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강남 집값에 발목잡힌 정부..묘수없나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강남3구 딜레마에 빠졌다.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하려던 계획이 집값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집값 상승이라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강남3구 외곽에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서울과 수도권에 LTV와 DTI 규제를 잇달아 적용한 것이다. 당장 강남3구를 더 죄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외곽때리기를 통해 집값을 진정시켜보겠다는 계산이다. ◇ 규제완화가 집값상승 불러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택 거래 및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법정상한선까지 허용했고 재건축시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85㎡ 이하 주택을 60%만 짓도록 완화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허용됐다. (아래표 참조)문제는 강남 집값이 투기지역 해제 기대감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등에 업고 지난 4월부터 급등했다는 점이다. 개포주공 1단지 등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006년말 기록한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규제완화 기조를 접었다. 지난 7월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했으며 지난 7일부터는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DTI 50%, 수도권지역에는 60%를 적용하고 있다.  ◇ 강남3구 추가규제는 부담문제는 지금부터다.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강남3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고 도심의 기능을 높이겠다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참여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투기수요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현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권 초기부터 공언했다. 지금와서 재건축 규제를 선뜻 강화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강남에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공 공급을 늘리는 것 이외에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도심 재건축을 활발하게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면서도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가 양립하기 쉽지 않다. 주택 공급은 3~5년 뒤에나 이뤄지지만 계획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가수요는 당장 생겨나기 때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소 연구원은 "재건축 추진시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는 유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09.09 I 온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강남 재건축에 물어봐?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격규제라는 면에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제도인만큼 폐지 명분은 있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폐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민간택지에 한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는 우선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야 공급을 늘릴 수 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7월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 인·허가된 물량은 7만3000가구에 그쳤다. 전년동기 대비 42.7% 줄어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4일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국지적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에 앞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 국토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최근의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값 급등세를 꼽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기본 입장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강북 재개발 지역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치솟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대표적인 민간택지인 재건축아파트 사업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현재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아주 크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실제로 분양가격의 한계를 정해 놓은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재건축조합들에게는 사업의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층고제한 등과 마찬가지로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사업 수익성이 좋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현재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들 아파트의 가격이 뛸 것이 분명하다. 공급 정상화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정부가 짊어질 위험이 너무 크다. 현재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묘수는 없어 보인다. 강남3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가 높은 대출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주택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로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명분은 있지만 현 시장상황을 봐서는 정부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09.09 I 박성호 기자

한풀 꺾인 강남권 재건축..매수문의 `뚝`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한 풀 꺾이고 있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 자금 출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가 내놨기 때문이다. 8일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중개업소에는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문의전화가 크게 감소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35㎡는 호가를 1000만원 낮춘 7억4000만~7억5000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56㎡도 보름 가까이 호가가 14억원을 유지한 채 가격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출저 조사를 한다니 매수자들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매수 분위기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며 "강남권은 투기지역이여서 이번 DTI 대출규제와 무관하지만 정부가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매수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도 가격 변동이 없지만 자금출처 조사 등의 여파로 매수자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 매매가는 한 달 전 시세인 10억1000만~10억5000만원을, 청실아파트1차 115㎡ 2주전과 비슷한 12억원 선에서 가격 변동이 없다. 대치동 P 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대출 규제가 추가로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자금 출처 조사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중단됐다"며 "하지만 집주인 대부분이 `경기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예전 분위기를 회복할 것`으로 내심 믿고 있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초구 역시 마찬가지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6차 116㎡는 지난 8월 한달간 1억원이 급등하면서 10억원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선 매수세가 끊기면서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가격 상승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강동구 고덕지구를 비롯한 둔촌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수문의가 사라진 채 향후 집값 전망을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는 강남과 달리 대출 규제가 없었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매수자들의 대출 비중이 높았던 곳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지역에 DTI 60%를 적용키로 하면서 매수 문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했던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자들이 모두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DTI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조사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한 풀 꺾인 상황에서 이 같은 가격 보합세는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09.08 I 김자영 기자

대치청실 등 중층아파트..1대1 재건축 시동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중층 재건축 단지들의 1대1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용적률 완화 조치로 전용 면적을 10%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지역 대표 중층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지난달 14일부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대치동 청실 아파트는 지난 2003년 5월 조합설립 이후 4년 여 만에 재건축 사업을 재개한 것이다. 공람 공고안에 따르면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1·2차 기존 1378가구에 주변 빌라인 로젠하임·엘피스빌 등 빌라(60여가구)를 합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청실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 상향과 함께 주변 빌라를 재건축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정비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실아파트의 용적률 및 가구수·일반분양 물량은 미정이다. 청실 재건축 조합은 "주민 공람이 마무리된 후 대략적인 용적률과 가구수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강남구·서울시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가구수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논현동 경복아파트(308가구)도 지난 8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들어가 1대1 재건축 시동을 걸었다. 이처럼 중층 노후 단지의 1대 1 재건축이 활발해진 데는 정부가 올 상반기 용적률을 크게 완화하면서 개별 가구의 면적 증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용면적 10%까지 넓히는 것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키로 해, 중층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에 물꼬를 터줬다. 업계는 경복아파트의 경우 종전 308가구에서 360여 가구로, 청실아파트는 1700여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1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한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박상철 디에스포럼건축사무소 부장은 "종전에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적용돼 조합원 사이에 주택형 배정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 가능성이 컸었다"라며 "하지만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이 배제되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전용 10% 범위 내에서 면적 확대가 가능해져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가구수의 경우 절반은 서울시에 매각하지만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수 있다는 점도 1대1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이유로 꼽힌다.  일반분양이 나오면 그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분양되는 일반분양은 전용 85㎡이하여야 한다. 한강변 중층 단지들의 경우 초고층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1대1 재건축의 매력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한강변 노후 주택의 초고층 재건축을 위해 사업 부지의 25% 이상을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포함해 재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상한(300%)을 넘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적 상한보다 높게 나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실제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는 이 같은 서울시의 재건축 조건에 따라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표적 단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렉스아파트의 경우 종전 기부채납 비율이 3.6%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부채납비율을 25%로 할 경우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해 서울시에 심의를 다시 요청했다. 렉스아파트 정비계획 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라 330%로 높아졌으나 이는 기부채납에 따른 것으로 기존 부지면적으로 계산한 실제 용적률은 230%다. 하지만 렉스아파트의 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상한(300%)을 넘어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렉스아파트는 최고 56층 아파트 3개동, 46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 1대 1 재건축이란  -가구수와 상관없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주택과 같은 크기로 재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용면적을 10%까지 넓히는 것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키로 했다. ■ 1대 1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이유 -정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전용 면적 기준 10% 이내 넓힐 경우 1대1 재건축 간주 -1대 1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배제 -늘어난 용적률 절반 일반분양 가능해져 -한강변 재건축 기부채납 25%시 임대주택 의무건립 배제

2009.09.07 I 윤진섭 기자

DTI 규제..서울 `움찔`·수도권 `덤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DTI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40%의 DTI가 적용된다. 7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동·목동·노원 등 서울일대 아파트 시장은 매수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과천·구리 등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DTI를 적용 받아 영향이 덜한 편이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가령 DTI가 50%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를 넘길 수 없다.  ◇ 서울 강동·목동·노원 `주춤`정부 정책에 민감한 투자 수요가 많은 강동, 목동, 노원지역은 DTI 규제 확대 시행으로 매수세가 주춤하다.  올해 들어 대출을 낀 투자 수요가 많았던 강동구 재건축 시장은 빠르게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고덕주공 2단지 53㎡는 지난달 말 시세가 7억1000만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6억8000만원 선이다. DTI 규제 발표후 매수 문의가 줄고 매도 문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1000만~2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5단지 인근에 위치한 J공인 관계자는 "강동구는 강남처럼 대출 규제가 없어 저금리를 틈타 매수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며  "DTI 규제를 우려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약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덕동 W공인 관계자는 "얼마전에는 아파트를 사려는 전화가 많았는데 지난 주말에는 가격 동향을 물어보는 전화가 많았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한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원과 목동지역은 시세 조정은 없지만 매수세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89㎡ 시세는 7억원선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당장은 가격 변동이 없어도 집값 하락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 거래는 차츰 줄어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 저층 76㎡은 규제 적용후에도 시세 조정 없이 3억8000만~4억1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노원역 인근 H 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당장 물건을 내놓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대출 받아 투자한 사람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인 위측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과천·구리 등 수도권 `무덤덤`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랐던 과천지역은 규제 적용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편이다.  과천주공 2단지 60㎡는 현 시세가 8억7000만~8억8000만원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 S공인 관계자는 "DTI가 50%로 묶인 서울에 비해 규제 강도가 그리 높지 않다"며 "연말에 경기가 좋아지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경기 구리시 등 최근 집값이 소폭 오르던 수도권 외곽지역의 주택시장도 아직은 조용하다.구리시 교문동 덕현아파트 105㎡은 지난달 말부터 4억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덕현아파트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2006년말 기록한 전고점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DTI 규제 수준도 서울보다 낮아 아직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09.09.07 I 온혜선 기자

강남불패를 말하다..7人7色 가상토론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강남 집값 상승세를 두고 말들이 많다. 집값 추가상승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나눠진다. 이는 자신들의 거주 지역과 연령대, 직업,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일반인들이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직업, 거주지가 다른 7명을 인터뷰했다.대체로 최근의 집값 급등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규제 필요성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인터뷰 내용을 `가상토론`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 현재 사는 집, 만족하나 ▲이A(의정부) = 집값이 널뛰기를 하면서 상투 잡고 집을 사서 속이 쓰리다. 하지만 주거환경은 좋아 후회는 없다. ▲박A(여의도) = 예전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돼 지금의 집을 마련했다. 별 후회는 없다. 집값도 적당히 올랐다. 강남쪽으로 이사가고 싶긴 하지만 직장과 멀어서 고민이다. ▲전(강남구) = 처음 살때보다 5000만원 가량 올랐다. 후회는 안한다. 작년 집값이 떨어질 때는 대출 이자 때문에 후회도 하긴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 금리도 낮아지고 집값이 올랐다. ▲이B(노원구) = 생활환경 면에서는 후회는 없다. 하지만 20년전 분당에 집을 샀던 친구를 보면 분당으로 가지 않은 게 후회되기도 한다. ▲정(강동구) = 25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최근들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탐탁치 않다. 주차가 좀 힘들긴 하지만 후회는 없다. 살기에 좋다. - 강남 재건축아파트 상승에 대한 생각은 ▲이A(의정부) = 자산가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강남이 뛰어야 강북도 뛰고 의정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현상이다. 소비에 사용해야 할 돈이 집에 묶여 있는 것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강동구) = 너무 거품이 심하게 끼고 있는 것 같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 ▲이B(노원구) = 이해를 못하겠다.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그렇게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전(강남구) =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평당가를 생각하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이 답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시장에서 오를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집값이 뛴다고 생각한다.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게 손해라면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박B(서초구) = 재건축아파트 가격만 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층 아파트 단지가 주로 오른다. 나머지 아파트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될 것 없다. -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다. 동의하나 ▲이A(의정부) = 믿지 않는다. 인구가 줄고 주택보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강남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임(용인) = 작년에도 봤듯이 경기 침체기에는 강남 집값도 급락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  ▲박B(서초구) =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 여의도, 용산 등은 떨어지기도 하지만 회복도 가장 먼저 된다. 공급 역시 강남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갈수록 강남의 희소가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 집값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전(강남구) = 아직까지 강남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때문에 재건축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강남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 집을 사는 이유..투자목적인가 거주목적인가▲정(강동구) = 기본적으로 집은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투자목적으로 변질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진다.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이미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과도한 거품으로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여전히 집을 구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비효율적이다. ▲이A(의정부) = 집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다들 갖고 있을 거다. 순수하게 거주목적이라면 집값이 뛸 요인은 많지 않을 거다. ▲전(강남구) = 거주·투자목적 둘다가 아닐까.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긴 하지만 자연스레 시세차익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살면서 집값 오르기를 바라니까 투자목적도 된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금융상품 같은 투자용으로 기대를 받는 것 같다. ▲임(용인) = 집은 거주목적이어야 한다. 투자로 변질된다면 인간이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가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집 한채만 있으면 되지 여러채 보유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낭비다. 아파트는 사회에 유익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박A(여의도) = 투자목적이다.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을 산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 집을 고른다는 것은 투자를 한다는 의미하고 마찬가지다. ▲박B(서초구) = 당연히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다. 오를 주식, 떨어질 주식 고르는 것 처럼 집값이 오를만한 지역에 집을 사야지 이득을 볼 수 있다.   - 집값 어떻게 될까▲임(용인) = 강남 재건축 15평짜리가 1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다고 보진 않는다.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가격이 치솟는 것은 분명 거품이고 거품은 어느 순간 꺼지게 돼 있다.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분명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A(의정부) =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사 집값이 안올라도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상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고 이런 생각대로라면 집값은 단기간은 계속 오를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거다. 공급은 계속되고 인구가 줄고 있지 않은가 ▲이B(노원구) = 강남은 너무 많이 올랐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다르다. 강남은 더 이상 오르기는 무리다. 재건축아파트 수익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의 다른 지역은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박B(서초구) = 지금까지 그랬듯이 핵심 지역은 더 오르지 않겠나. 특히 재건축아파트 규제가 더 풀린다면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거다. ▲정(강동구) = 오르면 안되지만 오르지 않겠나. 강동구만 해도 강남이 오르니까 슬금슬금 따라오르고 있다. -  정부 규제, 필요한 시점인가 ▲이B(노원구) = 너무 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다. ▲이A(의정부) = 강남만 규제해야 한다. 선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의정부와 같이 서민들이 많은 지역까지 규제하면 안 된다. ▲박B(서초구) = 지금 다시 규제 강도를 높이면 지금까지 풀었던 정책들도 전부 효과를 잃을 거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좀더 세밀하게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임(용인) = 당연히 해야 한다.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 돼야 한다.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아는 사람 중에는 집 사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도 있다. 문제다. ▲전(강남구) =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 하지만 규제를 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부규제 때문에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A(여의도) = 현 정부가 강한 규제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거다.  - 이사를 간다면..어디로 ▲전(강남구) =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는 것 같다. 잠원동이나 이쪽으로 옮기고 싶기도 하지만 평수가 커서 현재 조건과 비슷한 곳이 별로 없다. 용인으로 회사가 옮긴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사갈까도 생각했지만 접었다.  ▲박B(서초구) =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애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면 용산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B(노원구) = 살기에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 집값만 좀 올라주면 좋겠는데, 직장이 강남이라 판교신도시를 고민해 본 적은 있다. ▲정(강동구) = 경기도 하남이나 광주 쪽을 생각하고 있다. 좀 호젓한 곳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다. ▲박A(여의도) = 여의도도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남권으로 진입하고 싶다. ▲임(용인) = 직장이 강남역 근처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광역버스도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출퇴근은 힘들다. 분당 정도로 집을 옮겼으면 한다. ▲이A(의정부) = 집값이 걱정이긴 한데 의정부가 살기에는 좋다. 서울도심 쪽으로 전세로 들어갔다가 향후에 다시 의정부로 집을 사서 오고 싶다.

2009.09.07 I 박성호 기자

(주간부동산)매매 `주춤`..전세 올 최고 상승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세가격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매매가격은 정부의 대출규제 압박과 자금출처 조사가 겹치면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4% 올랐다. 수도권과 신도시도 각각 0.07%, 0.07%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 전역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서울발 전세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세수요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은 한 주 전보다 0.28% 올랐고 수도권과 신도시도 각각 0.25%, 0.18% 상승했다. ◇매매시장, 강남권 `자금조사` 여파로 거래량 감소 ▲서울 강남권 자금조사 등의 여파로 물건을 찾는 매수문의가 많이 줄었고 거래량도 감소했다. 반면 비강남권역은 국지적인 호재와 추가상승 기대심리로 문의가 꾸준히 늘면서 한 주 전보다 가격이 오른 곳이 늘었다. 강동구는 자금조사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됐으나 간간히 물건 거래가 이어져 가격 오름세는 계속됐다. 둔촌동 주공1·3단지, 고덕동 주공2·5·7단지 등이 500만~1000만원 올랐다. 양천구는 강남권역 매수문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재건축 연한 축소 기대, 지역내 재건축 위원회 발족 등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시가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광진구는 주변지역이 오르면서 구의동, 자양동 내 중소형이 동반 상승했다. 자양동 우성1차 69~99㎡는 250만~500만원 올랐다. 중랑구는 신내동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라이프미성, 성원 등 중소형이 500만~750만원 올랐다. 노원구와 도봉구도 강북르네상스, 전세물건 부족 등의 영향으로 기대감이 계속돼 가격이 올랐다. 다만 수요는 꾸준한 반면 매도호가가 높아 거래는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마포구도 성산동 성산시영대우·유원·선경아파트가 주변 상암DMC 호재로 지난 7~8월보다 매물 찾는 수요가 늘었지만 물건이 없어 가격이 올랐다. 공덕동 래미안공덕1, 2차는 휴가철 전에 싼 매물이 소진된 후 거래는 주춤해졌으나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다. ▲ 수도권 신도시는 소형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산본 한라주공1, 2차(4단지)는 실거주 외에 투자목적 수요가 형성되면서 중소형 가격이 올랐다.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4, 6단지 중소형은 인근 단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싼 물건을 찾는 수요중심으로 거래되면서 500만~75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가운데 광명시는 철산동 주공7~11단지가 올 가을 재건축 추진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매수 문의가 증가했다. 매도 호가도 올라 250만~750만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2~3주간 오름세가 주춤했던 과천시는 가을 초입에 접어들면서 다시 매수문의가 늘어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중앙동 주공10단지 109~132㎡가 1500만원 올랐다. 싼 매물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용인시는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인 상현동 등지가 호가 상승세를 보였고 신갈, 영덕동 등지도 중소형 싼 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원시도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정자동 일대 가격이 올랐다. ◇전세시장, 서울 25개 일제히 상승 ▲서울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보였다. 강서(0.67%) 중랑(0.56%) 도봉(0.52%) 마포(0.51%) 노원(0.49%) 양천(0.43%) 강동(0.42%) 구로(0.41%) 순으로 오르며 25개 구가 일제히 상승했다. 강서구는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등지의 물건이 부족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중소형 이외에 대형도 상승해 면적별로 500만~1000만원 올랐다. 중랑구는 면목동이나 주변 노원, 영등포 등지에서 싼 물건을 찾아 밀려오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많다. 상봉동 건영2차 74~109㎡가 750만~1000만원 올랐다. 노원구와 도봉구도 전세 물량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물건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싼 중소형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대가 맞지 않을 경우엔 아예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마포구도 전세 대기수요는 많은데 출시된 물건이 적어 가격이 올랐다. 여의도, 시청, 종로 등에 직장을 둔 젊은 수요를 중심으로 전세수요는 늘었지만 출시된 물량이 적다. 성산동 성산시영 소형이 500만~750만원 올랐다. 강남 전세(0.24%)도 오름세를 이어가 3.3㎡당 1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양천구도 평균 전셋값이 700만원대에 올랐다.  ▲수도권 신도시는 산본(0.36%) 평촌(0.28%) 일산(0.15%) 분당(0.13%) 중동(0.10%) 순으로 상승했다. 산본은 주공11단지, 설악주공8단지 등의 소형과 무궁화화성, 목화한성단지의 중형이 고르게 올랐다.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일산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휴가철 이후 신혼부부 수요가 가세해 매물이 더욱 모자란 상황이며 백석동 백송건영 소형과 주엽동 강선우성·벽산 중대형도 250만~500만원 올랐다. 매매와 함께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평촌도 분당에 이어 3.3㎡당 전셋값이 600만원대에 올라섰다. 수도권도 일부 외곽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주간 상승세를 보였다. 중대형까지 물건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안양은 소형 외에도 중대형까지 물건이 부족해 상승세를 나타냈다. 단지 규모가 큰 비산동 삼성래미안 단지나 6월 말에 입주를 시작한 석수동 안양석수역푸르지오 등도 전세물건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부천시는 중동 팰리스카운티가 신규단지 물건을 찾는 전세수요는 꾸준한 반면 물건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 고양, 용인, 남양주시 등도 중대형까지 전세물량이 부족해 오름세를 나타냈다.

2009.09.06 I 문영재 기자

정부 집값대책 다음 카드는?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8·27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 열기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서다. ◇ 공급확대 발표..자금조사·LTV 강화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고 절반가량 싼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8·27대책)정부는 또 10월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고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전예약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짓는 위례신도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또 전세대책(8·23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오피스텔 바닥난방도 중형까지 허용했다.   ▲ 서울 전세값 변동률 및 상승률 상위지역(자료 : 국민은행)◇ 공급대책→자금조사→금융·거래·가격규제 등 전철밟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집값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공급확대나 LTV 강화, 자금조사 이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당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규제까지 먹혀들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신고지역 확대도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과거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뽑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참여정부는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신고·투기지역 지정등 거래규제, 분양가상한제와 환수제 등 가격규제, 금리인상·LTV·DTI 등 금융규제, 세무조사와 중과세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었다. 다만 현 정부가 과거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등 친시장 기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지적 불안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만 핀셋으로 집어내는 방식이다. ■ 2006년 부동산시장은현재 집값이 3년전 부동산 폭등기와 많은 점에서 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발` 집값급등을 점치기도 한다. 공급물량 부족에 허덕이던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1차 분양에 나선다. 그 해 1월 강남 재건축과 분당 등에서 불안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판교 분양을 등에 업고 다락같이 오르기 시작했다.  또 행정도시, 혁신도시 땅값 보상으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고 고분양가(판교, 은평, 운정 등)가 기름을 부으면서 2006년 가을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09.02 I 문영재 기자

8월 서울 전셋값 0.8%↑..매매가0.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달 서울의 전셋값은 전월대비 0.8%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는 학군, 신혼부부 수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화곡3주구 재건축사업 영향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인 2.0%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1.1% 급등했다. 또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은 0.7%, 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각각 0.3%, 0.2% 오르며 지난 7월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다만 매매가 상승폭은 여름 휴가철로 인해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0.5%를 기록했다.주요 지역별 집값은 수원 팔달구 1.4%, 인천 동구 1.2%, 강북구 1.2%, 강동구 1.1%, 관악구 1.0%, 과천시 1.0%, 송파구 0.9%, 강남구 0.8%, 서초구 0.8% 순이었다.

2009.09.01 I 문영재 기자

집값 상승세 강북 확산..용산·중구 전고점 돌파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에서 출발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용산·관악·영등포·중구 등 강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지역의 주택가격은 역대 최고가격을 돌파했다.  1일 국민은행 연구소가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서울은 전달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0.5%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도 가격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달과 비교해 0.5% 올랐다.  ▲자료:국민은행연구소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남에서 출발한 가격 상승세가 강북 주요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용산·강북·관악 등 개발호재가 있는 주요지역은 작년 10~11월께 기록했던 고점에 도달했거나 고점을 돌파했다. 용산구와 중구는 작년 10월경에 기록했던 고점보다 1.2% 더 상승했다. 또 강북구(0.3%), 관악구(0.1%)도 전고점을 돌파했으며 영등포구 역시 전고점을 모두 회복했다. 강남지역 아파트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추가 금융규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월(1.1%)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0.6%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광진구(0.9%)는 한강변 개발호재와 역세권 재건축 예정지 투자수요 증가로 큰 폭 상승했고 용산구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0.7% 상승했다. 도봉구(0.7%) 역시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등 호재로 올랐고 강동구와 관악구도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각 1.1%와 1%가량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 팔달구(1.4%)가 대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매물 부족으로 화서동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김포(1.3%)와 과천(1%)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고점에 비해 1.2% 하락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특히 조사대상 144개 지역 가운데 상승지역이 107개로 전달(91개)에 비해 늘어나 상승세가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세시장은 강서구가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화곡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이주수요 증가하면서 2% 급등했고, 광진구도 물량 품귀 현상을 보이며 1.4% 상승했다. 이밖에 중구(1.1%) 송파구(1.1%) 서초구(1.0%) 강북구(1.0%) 종로구(0.9%) 강동구(0.9%) 등도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수원 권선구가 2.0%의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구리(1.4%), 화성(1.4%), 수원 영통(1.3%)이 1% 이상 전세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국민은행연구소

2009.09.01 I 박성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오늘 청와대 개편..주말에 개각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매일경제 ▲1면 -하토야마의 日本개혁 시동 -오늘 청와대 개편...주말에 개각 -신증플루 증후군 -심대평 탈당 "총리 안맡아" ▲트렌드 -남성 인터넷·여성 TV홈쇼핑 선호 -박지성·정대세 박카스 광고 함께 출연 ▲일본총선 -5대째 거물정치인 배출한 `하토야마 가문 황태자` -`내각-하토야마, 당-오자와` 투톱체제로 ▲경제종합 -"출산율 5년내 1명 밑으로 떨어지고 말것" -법인·소득세 추가감면 2년 유예 검토 ▲종합 -깊어지는 정부 집값 고민 -`심대평총리 카드`불발...MB인적쇄신 고비 -국세청, 소방수 역할 해낼까 ▲정치·외교안보 -선진당號 좌초하나? -북한 무기수출 걸렸다 -日 과거사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국제 -중국, 대출 틀어막기 -GM투자 실패 `서버러스` 펀드자금 썰물 -스위스 은행 美 이어 프랑스에도 굴복 -달라이 라마에 중국-대만 밀월 `흔들` ▲금융·재테크 -금감원 "은행 CD연동 대출 줄여라" -은행 취업문 내달부터 열린다 -신한銀 임원들은 파생상품 `열공中` -금융硏 "단기사채 도입 필요" ▲기업과 증권 -삼성, 리모컨에 화면달린 TV내놔 -개미투자자들 점점 스마트해지네 -9월 증시 주도株에 변화올까 -5대 그룹주 매출원가 뚝 떨어졌네 ▲기업·경영 -포스코·동국제강 "후판 없어서 못팔지만..." -모바일 인터넷 더 싸졌다 -산업계 올 추석은 조촐하게 ▲유통 -추석선물값 부담되겠네 -세계로 가는 한국 김 -온라인몰 무려 이벤트 노려라 ▲부동산 -상가, 권리금은 종로구가 1위지만 월수익은 구로구가 최고 ▲사회 -영화 해외수출 다 틀렸어요 -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찬다 -인문계고 3단계로 지원한다 ◇서울경제 -강현욱·김종인 차기총리 유력 -日 민주당 새 정치실험 시작됐다 -"법인·소득세 감면 2년 유예 적극 검토" -코스피 2000때보다 주가 오른 기업 많다 -청약통장 없어도 전세대출 소득공제 ◇종합 -LG전자 `한국의 퀄컴` 된다 -보금자리주택 관련법 개장 `초스피드로` -5~6개 부처 교체...정치인 입각 최소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내년 최대 14% 줄어든다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불만족" -집값 상승세 안꺾이면 `2단계 금융규제` 나설듯 -서민 이자부담 허리휜다 -곳곳 파열음...`제2 장마저축` 꼴나나 -불합격 회계판정 크게늘어 ◇금융 -대출 브로커 다시 활개 -실손보험 중복가입 야부 10월부터 확인 -토마토저축銀 `행복한 고민` ◇부동산 -당첨확률 높이려면 비인기지역 1지만 선택을 -한미파슨스,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1위에 ◇한국경제 ▲1면 -맨해튼 49번가는 다시 보너스 파티 -정부수석 박형준·홍보수석 이동관 유력 -日 총선 민주 압승 확실..新일본이 열린다 -진로·동양생명 내달 공모주 청약 ▲종합 -北인력 활용 러시아서 가스관 공사 -신종플루 백신 연내 2200만개 공급 -서울에 사는 외국인 25만명 그들은... -총리 강현욱·김종인 등 3~4명 압축..지경 최경환 유력 -심대평 선진당 탈당 "총리직 안맡을 것" ▲경제·금융 -與 `투자 부진` 빌미 `법인세 인하 유예` 엄포 -주택담보대출 금리 6% 돌파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취급자 자금출처 조사 ▲정치 -北, 통미봉남→통민봉관→통미통남 -北 수출용 무기 첫 압류 ▲국제 -대기업, 화려한 컴백..위기에 맷집 더 세졌다 -G0, 은행 자기자본비율 강력 규제 -"스마트북이 모바일시장 주도할 것" ▲산업 -리튬·마그네슘...포스코는 지금 첨단소재 개발중 -세계 반도체 경기 살아난다 -더 얇게...더 친환경으로...한국가전, 유럽 공략 -대형요트 첫 수출 `블루오션` 개척 ▲부동산 -전세난 다세대·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심각 -보금자리단지에 중대형 12만6천채 공급 -동대문·성동구에서만 1만2천채 철거...전세 씨가 말랐다 ▲증권 -하이트, 전로 공모때 FI풋백옵션 부담 턴다 -주가는 외국인이 끌고 실속은 기관이 챙겨 -`달러 캐리자금`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변수로 -코스닥 530이하서 꼼지락...투자자 속앓이

2009.08.30 I 정원석 기자

(주간전망대)`중폭` 개각..정기국회 개원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늦어도 주말 이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내각이 구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에 기반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제시한 만큼 총리를 포함해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 등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충돌 국회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많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 마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는 이래저래 흔들리는 분위기다. 정부의 집값 잡기가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온 정책 방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강화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수도권 확대 등 대출 옥죄기와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구입자의 자금출처 조사 등 수요억제책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어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3분기 경제상황을 가늠하는 7월 산업생산(31일), 8월 소비자물가(1일), 8월 수출입동향(1일)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이어 공개된다. 미국에서도 8월 비농업고용, 공급관리자협회(ISM) 등 대형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 총리 포함 6~7개 부처 개각 `임박` ..정치인 입각 `주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4일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당초에는 주초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력 총리 후보였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 탈당과 함께 총리수용불가 원칙을 밝힘에 따라 그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총리를 포함해 지경부, 노동부, 국방부 등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최우선 화두로 삼아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국정기조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같은 의지가 이번 개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인들의 입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최경환 의원과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 정책위의장 출신인 임태희 의원,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입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정기국회 1일 개원..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정기국회가 오는 1일 개원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의사일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그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논의에 착수한데 이어 이날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가며 의사일정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번주 초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3자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관련법에 정해진대로 오는 10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월에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을 겨냥, 국감 기간을 늦추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초 예상되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일정상 10월 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포석"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회식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의 경우 내부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3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일단 개회식에 참석하더라도 의사일정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정부 세제개편안 논란 가열..여 `법인·소득세 인하 2년 유예 검토`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작 뜯어보니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가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마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에 메스를 가할 태세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수출입동향 등 `3분기 경제 방향타` 올들어 6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광공업생산(이하 산업생산)이 분수령에 다다른 분위기다. 제조업경기를 가늠하는 산업생산이 7월 들어서는 주춤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산업생산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를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되는 핵심 경제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이코노미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 오히려 2.5%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등 전문가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6월까지의 여세를 몰아 상승세를 이어갔을지, 정책효과의 소멸과 상반기의 밀어내기 효과, 장마철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을지가 관건인데, 전문가들 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올해 물가를 과소평가하는 `착시현상`이 희석되면서 2%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물가는 30개월만에 1%대로 내려앉았었다. 이처럼 전체 물가 수준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서민물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8월 수출입동향은 1일 발표된다. ◇ 8월말 외환보유액 `주목`..공자위 공식 출범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2일)도 주목할 만하다.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75억달러. 여기에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이자와 시중에 풀었다가 다시 거둬들인 달러가 더해져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나온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라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의 상당부분이 외환보유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순채무국인 우리나라가 언제쯤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지 짐작케 해주는 수치로 참고할만하다. 3일에는 2분기 GDP가 발표된다. 이미 전분기 대비 2.3% 성장한 것으로 속보치가 발표됐으나 속보치 발표 이후에 6월말 산업생산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속보치 보다 훨씬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분기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속보치보다 0.3%포인트 가량 높은 2.6% 수준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1일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외 6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앞으로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운용과 공적자금 회수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단순 지표별로 관리하던 유동성 리스크를 질적 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6월월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2일 공개된다.

2009.08.30 I 김기성 기자

강남재건축 자금조사 "집값잡기엔 역부족"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강남발 집값 오름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으며 필요에 따라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심리적 위축으로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면서 매수세가 줄 수 있지만 자금출처 조사만으로 집값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묶여 이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취득자금을 소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거래신고를 15일내에 마치고 입주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대출금이나 자기자본금 등 자금출처를 신고해야 한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는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라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함 실장은 다만 "지난 몇 년간 여의도와 강동, 목동지역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수자들의 심리를 충분히 압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도 `심리적 압박`에 무게를 뒀다. 그는 "투기세력의 경우 꼬리가 잡혀 연쇄적인 조사가 뒤따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가수요 차단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명진 베스트공인 대표(강남구 대치동)는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를 정부가 주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지역도 충분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8.30 I 김자영 기자

국세청, 강남재건축 자금출처 조사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공급 중심으로 진행돼온 부동산 대책 기조가 현장 행정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강경책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울 강남발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강북과 수도권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획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지난달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보낸 바 있다.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들 중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의 완료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증여나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이번엔 미성년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3개월의 증여세 신고기한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과열 여부에 따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서울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 지역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수혜 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국지적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8.30 I 박기용 기자

(주간부동산)매매·전세가 동반 뜀박질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상반기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끝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4% 올랐다. 수도권과 신도시도 각각 0.05 %, 0.07% 상승했다. 전셋값은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이 0.22% 올랐다. 신도시는 0.16%, 수도권은 0.21% 상승했다. ◇ 매매시장, 강동 재건축 강세 서울은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을 키웠다. 강동(0.62%), 영등포(0.25%), 강북(0.23%), 송파(0.22%), 중구(0.18%), 성동(0.17%), 서초(0.16%), 양천(0.15%), 관악(0.13%), 강남(0.12%), 노원(0.09%) 순으로 올랐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3·5단지는 2006년 기록한 전고점을 돌파했다. 명일동 삼익그린1·2차, 둔촌동 둔촌주공3·4단지 등 강동구 일대 재건축 단지도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영등포구는 시범, 미성, 삼부, 진주, 광장 등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구는 미아동 SK북한산시티, 동부센트레빌 등 실수요자의 매수 문의가 증가했다. 양천구는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단축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수혜가 예상되는 목동신시가지1·5단지가 호가 위주로 올랐다. 수도권은 화성(0.31%), 수원(0.14%), 용인(0.13%), 광명(0.11%), 부천(0.1%), 시흥(0.1%), 안양(0.1%), 구리(0.09%), 김포(0.09%), 남양주(0.09%), 군포(0.08%) 등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화성시는 화성파크드림, 신영지웰 등이 입주 당시 가격 하락을 딛고 회복세다. 남양주는 호평동, 평내동 등지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오름세다. 신도시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소폭 올랐다. 평촌(0.09%), 산본(0.06%), 분당(0.05%), 일산(0.03%)순이다. 평촌은 비산동 관악청구, 관악현대, 평촌동 초원부영 소형면적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다. 산본은 산본동 가야주공5단지, 금정동 충무주공2단지 소형면적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소폭 올랐다.               ◇ 전세시장 상승, 강북으로 확대서울은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북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도봉(0.49%), 성북(0.49%), 강북(0.48%) 서대문(0.38%), 서초(0.34%), 마포(0.32%), 양천(0.32%), 중구(0.32%), 중랑구(0.31%) 순으로 올랐다.도봉은 인접한 노원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 수요가 밀려와 쌍문동, 방학동, 창동 일대 전세가격이 올랐다. 성북은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1차, 길음동 길음뉴타운2~5단지 등 3~4년차 새아파트 대단지 중소형 면적으로 위주로 상승세다.  수도권은 화성(0.52%), 남양주(0.45%), 용인(0.43%), 의정부(0.39%), 군포(0.28%), 고양(0.25%), 수원(0.24%), 하남(0.23%), 시흥(0.22%) 순으로 올랐다. 남양주시는 서울권에서 이동해 온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세다. 소형 면적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 중대형 면적을 찾는 전세 수요도 늘었다. 용인은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 지하철로 서울 도심 출퇴근이 쉬운 의정부는 전세 수요는 많지만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도시는 분당(0.19%), 일산(0.19%), 산본(0.14%), 평촌(0.1%), 중동(0.07%) 순으로 상승했다. 분당은 소형 면적 매물이 소진되면서 중대형 단지로 구성된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수내동 파크타운대림, 롯데 등에서 매수 문의가 증가했다. 일산은 전세매물 부족으로, 산본은 인근 안산, 수원 등 지역으로부터 전세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 관련기사 ◀☞(주간부동산)서초·강남 재건축 `고공행진`

2009.08.30 I 온혜선 기자

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추가 카드 꺼낼까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강남3구에서 출발한 집값과 전세값 불안이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지역 확대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과 전세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공급 확대의 효과는 2년 뒤에나 나타나는 만큼 여차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기준을 강화하는 카드를 만자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직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4일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심야회동을 가진 것도 정부의 우려스러운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의 회동은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규제 카드를 당장 꺼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직은 국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섣불리 광범위한 영역에 충격을 주는 대출규제를 했다간 자칫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가격안정 수단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겨우 회복국면으로 들어선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친서민` 기치를 내건 현 정권의 정치적인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손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9월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DTI 확대 등 금융규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전과 같은 전면적인 특단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순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강남發` 집값 불안 확산..`가수요 확대` 여름철 비수기와 지난 7월초 LTV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에 탄력이 붙고 있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로 판단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8월 셋째주(17~21일)만 해도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10곳중 7곳은 이미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42㎡(13평) 시세는 8억5000만원. 가장 비싸게 팔린 작년 2월의 8억1000만원을 1년 6개월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개포 주공 3단지 42㎡(13평)도 작년 1월 최고 시세가 8억95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9억4000만~9억5000만원에 형성돼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집값 오름세는 확산되는 양상이다. 땅값도 4개월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9월로 들어서면 전통적인 집값 상승기인 이사철이다. 지금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환경은 아닌 셈이다. ◇ 정부 방점 `대출규제 강화`로 이동中 정부는 집값과 전세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룸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전세값 안정대책과 보금자리주택 32만호 조기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연이어 내놓은 까닭이다. 이를 통해 투기심리도 일정부분 잠재우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야 바람직하지만 당장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처방전으론 LTV와 DTI 규제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돈줄을 옥죄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출규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집 구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투자 등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칫 대출규제 강화가 전반적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새끼 물고기까지 잡는 꼴이 될 수 있다"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도 지난 10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9월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대출규제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점검회의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LTV, DTI 기준강화 등 추가로 조치할 필요성은 없다"면서도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방점은 뒷부분에 찍혀있는 것"이라며 "추가 대출규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2009.08.27 I 김기성 기자

(라이벌 열전)대치 은마vs잠실 주공5단지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 대표적인 중층 단지다. 두 단지 모두 학군·교통·주변시설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에 자리잡고 있고 4000가구에 가까운 매머드급 규모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블루칩`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하지만 중층 이상의 고밀도 단지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해도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소형아파트 의무 비율 등의 규제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 1번지로 각광받는 대치동과 한강 조망권을 내세운 잠실에서 주목받는 재건축 아파트인 두 곳을 살펴본다. ◇ 교육은 `은마`·입지는 `주공 5단지`단지 규모는 대치 은마아파트가 크다. 1979년 12월 입주로 14층 28개동,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102㎡형과 113㎡형 2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1978년에 입주한 잠실 주공 5단지는 15층 30개동, 3930가구 규모로 112·115·118㎡ 3가지 타입으로 이뤄졌다.  학군은 단연 대치 은마아파트가 앞선다. 단지 내에 거주하면 대치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숙명여자중·고등학교, 진선여자중학교, 대명중학교, 휘문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단대부속고등학교 등에 배정된다.  잠실 주공 5단지는 단지 내에 신천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내에 거주시 잠신중학교, 잠신고등학교,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영동여자고등학교 등에 배정된다.입지는 잠실 주공 5단지가 우세하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2·8호선이 지나가는 잠실역과 가깝고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송파구청 등 편의시설도 단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제2 롯데월드 건설도 호재다.  대치 은마아파트는 3호선 대치역 3·4번출구가 단지 앞으로 이어져 있다. 단지 내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양재천도 단지 인근을 따라 흐르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수익성은 `잠실 주공 5단지` 수익성은 현재 용적률이 낮은 잠실 주공 5단지가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치 은마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은 185%, 잠실 주공 5단지 138%다. 법정 상한 용적률 300%를 똑같이 적용하면 대치 은마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이 잠실 주공 5단지보다 적다.  현재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대지지분도 잠실 주공 5단지가 크다. 잠실 주공 5단지 115㎡ 대지지분은 80.99㎡로 대치 은마 113㎡ 53.88㎡보다 넓어 재건축시 추가 부담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는 강남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로 재건축을 위해 복수의 설계안을 작성 중이다. 잠실 주공5단지 추진위원회는 최근 용적률 300%를 적용해 50~70층짜리 아파트 9800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재건축 추진안을 만들었다. 안전진단도 곧 신청할 예정이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 모두 102·112㎡, 112·115·118㎡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는 점은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한다. 대다수의 조합원이 대형면적 아파트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를 20% 짓게 하는 `소형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경우 지금보다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에 없던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잠실 주공 5단지 시세 `한수 위` 현재 시세는 잠실 주공 5단지가 다소 높다. 잠실 주공 5단지 115㎡는 13억8000만~14억1000만원, 대치 은마 113㎡ 최고 12억50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 2006년 말 기록했던 전고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잠실 주공 112㎡는 12억5000만~12억8000만원, 118㎡는 15억~15억4000만원 선이다. 대치 은마 102㎡는 최고 10억5000만원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는 워낙 여건이 좋아 각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곳 모두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향후 시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만큼 앞으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08.25 I 온혜선 기자

강남3구 아파트에 돈 몰리는 이유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저금리 여파로 불어난 유동자금이 강남 아파트에 쏠리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개포 주공 1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거래건수도 지난 6월과 7월 두달 연속으로 2000건을 넘었다.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에 육박했던 2006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강남3구 아파트에 돈이 몰리는 이유로 규제완화로 인한 기대수익률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인플레 대비 등을 꼽았다. ◇ 규제완화로 기대수익률 커져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금리인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이은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세금 감면,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높아졌다"며 "그 중에서도 추가분담금이 낮아지고 주변 시세는 올라 수익성이 높아진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자금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연구소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은 각종규제가 폐지 및 완화되면 최대 2억5077만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3.3㎡당 2998만원이던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 7월말 3562만원까지 상승했다. (아래 표 참조)               ◇ 공급부족에 따른 희소성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  실제로 강남3구의 올해 입주예정 물량은 1500여가구에 불과하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가 매년 각각 1만9881가구, 1만905가구, 5345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강남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졌고 거래가 활발해졌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 조금만 호가가 조정돼도 바로 매수세가 달라붙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 1단지에 위치한 A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어차피 투자할만한 재건축 아파트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지난해 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과 펀드 비중이 줄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었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식과 펀드 손실이 투자금액의 절반이 넘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안정자산 위주로 돌아섰다"며 "그 중에서도 회복속도가 빠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의 경우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 폭이 작고 상승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상승 폭이 커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 인플레이션 대비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려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 최고라는 믿음도 여전하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금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금은 갖고 있을수록 손해이니 아파트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3구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마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빠르게 오르곤 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믿고 강남3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아파트는 교육·문화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항상 진입을 노리는 실수요자가 있다. 기본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보다 현금화가 쉬운 장점이 있다.

2009.08.24 I 온혜선 기자

(주간부동산)서초·강남 재건축 `고공행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시장은 서초·강남 지역의 재건축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거주와 투자를 겸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 올랐다. 수도권과 신도시도 각각 0.06%, 0.06% 상승했다.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도 상승했다. 서울 지역이 0.15% 오른 것을 비롯해 신도시 0.18%, 수도권 0.16% 상승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신도시와 수도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매매시장, 강남 재건축 상승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자이, 래미안반포퍼스티지 가격상승 여파로 반포주공1, 잠원 한신5 등 노후단지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서초구 반포 일대는  입지·교육·교통 등이 고루 갖춰진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와 거주를 겸한 장기 투자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지난 주에 이어 명일동 삼익그린, 길동 신동아 등 일대 재건축 진행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덕시영, 주공3단지의 구역지정과 고덕주공4,6,7단지의 정비계획 심의통과 등으로 고덕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의 경우 소형은 투자목적 수요가, 중형은 실거주 수요가 형성되면서 저렴한 물건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주간 매매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수도권 분당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하는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문의가 늘었다. 아직 중대형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렴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간간히 이뤄졌다. 서현동 시범한양은 중소형이 물건부족으로 500만원 정도 올랐고 중대형도 싼 매물 위주로 거래됐다. 이매동 이매동신9차 125~160㎡는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은 가야주공5단지 56~62㎡가 25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지역 주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수원는 영통, 매탄동 등지가 올랐다.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소형 수요가 내집마련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매탄동은 신규 단지인 위브하늘채 중소형과 노후 단지인 매탄주공4,5단지 소형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용인시도 중소형 전세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소형 매매물건을 찾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는 하안동 주공단지들이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성남시는 신흥동 주공재건축에 투자수요가 이어지면서 25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 ◇ 전세시장, 매물부족 가격상승 이어져▲ 서울 서울 전세시장은 강북, 은평, 종로 3곳만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구는 모두 올랐다. 강남권과 노원, 도봉 지역 외에도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관악, 구로, 금천 등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가격이 올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강일리버파크를 비롯해 길동 신동아아파트 등이 가격이 뛰었다. 아파트형 공장과 기업체가 많은 구로, 금천 등지도 중소형 전세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 노원구는 전세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지만 나온 물건이 적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상계동 주변의 중소형 물건부족 현상이 심하다. 도봉구는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금호어울림 등의 중대형도 올랐다. 서울 주간 전셋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 수도권 신도시는 매매에 비해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산본은 중소형 물건이 부족해 가야주공5단지 56~62㎡가 300만원 상승했다. 금강주공9단지1차, 세종주공6단지, 묘향롯데 중소형도 500만원씩 올랐다. 중동은 휴가철 이후 전세물건을 찾는 문의가 늘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한라주공3단지, 금강주공이 250만~500만원 올랐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용인시는 중소형 외에 중대형도 전세물건이 많이 소화되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서울 등에서 이전해 온 수요자들과 지역 내 갈아타는 수요로 인해 중대형 물건도 부족해졌다.수원시는 영통동 등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벽적골단지, 살구골단지 등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500만~1000만원씩 상승했다. 구리시도 교문동, 수택동 등지로 서울에서 이동한 중대형 수요가 형성되면서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이밖에 김포, 고양, 남양주, 의왕, 양주, 파주 등 수도권 주요지역이 주간 0.1% 이상 전셋값이 올랐다.

2009.08.23 I 문영재 기자

강남 재건축단지 10곳 중 7곳 `신고가`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10곳 중 7곳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대상 아파트 단지 중 47개 단지의 현재 시세가 역대 최고가격을 넘어섰다. 현재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70곳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는 67%에 이른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42㎡(13평) 현 시세는 8억5000만원. 이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지난해 2월의 8억1000만원으로, 1년 6개월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6억1000만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개포 주공 3단지 42㎡(13평)도 과거(2008년 1월) 최고 시세가 8억95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9억4000만~9억5000만원에 형성돼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압구정동 현대사원 119㎡(36평)는 현재 시세가 17억25000만원으로 종전 최고가인 지난해 3월의 16억7500만원을 넘어섰다. 이 아파트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13억원까지 하락했었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도 현재 전고점 대비 1억원 올랐다. 반포주공 1단지 105㎡(32평)는 지난 2007년 2월 15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올해 1월 12억7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서초구 일대 마지막 저밀도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는 현재 16억5000만원까지 가격이 오른 상태.  서초구 신반포단지(1·3·15차)도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신반포 한신 3차 119㎡(36평)는 현재 11억5000만원 선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는 2006년 12월로 당시 가격은 11억2500만원이었다.  송파구에서는 가락시영 단지가 역대 최고가격을 넘어섰다. 가락시영 2차 33㎡(10평)는 현재 5억2000만원으로 지난 2007년 4월 역대 최고가격인 4억9000만원을 넘어섰다.

2009.08.21 I 김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