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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이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전년보다 47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898만원 늘어난 47억7079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절반(50.5%)인 978명은 재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997명(45.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평균 8062만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폭은 3326만원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0명 중 6명(58.9%)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10억~20억원을 보유한 공직자가 570명(28.9%),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592명(30.0%)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19억101만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수시공개대상자 및 예정자 제외) 중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41억36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0억2399만원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2억1614만원 감소한 74억8112만원, 이관섭 정책실장은 3억4784만원 늘어난 78억5038억원을 신고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재산은 79억512만원으로 6억6915만원 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억6783만원으로 2억2295만원 증가했다.국무위원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07억7635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억3056만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억7791만원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94억5177만원의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489억888만원,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438억8234만원을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은 329억2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3599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등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2억9229만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억9728억원 줄었다.한편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862명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36.7%, 지난해 39.9% 등 오르는 추세다. 윤 대통령도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충족 대상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5세대 음악 맛집 오픈…캔디샵 "용형 대표님이 스타 될 거래요"[종합]
- 캔디샵. 왼쪽부터 유이나, 사랑, 수이, 소람.[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브레이브 걸그룹’이자 ‘용형(용감한형제) 걸그룹’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은 캔디샵(Candy Shop·소람, 유이나, 수이, 사랑)이 글로벌 K팝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5세대 걸그룹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팀으로 자리를 잡아 올 연말 신인상 트로피를 품겠다는 게 이들의 포부다. 캔디샵은 ‘히트곡 메이커’ 용감한형제가 이끄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브브걸(브레이브걸스) 데뷔 이후 약 13년 만에 새롭게 론칭하는 걸그룹이다. 이들은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해시태그#’(Hashtag#) 언론 쇼케이스를 열고 데뷔를 알렸다.용감한형제는 4인조로 팀을 꾸렸다. 2005년생 소람과 2007년생 사랑, 수이, 유이나 등 4명이 데뷔 기회를 잡았다. 사랑과 수이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 팀명 캔디샵에는 ‘알록달록한 캔디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멤버들이 동 세대를 대표하는 음악을 선보이며 리스너들의 공감을 이끌 것’이라는 포부를 녹였다. 유이나소람이날 열린 언론 쇼케이스에서 데뷔 소감을 묻자 소람은 “멤버들이 모이기까지의 과정이 생각난다. 오늘을 시작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걸 보여드릴 생각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수이는 “어릴 때부터 가진 꿈을 이루게 돼 기쁘다. 보여드릴 게 많은 그룹이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사랑은 “데뷔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감격스럽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거쳤다. 이름과 같은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했다. 일본 출신인 유이나는 “한국에서 꼭 데뷔하고 싶어서 일본에서 열심히 준비해왔다.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을 제작한 브레이브 수장 용감한형제는 그간 브브걸의 ‘롤린’을 비롯해 빅뱅의 ‘마지막 인사’, 유키스의 ‘만만하니’, 손담비의 ‘미쳤어’, 씨스타의 ‘나 혼자’, 씨스타19의 ‘마 보이’,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어쩌다’, AOA의 ‘짧은치마’, ‘심쿵해’ 등 다수의 인기곡을 써냈다. 캔디샵의 ‘음악 맛집’ 등극을 예감케 하는 이력이다.수이사랑사랑은 용감한형제가 토크 소재로 나오자 “히트곡 메이커인 대표님이 직접 프로듀싱을 해주신 덕분에 데뷔 전부터 많은 분의 관심을 받으며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용감한형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냐는 물음에는 “대표님께서 항상 ‘너희는 스타가 될 거야. 잘 해야 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 연습할 때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용감한형제 성대모사로 웃음을 안긴 소람은 “히트곡이 많은 대표님이다 보니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 기회로 삼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생각으로 데뷔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캔디샵은 데뷔 앨범에 타이틀곡 ‘굿 걸’을 비롯해 ‘해시태그#’, ‘노 페이크’(No Fake), ‘캔디#’(Candy#) 등 4곡을 담았다. 용감한 형제, 마부스, JS, 레드쿠키 등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사단이 총출동해 음악 작업을 담당했다. 사랑은 “캔디샵의 힘찬 에너지와 솔직한 매력을 앨범에 가득 담았다”고 강조했다. 앨범 타이틀곡 ‘굿 걸’은 Z세대의 트렌디하고 통통 튀는 라이프 스타일을 솔직한 노랫말로 풀어낸 볼티모어 클럽 댄스 장르 곡이다.소람은 “대표님이 ‘야, 이거 좋지 않냐’고 하시면서 곡을 처음 들려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웃으며 “일단 가사가 재미있다고 느꼈고, 캔디샵만의 프레시함을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유이나는 “‘굿 걸’을 처음 들었을 때 데뷔를 하는 게 실감이 나서 눈물이 났다”고 돌아봤다. 이어 “아직 한국말이 어려운데, 한 번만 듣고도 따라부르기 쉬운 노래라 리스너분들도 좋아하실 거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앨범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 소람은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냐고 묻자 “‘Z세대 핫플(핫플레이스)’ 수식어를 얻고 싶다”고 답했다. 같은 물음에 수이는 “5세대 걸그룹 중 제일 기대되는 팀으로 손꼽히고 싶다”면서 “‘5세대 기대주’라는 수식어와 올해의 신인상을 꼭 받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사랑은 “저희 팀을 ‘Z세대 아이콘’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그에 걸맞은 가사를 음악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수록곡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데뷔' 캔디샵 "용감한형제, '너흰 스타가 될 거야'라고 해줘"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캔디샵(Candy Shop·소람, 유이나, 수이, 사랑)이 소속사 수장인 용감한형제에게 들은 조언에 대해 언급했다.캔디샵은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해시태그#’(Hashtag#) 언론 쇼케이스를 개최했다.캔디샵은 ‘히트곡 메이커’ 용감한형제가 이끄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브브걸(브레이브걸스) 데뷔 이후 약 13년 만에 새롭게 론칭하는 걸그룹이다.이날 사랑은 용감한형제가 토크 소재로 나오자 “히트곡 메이커인 대표님이 직접 프로듀싱을 해주신 덕분에 데뷔 전부터 많은 분의 관심을 받으며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용감한형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냐는 물음에는 “대표님께서 항상 ‘너희는 스타가 될 거야. 잘 해야 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 연습할 때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용감한형제 성대모사로 웃음을 안긴 소람은 “히트곡이 많은 대표님이다 보니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 기회로 삼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생각으로 데뷔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캔디샵은 타이틀곡 ‘굿 걸’을 비롯해 ‘해시태그#’, ‘노 페이크’(No Fake), ‘캔디#’(Candy#) 등 4곡을 앨범에 담았다. 용감한 형제, 마부스, JS, 레드쿠키 등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사단이 총출동해 음악 작업을 담당했다. 앨범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서울시내버스 '올스톱', 오늘 막판 합의에 달렸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시내버스 ‘올스톱’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만약 여기서 막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 측은 28일 첫차부터 총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만약 이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28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전면 파업에 들어선다.전날 노조 측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 재적조합원 대비로는 88.5%다. 현재 서울시버스노조에는 65개 사업장에 1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으며, 실제 파업에는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는 4개 사업장 일부 조합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하게 된다.노조 측은 시급 12.7% 인상을 비롯해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에 걸친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총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서울시도 이번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파업 상황에 대비해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한다.혼잡시간 운행은 총 77회 증회하고, 막차시간 운행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돼 총 125회 증회한다. 열차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4편성을 준비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빠르게 투입한다.개인 이동수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및 따릉이 이용에 대한 시민 안내도 추진한다. 또한,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대체 교통수단 지원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총선을 뛴다]③與 용산 출신 14명, 野 문 청와대 출신 21명 공천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후보자 등록 후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의 여의도 입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면서 ‘용산 후광’을 최소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비명(非이재명)횡사’ 속에도 공천장을 받은 친문(親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생환을 앞두고 있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사진=연합뉴스)◇수석·비서관급 등 용산 핵심 참모들만 생존이데일리가 26일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5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14명,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은 21명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에선 수석·비서관급 핵심 참모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등은 양지에 단수 추천됐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기 용인갑으로 조정됐다.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을) 등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경기 안산갑)과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상당),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등은 험지에 공천되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행정관급에선 조지연 전 행정관이 보수정당의 텃밭인 경북 경산에 단수 추천됐으나, ‘친박 좌장’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겨운 본선 경쟁을 하고 있다. 서울 중랑을에 나선 이승환 전 행정관도 공천장을 받았으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4선에 나선 곳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38명이 22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약 63%인 14명만 본선행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이 공천 초반 제기됐던 ‘용산 특혜’를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민주당, 문재인 靑 출신 19명 공천민주당은 친명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자객 공천’ 등으로 공천 과정 내내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됐다.임 전 실장의 후임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친명인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패배했고, 경기 성남중원에서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현역 윤영찬 의원이 경선에서 밀리며 탈락했다.공천 과정이 ‘비명횡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친명 강세 기조가 유지됐으나, 논란 속에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 19명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들 중에선 양지에서 다시 기회를 받아 여의도 재입성을 눈앞에 둔 현역 의원도 있다.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으나 그간 친명 성향을 보인 진성준 의원도 서울 강서을에 단수공천 됐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과 김영배 전 정책조정비서관도 각각 서울 관악갑, 성북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기헌 전 민정비서관(경기 고양병),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도 본선에 오른 상태다.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매듭짓고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 결성에 나섰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임 전 실장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다.새로운미래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영순 의원이 각각 서울 동작갑과 대전 대덕에 출마했다.
- "인구감소시대, '도시체력' 키워야 소멸 탈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실장(오른쪽)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도시체력’ 관점에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뒤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했다. 이들 도시는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다. ‘체력고갈도시’ 중 영아부터 유소년, 청년인구까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영아·유소년·청년 유출형’은 강원 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등 24곳이었다. 경북 의성군은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교육·문화·여가 환경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경북 예천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영아·유소년·청년 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어 초고령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2023년부터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하는 고령인구 유입이 많은 ‘고령인구 유입형’은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경북 상주시 등 10곳이다.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등 21곳은 자녀 교육시설과 일자리 부족으로 유소년 인구 유출이 많은 ‘유소년 유출형’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암군 등 35곳(15.3%)은 ‘체력위기도시’는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고령인구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로컬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성장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다.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충북 증평군 등 51곳(22.3%)은 ‘체력주의도시 B’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활력 인구를 유입해 콤팩트시티로 가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살아보기 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매력을 창출해야 한다.서울 관악구·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21곳(9.12%)은 ‘체력주의도시 A’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청년기업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지원사업,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지원 등 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세종시, 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등 67곳(29.3%)은 ‘체력확보도시’로 분류됐다. 세종시는 우수한 보육 및 주거환경 인프라를 갖췄고 다양한 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이와 함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을 고려해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1위는 세종시(0.54)이었고 인천시 서구(0.53), 경기 과천시(0.50) 순이었다. 반면 하위 1위는 경남 합천군(0.21)이었고 전남 함평군(0.23) 경북 영덕군(0.24), 경북 청도군(0.24) 순이었다. 박 연구실장은 “각 도시의 인구 현주소와 실태를 냉철히 판단해 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예측해 차별화된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년부터 연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권역 내 도시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