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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처벌, `음주량 입증`에 달렸다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음주량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고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피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 “위드마크 통해 입증” 자신…법조계 ‘글쎄’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해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대사체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와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러 경찰의 소환 요구를 피해 사고 후 약 17시간 뒤 출석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실제로 이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방송인 이창명씨는 교통사고 이후 9시간여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나중에 있을 재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많이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가수 김호중(33)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가 18일, 19일 이틀간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논란 속에 진행된 가운데 지난 19일 콘서트장 인근 상인들이 김호중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강도 수사 이어져…김호중 “수일내 자진 출석”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대리 자수한 매니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김씨 측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의 콘서트를 마친 뒤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김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며 “수일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의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이 뒤늦은 사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에 대해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고 주장했다.
- 전국 1만8000명 집배원이 고립 가구 고독사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약 1만8000명의 집배원이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한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적 고립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배원은 전국 우체국 3363개소에서 약 1만8000명이 활동 중이다.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협업해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경북 고령군·성주군, 경남 거창군·고성군·창녕군이다.15개 지자체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주기적 안부 확인이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1~4주 단위로 물품을 배송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배달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대출 1109억, 내년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강뷰가 가능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만기를 맞는다.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보충을 해줘야 한다.◇ 대출금 총 1109억…골드마인제일차 원금 1700억 한도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28일 만기 도래한다.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5가구 및 오피스텔 11호실 규모로 들어선다. 지난 2022년 6월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자료=업계)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3분,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저층을 제외한 전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교통호재도 있다. 청담역에는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 개통이 계획돼 있고, 인근 도로 지하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관통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더루시아청담, 시공사는 DL건설이 맡는다. 더루시아청담의 주주는 루시아홀딩스(보통주 지분율 80%), 천연재(보통주 지분율 20%), 한국증권금융(상환우선주 지분율 100%)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상환청구기간은 사업에 따른 사업이익 정산시(상환우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48개월 이내)다. 또한 사업이익금액 중 100억원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시행사 더루시아청담은 지난 2022년 6월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약정)에 따라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원금 17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대출금은 1109억원이며 이 중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대출받은 1096억원의 금리는 2.59~10.02%다. 더루시아청담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 13억원 △2026년 이후 1096억원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 자산관리자는 삼성증권이다.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SPC 랩스제일차, 티아이청담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17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실행받았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300억원 △트랜치C 250억원 △트랜치D 150억원이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 있어서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트랜치D 대출 순으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 삼성·유안타·한화투자증권, 대출 유동화거래 ‘주관회사’랩스제일차는 트랜치B 대출의 대주로서 골드마인제일차에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고, 루시아피아이제일차는 트랜치C 대출의 대주로 원금 1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티아이청담은 트랜치D 대주로 참여해서 80억원을 대출해줬다.랩스제일차,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이 빌려준 대출의 만기일은 모두 내년 12월 28일이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3개월 단위로 설정된 매 이자기간의 개시일마다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선급한다.예컨대 루시아피아이제일차의 경우 대출이자는 91일물 A1등급 기업어음(CP) 기준 변동금리로 결정돼서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랩스제일차는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하는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고 있다. ABSTB를 제14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내년 12월 28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삼성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를 맡고 있다. 다만 이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더루시아청담의 채무상환 능력 또는 이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차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차환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자료=‘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홈페이지 일부 캡처)이에 랩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삼성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만기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랩스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랩스제일차에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SPC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도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한 원금 100억원, 8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는 중이다.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4회차, 제18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내년 12월 29일, 내년 12월 28일이 만기다.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ABSTB 관련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두 회사는 사모사채 인수확약도 맺고 있다.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매수인 또는 인수인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유동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않거나 △인수대금이 일부라도 납입되지 않을 경우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ABSTB 관련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 유동성·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티아이청담은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티아이청담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티아이청담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8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김호중, 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인데 “대리 서비스 이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2)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가 사건 당일 방문한 유흥주점은 자택에서 400여m 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씨. (사진=이데일리DB)◇400m 거리를 대리기사 불러서 이동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9일 귀가하기 전 방문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은 김씨 자택에서 400여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걸어서 9분, 차량으로 2분이 소요되는 곳이다.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방문해 지인에게 인사만 한 뒤 귀가했다고 해명했는데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대리기사를 부를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씨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곤해서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 진행돼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씨 측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그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김씨 매니저의 허위 진술을 비롯해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상황 등 파악됐기 때문이다. ◇매니저가 허위진술…김호중, 17시간 뒤 경찰 출석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됐다. 김씨의 매니저는 사고 3시간여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고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씨는 뺑소니 사고를 내기 7시간여 전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함께 머물며 맥주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행은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유흥주점 관계자인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주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과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직후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이 파악된 소속사 본부장은 증거인멸, 김씨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김씨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주거지,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전국 투어를 강행한 김씨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1·2일차 공연에서 “죄송하다”, “가장 떠오르는 말은 후회라는 단어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