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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언론개혁 선봉에 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50·경기 고양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지도부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08년 MBC 그때처럼, 2024년 언론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의 그날까지 48일 간의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언제나 당원동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탄압에 반발한 MBC 파업 사태 당시 언론노조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처음 연을 맺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 2개월 전 민주당에 전격 영입돼 경기 고양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원내에 처음 입성해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과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4·10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그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21대 초선의원 시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누구보다 깊이있게 파고들었다”며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는 작업을 전광석화같이 처리해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말할 법한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요즘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다시 싸움은 시작돼야 한다. 이제는 후방의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돼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돼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고 이 전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다.아울러 “이재명의 민주당은 혁신으로 발전해 왔다.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제1야당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가져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성과도 달성해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성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증명해냈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내겠다”고 자신에 대한 당원적 지지를 호소했다.
- "몰라서·실질액수 줄어서"...'자영업자 출산급여' 수령자 감소한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돌봄 정책 격차’가 큰 상황에서 1인 사업자(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의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대상자 70%는 제도를 잘 모른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수급액 조정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급여 수령자는 지난해까지 4만 9203명이다. 시행 첫해 반기인 2019년(4353명)을 제외하면 수령자가 2020년(1만2342명)에서 2021년(1만1565명), 2022년(1만451명), 2023년(1만492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정점인 2020년에 비해 지난해는 15% 줄었다.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예산(일반회계)에서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만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자영업자 여성 등은 모성보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등은 ‘휴가’나 ‘휴직’ 아니라 ‘휴업’만이 있다. 육아휴직 개념부터 성립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특고)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령자는 1인 사업자가 5837명(55.6%)으로 가장 많고 이어 특고·프리랜서가 4347명(41.3%), 기타 308명(2.9%) 순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출산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0년(0.84명), 2021년(0.81명), 2022년(0.78명) 2023년(0.72명)으로 줄곧 떨어졌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여기에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수급자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가 벼룩시장에 의뢰해 1인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494명을 대상으로 6월 10~19일까지 10일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6.9%, ‘처음 듣는다’는 대답도 20.4%로 집계됐다. 77.3%가 처음 듣거나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다. 실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아봤느냐는 설문에도 40.2%만이 ‘있다’고 답했다.설문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4.4%로 집계됐다. 이어 보통(31.1%), 도움이 안됐다(4.4%) 순이었다. 150만원인 지원 금액 수준을 두고는 ‘적당하다’(48.6%)가 가장 많았다. ‘보통이다’(26.3%), ‘부족하다’(25.1%)가 뒤를 이었다.현장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자영업자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5년 간의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아 출산급여 실질급여액은 외려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모성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취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가 지급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는 12.2% 상승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산정 방식을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산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초기에 정액제로 도입한 것은 저항이 적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급여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해볼 때가 됐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지원액(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0만원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친다”고 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81만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000명(63%)이다.자영업계 한 관계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모든 임신과 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자영업자는 항상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산육아 정책에서도 자영업자·특고·플랫폼노동자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만 남겼다.
- 내일 운영위, 거야 vs 대통령실 첫 격돌…'해병대원·이태원 의혹' 공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한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 전 이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데다, 사실상 대통령실 핵심 참모 전체를 소집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30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 3명,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7명, 안보실 1~3차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16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불참했다. 당시 국회 원(院)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운영위 전체회의는 대다수 참모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임명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도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이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민정수석 업무 특성상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운영위에서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도 정권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나 ‘영부인 뇌물 수수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등을 적시했다. 이에 더해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정진석 비서실장은 30일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국회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장군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정청래 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10분간 퇴장을 명령하는 등 고압적 회의 진행으로 여당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이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특검은 정치공세”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대응하면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7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처음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3일 이미 참여자 5만 명을 돌파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가 급격히 늘었다. 70만명을 돌파한 이날도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3만명을 넘는가 하면 대기 시간만 약 2시간에 달하기도 했다.
- '부모 빚 논란' 마이크로닷 복귀→지연·황재균, 때아닌 이혼설 [희비이슈]
- 마이크로닷(왼쪽)과 지연·황재균(사진=이데일리DB, 지연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무더위가 찾아온 6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 논란들이 이어졌다. 부모의 빚 논란으로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래퍼 마이크로닷이 6년 만에 공식석상에 섰다. 가수 지코는 악성 루머로, 티아라 출신 지연과 황재균 부부는 이혼설에 휩싸였다.마이크로닷(사진=이데일리DB)◇마이크로닷, 6년만 공식석상마이크로닷은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 예술나무씨어터에서 열린 새 EP ‘다크사이드’ 발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부모의 빚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지 약 6년 만이었다.그는 “저의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마이크로닷은 피해자 10명 중 9명과는 합의했지만 1명과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과 이웃들에게 약 4억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사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으나 이후 번복했다.지코(사진=이데일리DB)◇지코, 악성루머에 “선처 NO”지코가 고(故) 구하라의 금고를 훔친 범인이라는 악성 루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 구하라의 금고를 훔쳐간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했다. 방송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범인의 키, 걸음걸이 등이 지코와 비슷하다며 무분별한 추측을 이어갔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루머가 확산되자 지코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따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향후에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지연·황재균, 이혼설 부인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겸 배우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부부가 때아닌 이혼설에 휩싸였다. 지연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혼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앞서 부산 경남권 방송 KNN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 중계를 진행했던 이광길 해설위원은 “황재균이 이혼을 한 것을 아느냐”라며 두 사람의 이혼을 언급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삽시간에 퍼졌다.이에 더해 지연이 유튜브 활동을 멈춘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다. 앞서 지연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어려울 것 같아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전한 바 있다.여러 추측이 합쳐져 루머가 된 상황. 지연은 빠르게 부인했다.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최동석(왼쪽)과 박지윤◇‘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또 시끌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최동석은 2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구들 질문이 있어. 한 달에 카드값 4500(만원) 이상 나오면 과소비야 아니야?”라는 글을 게재했다.소비의 주체가 누구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SNS를 통해 전처 박지윤을 언급해왔기에 누리꾼들은 박지윤 저격글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동석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최동석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입사해 아나운서 동기 박지윤과 2009년 11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파경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