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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느는데 '대출 한도 축소' 두달 연기…"영끌 부채질" 우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단계 시행 후 적용 범위를 넓히고 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규제를 내달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고금리 취약 계층인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단계 시행일도 내년 하반기로 밀려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한마디로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대출자가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높아지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하려는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규제를 적용한다.지난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기 시작한 정부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늘리기로 돼 있었다. 3단계 규제 시행일도 자연히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밀렸다.금융위는 시행 계획을 갑자기 미룬 데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고 이달 말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규제를 시행하면 ‘고 DSR’ 차주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이 많다”며 “자체 분석 결과 제2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 47~50%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문에 모든 대출자가 기존보다 대출을 적게 받는 건 아니다.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예상된다.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는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책 신뢰성 훼손·집값 하락땐 부실 우려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미뤄지면서 가계 부채 관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저 2%대까지 떨어진 데다 부동산 거래 회복세까지 맞물려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뛰고 있는데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미루는 것은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규제가 두 달이나 미뤄진 만큼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가계 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집값이 최고점의 92~93% 수준까지 와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미루는 건 대출을 더 내라는 건데 그럼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집값이 꺾이면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융위가 시행 연기 이유로 든) 자영업자, PF대출은 담보 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올 들어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세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최근 다시 불붙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 4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4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2.2%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인 2.5%에 거의 근접했다.금융권도 발표 직전에야 연기 사실을 알 정도로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갉아먹었단 지적도 나왔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정부가 최근까지도 스트레스 DSR 정책을 홍보하다가 일주일도 채 안 남기고 거둬들이는 건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 부채를 ‘경제 성장률(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 대출을 관리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고 스트레스 DSR은 그 중 하나”라며 “금리 인하 효과에 계절성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 가계 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및 금리 안내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김국배 기자

엠젠솔루션, 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엠젠솔루션(032790)은 시설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2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7년 6월27일이다.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5%다.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325만9452주다. 이는 주식총수 대비 7.08%다. 전환가액은 주당 1534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5년 6월27일부터 2027년 5월27일까지다.

2024.06.25 I 김응태 기자

與 국회로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상임위 회의에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방송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심의되는 상임위가 특히 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등의 절차를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내세우며 여당의 항의를 무시했다. ◇조롱으로 얼룩진 법사위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시작 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협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전체회의 개의 6분만에 깨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몫 간사 임명을 회의 전 순서로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지각 출석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받아쳤다. 일부 야당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을 조롱했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 같은 공방의 와중에도 정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위 의결없이 상정한 방송 4법을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여야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게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였다”고 비판했다.◇국토위 시작부터 퇴장한 與 국토교통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당초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청문회 등에 있어 국토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 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까지 나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를 본 문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산시키려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 없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듣고 법안 심사와 청문회까지 진행했다. 회의 후 권영진 의원은 “여당 위원들에게 현안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야당만 모여서 진행하는 청문회로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상임위 운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살얼음 같았던 과방위…여당 의원들 잠시 퇴장 과방위도 여당의 요구가 무시된 채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라인야후 사태 증인 출석 요구 등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같은 항의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채택을 강행했다.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얼음 같은 분위기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척’을 요구하면서 결국 여당 의원들의 퇴장 사태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MBC 사장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MBC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이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인격 모독’이라고 항의했다. 뒤이어 회의 정회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을 했지만 곧 회의장 안으로 돌아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를 본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가) 암담하다”고 말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엔씨, TL ‘비상’ 업데이트 계획 공개…"변화 의지 반영"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엔씨소프트(036570)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쓰론앤리버티(TL) 대규모 업데이트 ‘비상(飛上)’ 계획을 25일 공개했다.엔씨소프트가 공개한 TL ‘비상’ 업데이트 로드맵(사진=엔씨소프트)엔씨는 지난 22일 판교 R&D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이용자 간담회 ‘TL MEET UP’을 진행했다. 신규 지역 ‘톨랜드’ 티저 영상과 함께 비상 업데이트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밋업은 시간 제한 없이 이용자 질문에 모두 답변하고 대화하는 ‘무제한 Q&A’를 포함해 총 4시간 이상 진행됐다. 엔씨는 TL MEET UP을 통해 확인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게임을 개선할 계획이다.비상 업데이트는 △’스킬 특화’ 등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통한 ‘전투의 확장’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 ‘성장 경험 개선’ △방대한 콘텐츠를 담은 신규 지역 ‘톨랜드’ 등을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엔씨(NC)는 스킬 당 최대 5종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스킬 특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 이용자는 스킬의 기존 특징에 새로운 성능을 더해 자신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특화 포인트는 레벨 달성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이용자의 성장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업데이트도 진행한다. 6인 파티 던전의 일반 난이도를 낮춰 장비 획득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30 단계로 이루어진 ‘도전 차원진’을 추가해 이용자의 성장 단계에 맞는 던전을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다. 특히 △장비 특성을 랜덤하게 바꿀 수 있는 ‘랜덤 특성 전환’ △장비에 자유롭게 착용해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룬과 소켓’ △필드형 던전에서 습득해 스킬에 고유한 효과를 부여하는 ‘젬스톤’ △추가 스탯을 얻을 수 있는 ‘탈리스톤’ 등과 함께 캐릭터를 다채롭게 성장시킬 수 있다. 이 밖에 낚시, 요리, 아미토이 원정 등 생활형 콘텐츠와 신규 코스튬(의상) 업데이트도 예고했다.엔씨는 오는 8월 21일 신규 지역 ‘톨랜드’를 연다. 이용자는 △최고 레벨 55로 확장 △6종의 필드 사냥터와 3종의 필드형 던전 △4종의 필드 보스와 2종의 아크보스 △5종의 협력 던전 △신규 2단 장비와 장신구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또한 신규·복귀 이용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 한정 ‘하이퍼 부스팅’ 서버를 7월 24일부터 4주 동안 열 예정이다. 기간 종료 후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버로 캐릭터를 이전할 수 있다.

2024.06.25 I 김가은 기자

강경숙 "성비위 의혹 박정현 교총회장, 거취 스스로 정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박정현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길이 한국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스승의날 기념 및 학생 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 신임회장은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교총 회장선거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총 측은 박 신임 회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성 비위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 일부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 편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중이다. 이 학생들은 박 신임 회장이 특정 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는 등의 쪽지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신임회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 과헀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지난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25일 교총 홈페이지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50여개 올라와 있다”며 “박 신임 회장은 스승인 본인보다 나은 제자를 키워내기는커녕 본인의 성비위 의혹을 폭로하는 제자를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성 비위 의혹 스승으로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단 말 수 있느냐”며 “모든 게 박 회장 탓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길이 10만 교원을 회원으로 둔 77년 전통의 한국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2024.06.25 I 김윤정 기자

‘전북전 2골’ 대구 세징야, K리그1 MVP... K2는 충북청주 홍원진

‘전북전 2골’ 대구 세징야, K리그1 MVP... K2는 충북청주 홍원진
세징야(대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구FC 세징야와 충북청주 홍원진이 각각 하나은행 K리그1, 2 18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먼저 세징야는 22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대구의 3-0 대승을 이끌었다. 세징야는 1-0으로 앞선 후반 15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6분에는 드리블 돌파 후 쐐기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K리그1 18라운드 베스트 팀은 포항스틸러스로 선정됐다. 포항은 23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허용준, 2골을 기록한 이호재의 활약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뒀다.K리그1 18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울산HD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제주는 전반 22분 헤이스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울산 주민규가 전반 추가시간 동점 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울산은 후반 18분 김민우가 역전 골을 기록했으나 후반 32분 제주 헤이스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팽팽한 흐름에서 후반 38분 주민규가 이날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결승 골을 터뜨리며 울산의 3-2 승리로 끝났다.홍원진(충북청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8라운드 MVP는 충북청주 홍원진이 차지했다.홍원진은 2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충북청주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홍원진은 전반 35분 장거리 골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41분에는 오두의 쐐기 골까지 도왔다.K리그2 18라운드 베스트 팀은 충남아산으로 선정됐다. 충남아산은 22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멀티 골을 기록한 주닝요를 비롯해 강준혁, 호세가 모두 골 맛을 보며 4-0 대승을 거뒀다.K리그2 18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3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김포는 전반 45분 이용혁의 선제 헤더 골로 포문을 열었고, 후반에 빗발친 부산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1-0 승리를 거뒀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18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세징야(대구)베스트 팀: 포항베스트 매치: 제주(2) vs (3)울산베스트11FW: 이호재(포항), 주민규(울산)MF: 세징야(대구), 요시노(대구), 서민우(김천), 모재현(김천)DF: 완델손(포항), 박성훈(서울), 고명석(대구), 황재원(대구)GK: 조현우(울산)[하나은행 K리그2 2024 18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홍원진(충북청주)베스트 팀: 충남아산베스트 매치: 김포(1) vs (0)부산베스트11FW: 단레이(안양), 뮬리치(수원), 김병오(충북청주)MF: 파울리뇨(천안), 홍원진(충북청주), 김보경(수원), 주닝요(충남아산)DF: 강준혁(충남아산), 이용혁(김포), 조윤성(수원)GK: 양형모(수원)

2024.06.25 I 허윤수 기자

강유정 의원 “尹정부 잇단 검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나설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체위·운영위)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강유정 의원실은 “문체부의 ‘윤석열차’ 검열, 행안부의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서울아트책보고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 예술인들로부터 예술활동 권리 침해사례를 청취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날 세미나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포스트블랙리스트 시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와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와 향후 과제’ 발제로 출발한다.이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자로는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대표 △하장호 고개앤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 △강신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참석한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세미나에 참여해 참석자들이 얘기하는 법·제도 필요성에 답변할 계획이다.행사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만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현행법의 제정 배경임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정취지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을 신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의원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동료 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5 I 김미경 기자

K뮤지컬 '마리 퀴리', 英 '웨스트엔드 라이브' 수놓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중인 K뮤지컬 ‘마리 퀴리’가 뮤지컬 축제 ‘웨스트엔드 라이브’(West End LIVE) 무대에 올랐다고 공연제작사 라이브가 25일 전했다.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뮤지컬 축제 ‘웨스트엔드 라이브’에 출연한 뮤지컬 ‘마리 퀴리’ 배우 에일사 데이비슨의 공연 장면. (사진=OfficialLondonTheatre)웨스트엔드 라이브는 웨스트민스터 시의회와 런던 극장 협회가 매년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야외 뮤지컬 축제로 2005년 시작해 올해 19회를 맞았다. 웨스트엔드 인기 뮤지컬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올해 웨스트엔드 라이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23일 웨스트엔드 극장가와 가까운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펼쳐졌다.‘겨울왕국’ ‘넥스트 투 노멀’ ‘라이온킹’ ‘레미제라블’ ‘마틸다’ 등 유명 뮤지컬은 물론 올해 웨스트엔드에 처음 소개된 브로드웨이 작품 ‘MJ 더 뮤지컬’, 그리고 ‘마리 퀴리’까지 60여 편이 참여했다.‘마리 퀴리’는 축제 둘째 날인 23일 무대에 올랐다. 마리 퀴리 역을 맡은 배우 에일사 데이비슨의 솔로 넘버 ‘또 다른 이름’, 에일사 데이비슨과 안느 코발스키 역 크리스 비마가 함께 부른 ‘그댄 내게 별’ 등을 선보였다. 두 배우는 실제 공연 의상을 입고 등장해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마리 퀴리’는 K뮤지컬 최초로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장기 공연에 올라 화제가 됐다. 지난 8일 런던 채링 크로스 시어터에서 막을 올렸다. 영국 공연 시상식 ‘더 오피스’(The Offies)에서 ‘뉴 뮤지컬’과 ‘리드 퍼포먼스 인 뮤지컬’ 부문 후보에 올랐다. ‘더 오피스’는 런던을 대표하는 독립 시상식으로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한다.‘마리 퀴리’ 영국 초연은 현지 관객의 관심 속에 프리뷰 티켓이 매진됐고, 현지 주요 매체의 호평이 이어졌다. 영국의 대표 공연 매체 왓츠온스테이지(WhatsOnStage)는 “마리 퀴리의 업적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관객들의 지성을 모독하지 않는다”라고 평했다. 오는 7월 28일까지 공연한다.

2024.06.25 I 장병호 기자

민주당 "화성 리튬공장 화재 후속대책 마련에 협력"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발생한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22명 중 20명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까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어제 리튬전지와 유해화학사업장 등 에너지첨단산업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도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유사산업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구한다”면서 “이번 사고현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만큼 회사 측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충분히 해왔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사고의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선구제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사기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한총리 "화성 화재, 정부 조치 즉각 시행…산업시설 긴급 점검"(종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난 화재로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3명은 한국 국적, 19명(중국인 17명·라오스인 1명·미상 1명)은 외국 국적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 등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지난해와 올해 4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소방당국과 지자체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한 총리는 고용부와 산업부, 소방청에는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안전 관련 공직자들은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긴장감과 치밀한 업무자세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비상사태에 걸맞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 개혁 등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또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긴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에 오른 데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 하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온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민생과 경제 활성화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과제 추진 등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 대책에 좀 더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각종 개혁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6.25 I 이지은 기자

경남 김형진, 사후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
김형진(가운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2 경남FC의 김형진이 사후징계를 받았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형진에게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김형진은 지난 22일 K리그2 18라운드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29분경 경고를 받았다. 당시 그는 페널티박스 부근에서 상대의 1대1 득점 기회를 저지하기 위해 태클을 시도한 후, 오른손으로 공을 쳐 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고 김형진에게 경고를 줬다.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형진의 핸드볼 반칙은 상대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명백한 기회를 저지하는 반칙 행위에 해당해 경고가 아닌 퇴장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평가했다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형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25일 경남과 FC안양의 경기부터 적용된다.

2024.06.25 I 허윤수 기자

[사설]대학가까지 번진 전세사기 피해, 보고만 있을 텐가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 대학가에서 100명 가까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신촌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슷한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이 묶이는 처지가 됐다. 지난 2022년 빌라왕 사건과 이듬해 건축왕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신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같은 임대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구성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3일 신촌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피해자들이 공개한 피해 실태는 딱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학원생 이 모 씨는 계약이 만료된 지 9개월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연세대 여학생은 보증금을 회수해 유학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꿈을 접어야 할 처지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는 평균 나이가 26살에 불과한 청년들이다.신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고소했지만,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감정가가 보증금 총액에 턱없이 모자라 경매에서 집이 팔려도 입주일 순서가 뒤쪽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집이 다가구 주택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절반은 정부가 권장한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살 집을 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세사기가 일어나자 정부와 은행이 대출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대책위는 성토했다.이번 사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사각지대로 놔둔 다가구 주택과 불법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 게다가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으니 내년 7월 효력이 상실된다.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 개정안은 ‘선 구제 후 구상’ 조항을 둘러싼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법 개정 등 보완 작업에 속히 나서야 한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2024.06.25 I 양승득 기자

FC안양 '오심 논란'에 최대호 안양시장 "축협 심판위 사과하라"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K리그2 FC안양의 경기에서 발생한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해당 장면에 대한 정심과 오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구단주다.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 캡쳐.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판정은 지난 22일 안양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18라운드 FC안양과 서울이랜드FC의 경기에서 나왔다. 당시 FC 안양은 서울이랜드FC와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하지만 전반 연장 46분께 FC안양 소속 단 레이 선수가 넣은 헤딩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취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헤딩골 직전 서울이랜드FC 이코바 선수의 머리를 맞고 흐른 공을 FC안양 리영직이 어시스트했는데, 심판은 이를 오프사이드로 해석했다는 것이 안양시의 주장이다.최 시장 또한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FC 안양의 승리를 퇴색시키는 심판의 판정으로 분이 나서 잠을 설쳤다”며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우리 선수들은 매 경기 한 골 한 골을 넣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의 심판의 결정은 우리 선수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불신을 남기는 판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튿날인 24일에도 최 시장은 SNS에서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에 오프사이드 판정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는 글을 남겼다.최대호 시장은 “해당 장면에 대한 결과가 오심이라면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사과하라”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2024.06.24 I 황영민 기자

英 총리, '벌써 5번째 도박 스캔들'…총선 일주일 앞두고 곤욕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행정부에서 선거일 베팅 도박에 연루된 인물이 다섯 명에 달하면서 해당 스캔들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G7 정상회의의 언론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보수당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인 닉 메이슨을 포함한 총 5명이 지난 5월 조기 총선 날짜를 예측하는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정부 규제기관인 도박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보수당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 후보자와 공직자들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낵 총리는 무분별한 폭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노동당은 전날인 22일 도박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계속되는 추측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조사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해당 도박 스캔들은 수낵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크레이그 윌리엄스가 7월 선거 날짜가 발표되기 3일 전에 100파운드(17만5000원)를 베팅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수낵 총리 및 보수당과 연관된 4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라 손더스 보수당 후보와 그녀의 남편이자 보수당 선거 캠페인 디렉터인 토니 리, 수낵 총리의 경호팀에 소속된 익명의 경찰관, 그리고 보수당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인 닉 메이슨이 최근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는 “메이슨이 수낵 총리가 조기 총선 날짜를 발표하기 전에 수십 건의 베팅을 했으며 각 베팅은 100파운드 미만이지만 누적 상금은 수천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메이슨의 대변인은 그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일 도박 스캔들에 대해 수낵 총리는 지난주 “매우 화가 났다”며 “규칙을 어긴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고 보수당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수낵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전직 보수당 국회의원이자 정당 당수였던 앤 밀턴은 타임스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은 보수당이 공적 활동에서 도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최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보수당 내부에선 이번 도박 스캔들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보수당 대변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일 도박 스캔들이 수낵 총리 정부와 보수당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I 조윤정 기자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박종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인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가 협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로텐더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만 원 구성 마무리 수순…우원식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을 즉각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갈등, 특검법 등이 있어 국회 구성의 합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도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엔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국민 바라는 ‘협치’까진 머나먼 길여야가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협치를 기대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수용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일정을 의장실·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며 6월 국회(~7월4일)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할 기세다. 이미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쌀 목표가격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각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까지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5일부터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가 차례로 전세사기특별법·의료계 현안·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내를 이끌던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면 6월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의협 투쟁 일정 미룬다…29일 올특위 논의부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일정을 미룬다. 내부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려는 것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협 로비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협은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의협은 “국민께서 각자의 주치의에게 진료 일정을 확인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받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정부가 야기한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앞서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같은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어서다. 이후 의협은 지난 20일 강경파인 임현택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 범의료계 위원회인 올특위를 출범시키며 조직을 정비했다. 현재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전공의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공의 대표 자리는 공석이다.한편 의협은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의료계와 정부 측의 간담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조급하게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024.06.24 I 이지현 기자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22대 국회 이르면 27일 정식 개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고용장관, 노란봉투법에 날선 비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누구의 기본권 보장이냐”,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야 6당이 지난 18일 공동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높은 수위의 내용을 담았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리해고, 인수합병·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쟁의대상에 포함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엔 야 6당 8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들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 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이번 노란봉투법에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이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건전성을 해칠 이 법안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은 불안해하고,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중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 핵심과제로 노란봉투법이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노사 관계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파업 만능주의, 실력 행사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외국인을 가사근로자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私的) 형태 고용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가정 내 돌봄수요 충족과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활대·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사근로자법상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개인인 ‘가사 사용인’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매년 1만2000명씩 돌봄 노동자가 줄어드는 추세고, 남아있는 분들도 90.3%가 50대 이상”이라며 “가정에선 수요가 급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 돌봄 수요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의미”라고 했다.한편 이 장관은 노동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 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확립을 들었다.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건전한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저출생 해소 대책으로도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을 가도 눈치 안보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06.24 I 서대웅 기자

우원식 "현명한 선택"…국회 복귀 결정 與 환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22대 국회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안타깝다”라는 말을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원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7개 상임위를 받고,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추 원내대표와는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고, (그분이) 아주 원만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어서 늘 존경했던 분이었다”고 그를 추켜세웠다. 또 “이번 (협상)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 의장은 “(여당 입장에서) 꽉 막혀 있는 국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도 갈등이 있고, 거기에다가 특검법 등이 있었다”면서 “이것들이 모두 합쳐진 지경이어서, 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야당 11, 여당 7’안에 대해 “합당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을 치르면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면서 “야당이 ‘우리가 국회를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당과의)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는 “192대 108 의석을 갖고 국회 원 구성 또는 국회의 합을 어떻게 맞춰갈까 고민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민의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해야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 자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는 의미다.

2024.06.24 I 김유성 기자

중기중앙회,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임준(왼쪽부터) 군산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준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계 참여를 독려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 재정, 지방소멸 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BS산업은 개발사업 추진 제반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진행한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력 등 근로인력 관련 확보 등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시야미 개발사업의 큰 모멘텀을 마련했으니 힘을 모아 성공적인 개발을 이뤄내자”며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