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67건
-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1개월, 혁신과 소통 위한 행보
- [e-비즈니스팀] 지난달 1일 취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혁신과 소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민선 6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원상담 ‘굿모닝 경기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 달 동안 90여 개 회의와 토론 등을 진행,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4일에도 10여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문제와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34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지사는 취임 첫 날 안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와 경기도재난종합지휘센터를 찾아 도지사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또한 지방선거 시절 재건축지원을 약속한 성남시 중앙시장과 GOP(전방초소)에 연달아 방문한 남 지사는 현장과 관련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특히 7월 9~10일 양일간 GOP 체험을 하며 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성동마을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남 지사는 “다양한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14일 기업현장에 방문해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도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그의 핵심 공약인‘슈퍼맨 펀드’ 등과 연계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광역버스 좌석제를 시행한 16일 수지∙분당∙강남역 정류소를 찾은 남 지사는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해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는 9월 이전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현장대응팀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의 시작은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남경필 지사는 2일 첫 월례조회에서 “혁신의 시작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도지사부터 바뀌고 기득권도 내려놓겠다”며 ‘혁신 도지사’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제시했다. 남 지사는 경차를 직접 몰고 출근하는 실천과 함께 여야를 아우르는 ‘연정 행보’에 대한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남 지사는 “상생의 정치 모델을 토대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서로 화합을 이뤄 도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행정과 의회가 견제하거나 때로는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통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그는 1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해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노사 대표단체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안전한 경기도와 북부발전을 강조한 조직 개편안 발표남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 직원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직원의 고충을 직접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인사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다음날인 17일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목표로 안전과 북부발전을 강조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 ‘빅파이프로젝트와 따복마을 사업’남 지사는 주요 핵심 공약인 빅파이프로젝트, 따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도정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8일 도지사 직속 빅파이 미래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문화마을공동체, 농업 등 각 현업분야 종사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따복마을 이렇게 추진하자’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센터장 등이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6천 개라는 공약의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남경필 도지사는 도민과 직접 만나 고민과 불편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남도지사는 매주 금요일 도청의 언제나민원실에서 직접 상담하는「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참여,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 [주간 시황] 7월 4주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올랐다.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며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06%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신도시·경기·인천(0.01%)지역 아파트값 역시 모두 상승했다.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올랐다. 서초구(0.11%), 강남·도봉구(0.03%), 성동·송파구(0.02%)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강서구(-0.06%), 용산구(-0.04%), 금천·구로구(-0.03%) 등은 하락했다.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동탄(0.03%), 평촌(0.02%), 분당(0.01%)은 올랐지만 파주 운정(-0.07%)과 일산(-0.01%)은 내렸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광명·수원·의왕시(0.03%)와 과천·용인시(0.02%) 등이 소폭 상승했다.전세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추세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랐다.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져 7주 연속 오름세를 탔다. 20개 구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북구(0.42%), 동대문구(0.41%), 송파구(0.14%), 영등포구(0.10%), 강동·서초구(0.09%)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에 비해 강서구(-0.35%)과 양천구(-0.04%)는 전셋값이 내려갔다.신도시 전세시장을 살펴보면 판교(0.04%), 분당·일산·중동(0.02%) 순서로 가격이 올랐다. 평촌(-0.03%)은 아파트 전셋값이 내렸다. 경기·인천 지역 전셋값은 수원(0.07%), 의왕(0.04%), 인천·평택(0.03%) 순으로 올랐다.
-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다…6만채 수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때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의 통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3차 등 전국 아파트 6만여가구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이런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장 안 난 아파트, 낡았다면 재건축 허용먼저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이란 지자체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이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20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분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30점 이하(E등급)는 재건축,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건물에 균열이 갔거나 벽체가 부식되는 등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설비·마감재가 낡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항목의 점수 가중치는 낮추고, 타 항목 배점을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문턱을 낮춰 낡은 집에 사는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대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본계획 단계인 주택 재건축 구역은 전국 287곳에 이른다. 이중 아파트는 138개 구역, 6만445가구다. ◇재건축 주택의무 건설비율·공공관리제도 완화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사업장에만 적용해 온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85㎡ 이하 주택 면적의 총합은 반드시 전체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이중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연면적 기준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소형 주택을 대거 지어 가구 수 기준만 맞추고 나머지 면적을 대형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예외적인 조항”이라며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은 현 시장 여건상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 여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볼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란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 사업장에 이 제도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LTV, DTI 완화로 집값 회복 기대감이 커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은 0.02% 오르며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과 경기지역 집값 변동률이 전주 수준을 유지했고, 인천은 소폭 올랐다. 지방은 0.03% 상승했다. 시·도별로 울산(0.12%), 경남(0.08%), 대구·인천(0.05%), 충남·광주(0.03%)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반면 제주(-0.13%), 전남(-0.10%), 세종(-0.04%) 등은 집값이 내렸다. 서울은 5주 연속 가격 변동이 없었다. 강남지역(0.03%)이 오른 반면, 강북지역(-0.03%)은 하락한 영향이다. 구별로 강동구(0.22%), 강남구(0.09%), 성북구(0.04%), 송파구(0.0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중랑구(-0.11%), 금천구(-0.09%), 용산구(-0.08%)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6% 상승했다. 서울·수도권이 0.09%, 지방이 0.03%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 경기(0.12%), 인천(0.10%), 경남(0.08%), 대구(0.06%), 충남·울산(0.05%)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반면 세종(-0.44%), 전남(-0.04%), 대전(-0.02%) 등은 전셋값이 떨어졌다.서울은 0.05% 오르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지역(0.03%)의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강북지역(0.07%)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강동구(0.20%), 중구(0.16%), 노원구(0.15%), 용산구(0.12%), 중랑구(0.08%) 등이 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색인도
- [최경환 경제팀에 바란다]⑤부동산 엇박자정책 막아라
- [이데일리 정수영·장종원·박종오·임현영 기자] 부동산시장은 요즘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최근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號)’가 내수 부진을 탈피할 돌파구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금리 인하 등은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은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탓이다. 지난 2월 말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은 정책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맞아 건설·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주거 개선에 뛰어든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거래 부진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건설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은 중소형 건설업체 대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등 부동산 정책으로 울고 웃는 각 분야의 대표격인 인물 4명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에 일관된 정책 시행, 과감한 규제 완화, 주거 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주문했다.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되 모두가 살맛나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재개발·재건축 용적율 흥정 안돼”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개포시영 조합장 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 수석부회장인 이승희(58)씨는 이처럼 사업이 더딘 원인을 ‘엇박자 행정’과 ‘인허가 절차 과잉’에서 찾았다.이씨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법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조합과 지자체의 충돌, 주민간 갈등 등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율(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이 대표적이다. 개포시영은 부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이 보장한 최대 용적률은 250%다. 그러나 서울시 기준은 다르다. 190%에서 출발해 단지 디자인 등 지자체의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파트 부지 일부를 공공을 위해 떼 주고 소형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25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는 “용적률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마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십 건의 인허가 심의 절차는 또다른 걸림돌로 꼽힌다. 이씨는 “대형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사업비만 수조원, 실제 착공시 고용 창출 규모는 수천명에 이른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큰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DTI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규제 개혁보다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줄 것도 주문했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각 현장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설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도시정비 분야의 공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훨씬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울산의 한 조합은 담당 공무원과 법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자 비행기를 타고 국토부를 찾아가야 했다”며 “서울만 벗어나면 조합 집행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시장 활성화가 아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디 목적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뉴타운 공인중개사 정돈희씨◇“일성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최근 개점 휴업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루 1~2명꼴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뉴타운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정돈희(60)씨는 “정책이 실제 바뀐 것은 아니어서 아직 입질만 하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입질이라도 한다는 건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년 이상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다 2004년 이태원동으로 옮겨왔다. 2003년 이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직후였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할 지역으로 기대감이 컸다. 외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땅인데다, 서울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부동산시장 침체로 뉴타운 열기는 사그라들었고 기다림의 시간은 10년을 맞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또한번 타격을 입었다. 특히 올해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오랜 침체 끝에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도나 했더니 기획재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정책 발표로 시장이 확 가라앉아버렸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도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침체된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당장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 2~3년 후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시장 침체기에는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년간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체득한 시장 원리다. 그는 “정부가 DTI와 LTV 등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해서 아무나 시장에 달려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이 멈추면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변호사·세무사업계 등도 다 멈춘다”며 “정상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나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큐베컨’의 송승근 대표.◇“부동산시장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산다”서울에서 13년째 철근·콘트리트 전문업체를 운영 중인 송승근(40·큐베컨 대표)씨. 그는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동종업계의 현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자신의 회사도 언제 문 닫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회사를 운영한 지 만 12년이 넘었는데 최근 몇년 간의 경영 상태가 가장 안 좋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05~2006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40% 정도 줄어든 상태죠.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살고, 일거리도 늘 텐데 걱정입니다.”이는 송씨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관련 종사업체 상당수가 고사 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이 분야 공사 면허를 소유한 업체는 1만1873개사로 1년 새 915곳이 문을 닫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만 해도 면허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1만6129개로 과잉 현상을 빚었지만,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세다. 이는 전문건설업체 전체 등록 수도 마찬가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2008년 8월 기준 6만768개사였던 건설공사 하도급 등록업체 수는 6월 말 현재 5만7252곳으로 줄었다.송씨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 늘리는 식의 부양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심재생사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사업은 꼭 필요한 것들로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씨도 아파트 공사를 함께한 원도급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로서야 억울한 측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건설 경기도 좋아져 수익이 많이 난다면 이러한 문제도 줄어들겠죠. 우리 같은 영세한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합니다.” 그는 또 최근 20~30대 젊은층의 건설 근로 기피현상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과제로 꼽았다. “요즘 건설현장의 약 95%가 외국인이에요. 내국인들은 무리한 근무시간, 기능인에 대한 푸대접 등으로 건설 근로 기피 현상이 생겼죠. 근무시간 정착제 등 정부가 나서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팀장.◇“청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준 완화해야”사회 초년생인 임경지(27·민달팽이 유니온 팀장)씨에게 서울 생활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고된 월세살이 때문이다. 임씨의 자취 생활 첫 집은 신촌 유흥가 한가운데였다. 하지만 1층 고깃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와 노상방뇨 악취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두 번째로 얻은 집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만원을 내는 원룸이었다. 지상 5층인데도 저렴한 월세에 혹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2박3일간 출장 갔다오니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집주인에게 항의해 봤지만 오히려 ‘아가씨가 돈 엄청 밝히네’라고 핀잔만 들었지 뭐예요.” 임씨의 이런 경험들은 그가 ‘민달팽이 유니온’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다. 이 단체는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곳이다.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정부의 주거 정책은 허점 투성이다. 사회 초년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서 가구원 수를 따지는 식이다.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주택바우처 역시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으로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그는 “청년들은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 말했다. 까다로운 기준 탓에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층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임씨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기준은 3~4인 가족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짧은 임대계약기간(2년)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채질하는 이유다. 이사를 많이 다니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년으로 제한된 임대차 계약 때문이란 게 임씨 설명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역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씨는 그러면서 주거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행복주택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기성세대가 행복주택을 화장장이나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과 비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임씨는 마지막으로 “주거는 곧 인권”이라며 “집이란 한 사람의 삶을 설계하는 기본 토대다. 사회에 갓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기본적인 공간은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입주 15년·가격 2억 4500만원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는 입주한 지 15년이 지난 전용 면적 84㎡(옛 30평)의 매매가격 2억 4500만원짜리로 조사됐다. 부동산 114는 22일 전국 882만호를 표본으로 매매가격과 면적, 입주연차의 3가지 항목에서 평균 아파트를 선정했다. 평균 아파트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가든 3차 아파트였다. 11일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500만원으로 상위 49%에 해당했다. 공급면적(105.78㎡)과 입주연도(1999년)도 각각 상위 49%에 해당했다. 의정부시 외에 시흥시 장현동 대동아파트와 남양주시 도농동 한신아파트도 평균아파트에 속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전 대덕구의 선비마을 3단지, 대구 북구의 대우아파트, 경남 창원의 대동청솔 등이 평균 아파트로 선정됐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는 지난 2001년 입주하고, 108.16㎡의 면적대에 매매가격 4억 2500만원을 기록한 서대문구 연희동의 성원아파트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입주연차는 2년 정도 짧아졌고, 면적은 약 3㎡정도 늘어났다. 매매가격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비쌌다. 한강을 기준으로 구분 때 한강이북지역이 입주연차는 2년 정도 짧았다. 하지만 한강이남지역은 면적이 2㎡정도 크고 매매가격은 7750만원정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강남 3구 평균 아파트는 입주년도 1998년, 공급면적 112.39㎡, 매매 가격 7억 5000만원이었다. 다른 지역보다 재건축 아파트의 비중이 높고 , 대형 아파트가 산재한 점이 이유로 꼽혔다.수도권에서는 2000년 입주, 면적은 107.43㎡, 매매가격은 3억 2000만원짜리가 평균 아파트로 추출됐다. 지방광역시는 1997년 입주, 105.78㎡, 1억9583만원, 기타 지방은 1997년 입주, 99.17㎡, 1억 300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면적은 약 9.9㎡ 증가했고 매매가격은 1억 1128만원 올랐다. 면적 증가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이 매우 큰 점이 특징이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신도시 공급과 금융위기 등 다사다난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연속된 상황 속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인식변화와 시장 대응 등이 평균 아파트의 기준 변화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