 호감을 주지 않는다…'론리 플래닛 서울판 6쪽에 나온 '서울 소개' 부분의 한 문장이다. 서울시 관광진흥담당관실 김경희씨는 "에너지가 충만한 활기찬 도시를 그리는 것 같지만, 혼잡하고 정신 없는 도시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11쪽)에서는 '한(恨)'에 대해서 무려 25줄에 걸쳐 상세한 설명을 붙여 마치 '국민정서'처럼 묘사했다. 한국 문화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건축물들을 소개한 곳(26쪽)에는 첫 문장이 "서울이 콘크리트와 유리로 덮인 밋밋한 고층빌딩들로 뒤덮였음에도 불구하고, 볼 만한 가치 있는 건물이 몇 개 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역시 '서울이 다른 곳에 비해 볼거리가 없다'는 인상을 안겨주기 쉽다는 지적이다. 도보 관광 안내가 실린 곳(76쪽)의 첫 문장도 부정적 뉘앙스다. '서울을 걷는 것은 전체적으로 유쾌한 일이 아니다. 서두르는 보행자들, 진행을 더디게 하는 수많은 교차로와 콘크리트, 유리, 전력선, 네온사인의 정글처럼 엉킨 매력 없는 도시풍경…'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돼 본 서울의 첫인상을 구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명소와 IT 편리성 부각해야"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서울에 사는 영어권 외국인 3명을 참여시켜 두 달 동안 론리 플래닛 서울판 내용을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론리 플래닛 서울판의 문제점으로, ▲삼청동과 강남 등 최근에 각광받는 지역을 충실하게 다루지 않고 ▲세계적인 IT기술 인프라와 편리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며 ▲무속신앙 등에 대한 지나친 소개로 후진국 이미지를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있고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이 심각할 정도로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평가, 업데이트해야 할 정보들을 묶은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8월 호주 론리 플래닛 본사에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백일헌 관광정책팀장은 "론리 플래닛은 저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고 책을 만드는 것으로 가치를 평가받지만, 잘못되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정보를 놔두는 것은 곤란하다"며, "출판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리 플래닛 서울 가이드북 개정판은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국과 호주·미국 등에서 찍는 권위 있는 해외여행안내서 시리즈에 '한국'과 '서울'이 포함되도록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외국어 표기 통일되게 바꿔서울시는 한국의 관광과 정보를 소개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점검해 잘못되거나 혼동되는 영어 표현을 바꾸거나 통일시키기로 했다. 현재 외국어로 된 서울 홍보 간행물은 33종이며, 외국인들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58개나 된다. 하지만 문법이나 철자가 틀리거나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서울시 박종수 관광진흥담당관은 "서울시청·문화재·청계천·역사박물관 등 각종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과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잘못된 영어 철자·문법 오류는 물론 콩글리시 표현까지 모두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대출금리 급등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7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180조 마이너스 富의 효과 -주택대출금리 최고 9.13% -최악국면 치닫는 남북관계 ▲종합 -자산가치 뚝‥여행·외식·과외 다 줄인다 -주가급락에 개미들 속탄다‥반대매매·깡통계좌 속출 -대출로 집샀다 한숨소리만 -글로벌 경제 도미노식 위기 오나 -국내 경기전망, 작년 1분기 이후 최악 ▲정치 -긴장의 봉하마을‥靑, 검찰고발 등 강경대응 태세 -베이징 6자회담 폐막‥10월까지 북핵 불능화·경제지원 -MB 시정연설 남북대화 제의‥北 "가소로운 잔꾀" -與野 오늘부터 쇠고기 국정조사 ▲국제 -콩·옥수수 GMO, 세계 식량위기 해법되나 -중국판 `사베인스 옥슬리법` 도입 -해외 소매금융 정리하는 美 거대기업 -서울 휘발유값 세계 7위 ▲금융·재테크 -달러당 원화값 990~1015원서 등락할듯 -해외 여행 신용카드 사용 가이드‥원高 예상땐 현금보다 카드가 유리 -상반기 주택대출 1위 노원구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세계 톱 디자이너 2명 영입 -현대차 부품 단 버스 중국 달린다 -LG그룹 올 8500명 채용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고유가에 훨훨 나는 `스쿠터` -IPTV 허가기간 5년으로 -SK에너지, 쓰레기서 가스 뽑아낸다 -증시 곳곳 암초‥반등 어려울듯 -IT기업 실적전망 하향 -해외펀드 대량 환매 일어날까 ▲유통 -쇠고기값 한국이 美의 6배 수준 ▲부동산 -세운상가 일대 주상복합촌 변신 -김포한강신도시 22일 첫분양 -`차상위계층`에도 주택 특별공급 -송파가 확 바뀐다 -성동·마포·서대문구 전세대란 조짐 ◇서울경제 ▲1면 -국제 금융시장 `폭풍 전야` -정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3년으로 1년 연장 검토 -오늘부터 38일간 `쇠고기 국정조사` ▲종합 -`3차 스와프시장 쇼크` 경계령 -LG, 채용 35% 늘려 올 8500명 뽑는다 -靑, "독도, 분쟁대상 될 수 없다" -제조업체 3분기 전망 `흐림` -국민 10명 중 8명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남북관계 장기간 경색 우려 -이남광구 탐사 사실상 실패 -금융당국 `지방공기업 건전성 감독 강화`‥해당부처·지자체 반발로 난항 ▲정치 -더욱 꼬이는 18대 국회院구성 협상 -한나라 `사무총장 원톱체제`로 -박근혜 오늘 싱가포르 방문 ▲금융 -濠·뉴질랜드 달러화 예금 인기 -고정형 주택대출금리 최고 9.1% -금감원, 신용정보업체 실태 점검 -소규모 직장 새마을금고 정리한다 -손보사들 수익증권 판매 본격화 ▲국제 -中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45%나 급증 -러 올들어 네번째 금리 인상 -印도 이달안 금리인상 가능성 -中 칭다오 연안 녹조 확산‥"올림픽에 악재될라" ▲산업 -반도체 업계 `치킨게임` 재연 조짐 -현정은 회장 잇단 `암초`에 위기감 -대기업 총수 "올림픽 마케팅 내손으로" -현대차 "中 상용차 시장 공략" -삼성전기 "LED 관련 로열티 지불" -KT-케이블TV `전봇대 전쟁` 종료 -LG데이콤 인터넷전화 급성장 -"휴대폰 한글 입력방식 통일해야" -010가입자 가파른 증가세 -산단 클러스터사업 올 800억 투입 ▲증권 -자율반등기‥낙폭 큰 실적개선주 관심 -중동·아프리카 펀드 수익률 선방 -투신, 현금성자산 비중 10% 넘어서 -프리보드 시장 거품논란 ◇한국경제 ▲1면 -부동산 경매물건 급증 낙찰가도 계속 하락 -정부 "관광객 총격은 체류합의서 위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核불능화·에너지 지원 10월 완료 ▲종합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은 年879만원 梨大 -日 `독도는 영토분쟁 대상` 표기할듯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기요금 내달부터 오른다 -연기금 하반기 증시에 8조 쏟아붓는다 -LG 올해 8500명 뽑는다 -CD금리 급등‥"年5.7%대 갈수도" -제조업 "3분기 전망 캄캄" ▲국제 -美 2위 모기지은행 인디맥 영업정지 -러시아 `오일달러`로 車 산다 -국제유가 주중 150弗 넘어서나 ▲산업 -`이건희 없는 삼성` 해외서 더 걱정 -신차 탁송료 대폭 올랐다 -현대차, 中 상용차 부품시장 공략 -금강산 관광 10년만에 5번째 중단‥`승부사` 현정은 회장의 카드는 -LG전자, 호주서 가전브랜드 1위 ▲부동산 -실수요자 싼값에 `물건` 건질 기회! -세운상가 일대 복합단지로 -강남권 오피스텔 가격 쑥쑥‥재건축은 뚝뚝 -광주 휴먼시아 등 이번주 4907가구 분양 ▲증권 -대차거래 많은 종목‥피해갈까 담아볼까 -삼성전자·한솔제지·CJ인터넷 등 유망
- (주간부동산)강남 집값 0.23%↓..올 최대 하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올들어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재건축 약세가 일반아파트로 확산되며 강남·강동·송파 등 고가주택 지역의 낙폭이 커졌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 3주째 내림세를 이었다. 신도시는 0.13% 떨어졌고 수도권은 0.01% 올랐다. 서울 재건축은 0.29% 떨어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의 약세를 이끌었다.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매물 보유자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전셋값도 약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송파구 일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0.05% 하락했다. 신도시는 0.02%, 수도권은 0.05% 올랐다. ◇매매시장서울에서는 강남이 한 주 동안 0.23% 떨어지며 올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동(-0.18%), 송파(-0.16%), 양천(-0.08%), 서초(-0.06%)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은평(-0.04%), 관악(-0.04%), 강북(-0.03%) 등 강세였던 지역 일부도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주공 2·3단지, 역삼동 개나리 4차 등의 재건축 단지가 500만-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일원동 푸른마을, 역삼동 역삼아이파크, 개나리래미안 등 일반 아파트도 1000만-5000만원 값을 내렸다. 송파구는 입주물량 증가로 잠실동 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도 대출이자 부담 매물로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개발호재가 풍부한 서남부권을 비롯해 강북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구로(0.21%), 금천(0.20%), 중랑(0.20%), 서대문(0.19%), 동대문(0.14%), 성북(0.13%)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22%), 분당(-0.19%), 일산(-0.07%), 중동(-0.04%)이 하락했고, 산본(0.12%)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평촌과 분당, 일산 등은 대형 위주의 하락세가 중형으로까지 번졌다. 수도권은 동두천(0.35%), 평택(0.23%), 광명(0.20%), 인천(0.19%), 안성(0.18%), 의정부(0.17%) 등이 올랐다. 반면 성남(-0.40%), 용인(-0.23%), 광주(-0.20%), 과천(-0.18%), 수원(-0.05%), 의왕(-0.04%), 안양(-0.04%), 시흥(-0.02%), 화성(-0.01%)은 하락했다. ◇전세시장 전세 비수기로 접어들며 서울이 2주째 하락했다. 송파(-0.54%)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강북(-0.21%), 강동(-0.17%), 영등포(-0.11%), 성북(-0.09%), 용산(-0.05%), 마포(-0.04%), 광진(-0.03%) 등도 하락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의 중대형이 전셋값을 낮췄다. 강동구도 암사동 인근 선사현대, 프라이어팰리스 등의 79~141㎡형대 전셋값이 500만원~1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반면 중랑(0.12%), 동대문(0.11%), 서대문(0.09%), 구로(0.06%), 노원(0.05%), 강서(0.04%), 양천(0.04%) 등은 상승했다. 비수기지만 소형 수요가 꾸준한 지역들이다. 중랑구는 망우동 금호어울림 중형이 250만~5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 전셋값은 중동(0.05%), 분당(0.04%), 평촌(0.04%), 일산(0.01%) 순으로 올랐고 산본(-0.04%)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파주(0.24%), 안산(0.20%), 시흥(0.17%), 평택(0.15%), 김포(0.13%), 인천(0.09%), 부천(0.09%) 등의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과천(-0.70%), 안성(-0.12%), 화성(-0.09%), 용인(-0.04%), 의왕(-0.03%)은 하락했다.
-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신호탄 쐈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치를 조만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재건축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도는 2003년 9.5대책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00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전 단지는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초에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 문제가 거론됐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완화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 완화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옭죄고 있던 10여가지 규제도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정책관은 "임대주택의무제,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개발부담금 등은 주택가격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한 데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가격 회복, 주택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는 새 정부가 강남 재건축 규제에서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휘발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건축아파트 대표적 규제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23대책, 2003년)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도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9.5대책, 2003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10.29대책, 2003년)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및 초고층 재건축 불허(2.17대책, 2005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5.4대책, 2005년) 재건축 입주권 세대수 포함(8.31대책 후속)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