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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尹정부 경제 잘 버텼지만…부족한 부분은 사과"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尹정부 경제 잘 버텼지만…부족한 부분은 사과"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고 지적하자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잘 버텼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선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또 김 후보자는 “잘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해야 할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실물경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 크게 네 가지”라면서 “그 중 특히 시장 안정 부분이 민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22 I 김국배 기자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처가 회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14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장관인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는 후보자 ‘옹호’에 나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이 지분 약 85% 정도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A업체 지분 12.24%를 보유했는데 김 후보자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올해 1월 다시 돌려받았다. 지난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는 서울 강남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총선 기간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선거 후 서울 강남구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김태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가족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라면서 “투표하고자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다. 제가 3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문제당 30만원까지"…경찰, '사교육 카르텔' 교사 24명 檢 송치
  • "문제당 30만원까지"…경찰, '사교육 카르텔' 교사 24명 檢 송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교사 총 24명을 검찰에 넘겼다.(사진=경찰청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해 이날 오전 24명을 송치하고 5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하도록 했다.경찰은 교육부 등 수사의뢰 5건과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24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직 교원 46명(범행 후 퇴직자 포함), 학원 관계자(강사 6명 포함) 17명, 기타 6명(평가원 관계자 4명·입학사정관 1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송치된 현직 교사 A씨 등 14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 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원까지 금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명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원가량으로 20만~3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 계약금도 3000만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교사 A씨는 2022년 5월께 2023년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 사설문항을 제작해 특정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작성 ,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교사들도 송치됐다. 현직 교사 B씨 등 19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같은 해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해 고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를 접수, 기존 사건에 더해 수사해왔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7회 했고,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해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했다.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2 I 손의연 기자
'채해병 순직' 국수본 "수사결과 적절치 않다는 의견, 동의 어려워"
  • '채해병 순직' 국수본 "수사결과 적절치 않다는 의견, 동의 어려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둔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된 진술을 토대로 수사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북경찰청에서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채해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채해병이 경북 예천 한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일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장 관계자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된 데 국회와 시민사회계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2024.07.22 I 손의연 기자
'시청역 사고' 운전자, 혐의 부인…경찰 "종합 검토 중"
  • '시청역 사고' 운전자, 혐의 부인…경찰 "종합 검토 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 3차 조사를 벌였고, 피의자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신병처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추후 피의자 상태 등을 판단해 진행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앞서 차모(68)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치고 BMW,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을 의뢰했다. 차량과 관련해서도 국과수에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맡겼고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2 I 손의연 기자
'임신 36주 낙태'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警 "법리 검토 후 엄정 조치"
  • '임신 36주 낙태'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警 "법리 검토 후 엄정 조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임신 36주 낙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살인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경찰(사진=연합뉴스)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살인혐의 수사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묻자 “이 영상은 36주차에 인공임신 중절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통상 낙태와 달라 보인다”면서도 “태아의 상태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리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난주 유튜브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도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태아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찰에 진정할 때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서 했다”면서도 “피의자를 특정하고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낙태로 인한 살인죄 혐의가 내려졌던 판례로 보면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사안마다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태아를) 꺼내고 나서는 살인이고 (뱃속에서 주사를 주입했다는 것으로 살인이 아니다는 등의 내용은)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정확하게 게시자를 확인해서 수술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서울경찰청은 복지부에서 지난 12일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20대로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일각에서는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2024.07.22 I 황병서 기자
공정위, '의류제조 맡기고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시정명령
  • 공정위, '의류제조 맡기고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발급과 검사 통지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판매할 의류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 외 필요한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러한 대성무역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기기 전에 당사자들은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 서명이 담긴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대성무역은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의류 샘플을 받았지만,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대성무역은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제작을 맡겼던 의류 제품을 모두 받은 후에도 전체 하도급 대금 7억1072만3499원 중 6억396만84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60일 이내, 가능한 빨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발 방지를 담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하도금대급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3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권효중 기자
소방청, 파리올림픽 기간 재외국민 보호차 소방지원단 파견
  • 소방청, 파리올림픽 기간 재외국민 보호차 소방지원단 파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최되는 ‘2024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대회’기간 동안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2일 밝혔다.허석곤(가운데) 소방청장이 22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소방지원단 발대식에서 파견 소방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청사 내 설치되는 임시영사사무소에 파견된 소방지원단은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파리를 찾은 우리 국민들의 사건·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소방·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신속대응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소방지원단은 프랑스 현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임시영사사무소 파견팀 6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을 통한 질병상담 및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응급환자 국내 송환 시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15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의 주요 임무는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처치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우리 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경기장 인근 안전시설 점검 및 순찰 활동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연락관 업무 수행 △관광객·응원단 대상 안전수칙 홍보 등이 있다.특히 이번 올림픽 기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다수의 온열질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폭염구급장비 4종(얼음조끼, 물스프레이, 식염포도당, 습식타월)을 임시영사사무소 내 비치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전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 여러 유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행복의 나라' 조정석 "10.26 사건 속 몰랐던 인물, 변호하고 싶단 욕망 치솟아"
  • '행복의 나라' 조정석 "10.26 사건 속 몰랐던 인물, 변호하고 싶단 욕망 치솟아"
  •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배우 조정석이 22일 오전 서울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질에 답하고 있다.‘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조정석, 유재명, 故 이선균 등이 출연한다. 8월 14일 개봉.[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조정석이 영화 ‘행복의 나라’에 출연한 계기를 털어놨다.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조정석과 유재명, 전배수, 송영규, 최원영, 추창민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이선균 분)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분)의 이야기를 그린 현대사 소재 영화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의 유작이기도 하다. ‘행복의 나라’는 조정석과 고 이선균이 처음 맞추는 호흡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선균이 대통령 암살사건 재판에 휘말린 실화 속 인물 박흥주 육군 대령을 모티브로한 가상의 인물 피고인 ‘박태주’ 역을 맡았다. 조정석은 그를 변호한 태윤기 변호사의 실화에 각색을 더해 창조한 가상의 인물 정인후 변호사로 호흡을 맞췄다. 조정석은 “10.26 사건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지만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읽고 제가 몰랐던 인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다”며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공부도 됐고 변호사 정인후를 연기하면서 그분을 변호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치솟았다”고 출연한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 정인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정인후는 법정 개싸움에 능한 친구”라며 “어쩌다 박태주의 변호사를 맡게 되고 잘못돼가는 재판에 분노하며 심리가 조금씩 변해간다. 변해가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다. 정인후는 가공의 인물인데 재판의 기록이나 참여한 인물들을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인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변화가 중요해서 그런 변화들을 잘 다스리는 지점이 어려웠다”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상황에 맞게 연기하는 게 어려워서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행복의 나라’는 오는 8월 14일 개봉한다.
2024.07.22 I 김보영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묻자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주식 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과 채권 시장 교란으로 경제 교란, 외국인 매도까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매도가 외국인에도 (매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행복의 나라' 유재명 "합수부장 전 장군 위해 실제 머리 면도…가족도 놀라"
  • '행복의 나라' 유재명 "합수부장 전 장군 위해 실제 머리 면도…가족도 놀라"
  •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배우 유재명이 22일 오전 서울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질에 답하고 있다.‘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조정석, 유재명, 故 이선균 등이 출연한다. 8월 14일 개봉.[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재명이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실존 인물 모티브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직접 머리까지 민 사실을 털어놨다.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조정석과 유재명, 전배수, 송영규, 최원영, 추창민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이선균 분)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분)의 이야기를 그린 현대사 소재 영화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의 유작이기도 하다. 유재명은 ‘행복의 나라’에서 실존인물을 모티브로 한 합수부장 ‘전상두’ 역할을 맡아 술수에 능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자의 야망을 표현해냈다. 유재명이 연기한 ‘전상두’란 인물은 앞서 지난해 개봉해 천만 영화에 등극한 ‘서울의 봄’의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 캐릭터와 같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유재명은 자신의 배역에 대해 “그 시절의 상징적 인물이다. 일반 시민들의 욕망을 짓누르고 편법을 쓰고 상식적이지 않은 술수로 진실을 은폐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작품의 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전 장군’을 소화하고자 고민했다”고 캐릭터 접근 과정을 떠올렸다. 외형적으로는 특수분장에 기대지 않고 실제 실존 인물의 모습에 가깝게 머리를 면도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유재명은 “실제 머리를 면도했다. 그 상태로 4~5개월을 살아서 가족들도 놀라고 일상에서는 항상 모자를 써서 숨기고 다녔다”며 “동료들도 응원차 왔다가 깜짝 놀라고 집에 스틸사진을 걸어뒀는데 손님들이 사진 보고 많이 놀라시더라”고 털어놨다. 이를 듣고 있던 전배수가 “첫 테스트 촬영 당시 유재명 씨가 머리를 깎고 왔다”며 “그 머리를 보며 이 영화 되겠다는 믿음이 확 생겼다”고 거들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한편 ‘행복의 나라’는 오는 8월 14일 개봉한다.
2024.07.22 I 김보영 기자
이번엔 연세의대 교수 "하반기 채용 전공의 안 받아들일 것"
  • 이번엔 연세의대 교수 "하반기 채용 전공의 안 받아들일 것"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며 ‘빅5’ 병원으로의 전공의 쏠림이 예상되자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이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아예 모집 정원을 인턴 159명 레지던트 32명으로 제한한 데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된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22일 ‘세브란스병원 하반기 전공의모집에 관한 입장’ 글을 통해 “현 상황에선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22일 선언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 병원 일부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전공의 임용대상자 677명 중 634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충원 대상을 사직자보다 115% 많은 729명을 신청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고 하반기 정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원을 없애 돌아올 자리를 빼앗겠다’고 위협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세브란스와 상관없는 이들을 채용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이어 정부를 향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고하여 신뢰를 회복하라”며 전공의의 7대 요구 수용을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꼼수와 헛된 수작을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되돌리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전공의·학생들을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2024.07.22 I 이지현 기자
'행복의 나라' 감독 "故 이선균, 조정석 때문에 출연…배우고 싶다고"
  • '행복의 나라' 감독 "故 이선균, 조정석 때문에 출연…배우고 싶다고"
  •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추창민 감독이 22일 오전 서울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질에 답하고 있다.‘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조정석, 유재명, 故 이선균 등이 출연한다. 8월 14일 개봉.[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행복의 나라’ 추창민 감독이 고 이선균과의 작업 과정 및 당시 이선균의 출연 계기를 대신 밝혀 뭉클함을 안겼다.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조정석과 유재명, 전배수, 송영규, 최원영, 추창민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이선균 분)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분)의 이야기를 그린 현대사 소재 영화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의 유작이기도 하다. ‘행복의 나라’는 천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7년의 밤’의 추창민 감독이 오랜만에 선보인 신작이다. 추 감독은 고 이선균과 ‘행복의 나라’에 함께 작업한 과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내가 제일 처음 이선균과 작업했을 때 ‘왜 이 작품을 선택했나?’라고 그에게 물었다. 이선균은 ‘조정석 때문’이라고 하더라”며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이고 이 배우에게 배우고 싶다는 말을 더했다. 배우는 자세와 태도가 나를 놀라게 했다”고 떠올려 뭉클하게 했다. ‘행복의 나라’는 조정석과 고 이선균이 처음 맞추는 호흡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선균이 대통령 암살사건 재판에 휘말린 실화 속 인물 박흥주 육군 대령을 모티브로한 가상의 인물 피고인 ‘박태주’ 역을 맡았다. 조정석은 그를 변호한 태윤기 변호사의 실화에 각색을 더해 창조한 가상의 인물 정인후 변호사로 호흡을 맞췄다. ‘행복의 나라’는 오는 8월 14일 개봉한다.
2024.07.22 I 김보영 기자
“국가대표지만 날 몰라요”…HD현대, ‘여자축구 매력’ 알린다
  • “국가대표지만 날 몰라요”…HD현대, ‘여자축구 매력’ 알린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울산 HD FC의 메인스폰서인 HD현대(267250)가 우리나라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HD현대는 최근 HD현대(267250)사이트솔루션 유튜브 채널 ‘삽프리필름’에 WK리그(Women’s Korea Football League)를 응원하는 영상을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국가대표지만 아무도 날...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영상은 축구팬과 시민들, HD현대 임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유튜브 게시 닷새 만에 조회 수 7만4000회를 돌파하기도 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유튜브 채널 ‘삽프리필름’에 게재된 WK리그(Women’s Korea Football League) 응원 영상 캡처.(사진=HD현대)영상은 경기 일정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팬들의 인터뷰로 시작, 배우 한지우 씨가 내레이터로 나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 그리고 치열한 경기 현장을 보여준다.HD현대는 영상에서 여자축구 매력을 ‘현란한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 거친 태클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 그리고 짧고 빠르게 연결되는 패스력’이라고 말하며 생생한 경기 현장을 조명했다.해당 영상에는 WK리그 2024 홍보대사인 우주소녀 멤버 다영이 축구화를 신고 경기장을 찾아 시축하는 장면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HD현대는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 축구팬들의 모습도 그려냈다. 팬들은 “남자축구처럼 발전이 많이 돼서 관중이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국가대표 김혜리 선수는 “한국 여자축구는 발전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걸 느끼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유튜브 채널 ‘삽프리필름’에 게재된 WK리그(Women’s Korea Football League) 응원 영상 캡처.(사진=HD현대)댓글들도 호의적이다. ‘생소했는데 궁금해지네요. 보러가야겠어요’, ‘흥해라 여자축구~!’, ‘같이 외칩니다 여자축구 파이팅~~!!’ 등 여자축구에 대해 호기심 어린 반응과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WK리그는 2009년 출범한 대한민국 여자 축구 리그로 올해로 16번째 시즌을 맞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약 267명에 불과해 큰 경기장에 비해 아직 빈자리가 많은 게 현실이다.올해는 HD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브랜드 디벨론(DEVELON)이 WK리그 공식 후원사로 나서며 여자축구리그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HD현대인프라코어의 오승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 등이 지난달 퇴근 후 여자축구 경기를 단체로 응원하러 가며 여자축구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HD현대 관계자는 “여자축구만의 매력을 친근하게 알리고 인지도를 향상하며 한국여자축구 도약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유튜브 채널 ‘삽프리필름’에 게재된 WK리그(Women’s Korea Football League) 응원 영상 캡처.(사진=HD현대)
2024.07.22 I 김은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세수 치밀하게 관리…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 강민수 국세청장 "세수 치밀하게 관리…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 9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포인트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이에 강 후보자는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또 강 후보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이지은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휴가철 1억명 이동" 교통대책 시행.. 가장 붐비는 날은?
  • "휴가철 1억명 이동" 교통대책 시행.. 가장 붐비는 날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나들이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명(일평균 596만명)이 이동하고,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이용 예상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9770세대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 사이(19.2%)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5.1%)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의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99%다.이처럼 여름휴가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에 따라 대책을 세웠다고 국토부는 전했다.우선 고속국도 2개 구간(33.3㎞), 일반국도 11개 구간(55.79㎞)을 개통하고,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1552㎞)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이 중 53개 구간(263㎞)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우회 정보를 제공하며 집중 관리한다.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화장실 717칸을 늘리고, 차양시설 288개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철도·항공 이용객을 위해 역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 등도 실시한다.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11%(4만195회), 좌석은 8%(약 218만석) 늘린다.아울러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 10개소를 예측해 고속도로 VMS에 표출한다.이밖에 교통사고와 기상악화에 대비하는 구난차량 2414대를 준비하고, 보험사와 사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풍수해 등 기상악화를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비탈면 유실 등 상황 발생시 신속 복구 체계를 유지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고자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2024.07.22 I 박경훈 기자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를 “황제조사”라고 규정하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껏 야당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경호안전상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박 직무대행은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소환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 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특혜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있는 먼지도 탈탈 털어 불기소할 작정인가”라고 물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철학 아닌가. 국정철학에 맞게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영부인을 경호처에서 조사한 건 사실상 피의자가 집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다”며 “결국 돌려주라 했다던 명품가방 하나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김건희 황제조사로 중앙지점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런 하극상을 벌인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검찰은 경호와 안저상 이유로 ‘보안청사’에서 소환을 실시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위험한 곳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장 최고위원은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26일 청문회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청문회 대환영, 김 여사도 출석"
  •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청문회 대환영, 김 여사도 출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200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절차를 밟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도 했다.이처럼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도 다룰 것이라는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는 26일 탄핵청문회 때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다”며 “국회로 증인출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이 청원은 등장 4일 만인 22일 오전 8시20분께 5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접수 및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돌파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이월된 1등 적중금만 약 9억여원”…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적중결과 발표
  • “이월된 1등 적중금만 약 9억여원”…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적중결과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국내 프로축구(K리그1) 6경기 및 일본 프로축구(J리그)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게임에서 1등 적중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등 적중금 약 9억여 원이 46회차로 이월된다고 22일(월) 밝혔다.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지난 21일 발표한 적중결과에 따르면,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에서 1등 적중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지난 44회차에 이어 두 번째 이월이며, 지금까지 쌓인 1등 적중금 약 9억여 원은 다음 회차인 46회차로 이월된다. 1등 이외에 2등부터 4등의 적중건수 및 개별 환급금액은 2등(5건/5125만 4460원), 3등(68건/188만 4360원), 4등(681건/37만 6320원)이었으며, 1등부터 4등까지 합산한 총 적중건수는 754건이었다. 이어 진행되는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는 오는 23일 오후 7시 20분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축구토토 승무패 14개 대상경기 중 각 경기 결과는 승(홈팀의 승리)이 4경기로 집계됐고, 양 팀의 무승부와 패(홈팀의 패배)가 각각 1건과 9건으로 나타났다.이번 회차 결과는 1등 미적중과 함께 2등부터 4등까지의 적중자 수가 타 회차에 비해 다소 적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수의 참가자들이 적중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K리그1에서는 대체적으로 리그 순위에서 앞서 있는 팀들이 승리를 차지했지만, 서울-김천, 전북-울산전은 정반대였다. 안방에서 경기를 치른 서울(6위)은 상위권인 김천(2위)을 맞아 1-0의 승리를 거뒀고, 전북(10위)도 울산(3위)을 홈으로 불러들여, 2-0으로 손쉽게 제압했다. J리그에서도 비슷한 일은 벌어졌다. 최하위에 위치한 강등권 삿포로(20위)는 우라와(10위)와 혈투 끝에 4-3 승리를 일궈냈고, 시즌 성적이 낮은 니가타(15위)도 C오사카(6위) 원정을 떠나 2-1로 이겼다. 더불어 비슷한 위치에 놓인 가시와(13위)-가와사키(14위)전과 이와타(18위)-교토상가(17위)전은 무승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지만, 각각 가와사키(3-2)와 교토상가(2-1)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한편, 두 차례의 이월로 인해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에서는 1등 적중 금액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에서는 2번의 이월로 인해 1등 적중금이 약 25억까지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게임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결과들이 다수 발생해, 참가자들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 9억여 원의 1등 적중금이 이월된 축구토토 46회차에도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에 대한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적중결과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적중결과
2024.07.22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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