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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조간신문)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3월2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서울 `부`의 지도 확 바뀌었다..가장 돈 많은 동네→여의도-단독·다가구 공시가 최고 300%까지 상승-야구 `희한한 룰`에 졌다-판교 청약방법 ARS 있어요▲종합-공무원 혁신평가 절반이 `C학점`-신용정보 제공내역, 인터넷으로 확인한다-위기의 자동차산업, 현대 소형차 도요타보다 비싸졌다▲정치·외교 안보-후임총리 이번 주내 인선, 전윤철·한완상·김병준씨 거론▲국제-석유업체 대 이란 투자 보류-프랑스 대학생 주도 150만명 시위▲금융·재테크-샐러리맨 돈 불리기, 웨딩 금융 가이드-SC제일銀 마감후 ATM 수수료 신설▲기업과 증권-새 이름으로 새 신화 창조, 새로 바뀐 기업 CI와 의미-30만원대 스카이폰 나온다..팬택 주력 브랜드 육성-현대차, 전세계 홍보맨 베이징 집결-KTFT, 세계서 가장 얇은 7.9mm 초슬림폰-아이칸 내부서 공격수위 높일 듯-해외펀드 설정, 올들어 37.5% 증가-까르푸, 5~6개 업체와 우선협상▲12월 법인 주총-기아차, 이사임기 만료 시차제 도입-사외이사, 법조·관료 출신 독식-건설사 덩치보다 내실 다졌다▲증권·코스닥-포스코 등 박스권장서 뜨는 종목, 상승이유 있었네-상장사 뻥튀기 공시 기승-장외기업 더존 SNS, 대동 경영권 인수..우회상장▲부동산-판교 임대아파트 너무 비싸다-판교발 집값 불안 확산▲사회-한국야구 "아쉽지만 잘했다"-대법, 공정위의 비씨카드 독과점 과징금은 부당-`짝퉁` 러시아 음대 출신 교수 적발 ◇서울경제 ▲1면 -세계는 지금 `인재전쟁` 중-전윤철 감사원장 인터뷰 "금융 공기업 대대적 수술해야"-금·원유 등 일반상품 은행도 파생거래 가능-사학연금,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컨소시엄에 참가 ▲종합-與, 출총제 존폐여부 "연말께 결정"-상장기업 도덕불감증 심각-15~29세 일하는 청년, 25년만에 최저▲기획-심층진단 조류 인플루엔자..국내 AI 발병·확산 땐 경제손실 8조▲금융-외환銀 인수후보 결정임박, 막판 로비전 후끈-보험설계사, 1社 전속 관행 흔들▲국제-美 사모펀드, 금융시장 주역 부상-美 은행인연합회 전망 "올 중반께 금리인상 중단"-佛, 노동정책 반발 시위 격화▲산업-신호제지 공동경영한다-BMW 핵심임원 서울서 해외첫 워크숍-바오오디젤 시장에 대기업 몰려든다-LG이노텍, 소형 RF풀모듈 개발-폴리머스넷, 기능성 첨가제 세계 첫 상업화-분당 킨스타워 기업들 쑥쑥 큰다▲증권-외국인, 우량 중소형주 매집-니시노 노무라證 지점장 "여름까지 횡보장세"-개인들 "깨지는 주식워런트증권만 샀다"-상장사 기업분할 줄잇는다-레인콤 "와이브로 매출 내년 발생"▲부동산-신촌 상권 `변화바람`-부산 시청사 주변 재개발◇한국경제 ▲1면-판교 실제 분양가 1300만원 넘을 듯-한국, 일본에 0:6 완패..결승행 좌절-한전·기업銀 지분 매각..정부 2조원 조달-적대적 M&A 방어책, CEO 10명중 7명 "모른다"▲종합-COO(최고창의성 적임자)가 뜬다-정부, 24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사업비 7조 규모-국내 첫 집중투표제, KT&G 어떻게 실시했나-유시민 복지, 약값 개혁 성공할까?-고소득 자영업자, 여야의원들도 과세강화 추진-후임총리 오늘 중 윤곽 드러날 듯▲국제-佛 `채용 2년 내 자유 해고법` 반대시위 확산-日 소프트뱅크 손정의 보다폰 일본법인 인수-통합도산법 내달 시행..법인 무엇이 달라지나▲산업-르노삼성 SM3·SM5 후속모델 자체 개발..2008년 출시-포스코, 회사채 1조3천억 발행-정주영 회장 5주기..현대重 사장단 창우리 선영 참배-미니 노트북 인기..2년만에 점유율 20%대로 `껑충`▲부동산-강남권 재건축 또 `뜀박질`-판교 초고층 주상복합 못 짓는다▲증권-아이칸, 다시 붙으면 이긴다?-엔씨소프트 `늪` 탈출
- (전문요약)박승총재 연설문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60년대 초부터 40여년 동안 이곳 은평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없다. 60년대 여기 왔을 때 현재의 구청 자리는 모두 논바닥이었다. 강산이 크게 변했다. 우리 경제의 형편이 어떤지 장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 실상이 어떤가 장래 전망은 어떤가 당장 우리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모두 합격점그 나라 경제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를 보려면 세가지 봐야 한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다. 해마다 숫자는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변동율을 보면 우리나라 지난 4년간 평균 4.7%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고 그나라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 가지고 이룬 최대 성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5~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4.7%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이보다 높게 성장을 추구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장률이 괜찮다고 보여진다. 두번째는 물가다. 물가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인데 지난 4년 평균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3.2% 수준이다. 현재 한은의 목표가 2.5~3.5%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3%수준이면 안정됐다고 본다. 세번째는 국제수지다. 이를 경상수지로 보면 지난 4년간 누적규모가 620억달러 흑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년전 1000억불에서 지금은 2100억불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 세가지 모두 합격점이다. 우리나라의 체질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 과거 40년의 성장엔진, 저임금·보호주의·기업에 대한 특혜이건 주로 정부 또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민생경기는 밑바닥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민심은 극히 불안한 상태다. 부채 늘고 소비는 늘고 장사는 안되고 취업도 안되고, 심한 경우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제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시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면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 말이 옳으냐. 두가지가 다 맞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두 얼굴이다. 한쪽만 봐서는 안된다. 두가지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 왜 두 얼굴이냐, 왜 두가지가 다 맞으냐, 이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이냐,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4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던게 60년대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현재는 올해 약 1만7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매우 큰 발전이다. 80달러라는 국민소득은 5000년 걸려 만들어낸 것이었다. 단군 시절 1달러 소득을 가정하면 500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001%로 추산된다. 이건 성장이 아니고 그냥 서있는 것이라고 봐야 맞다. 제 전공이 경제발전사다. 연구한 바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최단시간내 빈곤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다. 한국이 40년 동안 평균 8%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없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성장 엔진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장엔진은 이렇게 구성돼있었다. 저임금의 힘, 보호주의의 힘, 정부 지원의 힘-수출, 국내 투자에 대한 특혜. 이 세가지를 통해 국내 기업에 초과 이윤을 보장해줘왔다. 국내 기업들은 빚을 얻어 공장을 세웠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외자 빌리고 해서 부채 덩어리로 공장을 세웠다. 그래도 땅값 오르고 정부가 보장하는 특혜 통해서 이윤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이 나왔고 그 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 ◇ 외환위기 극복은 부채 구조조정으로 가능했다지난 40년간 성장은 부채 성장, 양적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문제가 생겼다. 더이상 그동안의 성장엔진으로는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저임금이 고임금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올라가지만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 일을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월급이었다. 대학 다닐 시절, 벼이삭 줍는 일이 있었다. 그 때 그 일을 해도 좋다고 지시했던게 월급이었다. 하루종일 주으면 쌀 한되반이 나온다. 이것이 그 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안한다. 임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죽어야 할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임금 시대의 도래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촉구하게 됐다. 개방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크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다. 모든 물자가 자유롭게 유출입하고 있다. 개방은 두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 경쟁이 세계 경쟁으로 바뀐다는 것, 무한경쟁이 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쟁에서 낙오자는 죽어야 한다,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지는 기업은 문 닫아야 하고 경쟁에서 진 개인은 실직해야 한다는, 개방시대로 넘어가는 참다운 메시지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의 도래도 있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국가가 나타났고, 보호주의가 안되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나온게 외환위기다. 외환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은행 쓰러지고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해서 외환위기가 생긴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은 것이다. IMF 위기를 맞아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났다.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그것은 부채 구조조정이었다. 저는 이것을 1차 구조조정이라고 부른다. 당시 가장 먼저 쓰러졌던 기업은 빚이 많은 기업이었다. 30대 재벌중에 14개가 쓰러졌다. 은행은 33개중에 13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원 40%가 실직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무구조의 건실화조정이었다. 기업이나 은행 모두 빚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을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금융비용 부담율-기업의 총매출에서 이자지불비용을 말한다. 이것이 IMF 직전에 6%에서 지금 1%로 내려왔다. 이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매출액의 5%가 과거 이자로 나갔다가 지금은 순이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은행 수익도 재작년 8조였던게 작년 13조로 크게 올랐다.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한은은 금리를 내리고 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것이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해 한국경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 부채구조조정의 약발이 없어지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은 `생산성`그런데 이 약발이 또 없어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이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에 대한 총 부채비율로 표현하는데, 이 부채비율이 IMF 당시 400%에서 지금 92%로 급감했다. 일본이나 미국이 130~150%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더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더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됐다. 한은도 IMF 때 10%이상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앞으로는 더 내릴 수가 없다. 작년부터 계속 올렸고 이제는 올려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계에 당면했다. 이제 한국경제가 다시 변신해야 한다. 빚 줄이는 것만으로는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생산성을 길러서 생산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이른바 2차 구조조정 단계다. 1차와는 달리 지금은 국제 경쟁력 조정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다. 생산성 면에서 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한사람당 경쟁성 이걸 높여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격렬한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누가 더 값싸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느냐다. 어제 우리 야구가 미국을 이겼는데 그것은 실력으로 이긴거다. 실력이 모자라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쟁력이다. 국제 경쟁력 싸움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다. 이런 부분은 외국과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세계 어디나 이 기업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찍혀있다. 이들 부분은 살판났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 반면 외국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열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기술은 없고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인력에 의해 밀리고 있다. 현재 컴퓨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다. 중국의 저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퇴출되거나 도산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① 중소기업 ② 자영업 ③ 농업 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열위부분이 바로 민생을 떠안고 있는 부분이다. 고용을 맡고 있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줄줄이 경쟁에서 밀려나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본연이다. ◇ 경제는 성장해도 국민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체질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국민생활은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수 없다. 구조조정 끝내서 단일화되기 전에는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기업호황 가계불황의 두 얼굴. 지난 4년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7%라고 했는데 이걸 가계부분과 기업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소득은 1% 증가, 기업소득은 50% 증가했다. 기업 성장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안나온다. 좋은 측면도 있다. 은평에 몇해전만해도 현대적인 유통시절이 없었다. 몇해전 이마트가 생겼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마트 생겨서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편해졌다. 유통의 현대화는 시민복지발전에 필수다. 그러나 이마트가 생기면서 수백 수천개 자영업은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돼 민생고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역사가 뒤로 갈수는 없다. 이마트는 더 많이 생겨야 한다.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 열위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화를 막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은행업무의 80% 이상을 기계가 한다. 경제 발전하고 기업은 커지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고용없는 성장을 뒤집어 말하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다. 사람 줄이는게 어쩔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생고로 나타나게 됐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국가경제에는 활력이 있다. 근본틀이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즉, 세계화와 중국의 저임금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종국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은 세계 어디 내놔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겪는 과도적 고통이라고 봐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만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 투자위해 출총제 금산분리 폐지해야..사회안전만 구축 시급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국내 투자 진작 정책이다.지금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빚은 없다. 그런데 국내 투자는 안하려고 한다. 현재 65조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양극화가 해소되려면 기업이익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다. 고치려면 여러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새만금사업이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노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 증대와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출총제는 과거 재벌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 11개에 대해 순자산의 25% 이상은 다른 기업에 출자 못한다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재벌이 은행을 4%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의결권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사거나 지배할 수 없다. 외국자본은 가능한데 우리 기업은 못하게 돼있다. 이것은 모두 과거 양적성장 부채성장 시대, 재벌의 문어발 시대에 마땅한 조치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FDA 협정을 미국 및 여러나라와 논의하고 있고, 스크린쿼터 축소조치를 결정했다. 아주 잘한 결정이고 어쩔수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개방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다. 가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끌어안아야 한다. 그 사람들 피해는 보호해줘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농민이 손해를 본다. 자유무역이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산업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겠지만 농업은 손해를 보게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고 농민이 30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에서 세금이든 뭐든 걷어다 농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취급해서 실업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한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 이것은 법개정사항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 등 새로운 일터를 제공해서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 강남 집값 상승 뿌리뽑아야..신도시 건설은 해결책 아니다 셋째,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문제가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때문에 국민 생활이 불안하고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우선 서울로 지방에서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안잡힌다. 지방에 내내 토박이로 사는 사람도 웬만큼 사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 수년내 문제 없어질거다. 그냥 거기서 공부시켜라, 꾸짖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서울 주택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균형발전이 안된다. 1980년 건설부 장관때 5대 신도시를 했다. 그 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밖에 안됐다. 5대 신도시 하고 효과가 10년을 못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또는 2년마다 일산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구멍뚫린 독에 물 붓는 식이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또 하나 원인. 현재 서울 주택부족문제는 양적 부족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질적 부족시대다. 다가구 주택까지 고려하면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106%,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주택부족문제는 특정지역 문제지 보편적 문제가 아니다. 주택수요가 지방은 서울로, 서울에선 강남으로, 온 나라가 강남으로 쏠리고 있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구하는 사람의 절반이 지방과 강북사람이고, 20%가 다세대 거주자다. 실수요자도 강남, 투자자도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방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송탄, 김포, 파주 건설해봐야 효과가 없다. 신도시 건설은 수조원의 택지보상비를 지급하면 그것이 마치 세때처럼 파급돼서 새로운 재원으로 작동한다. ◇ 강북의 강남화..단일학군제 실시 등 교육문제와 함께 풀어야해결방법은 ① 열악한 주거지역 철거, 즉 1인당 소득 3만불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집은 다 없애고 ② 새로운 고급주택 건설, 3만불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그 두가지중 한개만 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강남에 대한 대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상비에 의한 투기 진원 작용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강북의 강남화를 해야 한다. ①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의 대단위 공영 재개발을 통한 강북의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② 주거환경의 근본차이 이유는 구별 세수차이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담배 자동차세 등의 교환을 통한 시세와 구세의 교환, 구별 세수 균등화 조치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회 상정이 돼 있다.③ 서울의 주택 문제는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 학군 추첨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하고,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내신중심체제는 2008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미흡하다고 본다. 2008년부터는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평가의 실질반영율을 최소 50% 이상 하는 대학에 한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 욕구에 기인하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 부담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큰 차이를 두는 세제개편을 해야 하며, 시장기능을 통한 산업입지의 지방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경제의 기본틀은 제대로 가고 있다. 전산업의 경쟁력화로 가는 진통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고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완해줘야 할 것이다. 위기 아닌 때가 없다. 60년대부터 수없는 위기가 있었다. 위기만 생각하면 발전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 경제 많이 발전했다. 한국 경제를 어느 단면을 잘라서 보면 비관적이지만 이걸 필름으로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해보면 엄청나게 역동적인 드라마다. 한국 경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드라마를 엮어가는 과정에 있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 시장 양극화… 투자 어디에
- [조선일보 제공]내년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양극화’가 될 전망이다. 지금도 집값이 오르는 곳만 오르고, 아파트 분양도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다. 이럴수록 입지여건이 좋고 대단지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진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가격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입주 아파트엔 매매 물량이 쏟아져 일부 지역에선 분양권 급매물도 나온다”며 “대단지 입주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26일 ‘닥터아파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아파트는 629개 단지 27만5844가구. 이 중 대단지는 수도권 88개 단지 7만2186가구, 지방은 24개 단지 4만429가구다. 이는 수도권에선 500가구 이상, 지방에선 1000가구 이상을 대단지로 분류해 추린 것이다. 이 중 전문가들이 꼽는 유망한 대단지 아파트와 구입 가능 시기를 알아봤다. ◆ 서울 지역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 렉슬’, 광진구 자양동의 ‘더?스타시티’, 성북구 길음동의 ‘래미안길음2차’ 등이 주요 단지로 꼽힌다. 도곡주공1차를 재건축한 ‘도곡 렉슬’은 26~68평형 3002가구 규모. 강남권에선 보기 드문 대단지로, 이미 강남권 고가아파트 대열에 합류해 있다. 43평형의 경우 7억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14억~15억원선까지 올라있다. 입주는 내년 2월 예정. 일반분양분은 입주 이후 거래할 수 있지만, 조합원분(467가구)은 지금도 거래할 수 있다. 50~68평형은 조합원분으로만 이뤄져 있다. 건국대 야구장 부지에 지어진 ‘더?스타시티’는 33~99평형 1177가구 규모로, 내년 11월 입주한다.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가깝다. 거래는 지금도 가능하다. 39평형이 7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길음5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길음2차’는 24~41평형 560가구 규모. 다소 교통이 불편하나 주변에 길음 7~9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입주는 내년 6월. 조합원 물량(298가구)만 거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거래할 수 있다. ◆ 수도권 지역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용인 동백의 ‘동일하이빌’, 성남 금광동의 ‘래미안금광’, 화성 동탄의 ‘월드메르디앙 반도보라빌’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동백지구 내에 들어서는 ‘동일하이빌’은 743가구 규모로, 단지 내에서 근린공원 조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입주(내년 4월)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래미안금광’은 24~44평형 1098가구 규모로 조합원분(772가구)은 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 동탄 신도시에 내년 12월 입주하는 ‘월드메르디앙 반도보라빌’은 24~35평형 1473가구 규모의 대단지. 매매는 입주 후에 가능하다. ◆ 지방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캐슬골드파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센텀파크1단지’, 충북 청원 오창면의 ‘우림필유2차’ 등이 꼽힌다. 황금주공을 재건축한 ‘캐슬골드파크’는 20~62평형 4256가구 규모로, 내년 전국 입주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입주는 내년 8월. 부산의 ‘더?센텀파크1단지’도 2752가구(34~69평형) 규모의 대단지로 내년 2월 입주한다. 부산지하철 센텀시티역과 가깝다. 이들 두 아파트는 지금 모두 거래가 가능하다. 충북 오창면의 ‘우림필유2차’는 26~61평형 1602가구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가깝다. 입주(내년 2월) 이후에 거래가 가능하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대단지 입주아파트는 이미 값이 오른 곳이 많지만,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며 “입지 여건을 잘 따져 구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우리銀, 금융권 최초 복합금융센터 선보여
- [edaily 박기수기자]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뿐만 아니라 세무, 부동산 등의 투자자문까지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복합금융센터가 개점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우리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서울 역삼동 GS타워(옛 LG강남타워) 6층에 우리은행 및 우리투자증권의 일반 영업점과 PB영업점, 자문센터, 상담실이 한꺼번에 입주한 `우리 프라이빗 뱅킹 강남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PB영업점에는 우리은행의 `투 체어스` 15명, 우리투자증권의 `골드넛 멤버스` 7명의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이외 부동산 2명, 세무 5명, 투자자문 2명 등이 자문서비스를 하게 돼 사실상 부자고객은 모든 자산관리 상담을 한 곳에 끝낼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고객을 예금 규모에 따라 3000만~10억원으로 분류하고, 고객 그룹도 기업 및 기관 그룹, 기업 CEO 그룹, 전문가 그룹(의사, 변호사, 교수, 연예인, 월드스타), 글로벌 그룹 등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합금융센터에는 고객 그룹별로 상담실로 5개로 나눠, 통상적인 상담과는 달리 독립된 공간에서 고객이 상석에 앉아 PB직원으로부터 `보고`받는 형식으로 자리를 배치해 일대일로 상담하게 된다. 각 상담실은 고객 그룹별 특성에 착안해 실크로드, 테헤란밸리,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상제리제 등으로 이름 지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이날 개점식에서 "그간의 PB는 수수료 수익에 치중해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번 복합금융센터는 회사의 영업수익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자산관리서비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관리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자산이 몰리고 결국 이것이 복합금융센터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야구선수 박찬호도 우리은행 PB에 가입돼 있으며 월드스타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복합금융센터 개점식에는 우리금융(053000)측에서는 황 행장을 비롯해 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 박환균 우리은행 감사, 이종휘 수석 부행장, 이순우 부행장, 송기준 부행장, 주진형 우리금융 상무 등이 참석했다.
외부에서는 서경석 G홀딩스 사장, 윤윤수 휠라코리아 사장, 서지현 버추얼텍 사장, 최상균 동보흥행 대표, 오세훈 법무법인 지성 대표변호사, 탤런트 이정길씨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